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150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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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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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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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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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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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중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생교육법 개정에 의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유사 중복업무 일원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 부서 명칭 변경과 정부의 주요정책을 행정조직에 반영 등 새로운 행정환경분야에 부응하기 위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 전담부서 신설과 농업관련 조직의 일원화,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수행, 관련사항을 조정하는 익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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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4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50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서부권의 전략적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모현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주차장확보와 관련하여 시정질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TX 익산역사 건립과 역세권 개발에 발맞춰 추진하는 배산택지개발사업은 모현동과 오산면 장신리 일원, 76만 6,324㎡에 택지를 조성하여 5,376세대에 1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명품의 주택지와 상업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산택지개발지역에는 상업용지 2만 8,493㎡, 단독택지 4만 6,768㎡, 공동주택지 27만 8,002㎡, 근린생활 8,276㎡, 준주거지 2,0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산택지개발지구가 명품주택단지로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배산택지개발지구는 5,376세대 1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상가지역을 포함한 준주거지역 등 시가화 형성이 본격화 되면 영등, 어양, 부송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가지는 주차난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배산택지 지역에는 5개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7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부지 매입여부 요청을 받고 2008년 7월 22일 우리시는 배산택지지구 내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상업지역 노외주차장 2개소 3,331㎡를 매입키로 결정하고 2008년 7월 23일 익산배산지구 내 노외주차장부지 매입추진 계획을 LH공사로 통보한 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주차장부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완료한 후 2009년도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후 오늘까지 매입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의 평균 단가가 단독주택지의 84%, 상업용지의 46%에 불과하고 연면적 크기와 상관없이 30%까지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할 수 있어 주차장 부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배산택지개발 지역의 준공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난 8월과 9월, 10월, 3차에 걸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시에서 매입키로 한 2필지에 대한 조기매입 요청과 기타 필지에 대한 매각안내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노외주차장 용지매입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기 매입키로 한 근린상업지역내 2필지는 2011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하고, 2필지 외의 부지에 대하여는 2012년에 매입 재검토한다고 2011년 11월 1일 회신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배산택지지역내 주차장 매입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명의로 공기업에 2011년 본예산에 반영·매입키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를 져버린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후 LH공사는 우리시가 매입키로 한 2필지를 제외한 노외주차장 3필지 중 2필지는 매각 완료하고 1필지는 재공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시설은 공공시설이면서 기반시설로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및 상가 개발에 따른 주차수요 대처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지역 내 주차장 용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한 부지로 법적으로 확보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일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예산 반영을 위한 우선 투자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겠으나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조성한 명품 배산택지지역 개발의 완성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매입하기로 한 주차장부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 상업지역 등 시가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현동 주민센터는 건축면적 1,157.3㎡에 지상 2층 건물로서 그동안 익산시 보건소로 사용해 오다가 2001년도 보건소가 신동지역으로 신축 이전되면서부터 모현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한지 26년이 경과하다보니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됨은 물론 도시 미관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며,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이 오래되어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과 사무공간, 주차공간 등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의 부족현상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주민센터의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배산택지지구 개발지역에 공공청사부지 3,304.8㎡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모현동 주민센터의 대략적인 사업개요를 보면 연면적 1,82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16억 5,000만원과 건축비 등 53억 8,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제121회 임시회에서 16억 5,000만원의 모현동 택지개발지역내에 청사부지 매입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2010년도 141회 임시회에서 신축건물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등 법률적, 행정적 절차이행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모현동 지역주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2009년부터 주민간담회의나 업무보고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은 한결같이 조속한 시일내 즉, 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겨우 실시설계비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을 뿐입니다.
  모현동 주민자치센터는 언제쯤 착공하여, 또한 언제쯤 준공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 신축 자제 방침에 따른 어려움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불만·불편·소외의식 해소는 물론 문화, 복지 공간 확충으로 인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주민센터 및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의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배산택지개발지구가 12월 준공 예정인 바, 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입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건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최종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 확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5곳에 주차장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은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업 업무지역이 지금 현재 3,331㎡ 2필지를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는 민간에 대한 매각을 하더라도 30% 이내의 건만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시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고 민간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게 옳으냐, 이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주거지나 준주거지는 아무래도 주차장의 그런 활용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크게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나 근린생활지역은 민간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만 상업과 업무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들은 적당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토지주택공사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아직 상권 형성이 1~2년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나 연말 정도부터 상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아마 그 이후에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불편이 없도록 시기조절을 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부지확보에 대해서 시의 대처가 늦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지금 각 구도심 지역은 대다수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고 비좁습니다. 또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지 못하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옛날같이 업무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취미생활, 또 지역주민들의 지식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는 그런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마동, 신동, 남중동, 인화동, 평화동, 동산동, 중앙동,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정 여건상. 그런데 우선 모현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할 형편임을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현동은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를 편성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내년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성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종오 의원  아니요.

