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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본회의-제1차)
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매국협상,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매국협상,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애의원외20인발의)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윤
의회사무국장 하윤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일반안건으로는 매국협상,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 예산안으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 일반안건으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2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의정발전방안 토의 및 직무연찬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대만과 필리핀의 노인 및 아동복지 운영실태와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실태를 견학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기법 등 직무연찬을 위하여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0일 신광교회에서 개최된 2010년 익산시 보육시설연합회 종사자 직무교육, 같은 날 함라산 둘레길 개통 1주년 기념식, 11월 23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국회법제실 익산지역간담회, 11월 25일 익산제일고등학교에 마련된 연평도 포격 전사장병 헌화분양, 같은 날 마한체육관에서 개최된 리·통장 협의회 발대식, 11월 26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익산 쌀 사랑 한마당 판매행사, 같은 날 오산면 문용기열사 충혼비 정비 제막식, 11월 28일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에서 개최된 알룩수입중(주) 기공식, 11월 30일 순창군의회에서 개최된 제159차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 같은 날 신광교회에서 개최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정책 선진화포럼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박종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손문선 의원님과 송병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경제위기 속에서도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생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정에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위대한 시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시는 지역경제 침체와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추진에 기인한 일반재원 세입둔화로 적지 않은 재정적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출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산하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더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시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일반산업단지 및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조성, 국가산업단지 구조화사업 지정 사업 등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올해까지 넥솔론, 퀘츠테크 등 321개 기업유치와 1조 6,292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여 명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거두어 우리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의 확정과 KTX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고, 4대 고대도시 지정과 역사적인 사리장엄 발굴, 백제왕궁터 발굴 등 찬란했던 고대문화 도시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리시가 백제왕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민선 5기 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의 기틀을 굳건히 할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미래 성장기반 산업의 본격적 추진과 기업유치, 서민생활 안정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아직도 부족한 일자리창출과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위상확보, 여성친화 복지도시 및 희망찬 교육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도시, 도시와 농촌이 풍요롭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각 부문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채와 유동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공사를 적극 설득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를 착공하고 국내외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성장시대를 이끌어 갈 LED 협동화단지 조성 및 첨단부품소재산업, 방사선영상의료산업을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완공되는 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으로 (주)전방, 테크벨리, 필로스테크놀로지스사 등 국내외의 우량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확고히 하고 그에 따르는 약 3,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적인 감성과 안전을 우선하는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사항 등을 해소하고 따뜻하고 섬세한 사회 그리고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여성 서포터즈를 통해서 생활공간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특히 종일 돌봄과 야간 및 시간연장보육 등 출산과 육아문제 해결에 더욱더 노력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확보를 통한 시민의 행복한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CCTV 설치, 노후보안등 정비, 농촌지역 버스정류장 정비, 사회단체 및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전개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KTX 익산선상역사 건립과 복합환승센터 유치로 새만금의 관문도시 역할과 마한배제문화 체험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역세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백제 숨결이 살아 있는 체험형 관광 고대도시건설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출토 유물의 관내보존을 지속적 추진하고 미륵사 복원, 왕궁 유적정비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서 백제왕도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륵사지 관광지,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함라 한옥체험단지 등을 조성해서 전통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사리장엄, 귀금속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공간 확보를 위해서 1,200석 규모의 문예회관과 미술관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착공,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전북과학교육원 및 유스호스텔 건립, 청소년 여가활용 프로그램 지원 등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에 건립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및 인공암벽장, 배산실내체육관의 실내 배드민터장 및 게이트볼장 등도 내년 3월 이전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명실상부한 시민 건강 및 여가활용 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우리말 지도사를 파견해서 언어문제 해결은 물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또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으뜸의 농산물 생산으로 풍요로운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제정한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명품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확대와 무공해·무농약 농산물의 대도시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시 농산물의 수요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하수도 확충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조성 등으로 귀농자, 은퇴한 시민들의 웰빙 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특히 최대 숙원이었던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축산단지 철거와 마을환경정비 등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우리시에 60년 만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를 위해서 민·관·군이 합심해서 총격을 다하였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308억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어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륵사지 사리장엄의 발굴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KTX 복합환승센터 선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도시로써의 기틀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총 규모는 7,78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851억원, 특별회계 1,9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7,430억원보다는 4.8%인 35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5,800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한 5,85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911억원, 세외수입 463억원, 지방교부세 2,074억원, 재정보전금 200억원, 국·도비 보조금 2,203억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교육부문에는 전북대학교 수의대 관련 R&D 지원시설 20억원,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12억원,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입지부지매입 10억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출연금 10억원 등 2010년 본예산 446억원보다 69억원이 증액된 5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3억원, 문화재단 기금 10억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22억 1,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억 8,000만원 등 2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457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8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36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315억 1,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80억 6,0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50억원, 자활지원사업 44억 3,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98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19억 7,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에 29억 4,000만원,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6억 2,000만원 등 2010년 본예산 2,061억원보다 36억원이 증액된 2,09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토양개량제 지원에 21억 3,0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7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8억 