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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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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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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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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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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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유기천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삼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임규윤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계약심사담당 이병두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특정업무 경비해서 증액된 부분 있죠? 960만원…….

○회계과장 이승재  말씀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199페이지,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세운 이유는…….

○회계과장 이승재  이게 저희들이 계약심사계가 금년도 7월달에 신설이 됐어요. 5명이. 그래서 신설된 직원에 따른 특정업무 활동비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재해복구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재해복구비 200쪽이요.
  건물, 시설물, 신체.

○회계과장 이승재  일반운영비 공공재해복구비요?

○박종열 위원  예, 건물도 마찬가지고 시설물, 신체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이것의 증가사유는 농촌지도소 4개소가 늘어났고 또 시설물 공공 하수처리장 발전기가 늘어난 겁니다.

○박종열 위원  수리해야 될 곳이 늘어나서 그렇다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박종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203쪽에 시설비 차원에서 장애우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에다 설치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본관 현관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오시면 3층이나 4층 올라가는데 불편해서 못 올라가고,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이천인 위원  이쪽 의회 쪽에는 통과해서 올수 있는 길은 2층밖에 없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도 전번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실이 3층에 있다 보니까 3층은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천인 위원  서울지하철처럼 접이식형태로 라인 타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짓는 가요, 아니면 별도 솜리문화예술회관처럼…….

○회계과장 이승재  예, 바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천인 위원  이쪽 의회 쪽에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204쪽에 보면 익산 보훈지청 매입하는 건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이천인 위원  그게 어디 위치인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여기 바로 뒤에 소방서 뒤에 있잖아요?

○이천인 위원  여기를 매입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쓰시려고 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가 보훈지청이 모현동 쪽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도 적고, 건물도 적고 그래야지, 다른 민간인들이 샀을 때는 상당히 나중에 활용 면에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매입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승재  우리 청사가 비좁으니까 몇 개 과를 이전도 하고…….

○이천인 위원  예상된 과는 있는 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갈 과는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요. 한 15명, 1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보수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늘린다든가 해서 과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희 익산시청이 새로 청사를 어디에 지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될 사항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이 배산택지개발지구로 신축을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들이 청사를 무상으로 자기들이 쓰겠다고 엄청 많이 요구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청내에 뒷부분에 보면 그 건물만 달랑 있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으로 활용계획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청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만일 이것이 저희들이 늦게 매입한다든가 할 경우에 보훈단체들이 이미 점령하고 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의 이동공간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그쪽 실무선들에게 절대 보훈단체에 주지 마라, 그래서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약간 수선해서 일부 과라도 그쪽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신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많이 비좁은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가 사무실도 비좁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 동민들이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좁아가지고 그런 여가활동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주민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공간도 상당히 비좁고, 지금 현재 건축법에 증축할 수 있는 법적인 충분한 면적이 나오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3층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천인 위원  대지면적에서 공간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별도로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런데 거기에 검토 결과 거기에 거기에 증축을 해도 법상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천인 위원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에서 증축하는 것은 없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단체가 거기에서 운영해서 비좁아서 그 부분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무슨 단체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거기 3층에 향제줄풍류라고 문화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3층에서.

○이천인 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된 파트들이 왜 동사무소에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 익산에 보면 문화원 그쪽에는 들어갈 수 없나요? 국장님, 자리가 없나요? 이런 무형문화재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거기 동사무소에 있어야 하나요? 문화원에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향제줄풍류 당초에 신동 건물 지을 때 그것이 공간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이천인 위원  문화원 쪽에서 신동 새로 지으면서 그쪽으로 갔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게 향제줄풍류 사무실 겸 연습하는 공간이 당초에 신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3층으로 입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할 때만 해도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넉넉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이 좁고, 또 주민자치센터 편의시설 하는 부분이 동사무소 공간이 좁아요. 좁고 그러니까 일반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라고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이전 자체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맡아야 한데요, 이 이전자체도.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향제줄풍류 단체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현재 사무실 건축법상에 별도로 뒷부분 보면 주차장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용정률에 따라서 주차 확보하는 면적이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3층으로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상에 검토를 했는데 법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이 증축을 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신동동사무소가 몇 층이고, 몇 평방미터고, 사무실이 몇 개 있고,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 있으며, 그 다음 지하까지 포함해서 이용객들은 어떤 주민들이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원님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마동이나 여러 군데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이용현황이라든가 뭔가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그냥 신동주민센터 증축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면 저희들이 좀 하기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보훈지청 매입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가도록, 왜 매입하는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매입하려고 원호지청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샀을 때는 저희들이 사무실도 부족하고, 먼저 저희들이 거기하고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산다고 보면 자산관리공사한테 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거기서 일단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이 거기 왔을 때는 상당히 나중에, 주차장이라든지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사서 활용하는 측면이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보훈지정이 모현동 쪽으로 이전하니까 그 청사가 비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그 청사를 매입하면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사무실이 부족하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지금 보훈지청 청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581㎡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 사무실이 들어간다고 보면 몇 개 정도나 들어갈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보수해서 2개 과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2개 과 더 이상 못 들어갑니까? 보훈지청 사무실이 그렇게 적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양쪽통로가 커가지고요, 양쪽으로 해서 좀 좁아요. 중앙에 복도가 크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면 2개 과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신동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관계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아까 신동 주민자치센터 활용할 장소가 향제줄풍류 그런 단체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보훈지청을 매입한다면 그 일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옆이잖아요. 줘서 하고 구태여 어려운 때 5억원이나 들여서 꼭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해야 하냐…….

○회계과장 이승재  건설교통국도 사무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저쪽 상수도과에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과를 그쪽으로 옮기고,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과를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 시설이 가는 것보다는 저희 사무실 가는 것이 훨씬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일영 위원  청사를 매입하는데 5억 6,000만원 들고, 또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데 5억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청사 유지관리 면 같은데 청사 약간 보수하는 것 그런 것 언제 해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데 6개월씩 7개월씩 그냥 방치해놓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김일영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이 아니라 지금 청사 타일이 떨어져서 내려와 있고,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그런 청사가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일이라든가 보기 싫은 것 다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도 큰 예산이 안 들줄 아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해놓으면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그런데 면·동 청사를 새로 신축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빨리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예산심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건데요, 제가 회계과한테 제안을 하나 할게요.
  청사 신축을 할 때요, 동사무소 신축하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한 4층씩 짓는데 저는 우리시에서 청사신축을 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했거든요.
  지금 연평도 북쪽의 포 사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면 방공호도 필요하고, 대피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부터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는 그런 것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익산시 건물을 고층건물을 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옥외주차장 같은 것은 그런 데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이 지역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 동사무소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건물 면적이 얼마냐고요. 신동. 현황을 안 빼왔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380평 정도…….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380평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주차면수가 얼마 필요합니까? 380평이면.

