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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본회의-2차

(제150회-본회의-제2차)

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4.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1년도 기금운용안계획안
1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8인발의)
7.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1년도 기금운용안계획안
1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8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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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손문선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종류 규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내부공무원 시민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익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수에 비용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분법화됨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 2011년도 시행되는 새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하는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유선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1년도 기금운용안계획안
1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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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부의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기금운용안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인 의원입니다.
  주유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2011년도에도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시 발전계획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서민일자리창출 및 시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을 심의했다고 판단하면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었는가, 누락된 세원은 없는가 등의 건전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 및 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010년도보다 0.9% 증액된 5,850억 6,495만원이 제출되었으나 141억 8,763만원이 증액된 5,992억 5,258만원으로 수정 가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지출억제와 사업비의 효율성과 타당성 외 경제성을 고려하여 106억 7,631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1,840억 9,119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 1,748만원이 증액된 304억 2,697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9,7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54억 6,379만원이 증액된 630억 1,145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4,0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210억 1,511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261억 4,655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10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조정 증액분과 국·도비 추가내시분 등 283억 3,100만원이 증액된 6,635억 9,651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8억 7,560만원이 증액된 6,654억 7,211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6,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8,988만원이 증액된 281억 9,937만원이 제출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77억 186만 7,000원이 증액된 536억 5,544만원이 제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41억 9,954만원이 감액된 650억 7,015만원이 제출되어 모두 건전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유선 이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