2,0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95억 6,00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23억 7,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46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사업에 163억 8,000만원,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65억원, 농촌테마공원조성에 20억원,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에 20억원,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5억 8,000만원 등 2010년 본예산 1,268억원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1,38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8억원, 국내기업 이전지원비 20억원,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 2,000만원, 중소유통 물류 도매센터건립에 19억 5,0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21억 5,000만원 등 2010년 본예산 75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14억원,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33억 6,000만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도로개설공사 14억 4,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급 100억원 등 518억원을 편성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 181억원보다 48.5%인 88억원이 감소한 93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 281억원보다 8.2%인 23억원이 증가한 30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59억원, 자본잉여수입 24억원, 기타자본적수입 21억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투자비 78억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13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99억원, 차입금 상환 및 자금이자 3억원, 급·배부비 및 일반관리비 등 103억원, 예비비 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 475억원보다 32.4%인 154억원이 증가한 6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42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77억원, 기타자본적수입 11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처리장 운영 및 일반관리비 152억원,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92억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34억원, 총인처리 시설 43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243억원, 대손충당금과 예비비에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693억원보다 30.9%인 214억원이 증가한 90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으로 산업단지 분양수익 250억원, 이자수익 11억원, 자본적 수입으로 지방채차입금 500억원, 국고보조금 122억원, 그리고 2010년 이월금 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3억원, 익산 일반산업단지 및 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778억원, 예비비 1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35분)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의 드립니다.
2010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3억 2,500만원이 감액된 26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25억 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 3,0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8,0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5억 9,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11억 9,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1억 8,100만원,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5억 2,700만원, 재난관리기금 5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261억 4,600만원의 수입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6억 2,6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6,600만원, 예치금 회수 242억 4,100만원, 이자수입 9억 5,700만원, 기타잡수입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9억 6,200만원, 예치금에 240억 9,600만원, 농어민 소득원개발육성 이차보전 등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서 5개년간의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운용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6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2010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가재정여건 및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년간 총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조 5,44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추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에 4,736억원, 세외수입이 1조 1,798억원으로 총 1조 6,534억원이며 전체세입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상승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2.1%, 세외수입은 지방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6.8%로 상향 추계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조 689억원, 재정보전금 1,195억원, 국고보조금 1조 2,945억원, 도비보조금 3,180억원으로 총 2조 8,009억원이며 전체 세입의 61.6%로 국가재정의 완만한 세입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방채발행은 900억원으로 전체세입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총액은 4억 5,443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879억원, 재무활동비에 3,485억원, 예비비 795억원을 추계하고 나머지 3조 6,284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추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세입액에서 경직성경비 9,159억원을 차감한 3조 5,384억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상정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 소요액은 3조 6,284억원으로 투자부족액 9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의 분야별 투자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조 1,175억원으로 30.8%, 환경보호분야에 6,459억원으로 17.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080억원으로 14%,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535억원으로 12.5%를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기지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42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2월부터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매국협상,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애의원외20인발의) 맨위로 |
(10시 44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7항 매국협상,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울러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하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촉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려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진행 중인 한미FTA 재협상은 잘 아시다시피 크게 자동차와 소고기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자동차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협상은 주권국가간의 협상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광우병 위험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20개월 이하의 소만 먹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는 30개월 이하의 소도 수입하라 하고 있고 광우병의 특정위험물질인 SRN 물질이 있는 내장 또한 수입하라는 것이 협상내용입니다.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이미 밀실에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는 환경규제, 관세문제와는 별도로 세이프가드 도입과 스냅백 등의 독소조항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협상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독립문서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였고 이는 매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라는 약속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주권국가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국민은 국가의 보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지 않고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일련의 협상과정을 반대합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매국적, 굴욕적 협상을 반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촉구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문선 의원
의장님!
○의장 박종대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손문선 의원님 말씀하시죠.
○손문선 의원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앞으로 12월 24일까지 장기간의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기로 한 의사진행 발언의 요지는 웅포관광개발 건에 대한 시장님의 보고사항입니다.
현재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주)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불허를 결정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이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였지만 나머지 위원회에는 보고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이 정확히 알고 의정활동 할 필요가 있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지만 본회의 휴회 전 익산시장의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의 요지는 웅포골프장 협약 건에 대해서 시장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산회를 선포한 후에 들으면 어떨까, 그러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손문선 의원
그러세요.
○의장 박종대
그러면 집행부, 산회 후에 시장님이 보고할 수 있겠죠?
○시장 이한수
예.
| 8.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를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유기상 |
| 기 획 행 정 국 장 | 주세균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 림 환 경 국 장 | 이정희 |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김완종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손문선 |
| 의 원 | 송병원 |
| 의 회 사 무 국 장 | 하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