○회계과장 이승재  150㎡당 1대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당부를 드렸는데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엄청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비교분석도 해야 되고요, 현재 그런 현황을 여기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신동 동사무소는 몇 평방미터인데 여기에서 지금 늘릴 때 주차면수는 얼마가 필요한데 현재 주차장 면수는 얼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도 이상이 없고, 단 조망권이나 주민의 민원도 신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있냐 없냐,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향제줄풍류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여서 97년도인가 1억원 국비가 시달돼서 향제줄풍류를 지어주세요, 하니까 별도로 지을 일이 아니라 신동 동사무소 지을 때 해서 3층을 그 사람들이 쓰고 있고, 전기료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물면서 3층은 향제줄풍류 건물이다, 등기만 거기로 안 났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해줘야 익산시 행정이 5억원을 들여서 신동사무소 증축하는데 이렇구나, 그런 정도는 여기 자료를 주거나 사전에 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보훈지청 면적이 176평이에요. 매입하는 건물이 176평이고 여기 동사무소 신축하겠다는 평수가 80평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한 번 검토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차지에 해결이 되어야지 신동사무소 누가 봐도 거기에 주차장에 2층을 올려가지고 하면 주차면수가 현재 13세대인데 기둥을 세워서 올리면 한 10개 면도 안 나옵니다. 주차장 면수가.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마 여기서 우리 김일영 위원님 말씀도 처음 들었을 테지만 이 문제는 한 번 정말 적절하게 비교검토해서 익산시 예산의 5억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야 된다, 지금 까지도 공무원들이 저쪽에 제2청사가 있고 고통을 느끼지만 조금 그런 것을 감내를 하고 예산을 이 어려운 때에 5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은 각 주민자치단체 건물 면적이나 이런 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CI 있잖아요? 아시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본청내 표찰 및 안내표지판 교체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과 이 건과는 관계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CI 선포식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조례 통과 안 되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CI 선포식이요?

○임영애 위원  예, 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게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것은요…….

○임영애 위원  조례가 16일날에 우리 위원회에서 있거든요. 그것과 관계되는 문제죠? 이것도.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임영애 위원  됐을 경우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경우에 저희들 차량같은 경우 마크를 다…….

○임영애 위원  알겠고요, 또 본청사 건물유지비가 지금 5년 전부터 과연 얼마나 들었는데 지금 사무실 페인트, 출입문 교체, 이런 것은 그동안 하나도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페인트칠을 해도 매년마다…….

○임영애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출입문 교체라는 것은 앞에 입구 말합니까? 어디를 말하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사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은.
  본위원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5년 전부터 매년 들어간 예산 자료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203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천정형 냉·난방 구입 있죠? 의회 4층 복도대기실 350만원 이것 의회복도에 필요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옆에 넓은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무실내도 녹색성장이라든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여름에 냉방기를 잘 안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넓은 공간에다가 냉방을 놓고, 지금 대기실에다 놓는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영희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우리 의회 회기 때 민원인들이라든가 왔을 때 너무나 안에는 시원하고 복도는 너무 더워가지고 지장이 있으니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 모현동사무소 있죠? 2억 2,000만원이 설계비고,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신축하는데요?

○김영희 위원  예.

○회계과장 이승재  토지비까지 합쳐서 53억원 정도 듭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장애인들 생산품 있죠? 전부터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생산품 구입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 상품 사주고, 우리 지역상품을 사주는 걸로, 우리 지역상품 “바이익산”해서 지역상품을 사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생산제품은 저희들도 필요한 과에서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면 사주고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생산품을 배려차원에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모현동사무소 실시설계비 2억 2,000만원 올렸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부지는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모현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올렸는데 설계비만…….

○송병원 위원  지금 실시설계비를 올렸거든요? 기본설계가 아니라요. 그러면 부지가 확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해놓고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이승재  내년 추경에라도…….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비를 세울 때는 토지매입비가 우선 서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돼서 시설비가 서야 되는데 설계비만 덜렁 올려놨어요. 만에 하나 행정이라는 것은 순서를 안 지키면, 만일 부지매입이 안 되면, 현재 부지 그쪽 토지개발공사와 예정해서 어디를 해야 겠다, 예정한 것은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구두로 되어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와 분양을 안하고 익산시에 주기로 되어 있어요? 공공용지로.

○회계과장 이승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실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순서를 지켜줘야죠.

○회계과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토지매입비를 올려서 이 토지를 삼과 동시에 사면서 설계를 해서 언제부터 지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설계비부터 올려놓고, 이것 순서 지키셔가지고 공공용지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믿는데 만일에 이런게 있잖아요. 행정은 절차를 이행 안 하면 돈만 내버리고, 지금 익산시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방의료과학산업단지 지금 3억원 들여서 설계했어요. 설계해놓고 그 사업 반납하면 3억원 그대로 썩어서 종이쪽지돼서 떠내려가는 거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는 확실히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세워서 설계한 것이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봐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틀림없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식정보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식정보과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연 담당.
  김영춘 지식지원담당.
  오삼택 정보통신담당.
  서미덕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이리고 야외화장실 개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리 고등학교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학교건물 내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지장이 많다고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학교에서 한거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학교 지원해주고 할 때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나요?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게 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리고 화장실 부분은 그 학교를 시점으로 해서 하면 다른 학교도 이 부분을 알고 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도자기체험 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함열 이쪽에 예산이 2,080만원이네요? 이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도자기체험에 따른 진흙구입비와 강사 일부 지원예산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료 준 것에 보니까 리모델링비도 들어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작년에 저희가 가마구입비랑 줘서 하반기에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래층에는 도자기체험실이고, 2층에 미술실이 있는데 일부를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 비용까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리모델링비용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 비용이 나온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리모델링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정도면 리모델링 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에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신청을 했는데 다 수요를 감당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받아서 체험하는 거에요?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신청 받아서 선착순으로…….