○의장 박종대  다음은 이천인 의원님입니다.
  이천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의원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이천인 의원입니다.
  오늘 150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 앞서 시민의 공복으로 선출해 주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성실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첫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면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전력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설치협약 및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선정 등 많은 결과를 이끈 이한수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이 150회 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의 상징으로 조성된 하나로는 익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조성되는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의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친화 및 안전도시조성을 위하여 하나로 상징거리 정비사업으로 행복한 쉼터거리와 품격 있는 도시환경으로 조성되었지만 사업에 제기 되어지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로 인도주변 장애우들의 이동편의 정비대책 사항입니다.
  하나로 도로는 1997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8억원의 사업비로 개설되어 함열·낭산·금마 등과 현재 조성되어 지고 있는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와 의료과학산업단지 방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로를 쾌적하고 도심이 아름다운 하나로 상징조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17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익산시의 특산품인 석재를 테마로 한 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아사달의 후손으로 익산시 석재로 장인들의 손길로 조각하여 만든 돌조각 작품 및 석등의 설치와 화강석으로 판석 포장하였으며, 탑천 따라 미륵사지로 가는 자전거길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은 지역주민은 물론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익산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이 조성된 볼라드가 없는 시범거리는 쉼터와 문화가 있는 지역의 새 명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물고임 방지 위하여 조성된 측구 물고임 지역 개선으로 경계석과 턱이 높게 만들어져 있고 굴림 보도판석으로 시공한 횡단보도는 울퉁불퉁하게 조성되어 장애우들이 이동시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전동차 이동시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경계석 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전동차의 통행과 건널목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애우들의 이동수단 편의제공을 위한 인도정비 및 방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하나로 차선 개선대책 사항입니다.
  하나로 상징거리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랜드에서 부송변전소까지 중앙분리대를 활용하여 멋진 익산의 미의 연상시킨 석등 및 태양열시설 유도등을 설치해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개선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4개의 교차로 모두 좌회전 가변차선을 확보하다보니 중앙분리대의 역할과 석등위치의 균형미는 많이 손상되고 있으며 특히 4개의 교차로 좌회전 차선의 가변차선을 좌회전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봉이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수차례 현지 답사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비용으로 설치된 하나로 중앙분리대 공사를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좌회전 운전자들이 1차선에 대기하다보니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사고의 위험의 불안한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편도4차선 하나로 도로는 4차선에는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직진할 수 없어 직진차선은 2차선과 3차선 2개 차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하나로 도로는 좌우측 방향의 좌회전 차선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3, 4건 정도의 크고 작은 접촉사고 발생과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시장님께서는 좌회전 차선의 문제점과 해소대책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한로 미 개설 구간도로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나로 도로는 삼성동, 부송동, 어양동 방향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삼성·부송·어양·영등동 인구는 10만명 이상으로 익산시의 3분의1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시 많은 차량이 이동하여 무왕로 및 주변일대는 항상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어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계획 중에 있는 마한 미 개설구간인 어양변전소에서 신재생센터까지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이 마한로 미 개설구간의 사업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길이 1,200m, 폭 25m로 사업비 124억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번 정례회에 심의된 2011년도 예산안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사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으며 주민들과 약속한바 있는 사업으로 시장님께서는 마한로 미 개설구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대  이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이천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부택지개발지역과 하나로 상징의 거리조성 공사는 대표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감성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큰 작업들입니다.
  이 작업과정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많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초래가 됐습니다만 하나씩 개선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니까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만, 횡단보도에 2곳입니다. 차량이 서행하도록 화강석으로 만든 돌 굴림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돌 굴림석을 설치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의 서행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하이힐, 유모차, 전동차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 굴림석의 일부를 아스콘을 시설하든가 해서 그쪽의 활용도를 안전 플러스해서 편리성도 도모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변 측구에 물고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비올 때는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많이 개선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왕성교회 옆에 물고임 정비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턱 낮춤 등을 통해서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물 고임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하나로를 상징의 거리로 만들면서 도로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관 때문에 했고요, 두 번째는 안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사고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좌회전 차량이 굉장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를 한 결과 1차선 전체를 좌회전으로 대기신호를 준 이후에는 처음에 제기했던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주민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또 대기차선이 한 몇 대정도 4대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충돌도 있었고 불편함이 초래됐었는데 이제 1개 차선을 전체적으로 좌회전 차선으로 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어떤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서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한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표가 있으니까 제가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새한주유소 뒤에서, 여기를 소각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의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 그 이유는 무왕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체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영등동, 부송동, 삼성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까지는 개통을 했습니다.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러시아워 때 교통체증을 상당히 분산하는 효과를 거두를 있고요, 다음 나머지가 1.2km입니다. 1.2km가 남았는데 우선 변전소에서 부평로까지 700m는 시 재정을 투입해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500m 부근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를 내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124억 정도 드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구상하는 이유는 첫째는 지금 삼기·낭산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차 2~3년 후에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계획지역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병행해서 도시계획을 실시한다면 이런 도로는 저희가 돈 들이지 않고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지조성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는 목표시기를 2016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가 같이 소통이 돼야 도로로써 기능이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재정을 저희들이 잘 투입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거죠?
  이상 답변을······.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게 일부 확보됐다는 걸 의원님께 보고 드리라는 얘기인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천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이천인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종대  다음은 손문선 의원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삼성, 영등 2동 지역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름을 느낍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약속한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31만 익산시민들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국가가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피해액만 2,3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AI에 의한 피해경험이 있는 익산은 특히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가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송동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부송동에 불연성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기존의 위생매립장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중단된 부송동 매립장을 정비하여 현재 매립된 쓰레기를 파헤쳐 가연성폐기물은 소각로에 소각을 하고, 불연성 폐기물을 재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익산시에서 발생한 모든 불연성폐기물을 계속해서 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2015년까지 현 위생매립장에 야적된 쓰레기가 완전히 정리되면 304억, 국비 152억, 시비 15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7만㎡ 규모의 매립장을 재조성하여 매립장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송동 위생매립장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 동안 운영되다가 사용 중단된 상태입니다. 익산시에서 발생한 모든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40만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부송동 매립장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지역환경의 이유로 중간에 가동이 중단된 매립장으로 현재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안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 재사용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본의원의 문제 제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거의 종료되다시피 한 매립장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역주민이나 지역 의원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부송동 매립장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변마을 주민 지원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2010년도 4월 23일 보니까 부송동 순환형 매립지가 필요한 이유가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시설이 없어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데 주민기피시설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매립장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부송동 매립장은 주민 선호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시정질의에 대한 요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사항은 우리 직원들 조력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 내용이 이게 어떤 겁니까?

