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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9일 (월) 10시15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
업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
업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0시15분개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 업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10시 17분)
○위원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
실장으로부터 96년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04억 2,600만원으로 지방세 증가가 15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이 106억 3,800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과 지방채 차입 20억원, 지방양여금 미계상분 2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중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액 5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도 세입과 같이 204억 2,600만원으로 분야별 내역을 보면 주요사업추진에 190억 6,900만원으로 문화예술공간 확충사업에 27억 4,800만원, 도로건설사업 118억 9,9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21억
1,500만원, 재해 예방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8억 2,100만원, 교통시설개선사업 7,200만원,
공공 청사정비사업 1억 7,300만원,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3억 7,200만원 사회복지부분에
8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회계 분야는 9억 9,100만원으로 인건비등 필수경비 4억 3,500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일상경비에 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경비분야로는 금마 국민관광지조성 차입금상환과 국·도비 반환금 등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억 3,300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2억 3,600만원 삭감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9,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억 3,200만원, 새마을소득금 고특별회계에서 4억 2,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2,6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9,900만원,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과 시민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ㅅ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9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들딥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1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29억 200만원보다 6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액중영업수익금은 택지매출금 84억 8,400만원 감액하고 공단 용지매출금 6억 8,900 증액하였으며 임대사업수익금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금에서는 택지 및 공장용지분양 해약귀속금 19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8억 5,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예산액은 저리자금인 재경원 재특자금 20억과 두산건설교부공채 30억원으로 총 5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금예산은 95년도 이월금 71억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액은 업무관리비 4,900만원과 전기손익수정손실금 8억
9,800만원으로 총 9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액은 재고자산 21억 8,700만원과 예비비 31억 4,100만원으로 총 53억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2차 택지조성사업은 토목공사비 20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 계획변경용역비 2,200만원과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1,000만원 문화유적발국용역비 1억 2,300만원, 문화유적발국 및 이전복원용역비 5,700만원, 실시설계변경용역비 7,000만원, 무연분묘개장공사비 100만원, 부대경비부족분 800만원등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17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등 3차 택지조성사업은 추가편입토지매입비 1억 1,900만원, 한전불입금 200만원,
매립쓰레기처리비 6,2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단폐기물매립장 사업비 31억 5,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송3차 택지조성사업은 택지조성공사비 20억 1,600만원, 실시계획승인공고료 200만원, 용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비 부대경비 4,600만원으로 총 20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공단 3차조성사업은 추가편입토지보상비 1,700만원, 하수도공사비 3,500만원, 단지내 시설물 이관에 따른 CCTV촬영비 100만원, 시설녹지 차폐수림식재비 9,100만원, 단지남측 옹벽설치공사비 4,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38억 7,300만원, 시설부대경비 1,100만원으로 총 40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공단 조성에 따른 지구지정개발계획용역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관리비 등 특별손실금 기술업무및 모범공부원 수당 300만원, 전산프로그램비 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추진비 500만원, 사업추진 특수활동비, 1,100만원, 연가보상비 인상분 500만원, 용지분양촉진광고비 1,600만원, 연료비 및 경상경비 부족액 200만원, 택지 및 공단용지해약반환금 8억 9,800만원으로 총 9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주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정평순
평소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상수도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세입예산이 334억 7,081만 6,000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334억 7,0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334억 7,081만 6,000원은 당초 예산액 254억 1,581만 4,000원보다 80억 5,53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수익 4억 그것이 읍·면 급수구역확대 시설공사 수익이 1억
6,500만원이고 공단주변 급수공사수익금이 3,500만원 그리고 위생 매립장주변 급수공사수익이 2억입니다.
다음에 고정부채수입으로서는 13억 800만원, 이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 재특자금입니다.
그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작년 연말에 내무부로부터 저희들이 교섭을 해가지고 4억을 가져왔고 다음에 도비보조금 4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55억 4,733만 2,000원인데 그중 95년도 전주관 경역상수도 시설부담금 미지급금이 45억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주었어야 할 돈인데 저희들이 일부러 미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이 빚인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비로 묶어가지고 하다못해 이자수익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지급을 안했다가 금년에 지급하는 것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4,71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0억 5,55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가 5,58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8급 직원이 행정직이 당초 계상에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1월에 발령이 나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돈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기본급하고 수당은 단가인상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수당은 단가인상분이고 이것은 청경과 공익요원들의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역시 또 노임단기 인상이 되어가지고 913만 2,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총체적으로 3,53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수용비가 544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재세비가 303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 재료비가 810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159만원, 복리후생비가 1,675만
4,000원, 이것은 효도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가 과거에 15일분 계상된 것이 지침에 의해서 20일분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본급 경상비로서는 44억 2,787만 6,000원입니다.
그것은 전북농조 용수대금이 4억 2, 493만 2,000원이고 보상금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이것이 2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는 수탁공사비 아까 애기한 4억 그것이고 급수관교체비가 거기서
2,0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정부채상환으로서는 20억 9,346만 7,000원 그중 공공자금이 10.37%됩니다마는 이것이 20억 8,41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용담댐 미이주자 부담금입니다.
다음에 농어촌개발기금이 934만 1,000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이 58억 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미지급분 45억하고 96년도 추가차입분이 13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액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총 7억 4,520만 5,000원입니다마는 그중 투자사업비 조정이 2억 5,196만 6000원이고 예비비 조정이 4억 9,32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행정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96년도 상수도행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저희에게 예산서를 내줄때는 80억 5,533만 2,000원으로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안설명하실때는 88억 53만 7,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증액계상한 것이 88억 7,000원이고 감액한 것이 7억 4,520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 사실상 지출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주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호 및 23호, 24호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은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시달과 국·도비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에 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기본적 경비 변경에 따라 부족분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일반회계세입내역은 총 세입이 204억 2,629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888억 6,703만 8,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세입 163억 6,299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47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세입예산안은 367억 8,929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서 3,364억
4,2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총 204억 2,629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888억 6,703만 8,000원으로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이 163억 6,299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47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총세출예산은 367억 8,929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3,364억 4,2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익금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도비보조금 세입은 31억 1,744만 8,000원임에도 세출예산에는 2억원이 더많은 33억 1,74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세입없는 예산이 세출에 계상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신조공인을 시보에 50개라고 공고되어 있는데도 추경예산요구는 60개로 제작을 하겠다고 24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선진지견학비는 모범공무원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세무담당공무원 90명에 대한 1,08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단체 보조금기준액은 2억 8,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자율결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전액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부족선양에 1,100만원을 지원보조금으로 요구된 사항도 있습니다.
용안 향교집 발간에 1000만원, 삼세오충열사 대제비 300만원 지원은 향교마다 책을 발간한다든가 대제시 지원요구가 예상되어 막대한 시비투자가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지침서 전북 문체 867000-184호 96년 6월16일에 전통사찰 잠영사 보수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
(10장없음 -원본없음-)
액 요구되었습니다.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 기관장에도 매월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60만원씩 1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별첨내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미처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밑에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소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0분 정회)
○출석위원 (12인)
주방식 오인수 김세현 김용균 김주성
나재창 나 훈 박종태 서문재 소진성
이상열 진형섭
○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이기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