○박종열 위원  신청이 어느 정도에요? 사람들이. 올해 우리가 했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도 거기 도자기체험실을 한 번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족단위로도 오시고, 1회 할 때마다 한 25명 앞뒤로 참여를 하는데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마도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300명 이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좀 많이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이것 좀 한 번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초등학교 영어체험 2억 5,000만원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40개교.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거점형 도자기 체험지원이요, 학교에 처음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근거가 있었습니까?
  학교에 예산이 아까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이리고 화장실도 그렇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시비로 예산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우리시에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서 학교로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고요…….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익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임영애 위원  거기는 몇 %나 차지해요? 조례에는 그 명시는 안 되어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사업내용을 개별개별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거기에서 심의할 때 다 심의 거친 사업들입니까? 올해 들어온 예산이?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 교육경비 몇 %나 차지해요? 몇 %가 있죠? 조례에. 시 예산의 몇 % 한다는 것.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6%.

○임영애 위원  꼭 그 프로테이지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했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6%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왜 이런 사업이 학교사업으로 가는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것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그런 지역사업 일환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시민대학 운영 있잖아요? 올해하고 똑같이 일수랑 하고 야간만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야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임영애 위원  시민대학 노래강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바꿔가면서 합니까, 강사를 계속 쓰던 사람을 계속 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까지는 고정으로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익산에 활동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 좀 신경쫌 써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300만원 또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기관단체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217페이지에. 대충 어디를 갑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고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것은 소외계층사업으로 장애인한테, 장애인복지관하고 함께 하는 교육부 지원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은 시비인데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우리 대응투자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적어주지, 어디서 얼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국비 대응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국비는 600만 왔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209페이지 행정정보화 운영강화 쪽 보니까 국비는 5,480만원 정도 왔는데 시비가 4억 8,290만원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국가사업으로 사실은 행정정보화마을 같은 것은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비부담률을 이렇게 높이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것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비율이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임영애 위원  몇 대 몇으로 내려왔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

○임영애 위원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일반운영경비 그중에서 마한백제문화 유산 중앙정보시스템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홈페이지를 바꾸는 거에요? 아니면 유지보수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유지보수비만,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마한백제문화 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우리시에 관한 마한백제문화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로 나옵니다.

○이천인 위원  우리시안에 별도로 버튼 클릭하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천인 위원  그 안에 문화관광파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준 것 갖다가 하는 것이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천인 위원  문화관광과 문화재나 관광파트들 일부 수정이 안 된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클릭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가 지금은 부서별로 담당자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미처 못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그 밑에…….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1억 5,000만원이요.

○이천인 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새로 다시 만드는 건가요? 작년에 혹시 제작 안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시 홈페이지 기능보강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은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2008년도라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이천인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뒤에 210페이지 전산실에 하론소화기 설치한다는 것 있잖아요? 전에는 소화장비가 뭐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95년도에 설치된 장비라 바뀌는 겁니다. 교체비용.

○이천인 위원  그전에는 뭘로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 전에도 하론소화기.

○이천인 위원  똑같은 소화기인데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오래 돼서요. 95년도라.

○이천인 위원  원래 소화기 자체는 액만 바꾸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싹 라인까지 바꾸는 거에요, 아니면 장비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장비만 바꾸는 겁니다. 소화기만.

○이천인 위원  그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하룬소화기는 가스소화기입니다.

○이천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대학교 입학사정관 추천전형 평가위원회 해서 5명 비용나가는 것 새로 했잖아요? 5명은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인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사정관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 내보낼 때 조건을 명시를 해서 대학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옵니다.

○이천인 위원  어느 과…….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입학사정관을 추천해 달라고, 그런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2개 대학 했습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숙명여대.

○이천인 위원  2개 외에는 아직 들어온게 없고만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천인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겠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207쪽에서부터 216쪽까지 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면 공공운영비가 상당부분 실려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홈페이지라든가 그야말로 정보죠. 전산, 또는 네트워크 해서 이 내용들이 얼핏 보기에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 웹 보안관리, 그게 지금 8,500만원 정도인가 증액되어 있네요?
  작년보다 상당부분 증액이 됐는데 근거 혹시 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몇 쪽이신가요? 페이지 좀.

○김영희 위원  207쪽이요. 상단에. 제일 위에 홈페이지 운영 있죠? 거기가 증액이 상당부분, 약 8,500만원 정도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그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다른 보안비용이 증가된게 아니고, 아래에서 둘째 칸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1억 5,000만원이 2010년도에는 기능보강을 시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5,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책정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8,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죠.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체를 묶어서 가는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1억 5,000만원짜리는 입찰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1억 5,000만원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짚었고, 그 위에 사실은 액수가 상당히 증가된…….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까 207쪽에 공공운영비는 전산 관련한 파트…….

○김영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2010년도 내역 있죠? 그것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3개 마을이 제가 아는데는 두여하고 함라인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성당 두동마을하고, 여산 두여마을하고, 망성 어량마을하고 해서 3개 마을…….

○김영희 위원  이런 것 강사라든가 전체적인 관리감독 하시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각 마을마다 관리자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정보 운영강화, 그게 행정정보라는 게 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말 그대로 행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제일 밑줄에 보면 PC구입이나 모니터구입비용 이런…….

○김영희 위원  그러면 PC구입이네요? 직원들이 쓰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이것도 입찰이나 조달가로 하시겠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사전에 조사합니다.
  선호도 조사해서 가능하면…….

○김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학교 기관에 대한 보조금인가요? 영어 있죠? 영어원어민 21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초·중·고 원어민 영어강사 8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교실 운영 그게 2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 페이지 217쪽에 교육기관보조금으로 해서 또 원어민이 있어요. 토탈 얼추 계산해보니까 약 15억원 정도, 여러 가지로 영어에다 만큼 익산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계장님을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좀 선명하게 교육청과의 관계라든가 학교하고 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좀 해주세요. 억 단위가 상당히 학교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 위에 잠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영재교육원하고 생활과학 교실운영,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영재교육원은 원광대 영재교육원이고요, 생활과학 교실은 원광대 창의과학교실.