○손문선 의원  부송동 순환형 매립지가 필요한 이유가 현재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시설이 없어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데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기존매립장을 재정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부송동 매립장은 주민 선호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그것은 선호시설일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설이나 소각장이나 선호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위한 지원책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만 우리가 시민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어떤 협의를 했느냐 라고 여쭈셨는데 아직 저희들이 협의할 단계까지 와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는 국가에서 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협의하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지역의원하고 아무 협의가 없었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손문선 의원  그래서…….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지역 의원님과 다 협의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이 어떻게 지역의원님과 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익산시 행정을 하는데 시장님하고 협의 안 합니까?

○시장 이한수  아니, 내부적인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시기가 따로 있는 겁니다. 처음 계획단계부터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손문선 의원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업무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게 익산시의회 제출한 업무보고 문서에요. 법적인 문서거든요. 이것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의원들하고 얘기 안 하고 올려놓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업무보고를 언제 올렸는지 제가 잘 모르죠.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우리 직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나왔을 거에요. 의원님은 시정질의를 하시는데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손문선 의원  제가 시정질문 요지를 줬고, 해당 청소과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청소 업무라는 것은 정말 방대한 것입니다.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손문선 의원  지금 시장님하고 언쟁을 높이자는게 아니고요.

○시장 이한수  업무보고 한 사실 조차도 저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지 아시잖습니까?

○손문선 의원  제가 시정질문하려고 요지를 보냈단 말이죠. 의장이 결재를 했고.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의원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원회사항만 물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청소과 직원들이 “의원님,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합니까?” 한 명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 알아서 답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대체적으로 시정질의를 하면 질문요지서를 저희한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황이. 그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질문서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의원님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맡은 직원들이 의원님을 접촉해서 의도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서조차 받지 못했어요. 저는.

○손문선 의원  아니, 나갔죠. 결재 나갔잖습니까?
  오늘 의원들한테 뿌려줬고…….

○시장 이한수  저희들한테 없었다는 겁니다.

○손문선 의원  왜 모릅니까? 그러면 다른 과는 알아가지고 어떤 질문할 것인지 물어봅니까?

○시장 이한수  대개 질문서가 옵니다.

