제15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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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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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7월 27일 (토) 9시27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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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9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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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9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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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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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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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연일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국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내지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의정활동 국외여비를 보니까 상반기에 24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2명분만 올라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지금 예산잔액이 2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 위원   10쪽을 보니까 홍보자료발간 의정신문 제2호를 발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5만부 계획에 의해서 발간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특색있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12면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로 1월 15일자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2차 발간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편집위원을 의원님들로 하여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권영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각 동마다 의사국에서 만들더라도 12면을 자기 동의 의원들 그 내용을 담아서 동마다 배포하는거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그것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내용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해 보니까 의원님들께 사실상 원고를 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몇번 연기하면서 두 달간을 끌었어요.
    결국은 안내주시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발간해 놓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사국에서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거북스럽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몇일날까지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편집위원이 통보를 해 줍니다.
    각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캇트를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안하겠죠.
    의사국에서 하니까 상당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동마다 특색있는 무엇을 한다든가 그것은 편집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유인을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5만부가 모자랍니다.·
    최소한 가구당 한 부씩은 돌아가게끔 부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저희들은 분량을 지난번에도 많이 넣을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원고가 제대로 수집이 안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방금 얘기한대로 총가구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배부될 수 있는 어느 동에 따라서 원고가 적은 것은 적은대로 거기다 수록을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활발하면 그 의원님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별로 거기에서 수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사항 속기록을 보고서 발췌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만 뽑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그 의원님들은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의원님들이 하나의 원고를 쓰셔가지고 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분야를 발췌해서 이것만 추려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사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결론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이진 위원   부수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인데 물론 어양동이다 북일동 등 동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통장·반장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일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누가 관심있습니까?

○박종규 위원   아까 권영 위원께서 5만부는 적고 10만부 각 가구당 한 부씩 넣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시의회에서 읍·면별로 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 실린것을 읍·면별로 했을때는 의원들의 개개인 평가나 이런 점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별로 자기 활동사항을 해서 전 가구에 돌리는 것은 모를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한 것을 각 가구에 돌린다고 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권영 위원   예를 들어서 모현동이면 모현동 것을 제가 그 내용을 거의 넣고 다른 통상적인 것을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오산면이라면 익산시의회의 전반적인 통상적인 것이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내용이 박종규 위원님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박종규 위원   그렇게 보면 우선 그 내용 자체가 각 의원별로 종류별로 다 다르죠.
    38명에 대한 편집이 그렇게 되어야 되죠.
    38부가 각각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원장 김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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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의사국 예산이 많지 않고 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의회방문자 보상금 500만원 나온 부분이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론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의회를 방문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를 저희들이 500만원 당초에 세웠는데 지난번 예산감사를 도에서 실시한 결과 이것은 편성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비에서 써라 별도로 이것은 예산세워서는 안된다고 해서 삭감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본다면 추경편성액이 3,600만원이죠?
    3,600만원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지금 현재 4,768만 7,000원으로 추경은 요구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개괄적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의사국의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전부다 인상분이고 일반적인 문제고 다만 여기에서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냉방기 구입문제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던 액정비젼 슬라이드 그 다음에 컴퓨터 이 세가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중에서 냉방기구입 이것만 집행기관에서 올라오고 액정비젼 및 슬라이드는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이것도 지금 현재 1,150만원 안올라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추경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단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당연한 것이고 하단에 보면 거의다 의사국에 필요한 사항인데 삭감된 금액이 3,292만원 나오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삭감된 부분이 1,600만원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이것을 삭감했다는 것이 불만스럽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얼마 되지 않는 의사국에 사용하는 예산정도는 거의다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건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위원   신문구독료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신문구독료가 지금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몇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정계장 서동후   상반기 3월 중간에 올랐습니다.

○권영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3월부터 올랐으면 10개월분이 계상되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조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시설비에 카페트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곳의 카페트 교체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1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반한 사례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회를 한후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축초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간사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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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세현     이종웅     권영     김이진     박기주
박종규     손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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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