○김영희 위원  2개 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익산시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초·중·고등학교가 100개 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대개는 이런 학교시설이나 운동장을 주민이나 시민을 다 활용을 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일영 위원  대개는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리고등학교 야외화장실, 이것 처음이죠?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 화장실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한 백 여 개 되는 학교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신축 요구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짚었는데 제가 앞으로 이것이 걱정돼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란가. 필요하긴 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리고등학교 위치 정도 되면 일반 공공체육시설하고 동떨어진 데가 있어서 시민들이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용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일영 위원  이리고등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소수가 주민들이 활용을 해도 그런 데는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데도 여기 학교시설을 아침저녁으로 공도 차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런 학교들도 이런 시설을 요구할 때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으로서 다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시설을 요구할 때 하실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도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 또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우리도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는 그 학교보다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학교에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체사업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이리고등학교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다른 학교도 그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실려나, 다른 학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는 다른 학교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만…….

○김일영 위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말하자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에요. 선례가 되니까. 우리 지식정보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다음에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또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에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에 이런 편의시설 방금 김일영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주변에 있는 강단이라든가 운동장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거의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그런 시설을 같이 쓰잖아요. 같이 쓰는데 그래서 학교 쪽에서는 그런 시설보완이라든가 정보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 많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각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요구사항을 다 수용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비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이것을 한 번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요구가 안 들어올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한도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준은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로 되어 있어서요…….

○김일영 위원  심의위원회 자료 하나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게 선례가 되니까 앞으로 만일에 한다고 보면 많은 요구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리고등학교에서 이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대단히 우리 지식정보과하고 예산과에서 배려를 해준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짚고 넘어가려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218쪽 익산평생학습축제 민간이전 제2회 6,000만원 축제 지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이것을 평생학습 하는데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하는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박람회처럼 각 평생학습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자기네가 1년간 평생학습 지원한 현장을 그 자리에 와서 시범을 보이는 걸로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참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축제의 장을 올해도 중앙체육공원 잔디구장에서 9월 29일, 30일, 이틀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전년도에 했네요? 6,000만원?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10년도 올 9월에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 지원내역서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일영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하나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조례 만들었는데 어디 교육경비심의조례에 고등학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그게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조례에…….

○위원장 김대중  아니,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각종…….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목적으로 만든게 아니에요. 그 조례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무료급식을 그 돈을 돌리자고 하는게 그 돈이에요. 학교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해줄 만큼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학교 각 교실에 TV 사달라고 하고, 8조에 “그밖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급식비로 대응투자를 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아니면 그게 원래 뜻이 교육청이나 영재학급이나 원어민교사 인건비나 해서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만든 것이지, 어디 학교를 지정해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아니, 학교 지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들어주지 마시고요, 거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익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이런 시책을 하겠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예산이 없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에다 지원을 해주셔야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이것 2년 전부터 말했던 거에요.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정관을 말하자면 대학에서 익산시에다 추천의뢰를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평가위원회의 수당이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전북대학하고 숙명여대 두 사람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가 추천을 하면 그 학교에서는 개별학생들 개별면접하고, 최종심사를 또 거칩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2개 학교에 추천을 해줬고만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연계교육 있죠? 익산고등학교에서 하는 것, 그게 뭐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저께 성과 최종발표회를 익산고등학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익산고등학교 영재 학급이 두 학급이 있는데 두 학급 학생들한테 멘토를 신학기에 신청을 받으면 그 멘토 학생들을 동부권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대상으로 멘토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그러면 익산고등학교 영재학급반에 있는 80여명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1대 1로, 익산고등학교에서 버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로 여산·망성·왕궁 이런 데는 실어서 학교에 와서 매주 토요일날 첫째, 둘째, 셋째 토요일날 해서 놀토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 수업이 있는 셋째 주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익산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주변 초·중학교 학생들한테 1대1로 쉽게 말해서 과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시간은 선생님들이 해주고, 2시간은 학생들이 직접…….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자기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초·중학생들 가르칠 형편이 되는 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거의 100%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

○송호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대학 입시준비하기 바쁜데 초·중학생들 가르치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런데 그 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애들도 즐거워하고, 발표도 그날 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송호진 위원  대상학교는 중학교가 4개 학교, 초등학교 8개 학교인데 그 학생들 중에서 80명 한다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학생들은 한 120명됩니다. 그 익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80여명 되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초·중학생은 120명 정도 되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 규정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시면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하게 됐은, 안 하게 됐든,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요죠? 보셨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초·중·고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에 한해서 체육시설은. 왜, 주민과 단 학생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 해주라고.
  그런데 이런 이용시설은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어떤,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심의위원회에 붙일 사안도 아니고, 맞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이러이러 해서 이런 요청이 됐는데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교육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와서 예산편성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나 해서 이 예산편성 기본메뉴얼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어디서 신청하면 인정해줄 것이다, 여론이 하고 막 하니까 해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와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1도시1특성화 사업 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작년에는 문예교육을 문예교육사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송병원 위원  교육을 우리가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계획수립기준. 예전에는 2009년도까지인가 2008년도까지에는 예산편성지침으로 법령에 준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만 행안부에서 지시를 해줘요. 이 기준을 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식적 교육 부담경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가 도로나 청소 등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관에 이 돈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국비가 내시될 때 국비 과목하고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국비 온 것 아니잖아요? 2,300만원 지원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그 교육은 해야 돼요, 하시려면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했으면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 다음은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10억원씩 주도록 되어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왜 그런데 12억원 줍니까? 2억원 더 주는 이유가 뭐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협력사업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협력사업비 2억원은 어디서 온 거에요? 세입예산에 들어왔다고 설명서에 붙여주셨는데, 여기 설명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때 예산설명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붙이도록 하는 공식서류에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세입예산에 잡수입으로 2억원이 들어와서 2억원을 준다고 써놨거든요? 세입예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잡수입이 없어요. 잡수입 2억원이 없어요. 잡수입이 2개 과목 외에는 없는데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징수과 쪽으로 세입이 잡혔을 겁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 잡수입으로 썼더라고요. 잡수입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요. 이것 하려면 확실히 알고 해주셔야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2억원을 농협에서 협력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들어온 근거가 없더라고요. 이게 공식서류에요. 법적인 첨부서류에다가 잡수입으로 2억원이 들어와서 출연금으로 2억원을 준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주는 것을 그전에는 들어와 가지고 거기로 직접 줬어요. 농협에서 장학재단으로. 그리고 시에다 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왜 느네 마음대로 주냐, 시 공고 위탁에 의해서 협력금을 내려면 예산에 잡아서 지출근거를 남겨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에 근거가 없는데 수입에 들어왔다고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입 근거가 없으니까 2억원을 깍아야 맞죠. 어때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예산으로는…….

