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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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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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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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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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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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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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영개발과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최양옥 지역경제과장.
  송규섭 문화관광과장.
  황세연 경영개발과장.
  이산재 보석박물관장.
  유적전시관장은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김현복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전략산업국에서는 기업유치·일자리창출·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부서로서 급변하는 행정의 선진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기업투자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기업유치는 11월 말 현재 54개 업체에 투자 4,005억원, 고용은 2,838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7개 사업 7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민생안정 25시 주요시책 발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합하는 노사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그리고 제석사지 정비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금마농공단지 등 총 360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저희 전략산업국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익산시와 함께하는 익산시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전통산업 육성, 문화관광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71억 6,0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2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26억 4,000만원 증액된 7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83억 6,000만원보다 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72억 9,600만원보다 6억 7,400만원 감액된 66억 2,200만원,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50억 6,900만원보다 39억 4,800만원 증액된 90억 1,700만원,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130억 2,0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 감액된 126억 7,100만원, 유전전시관은 전년도 7억 2,8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액된 7억 100만원, 보석박물관은 전년도 9억 3,4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이 감액된 7억 1,8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전년도 13억 1,500만원보다 5억 4,300만원 감액된 7억 7,2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로는 세입세출예산 공히 전년도 100억 4,100만원보다 86억 7,900만원이 감액된 1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692억 7,000만원보다 213억 8,300만원이 증액된 906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하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이것 한 번 보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게 뭐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짜지만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재정법에 나와 있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일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산업국 소관에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된게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들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이 따르지 못해서 거기가 더 우리 예산보다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기초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이런 말씀 말씀드리려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특히 투자유치과나 문화관광과, 어떤데 보면 문화관광과 미륵사지에 대한 복원이 160억원이 잡혀 있어요. 2011년도에. 160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기업지원담당 정기운.
  전통산업담당 송재옥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석재품 전시판매장 계획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지금 이게 계획이 완공이 언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석재판매품은 2013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4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를 다 하기로 예산을 올렸는데 시 재정상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비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국비 10억원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 우선 시비 10억하고 20억원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추경에요? 원래 우리가 계획은 2012년 완공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12년까지는 부지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시판매센터까지는 201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계상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국비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전에도 국비 한 번 신청했다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안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안 됐는데 이번에 가능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번에는 요청을 하라고 해서 도를 통해서 10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원래 우리가 사업계획이 80억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계획에는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 토지매입비로 20억원 했고요, 그 다음에 40억원이 공장 만드는 부지조성비인데요, 20억원이 전시판매센터로 해서 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7억원에서 늘어났습니다.

○박종열 위원  80억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83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설계에 따라 틀린가 본데 저희들은 80억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번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50만원 60명 교육할 것을 잡고 3,0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세운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참가 신청 인원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몇 명이죠? 인원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6개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100% 해주는게 6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60명…….

○박종열 위원  60명인데 신청인원이 79명이던데, 자료 주신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60명만 하니까 나머지는…….

○박종열 위원  지원해주려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리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60명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요, 60명만 지원할 겁니다.

○박종열 위원  저 이것 보내준 것에 의하면 79명이 신청했더라고요. 이게 다 정리돼서 한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이 서야…….

○박종열 위원  지금 이정도 일단은 받아놓은 거고, 여기에서 60명으로 정리하실 거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는 이게 완료된 건줄 알고, 일단 이 사람들 가지고 다 하는 줄 알고, 그런데 20명 정도가 더 오버가 돼가지고 그 부분 물어보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60명만 지원할겁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닥섬유 패션소 5,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닥섬유 패션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한지사를 이용한 니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을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종으로 만들고 있는게 속옷분야였는데 지금은 속옷이 아니고 니트분야로 많이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동축제 때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니트로 만드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5,000만원을 주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익산시민이 이런 닥섬유 패션쇼 같은 것은 공감대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패션쇼도 보고 느끼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몇 년 후 닥섬유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활성화가 잘 되면 홍보가 됐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익산시민들이 공감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섬유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있죠? 이 부분도 새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신규사업.