○손문선 의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가 있다 라면 이미 그것이 해당과로 나갔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예의인데 다른 과든 다 물어봐서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청소과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부송동 순환형 매립장의 사업효과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원을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일 생활쓰레기가 발생량이 90톤이고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아 110톤의 야적쓰레기를 함께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적쓰레기도 앞으로 5~6년이면 완전히 정리되어 더 이상 쓰레기를 공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익산시의 의도가 안정적인 쓰레기 공급에 있지 않나 추측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야적쓰레기가 5~6년 후면 이제 다 태워서 없어진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울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연성 매립장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까?

○손문선 의원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시장 이한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왜 추진됐는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문선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이 그 현장 상황을 잘 아시니까요, 지금 현재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인데 소각장내에 있는 불연성 매립장이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지금 1단계 현재 이게 매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런 공원용지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곳은 축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장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현재 하루에 매립량이 어느 정도냐면 한 200톤 가까이를 저희가 태우는데 불연성 소각재가 약 42톤이 나옵니다.
  그것을 매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2015년까지면 이게 다 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2단계 매립장을 저희가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매립장 쓰레기를 앞으로 추진할 때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가 7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앞으로 국가에서는 그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단계, 3단계는 시비 100%로 이러한 사업부지를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

○손문선 의원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죠.

○시장 이한수  아니, 조성계획을…….

○손문선 의원  아니, 의도가 아니였다니까…….

○시장 이한수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조금 설명할 기회를 드려야죠. 답변할 기회를…….

○손문선 의원  조금 있다 또 질문 있으니까요, 추가로…….

○시장 이한수  아니,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야지…….

○손문선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한 가지로 시간 다 써버리면 시정질문…….

○시장 이한수  아니, 제가 답변을…….

○손문선 의원  그런 의도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

○시장 이한수  제 내용을 아십니까? 제 답변내용을 아십니까?

○손문선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시장 이한수  아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죠. 여쭤보셔놓고. 여쭤봤잖습니까!

○손문선 의원  그런 의도가 있냐고 물었으니까 시장님이 의도가 없다면서요!

○시장 이한수  의도가 없고, 실제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실제 우리시에서 어떤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손문선 의원  지금…….

○시장 이한수  질문하십시오!

○손문선 의원  익산시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시설이 없어 부송동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익산시에서 일일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은 얼마인지,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탁처리비용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 이한수  불연성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손문선 의원  현재 불연성 폐기물이 익산시에서 일일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시장 이한수  42톤 발생입니다.

○손문선 의원  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장 이한수  이렇게 하시죠, 의원님, 그 정도 사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손문선 의원  답변을 못하시면 넘어가죠. 다음으로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불연성 폐기물은 3.5톤입니다. 일일. 365일 3.5톤씩 매일 발생하고 있고, 처리비용은 톤당 9만 7,000원 정도 처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연 1억 2,4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송동 순환형 매립장 총사업비가 304억원이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50년 가까이 처리비용과 맞춰보면 150년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할 수 있고, 익산시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서 저희들이 이유가 있으면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시에서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손문선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지금 불연성 매립장 이것이 활용하는 것은 불연성 그런 폐기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소각장에서 나오는게 하루에 42톤이 나옵니다. 3톤이 나오는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묻는 겁니다.
  그 시설을 앞으로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그래야지 다음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순환형 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으로 50%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을 해서 또 이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서 영향권이 다르지 않아요.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 한 500미터 거리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주민들의 영향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유리한 것은 국비를 50% 확보해서 매입장을 조성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매립장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3톤이 나오는게 아니고 하루에 42톤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시장님이 말하는 42톤은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소재 플러스 익산시가 일일 발생하는 3.5톤의 불연성 폐기물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이한수  그렇죠.

○손문선 의원  청소과 업무보고를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팔봉동·원팔봉 주민지원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시장 이한수  업무보고를 잘못한 겁니다.

○손문선 의원  잘못했죠?

○시장 이한수  예, 잘못한 겁니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실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근거는 소각로는 일일 소각용량 50톤, 매립장은 일일 매립용량 300톤, 시설면적은 15만㎡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송동 순환형 매립장의 면적은 그에 해당되지 않아요.
  현재 7만㎡정도 하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 될 수 없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 업무보고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을 하려는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손문선 의원  직원 한 분 오셔서 이 자료 시장님 갖다드리세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 안 하니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송동 매립장 주변을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익산문화센터, 원광고등학교, 전북과학교육원 예정지,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유치된 야구장, 공설운동장, 인공암벽등반장, 장애인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중요 체육시설 및 교육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매우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각종 악취로 인하여 매년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지역에 다시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좋아할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도시계획이나 도시 비전에도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송동 매립장이 재가동이 아니라 이제 종료하고 주변 여건에 맞게 서울에 난지도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생태공원이나 주민편익시설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먼저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저한테 제시를 했는데 보니까 “사업비 304억원이 들고, 국비 152억 시비 152억” 거기에 별표하고 “팔봉동·원팔봉동 주민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렇게 써있네요.