○송병원 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 축조심사 할 때까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과학교육원 부지매입이요, 현재 도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지금 현재 반영된 근거가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4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사주면 우리가 금년에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사놓으면 바로 도에서 그것을 설계를 하고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부지를 사려고 그러고, 왕궁에 하려다 안 돼서 부송동으로 옮기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상태를 알아봤냐는 얘기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도에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는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도에서는 270억원 건축비를…….

○송병원 위원  다 세워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니, 아직 세우지 않고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일을 하시려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틀림없이 물어볼거다, 그러면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 교육청은 2011년도 예산이 270억원 중에 얼마를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은 꼭 34억원을 금년에 14억, 내년에 20억, 이렇게 해서 땅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아 신빙성 있구나, 해야 겠구나”, 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저희들이.
  이런 것 설명을 듣다 보면 그냥 쭉 읽기만 해요.
  좀 확실한 것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부서에서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아, 급하구나,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설명을.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것도 그냥 했을 겁니다, 하지 말고 한 근거를 확실히 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보화마을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문화교양강사료 이게 매년 지원되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까지는 전산교육만 했습니다.
  전산교육만 했는데 주민들이 일반강좌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강사료가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아요?
  209페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데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시고요, 왜 시·도비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뭡니까? 근 5억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학교급식이 농산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부서에서는…….

○위원장 김대중  농어촌지역에 있는 급식비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인건비가 적다고…….

○위원장 김대중  또요?
  홍보비 얘기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홍보비 계상됐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도 지금 그 예산이 삭감돼서…….

○위원장 김대중  얼마 계상하셨어요? 예산과에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셔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를 더 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됐다고 하면…….
  국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앞으로 더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콜센터를 이용을 더 많이 하게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시고요, 민간이전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습비 지원은 왜 안 하셨어요? 이제 이 사업 안 하실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대중  아니, 2010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지 해준 것 있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위원장 김대중  이것 2010년도에 사업 하셨잖아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습비 지원, 올해 사업 안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대중  2010년도에 예산서 22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10년도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저소득층 아이들 학습지 지원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2011년도에는 안 하시는 사유를 물어보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것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2010년도에 사업 안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했습니다.
  학원연합회에 지원한 것 그것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대중  학원연합회에 지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한 사업을 올해는 안 하실 거냐고요. 내년도에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게 2년간 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청소년 복지카드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사업이 같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청소년 복지카드는 그게 아니죠.
  이것 따로 설명하세요. 끝나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중지원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끝나고 설명해 주시라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다음에 도자기 여쭤볼게요. 1년 전에 이 예산 세우실 때, 이것 세울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때 운영비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계상 안 하신다고 저희한테 약속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런데 운영을…….

○위원장 김대중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작년 예산심사 때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분들 자부담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수강료가 얼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강료는 무료라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수강료가 무료기 때문에 진흙구입이나 이런 데가 비용이…….

○위원장 김대중  우리 일반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강료를 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수강료가 없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 하실 때는 돈 내고 하셔야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함열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것 토탈 다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19억 8,000만원 들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체육관하고 급식소 건립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교과부에 있는 특별교부세 주신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기타 3억원은 뭐에요? 자부담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원래 시에다 6억원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6억원을 못 주니까 그것은 자부담…….

○위원장 김대중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매칭이 있냐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는 3억원을 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 그러면 기타 3억원이 그것 아닙니까? 자부담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예산을 내시할 때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시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30%면 6억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학교에서도 6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6억원까지는 못 준다고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3억원 없으면 못 짓네요? 그러면 이 예산 줄 필요 없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학교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부담하겠다고.

○위원장 김대중  학교에서 3억원을 부담한다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교육청 예산이에요, 아니면 학교 자체 예산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일반고등학교에서 3억원을 어떻게 댑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때 교장선생님이랑 운영위원장님이랑 오셨었어요. 시청에. 그래서 저희가 마지노가 3억원이다, 6억원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하니까 수긍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하겠다고…….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 3억원이 이것을 지을 수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3억원 자부담한 내용 확인하고 예산 드려도 상관 없겠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 거의 2층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왜 그러냐면 19억 8,000만원이 있어야 이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 3억원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부담 확보된 노력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3억원이 계상된 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편성해줘도 늦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대중  지금 어떤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공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공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공사발주를 합니까?
  어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같이 지으라고 예산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전액 확보는 안 됐어도 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특별교부세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아니죠, 특별교부세 12억원 가지고 공사하라고 한 것 아니죠. 지자체에서 6억원 부담하라고 했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래야 예산이 통과돼서 공사를 할 수 있죠.
  예산 이것 저희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위원장 김대중  아니,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공사를 하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보고라고 하십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정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냐고요!
  저는 이 예산 못 드립니다! 그렇게 아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
  인사담당 최규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김규정.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201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우리 영호남 한마음대회 있죠? 바르게살기 익산협의회에서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기에서 처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그전에 경주하고 우리 익산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경주에서만 계속적으로 연 1회씩 초청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계속 한 쪽에서만 그렇게 해도 예의가 아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예산을 1,000만원 세웠냐고요. 1,000만원 행사내용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분들 초청해서…….

○박종열 위원  세부계획 같은 것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원경찰 체육대회 있죠? 청원체육대회 이번에 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더 올라갔더라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가지 지원을 해왔는데 갈 때마다 타시군에 비해서 예우가 너무 약하다,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서 청원경찰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유는 그래서 1인당 3만원씩 하던 것을 1만원 더 해준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된 것하고 내년 계획하고 여기에서 또 체육대회 행사용품 700만원 세운 것 있죠? 청원체육대회 행사용품 700만원 1회 해서 한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청원체육대회요?