○박종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뭐 지원해 주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근로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섬유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업장을 닥스시설로 하겠다, 먼지흡진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박종열 위원  그런데 어느 사업처든 다 힘든 부분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공기정화 시켜 주는 그런 것 사주는 것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것도 다 깍고 줄이고, 세금 걷는 우편요금까지 깍아서 하는 판인데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꼭 지원해줘야 되는지, 섬유업체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뭣 때문에 세워진고니 지금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보수를 백여 만원 밖에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방직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긴장하고 있는거요. 전남방직은 보수체계가 훨씬 높거든요.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전남방직에서 여직공을 한 1,500명 뽑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갈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을 지원해주면 전남방적으로 안가고 계속 있는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가지고 시에 지원해주면 근무환경을 좀 높여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흡진기나 분진기 설치해줘서 근무환경을 좋게 해주겠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좋게 해주면 전남방적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방지하려고 업체에서 이렇게 신청한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재 섬유업체가 보수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우리 사업체가 섬유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전남방적 온다고, 이런 부분도 새로 들어온 부분인데 이 섬유산업 말고도 힘든 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섬유업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섬유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 세운겁니다. 사실 2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

○박종열 위원  일단 위원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익산에 기업들이 힘들다고 다 환경개선해주라고 하면, 섬유업체 말고도 더 많아요. 보수 더 적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민간이전 보조사업에서 비만성장을 위한 보석치유 프로그램 있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비만이,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검증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궁에 보석연구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치유시설이 확실하다고 하면 보석체험프로그램으로 육성해보려고 시범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직접 현장 점검도 해봤어요?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교수님은 몇 번 만났습니다.

○이천인 위원  교수님이 어디 학교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비전대학교 교수님, 옛날 전주 공업전문대학이 비전대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천인 위원  익산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비전대학교 얘기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이천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만 성장형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 할려면 대학교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번에 저희들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은 의료법하고 잘못하면 저촉돼서 우리 시 예산 들어간 자체가 잘못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이란 문구 자체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하고는 의료법하고 상당히 믹서되어 있거든요. 의료인들이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활성화 된다고 치면, 이 사람 의대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본위원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전혀 그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대체의학 쪽에만…….

○이천인 위원  이 사항 자체는 잘못 했다가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해주더라도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의료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비만이라 하면 체육학에서도 비만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의과 계통에서도 비만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정확히 이 양반이 정확하게 의대쪽의 전문가인가, 아니면 체육학 스포츠 의학쪽에서 전문가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미용 쪽에 해당되는 파트인데 미용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되는게 없어요. 이 사항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의료분야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240페이지 봐주세요.
  출연금으로 해서 산학협력단에 관한 예산 있잖아요? 익산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구축사업 4년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2억원이었죠? 5,000만원 늘어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연차별로 총 금액에 대한 나머지 금액입니까?

○임영애 위원  오른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른게 아닙니다. 총 지원금액.

○임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바이오 영상기술 접목한 사업 말이에요, 2년차. 작년도 2010도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거든요. 갑자기 출연금으로 바뀐 이유가 뭐에요?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LED협동화단지는 아직 장소는 미정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장소는 현재는 협동화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려우면 역세권개발지역에다 둘 중에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국비는 아직 내시도 안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국비는 전북테크노파크에 4억원이 왔습니다.
  우리도 테크노파크로 지원할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사업비가 전북테크노파크에 지경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 짚은 비만 성장 프로그램 있죠? 보석.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검증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검증을 위해서 8,600만원이 필요한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8,600만원 소요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치료하는 베드 사야 되고, 보석 사야 되고, 장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거의 장비비하고 인건비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소도 그런 것을 시험하려면 보건소 이런 데랑 해야 할 것 같아서 더 의견을 접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도 아니고, 민간경비보조금으로 그냥 검증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타당성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한 이유와 편성의 적합한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딱 갖다 세워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사업을 실효성이 있고 실제로 비만치료가 된다고 하면 왕궁에 있는 연구센터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한 번…….

○김영희 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만약에 검증해서 비만효과가 없을 때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없으면 당연히 이 사업을 못 하죠.

○김영희 위원  아니, 예산을 주고 못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검사해봐서 비만치료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 사업비 자체가 본인은 연구논문도 있고, 충분히 비만치료가 있다,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저희들한테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김영희 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편성이 되는 거에요?
  시 돈으로. 이것은 정말 타당성이 없는게 뭐냐면 사업 할 때는 사업 개관과 그 다음에 사회 검증과 기타 등등이 전부 다 들어가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단지 비만을 조금은 낫겠다는 이유로는 8,600만원을 지원한다거나 편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이게 올라왔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시민사회보조금이나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특별히 해서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주얼팰리스 지난번에 상당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성과만 저한테 주십시오. 성과를 1년간 하신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9쪽에 보시면 한국폴리스대학이 있어요. 전체 국비 아닌가요? 전액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 시비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학교 자체가 국비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국비로 받습니다.