○손문선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런데 이것은 잘 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팔봉동·원팔봉동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이 크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  인정하죠.

○시장 이한수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부과효과다, 이런 뜻으로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피시설 말씀을 하셨나요?

○손문선 의원  부송동 매립장이 재가동이 아니라 종료를 하고, 주변 여건에게 맞게끔 생태공원이나 주민편익시설로 탈바꿈 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이한수  계획이 그렇습니다.

○손문선 의원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린 거에요.

○시장 이한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순환형매립장을 만들려는 그 사업지하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단계별 매립지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다 영향지역입니다.
  여기다 만들든지 거기다 만들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 많잖아요.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악취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립장을 요즘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매입지로 활용할 2단계 3단계 지역을 저희들이 다시 파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그대로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 재정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활용한 다음에는 건강의 숲이라든가, 향기의 숲이라든가, 자연의 숲으로 새로 조성을 해서 청정지역으로 다시 만들어갈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것은 장기계획이고요 현재 그 자리를 파헤치고 재조성하고, 거기에 도움시설을 설치하고, 그게 모양새룰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이한수  그런데 어차피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 한다면 여기에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든 여기에 해야 돼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손문선 의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잖아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거나 저기에 하는거나 이 세가지가 같다고 볼때 저기에 하는 것이 시 재정투입이 적고, 또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같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선택하는 것은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손문선 의원  아니, 시장님 보세요!
  아무리 재정이 좋다고 해서 시청이 시유지라고 해서 시청에 쓰레기 매립장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 이한수  지금 그 내용하고는 다르죠. 이 상황하고 어떻게 의원님 말씀하고 같습니까?

○손문선 의원  이미 소각로에 있는 매립지는 조성단계부터 매립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러니까 효과가 같다고 봤을 때, 효과가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악영향이 같다고 봤을 때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을 적게 들이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손문선 의원  그러면 기존에 그런 생각도 안하고 그 일을 했습니까? 신재생자원센터요?

○시장 이한수  계획을 다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난 겁니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 따로 옮겨가지고…….

○시장 이한수  아니, 돈을 갖다 몇 십억을 들이고, 100억원 이상 넘게 들이면서 계획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150억 200억원을 더 들여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손문선 의원  자꾸 길어지는데요, 현재 도움시설이 있는데 조성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장 이한수  102억 들었습니다.

○손문선 의원  102억 들어가죠? 자원형 순환형매립지 하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가 154억 들어가잖요. 그보다 더 들어가죠. 시비가.

○시장 이한수  154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길게 장기적으로 묻을 때는 이 시설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청정지역으로 남아서 사실 전체적인 우리가 볼 때 소각장에서 문화체육센터나 편익시설로 활용하고, 이게 매립이 됐을 때 다시 공원화시키고 한다면 선순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손문선 의원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다시 저 도움시설을 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 이한수  마찬가지죠, 이게 없어지고 그게 생기는 거니까요. 이게 없어지고 그게 생기는거지, 이게 있으면서 생기는게 아니잖습니까?

○손문선 의원  어쨌든 저는 견해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융자심사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의회에서 6억원이 깍였는데요, 지역주민과 아무 협의가 없고 논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까지 하면서도 지역의원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시장 이한수  답변 드릴까요?

○손문선 의원  아니요. 익산시 공무원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장 이한수  지금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3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게 사전행정적 절차를 다 마쳐야 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설계를 마무리 된 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문선 의원  그 순서를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요!

○시장 이한수  그러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손문선 의원  아니, 그러면 해당지역한테 업무보고 할 때 아무 내용 통보도 없이 그냥 업무보고만 올립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설사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시청에서 놓쳤다고 해서…….

○손문선 의원  아니, 익산시 행정이 그래요?

○시장 이한수  놓쳤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맥락상에 주 목적이 무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손문선 의원  목적은 시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지역 주민하고 토론해서 목적이 발생하는 거지…….

○시장 이한수  의원님한테 결례를 한 것을 사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손문선 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사과하세요. 부송동 주민들한테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런데 지금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로 압박하는 것은…….

○의장 박종대  시장님! 이렇게 하시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손문선 의원  지금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요, 시정질의 요지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질문을 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것인지 사전 정보파악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저희들은 답변하는 입장에서 질문서를 왜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하겠죠. 직원들이 저는 그랬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알아야 답변하죠. 알아야.

○손문선 의원  시장님은 모른다면서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알아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손문선 의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업무를 충실히 못한 거죠. 정보제공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의원님 익산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손문선 의원  오늘 몇 명이나 시정질의합니까?