○박종열 위원  예, 그것 올해 집행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백두산 시찰 가는 것 있죠? 그 내용은 어떤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금강산 시찰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장기근속자 위주로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시찰이 사실적으로 어렵게 돼서 저희가 백두산으로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금년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반납하고 가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금강산 작년 걸 보니까 150명 정도 잡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금액은 올라가고 80명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8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선정은 장기근속자 위주로 해서 선정합니다.

○박종열 위원  장기근속자 위주로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리고 그동안에 금강산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박종열 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요, 우리 직원 극기훈련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직원들의, 이것 진행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때요? 다 좋아해요? 바쁜데 꼭 이것 시간 내서 전 직원이 해야 돼요? 1,700명 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서 가면 안 되나…….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적으로 바쁜 부서는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늘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간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회에 한번씩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체력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이것 다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당초 계획했는데 체육대회가 이번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극기훈련으로 과 단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특전훈련도 그때 별로 희망자 없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특전훈련은 그동안에는 30명씩 다녀왔는데 금년에만 8명, 신청자가 없어서 8명 다녀왔는데 우리 신체를 단련하고 강력한 정신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보내기 위해 편성해 놨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8명 갔다면서요? 그런데 내년에 40명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또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 40명 보내실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보낼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도 다들 극기훈련도 바쁘고, 특전도 바쁜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해주세요.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희망자에 한해서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저는 군부대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지원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인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도 시에서 다 지원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라고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은 시에서 굳이 꼭 해야 하는 것인가, 국방부나 이런 데서 예산 내려와서 그쪽에서 지원해야지 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같은 것도 저희가 다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군부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인 위원  자치단체도 지원 많이 안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잘 알겠고요, 뒷장에 224페이지에 시민단체 행사지원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추가가 많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됐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김장담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추가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재향군인회 것만 1,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아닌 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파트가 아닌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영호남 한마음대회하고 안보교육 하고 늘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줄고 해서 1,500만원 늘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영호남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익산에서 하는가요?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한마음대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경주시와 저희들이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매년 갑니다. 매년 행사를 하는데 계속 경주시에서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주로 가서 그분들한테 많이 대접을 받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익산시에서도 한 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라는 것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만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익산에서 초청을 해서 교류를 갖자 해서 그 예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것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쉽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추가가 됐잖습니까? 저는 확인해봐서 알고 있었는데 괜히 전년 대비해서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이런 문제가 지적을 받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6·25 61주년 기념행사를 재향군인협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재향군인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단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안보에 관심 있는 재향군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비군이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한데요, 안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합니다.

○이천인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6·25 참전용사 행사를 한다고 해놨잖아요? 지금 6·25 참전용사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6·25 참전용사들은 지금 나이가 75에서 80세가 다 넘어갔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6·25 참전용사에서 행사를 다 주관해서 가야 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나서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설 데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에 6·25참전용사 지원비용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는 6·25 참전용사들이 주관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재향군인회에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에 쌓여있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멋지게 탑까지 세워놨잖아요.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에요.
  이 단체에다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6·25참전용사와 같이 혼합해서 할 것인가를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6·25 참전용사분들은 나이가 고령자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군인출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6·25참전용사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일부 각 면단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정도만 해도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마저 여기에 참여도 못 하고, 권리행사도 못 하고 하고, 하다 못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솔직히 운명하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왠만하면 대우를 같이 해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이 예산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이천인 위원  그것 좀 이번만큼은 꼭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동참하더라도 격을 높여가지고 해주라는 얘기에요. 너무나 천대받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이 나가니까 꼭 이번만큼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221쪽이요, 열린시정 구현 있죠?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거기하고요,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몇 쪽 말씀이신가요?

○김영희 위원  221쪽. 열린시정 구현 있죠?
  거기에 사업이 무엇인가, 의문가는 것이 그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국·도·시비. 그렇죠? 그 위에도 국·도·시비에요. 보조금 국비, 시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 앞에 175쪽에 어제 기획예산과에…….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할 때 목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열린시정구현이란 그 부기 속에, 목 속에 그 위에 보면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편성기준에 의해서 구분해놓은 내용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3개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국비·도비·시비가 전부 다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면 국비는 백 얼마고, 도비는 삼천 얼마고, 시비는 24억원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 세 군데 국비·도비·시비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을 때는 보조금 예산 관리지침인가 법률이 있죠? 그 법률에 의해서 보면 국비·도비·시비가 비율이 있을 건테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이라는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일반행정분야가 다 다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은 도비는 지원되는데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기능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국·도비 지원비율이 국비라든가 도비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정분야는 그 분야가 도의 시책사업일 경우 에는 국비 없이 도비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가 시비가 많은 부분은 대부분이 이 사업내용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거기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지부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 다음 그 밑에 해병대까지, 이게 사실은 민간경상보조금을 본위원이 책자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것하고, 사회보조금 있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격들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했나요? 새마을이라든가 일제징병, 이런 것들은 법적근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렇다 라고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주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근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자유연맹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줘도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법률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법률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중간쯤에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제가 전년도치를 보니까 상당부분 금액이 올라 있거든요? 작년에는 36억 얼마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율은 17.25%로 되어 있고요. 올해 것은 68억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연금분담금.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연금이 금년하고 내년 예산에 비해서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김영희 위원  줄었어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연금부담이 작년에는 77억에서 금년에는 71억으로 줄었는데요.

○김영희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

○김영희 위원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평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민 평화통일 안보 강연회가 뭐에요? 221페이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안보 강연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송호진 위원  그게 필요한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

○송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자문위원 통일위원장 체험 및 워크샵 3,000만원, 뭐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요?

