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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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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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7월 31일 (수) 14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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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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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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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여러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결산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수정예산안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의 추가내시 및 임시적 세외 수입의 증가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신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부족 등으로 제척되었던 필수적 경비와 기본 경상비, 소규모 투자사업비 등에 적정하게 계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을 우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2,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590만 1,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1억 5,077만 4,000원, 자치단체부담금 318만원등 2억 7,1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계상 및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인건비 5,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행정장비구입에 1억 3,353만 3,000원, 청소장비 파쇄기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 비로는 웅포 보건지소신축사업외 14개 사업에 2억 3,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재해복구지원사업 반환금으로 1억 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은 1억 8,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태풍피해복구비 8,725만 2,000원, 문화유적지정비 7,000만원, 민방위경보시스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삭감해 주신 180만원을 본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0억 4,800만 8,000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4,50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액은 해당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간사이신 오인수 위원으로부터 삼사겨로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위원   간사 오인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금액은 일반회계 5억 1,533만 4,000원, 특별회계 1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1억 9,304만 8,000원으로 합계 47억 1,018만 2,000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삭감액과 추가분 2억 7,185만 5,000원 합계 49억 8,203만 7,000원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금액은 3,100만원입니다.
    심사가결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가결과와 같이 삭감액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의 동의를 받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시장의 동의를 받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익산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동의말씀이 계셨는데 시의 입장과 처지를 잠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회 추경은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은 어려운 재원형편이라든지 금마 환경보호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또 조직 개편 그런 이유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지연되게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돌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100만원 동의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기획실에 어떤 실무자가 조금 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부 부기정정을 잘못해 가지고 깍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지금 삭감이 되는 그런 이상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장이나 제가 책임을 져야 될것 같아서 이 문제를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애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고를 해줘야 할 그런 개인적인 고충과 입장을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것이야 저희들이 아까 시뺏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관계는 이건 기왕에 통과되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착오로써 부기를 잘못정정해 가지고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동의를 안하신다고 하면 재편성을 해 오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해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차수변경을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시장의 동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주성 위원   김주성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공로연수자 문제는 본위원이 간담회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3, 40년동안 공직에 있다가 물러난 사람들에게 공로 연수비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마는 기획실의 착오로 이렇게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꼭 줘야 할 돈인데 기획실에서 부기정정을 잘못한 오류를 범해 가지고 이런일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로 연수자는 공직생활하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나간 사람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안은 살려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하셔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형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미 삭감해서 전부 결말이 난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위원장님이 선포도 했고 전부 삭감조서내용이 된 것이니까 여기서 다시 살릴 수는 없는 문제인만큼 그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고 다시 수정 예산을 짜온다니까 빨리 정회를 하고 회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이 다시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저도 그래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재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편성을 해 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재편성을 위해서 얼마동안의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50분까지 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시장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수정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100만원은 시장동의없이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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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주방식     오인수     김세현     김용균     김주성
나재창     나 훈      박종태     서문재     소진성
이상열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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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실장 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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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