○시장 이한수  청소업무가 간단합니까?

○손문선 의원  청소 다 물어봅니까?
  부송동 매립장 하나만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본래 의회에서 시정질의서를 제출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답변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정리하시죠. 그만 하시고 여기서 이것을 갖고 자꾸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손문선 의원  오늘 이 시정질문 요지 집행부 알아요, 몰라요? 계장님!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을 향해)

○김연식 의원  의장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세요!

○손문선 의원  어쨌든 견해차이가 너무 많고.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순환형 매립장 관련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지금.
  이미 며칠 전에 의장 결재 나가서 통보가 됐고, 자꾸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의 대표고, 그 주민들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 대표에 맞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냐고. 그 지역주민하고 대표마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밀어붙이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여요!
  이것은 끝낼게요.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요.
  다음 질문은 일괄질문 할게요. 시장님.
  좀 있다 나오시면 됩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익산시 재정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익산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익산시 예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체 정책사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법적 의무경비만 갈수록 증가되는 예산이 매우 경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점은 시장·시의원·예산담당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현실은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되고, 전 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모두의 욕구를 절제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질문합니다.
  시장님의 세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익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5,992억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별로 분석을 해보면 세입에서 지방세가 930억원, 세외수입이 462억원, 지방교부세가 2,074억원, 재정보전금이 200억원, 국고보조금이 1,800억원, 도비보조금이 524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순수 자체수입은 1,392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3%로 익산시 재정자립도는 23%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24.4%임을 감안하면 갈수록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을 사용목적에 정해지는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익산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사용처를 분석해오면 인건비가 759억원, 일반운영비가 222억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375억원, 도비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220억원, 균특·광특·분권교부세 기금 등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281억원, BTL 연도별 투자액 총 상환액 및 위탁업체 운영비 총액 1,102억원 중 21억원, 지방채 상환액 1,050억원 중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니까 1,050억원입니다, 39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 경영개발 167억원, 기업보전금 및 쌀소득 직불금 등 자체고정비용 82억원, 기타법정 고정비용 315억원, 순수 자체사업 478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수 자체사업은 시설비 294억원은 민간이전 84억원, 민간자본보조 99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익산시가 자체 판단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5,992억원 중 478억원으로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0년 566억원에 비해 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익산시 예산을 분석해보면 갈수록 경직됨을 알 수 있으며, 법적인 비용 및 의무부담비용, 부채상환액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일 BTL사업비 상환,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등 갈수록 부담해야 할 예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에 대한 자제나 원가에 대한 분석 없이는 재정악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재정위기로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 익산시장이 제출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629억원입니다.
  세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이 58억원, 익산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127억원, 국고보조금이 293억원, 기금이 14억원, 도비보조금이 1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원, 과년도 수입이 5,200만원입니다.
  하수과 세출 중 자체재원으로 사업할 수 있는 비율을 9%로 공기업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익산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27억원으로 총사업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2010년도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006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투자비 상환액 중 2011년 상환액 54억원 중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14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하나 특별회계가 부담을 하였고,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BTO 66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지원해야 하나 예산이 없어 특별회계가 자체 부담한 23억 3,000만원까지 합하면 일반회계가 2011년도에 전출해줘야 할 예산은 179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09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상환금까지 계산한다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줘야 할 예산은 연 20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2011년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액 629억원 사용료 수익이 49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용료수익 60억원, 2010년도 사용료수익 44억 7,000만원, 2011년도 사용료수익은 49억원 정도 됩니다.
  2006년도, 2009년도 익산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은 총 사업비 601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환비율이 국비가 70억원, 시비가 30억원 정도 됩니다.
  2006년도 사업은 익산시가 20년 동안 매년 평균 33억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2009년도 BTL사업은 20년 동안 평균 47억원 정도를 익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익산시 하수시설 BTO는 172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익산시가 20년 동안 매년 112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251억원이 필요합니다.
  세입에 규모가 현재와 같이 계속되었을 때는 매년 200억원 넘는 재정을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재정여유가 없는 일반회계를 엄청나게 압박할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속 확대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유천 생태숲지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합류식 하수도 원료수 처리시설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등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시비부담은 갈수록 높아질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우리 손문선 의원님 답변에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하는데 사실 조금 전 일괄식 답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잘 저희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지만 제가 드린 답변이 명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네 분이 시정질의를 하시는데 질문서를 받은 분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요지만 주시면 요지과정에서 명확히 어떤 것을 저희한테 질문하는지 핵심을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영리해서 모든 상황을 다 잘 알고 있다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 재정의 외형적인 부분만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 그리고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비용 등 고정비율이 증가함으로서 순수 자체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을 보면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선 4기부터 국가예산을 확보하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시가 순수 자체예산으로 해야 할 그런 앞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사업들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현상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시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예산 확보액이 3,89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보면 2006년도에 319억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 340억원, 차후년도에 573억원, 2009년도에 716억원, 그리고 2010년도에 822억원, 현재 1,121억원의 