○송호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재작년까지 평통 위원님들께서 외국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는 어디 갈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에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금액만 나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해외 갈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럴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97명이죠? 평통위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다 수행원 뭣하면 100명도 넘을 텐데 30만원가지고 가는가요? 3,000만원이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계획은 7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송호진 위원  대상은 100여 명 이상 되지만 70명만 참여할 걸로, 70명한다고 해도 얼마에요? 한 사십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십 몇 만원 가지고 해외 어디 가요? 제주도 가요, 울릉도 가요?
  아니, 제주도를 가도 좋고, 필리핀을 가도 좋은데 어디를 갈 거에요? 그냥 무작정 세운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은 60%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20만원 보태가지고 한 오륙십만원 가지고 가겠네요? 아니,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고 확실하게 계획이 나와야지 무작정 이렇게 3,000만원 해가지고 실효성도 없이, 3,000만원 가지고 1인당 30만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40% 더 부담하고 해도 그것 가지고 어디 갈거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물론 조금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송호진 위원  대답하는 과장님도 답답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보충질문 할게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연례적으로 거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 이것 봐봐요. 부대운영 비품구입, 지역대대 운영유지,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훈련장 유지보수, 훈련장 어디 패이고 뭣하고 한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 3대대는 지역대대로서 우리 향토방위를 하는 부대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소속이 어디에요? 국방부에요, 행정안전부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물론 소속은 국방부입니다마는 민간 군인이 합동으로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일정부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물론 이게 근거가 되어 있지만 이것 무작정 그렇다고 해주라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좀 하라고 하고 싹 깍을 테니까 이런 것 연례적으로 하시지 말라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37관리대에서 현재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향토예비군들이 거의 우리 지역 자녀들입니다.
  익산시민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불편한 점을 많이 부대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군·관·민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는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 때도 군부대에서 정말 너무 애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군과 시민 이쪽으로 해서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례적으로 이 군부대에서 필요하는 그런 비용들을 시에다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년도에도 7,400만원 정도 해서 작년도 수준에서 사실은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 부대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익산시민들이다, 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224페이지 안보교육 및 행사운영 1,000만원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안보교육하고 행사운영이에요? 이것 백령도 군인들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안보교육으로 행사운영을 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안보교육.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요즘 안보가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안보단체협의회를 저희 익산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거기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가 재향군인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평화통일 안보현장 시찰은 어디를 갈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아직 장소는 결정을 안 하고요, 그 예산은 1회 몇 명 정도 한다는 그런 계획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장소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00만원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냐에 따라서 300만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분들이 저희가 예산 주는데 맞춰서, 예를 들면 저기 파주로 가면 돈이 200만원이면 갈 수 있는데 또 문산으로 가면 3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익산지부 인건비 1,320만원이죠? 여직원 월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바르게 살기인건비 1명 660만원은 뭡니까? 급사 월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무 보조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2

○송호진 위원  왜 거기는 1,320만원 주고, 여기는 660만원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업무량이라든가지 그런 것을 따져서 단체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량 따지면 연봉 660만원 짜리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거기는 시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시간제로?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것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 보면 이런 거의 정액보조단체에도 각종 행사로 해서 또 공모해서 준 게 많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익산지구 한국전쟁동지회, 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새마을 부녀회,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주실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

○송호진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싹 깍아버리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말든지 해야지 그 유사한 것, 아까도 보면 단체마다 행사 이중으로 경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 거기…….

○송호진 위원  과장님 이 정액보조단체 자료를 쭉 주세요. 참고해 가지고 이런 데는 유사한 지원 못 하도록, 내년 1월에 심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때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구내식당 참모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구내식당 무기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로 해서 한 사람 쓰는…….

○송호진 위원  참모가 없어서 반찬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한 사람이 작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만둬가지고 그 자리를 기간제로 쓰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어디 누구네 집에 파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경남지사처럼요, 옛날에.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걱정돼서 그래요.
  그 다음 직원자녀 자연캠프사랑하고 어학캠프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우리 노조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예산 깍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어가지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리고 직원들 하는 얘기가 그동안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으니까 공무원 대상보다는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해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게 반영될지 아니면 조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 전에 도청에서도 도청 직원들만 한다고 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론화 된 적 있죠?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게 사기업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위화감이나 반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운영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다자녀 순으로 한다든지, 보면 5명, 4명, 3명 직원들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익산시 50만 인구늘리기 정책하고도 맞는 것이고, 이게 조정이 될지, 완전히 다 삭감될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꼭 운영지침에서 다자녀 순으로, 1순위가 5명, 6명 있는 사람, 2순위가 4명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 우선순위로 하고 자녀 하나나 둘 있는 사람은 해주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그렇게 운영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222쪽에 새터민 우리시에 70명입니까?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70명.

○김일영 위원  지원이 내년에 예산이 2,02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게 명절에 상품권 3만원씩 70명, 새터민 생필품 25만원에 20명, 이런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김일영 위원  좀 이분들이 정부로부터는 지원을 얼마나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나 정확히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새터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만 시비로 부담해줍니다.

○김일영 위원  이분들이 직장은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직장은 거의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하튼 이분들은 북한에서 자유가 그립고 배가 고파서 죽음을 무릎쓰고 남한으로 귀순한 분들 아니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시에서 이 정도 예산지원이나 이 정도 격려해가지고는 이분들한테 뜨거운 동포애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김일영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대에 통일을 앞두고 이분들이 과연 남과 북이 하나로 됐을 때 남쪽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홍보대사가 되고, 그런 것들을 북한 친척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잘 설명도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동감합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난 23일날 연평도 포 사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도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이분들 여기 와서 자유를 찾아서 배가 고파서 왔는데 여기서마저 홀대를 받고, 여기서마저 따돌림을 당한다고 보면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좀 연구하시고 해서 정말로 남쪽이 좋다, 우리 민주주의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229쪽 상단에 보니까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80만원씩 20팀 4명이면 80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대개 이런 일은 참 잘하는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부모가 한 가정에 같이 사는 부모를 말하는 거에요, 분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물론 같이 사시는 분도 해당됩니다마는 같이 살지 않는 분들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될 수 있으면 같이 사는 분들 모시고, 그런 분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 익산에서도 출산장려금도 주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공무원들이 지금 자녀들 많이 안 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래도 다자녀 두고 그랬으면 모범공무원으로 생각하고 혜택을 주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낳아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문위원 현장 워크샵 관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하려면 97명 곱하기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 들어가서 약 60명을 예상했을 때, 만약에 더 간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론에 맞게 세워야 하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적어도 전체 예를 들어서 목표가 정해져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통일현장 워크샵을 가려면 예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을 어디를 간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97명 계산하니까 돈이 얼마다, 그 중에서 50%만 지원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야 정확한 예산이 되는 거지, 그냥 3,000만원, 대략 한 60명 갈거다, 어디 갈지는 모르는데 한 50% 부담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세웠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제가 얘기한대로 근거가 얼만데 얼마가 소요되는데 50%다, 해서 수정예산에 넣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정확하게 세워야 하잖아요?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라.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무과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비단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이 오늘 답변하셔서 확실하게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지도 못 할 예산 이 3,000만원 없애버려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에요. 97명 곱하기 얼마인데 베트남을 가는데 100만원 소요된다, 그런데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50%가 얼마다, 이렇게 딱 예산에 들어오면 수정예산에 맞춰서 하면 가능한 거니까 이것은 해주고, 그냥 어물쩡 3,000만원 세워놓고 안 쓰면 좋고, 쓰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은 세우는게 타당치 않다,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해서 수정예산에 넣으실 용의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이 수정예산까지 가야 할 사항인가, 어떤가는 제가 내용파악이 안 돼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연구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려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안보교육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 한다는데 예산편성서 보면 재향군인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세워진 거에요. 안보교육.
  그러면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재향군인회 예산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우리 예산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소관 예산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안보교육을 1,000만원 들여서 한다 라고 보면 세부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대상자를 기준해서 어떻게 안보교육을 한다는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심사하기 곤란하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분명히 재향군인회 1,200만원만 별도로 되어 있고, 1,000만원은 따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부기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예를 들면 교육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교육한다는게 딱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래야지 예산편성은 거기에 안 해놨는데 거기에 그냥 해서 주려고 편성했다고 하면 두 가지가 틀리잖아요. 표시가 틀려요.
  확실히 그런 것은 예산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어느 것을 명분하지 않겠는데 예를 들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80명 대상으로 갑니다. 그 다음 또 아까 직원을 백두산을, 금강산을 가다가 중단됐으니까 백두산으로 돌려서 연차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497명인가 그 인원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딱 이 인원이 간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백두산 가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런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두 가지 병행해서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실질적으로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제외를 시키고 2번은 못 갑니다.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은 저희가 명단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은 안 되고, 못 가신 분들 연차적으로 해서 오래되신 분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백두산 가는 것으로 세웠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직원후생에 대해서 하는 거라면 해도 고생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확실성 있는. 계획성 있는, 의회에서 볼 때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용을 안 하겠지만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인터넷요금이 요즘 얼마씩이에요?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3만 5,000원씩 계상했더라고요? 그것 지적 한 번 해보고 싶고요, 230페이지에 청사게양용 태극기 및 도기 구입이 있던데 300개는 어떤 겁니까?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CI 변경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 개정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먼저 다루고 예산을 나중에 다뤘어야 하는데, 예산을 먼저 다루고 조례를 늦게 하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시가 쭉 올라온 것 보니까 CI 변경 .건으로 예산이 많겠더라고요. 전체 다 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겠지만 통·리장 회의가 월 1회입니까, 월 2회입니까? 과장님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25일날 통장회의라 월 1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전체 다 월 2회로 세워졌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월 2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월 1회밖에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경우에 따라서 통장님들이 꼭 회의 뿐만 아니라 어디 인원동원 하는데 참석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의로 봐가지고…….

○임영애 위원  그것을 회의로 붙이니까 좀 뭐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도·태극기 3가지 해가지고 100개씩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29개 읍면동에다 3개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활용하는 걸로…….

○임영애 위원  아, 29개 읍면동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하고 나머지는, 태극기 구입이 다른데 또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2011년도 본예산서 다루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누가 작성한 거에요? 이 책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정예산안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수정예산안을 하십니까, 본예산을 하십니까?
  후생복지기금으로 수정예산안, 이것 뭐하러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대중  과에서 만드셨다면서 이것을 모르신다면 어떡해요? 후생복지기금 해가지고 5,000만원 수정예산,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시청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면 본예산 심사 때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옵니까?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냐고요! 상임위원회를 뭐하러 거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수정예산안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왜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익산시 시청에 계시는 분들 조합원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기 진작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복지기금이. 조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조례는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장 김대중  후생복지기금 조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노동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 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노동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노동법 81조 4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복지기금 어떻게 하라고 명시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81조 4항에.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거기 보면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해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그게 기금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 예산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 기금 가지고 뭐하실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갑자기 재해를 당한다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그러면 여기 후생복지기금에 쓰려고 하시는 목적하고, 228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재해성 보장성 가입이라고 21만원씩 들어가는 거기사유에 후생복지기금이 우리 시청에 계시는 분들 당연히 고생하시죠. 암 진단 시에서 해주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거기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걸리신 분은 1,000만원 지급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 복지기금에도 암 1,000만원 지급이 또 되어 있어요.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제대로 보고를 해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익산시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89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에 2011년도 예산안에 무기계약 인부임에 대해서 근로자 보수에 대해 몇 분 계상하셨어요? 189명 다 계상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총괄로 해서 국비라든가 단위별로 국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저희가 총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무기계약직 몇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26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26명이죠?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청소인부는 근무연수로 안 하고 동일임금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렇게 합니까? 법적근거 있습니까?
  똑같은 시에 같이 계시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것 다 인정해주잖습니까? 다른 직들은.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임금 책정도 하고,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본청 내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과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청소원들이요.

○위원장 김대중  아니, 청내 청소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에요.
  왜 다른 분들 무기계약직들은 다 기존에 하는 것 인정해 주면서 왜 청소하시는 분들 인정 안 해주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본청에 청소인부가 20명인데 5년 미만이 10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5년 이상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5년 이상이 10명.

○위원장 김대중  10년 이상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0년 이상이 1명이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그렇게 보수를 지급해 주셔야죠. 그렇게 계상하셨어요? 지금 우리 일용직 무기계약직으로 변환시켜 주면서 저희 의회에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왜 다 됐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만 계상이 안됐습니까?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월급제로 전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월급제로 전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상용노조한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협상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합하고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지만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으로 되셔가지고 그 전에부터 지급 안 한 것은 일괄 다 지급하십시오.
  지급하실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난 것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전에 소급해서 지원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청소인부는 어떻게 보면 연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분들 연수가…….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일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얘기하는게 아니라요, 법이 그렇다는 거에요.
  다른 무기계약직들 분들 다 소급해서 주시고, 다 5년 이상 그전에 일용직으로 있었던 것 다 소급해서 페이 맞춰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청소하시는 분들은 왜 유독 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 그게 안 되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뜻을 아셨죠? 아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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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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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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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김경이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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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