국고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익산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에 투자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결국 국·도비 보조에 대한 대응사업비 증가로 인한 순수 자체사업비의 감소가 우리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 국·도비를 대폭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익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TL이나 민간위탁비용,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건전재정에 대한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요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의원님과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각장 문제라든가 또 산업단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익산시가 앞으로 발전되고 유지되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이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민선4기에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과 의회와 우리 행정집행부가 협력해서 이러한 일시적인 그런 재정 압박상황을 잘 같이 협력해서 극복해나갈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증가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개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각장을 짓느라 지방채를 많이 얻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느라 지방채를 얻은 겁니다.
  저는 지방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생산적인 부채, 또 소비적인 부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적인 아니라면 생산적인 그런 부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한 부채를 얻어서라도 투자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일본에서 동호아이켐회장이 다녀가셨습니다.
  직접 현장에 와서, 한 8만평 정도 투자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말 한 10%이내를 제외하고는 거의 분양 이전에 다 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대기업 위주로, 또 앞으로 성장기업 위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앞으로 새로운 우리가 시에서 성장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재는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를 얻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것을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고, 그러면 기업이 유치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새롭게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통해서 건전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비율이 26.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특히 하수도특별회계나 상수도 쪽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앞으로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또 법적의무사업, 이 하수도정비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선택해서 앞으로 추진해서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익산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시정질문한 이유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장이나 의원, 해당 공무원들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이 정책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정확한 정보공유가 없다 라면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의 위기는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절대 재정이 “나 위기입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경고하고 가는 적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매년 재정에 대한 관리분석이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예산 자체가 위기해오면서 익산시 재정에 목을 조일 수 있는 형국까지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서 익산시 행정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자체판단을 통한 보조사업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자체 판단기구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체원가분석을 통해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하다 보면 각 과별이나 실국별로 예산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익산시 예산에 대한 간부공무원 정도는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정도라면 이해를 하고, 그 흐름에 대해서 머리에 암기할 정도로 그러한 교육들이 있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회계별로 건전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제할 것인지,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별 건전성 분석을 통한 사업판단에 대한 그런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익산시장께서 익산시 재정이 위기가 아니라 건전성과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복리증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익산시 재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오늘 여러분 잘 보셨지만 시장님과 의원님간의 의견이 좁히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특히 지역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의원님, 저희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오준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학동, 모현동, 오산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는 새만금의 배후도시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전주, 군산 중심에 위치하여 익산시 미래발전의 여건을 두루 겸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은 도전과 열정이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가 봉황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 날개인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믿고 가슴이 하나 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다 나은 익산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에서 익산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익산시 예산편성을 보면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가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민간보조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선심성 예산 또한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 5,850억 6,4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 2,005억3,70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예산은 846억 7,80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건설관련 예산은 도로개설 예산 77억 5,560만원과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207억 8,047만원으로 총 285억 3,607만원이며 2011년도 익산시 회계예산의 4.9%입니다.
  특히 건설관련 예산과목 중 도로와 지역 및 도시계획 예산을 보면 2008년도 본예산 439억 9,90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5%이며, 2009년 본예산 377억 4,309만원으로 4.9%이고, 2010년도 본예산 341억 3,717만원으로 4.6%입니다. 이렇게 매년 건설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신규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관련 부서별 계속사업 예산은 도시개발과의 경우 도농연결도로 30건에 215억 1,300만원이 필요하나 2011년에 사업비는 겨우 38억 1,500만원으로 17.7%가 반영돼 있으며 2010년 예산 미확보사업 중 송학동 학곤선, 인화동 스파리스에서 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에 68억 2,000만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2003년에 착공한 사업들 중 5년 이상 사업장이 무려 7개소나 되며 보상률을 보면 2010년 기준 50% 미만 사업장이 5개, 50~90% 미만이 4개소, 98% 1개소가 됩니다.
  이 10개 사업장 중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군도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33개소에 총 사업비 522억 5,6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기 투자 208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14개소에 160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계속 공사비가 25곳에 48억 7,2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익산시 예산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건설예산은 고작 4.9%에 불과하다면 누가 보더라도 한 쪽에 편중된 예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편식하다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몸도 마음도 허약해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건설예산이 미 반영되면 그에 따른 각종 민원과 재감정평가로 인한 토지매입비 인상, 사업지연으로 공사비 상승 등 매년 사업장 방치로 인한 건설공사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건설관련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중기계획을 수립해 하여 매년 일정부분 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관련 사업예산을 일반회계 5%에서 최소 10%로 올려야 우리시의 균형 잡힌 도로기반 정비와 시기에 맞는 도로건설이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 영만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저연령 인구감소와 지역편중화 현상으로 일부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하여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교된 건물을 특별자치단체, 시군구 재량과 역량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위한 체험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학습장, 지자체별 체험홍보관, 테마별 체험학습, 시간연장 프로그램 캠프, 게임이나 놀이 학습공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폐교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갈수록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익산시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익산시 현황을 보면 95년에 상지분교, 99년에 신남초등학교, 남성분교가 폐교 매각되었지만 익산시가 특별히 별도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2011년이면 오산에 있는 영만초등학교가 폐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영만초등학교 폐교부지 문제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익산시민의 평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소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폐교될 영만초등학교 활용방안이나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2010년 12월 9일 익산시 문화거리조성포럼 종합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거리조성 예정지인 중앙동 원도심 거리를 익산시민 모두가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해 익산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익산의 새로운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화·예술거리로써의 활성화대책 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중앙동 일원은 익산역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의 과거익산시의 대표적인 상징거리로써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신시가지 형성으로 인한 유동인구 유출로 인해 상권침체가 심화되어 날로 침체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KTX 익산역사와 복합환승물류센터, 대형극장 등 병행하여 중앙동 일원의 숙원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1년도 상반기에 착공되면 익산역 앞길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익산시의 강력한 투자의지입니다.
  익산시의 특성상 익산역과 익산역 주변의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익산시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익산역의 발전과 더불어 익산역 주변의 상권과 도시개발이 활성화될 때 익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문화·예술거리로써 조성예정인 영정통길 일원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형성과 거리조성에 익산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익산시를 사랑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께서는 익산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예술거리를 만들어 또 하나의 익산명소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영정통길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며 이미 계획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장오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익산시의 재정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 에 대한 걱정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용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 또 농업관련 예산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지금까지 건설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의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심의 환경 여건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이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책임질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체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하나의 큰 고통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를 또 등한시 할 수 는 없습니다.
  건설과 개발, 도심의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서로 차이와 차별을 줄여가는 사회복지적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저희들이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이 너무 어려운데 농업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 책임져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나머지, 미약합니다만 우리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건설예산을 시민들의 편익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증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에 관련된 도로, 농로 이러한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계속사업은 많은데 재정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체사업장을 우리 감사과하고 기획예산과 또 관련공무원들이 다 다녔습니다. 다녀서 과연 어떤 것이 사업효과성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점 미미한 것이냐, 이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일단은 정했습니다. 물론 확정짓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저희들이 정책적 입장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성이 높은 순으로 시정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보고활동을 통해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영만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오산을 갔었는데 오산 주민들이 굉장히 의원님의 시정 질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영만초등학교가 8학급에 2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장신지구로 내년 3월 1일 날 옮겨서 이전해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우선 10개 학급으로 출발을 하고 궁긍적으로는 24개 학급으로 발전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영만초등학교 명칭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로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보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자리에는 병설유치원이 개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곳을 유치원이나 교육관련 시설 즉, 공립유치원운영을 하고자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또 교육청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전라북도 교육청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도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도심활성화 관련해서 구도심지역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쭤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송학동, 모현동 서부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저는 주거지역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을 통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인구유입의 정도를 저희는 적게는 5만, 많게는 8만에서 9만까지 늘어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큰 상권을 만들지 않는다면 중앙동은 상업서비스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유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과 서의 소통을, 그건 차량과 사람의 소통 그러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역세권 개발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면 거기는 상업시설보다는 대개 주거시설이고 공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7만, 8만 정도 되는 인구들이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상업서비스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중앙동과 구도심활성화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의원님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을 보면 문화·예술거리 조성기본계획을 12월 중에 보고를 했고 문화예술거리 기본계획안을 내년 1월 중으로 확정을 할 겁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영정통 골목주변이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거기가 한 40%정도밖에, 지금 상가가 40%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물론 의원의 어떤 영역입니다.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또 내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 문화예술인들, 아니면 또 시민단체, 다문화의 거리,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등의 입주를 통해서 창작 공간 또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또 체험공간 이런 걸 조성해서 이른바 우리 익산에 처음 있는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을 현재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 전라북도, 시 행정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2011년도 하반기에는 저희 생각대로라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장오준 위원  없습니다.

○의장 박종대  장오준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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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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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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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손문선
의            원	송병원
의 회 사 무 국 장	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