○김영희 위원  100% 국비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돈을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한 특수시책을 하겠다고 시에다 국비신청이 아닌 사업비를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사항은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식정보과도 보니까 얼추 외국인한테 쓰는 돈이 너무 시에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국비에서 100% 지원하는데 왜 시에서 또 이렇게 세 과를 지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 저쪽으로 옮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옮겼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로안내지판을 몇 군데다 얼마나 합니까? 지금 제대로 안내표지판이 설치 안 됐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로표지판을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왕궁으로 고치려고 요구를 해보니까 사설로 만든 것하고, 우리시에서 만든 것하고, 사설로 만든 것이 한 6개 정도 되고, 시에서 만든 것이 8개 정도 됐습니다.
  관련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아직 연말에 다 쓰고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수정해 주겠다고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6,000만원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별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내표지판을.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은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로 이정표를 붙이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주요 장소에다…….

○송호진 위원  도로 이정표 고치는 것은 어디서 고치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외에 신규로 별도로 하는게 6,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내용을 보면 800만원씩 7개소하고, 내부에 4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표지판만 6,000만원이 드는고만요? 이게.
  아까 섬유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몇 개 업체 얼마씩 지원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업체는 안 정했고요, 5,000만원 세웠는데 닥스시설같은 것이 보통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고, 본인이 500만원을 자부담하고…….

○송호진 위원  전혀 어디에다 해줄 건지, 몇 군데를 할건지도 결정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이 서면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연차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마직막 연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활성화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처음에는 한지사를 가지고 양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시트까지 만들고 항공기 시트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지사가 많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업을 확장해야 할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한지사 섬유된 제품이랑 사용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양말 정도 사용해봤는데 저희들은 비싸가지고 살 수 없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3년차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3년차까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제 지원을 안 할 겁니다.
  3년차까지 시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자가 스스로 홍보를 해서 사업규모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3년차 이전에 닥소재 제품 어떤 품목에 얼마나 판매가 되고, 그동안 3년간 홍보를 하고 지원해줄 때 얼마나 됐는지 성과 나올 수 있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닥섬유패션쇼도 1억 2,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제대로 있어서 하는 거에요? 분석을 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특별히 우리가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을 받는데 4년차를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지사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안보면 한지로 어떻게 옷을 만드는가 생각하는데 실제를 그것을 봄으로서 한지로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폴리텍대학에 외국인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외국인 강사가 한국인을…….

○송호진 위원  아까 설명은 잘 못 하셨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겁니다.

○송호진 위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한테 외국인이, 쉽게 말해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주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인력양성 실적 해가지고 2008년도 3,752명부터 해서 2010년도 8,075명 해서 넥솔론 등 78개사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넥솔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위탁을 하면 위탁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지원받아서 회사에 위탁을 하면 맡도록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개년 동안 이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했는데 앞으로는 3개 학과 250명한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 부분은 영어부분만 알려주겠다는 부분이죠.

○송호진 위원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효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하고 환경인부임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이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국가산업단지 관리는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부수된 도로나 인도, 가로등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기타회계 전출금을 보면 9억 7,1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는 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게 외국인전용 부품산업단지에 대한 돈을 계약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지식경제부와 도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국비가 75%, 도가 10%, 우리시가 15% 부담하는…….

○송병원 위원  그런데 법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업체는 우리시에 임대료만 나중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무상으로 들어와서 임대료만 내는 거에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국비 현재 계약하는 비율대로 부담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우선계약금 10% 부분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계약금이 들어오는대로 얼마든 거기에 10%만, 아까 70…….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땅을 만평을 사겠다 하면 거기도 똑같이 국비가 75%…….

○송병원 위원  지금 394억원이 전체 금액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94억원은 전체고요, 거기에 10%인 39억원에 대한 우리가 15%, 9억원을 내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는 공기업에서 부담하는, 시에서 투자한 거에요? 어디서 내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그 돈은 계약과 동시에 국·도비를 받고 우리시도 지출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394억원을 전부 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10%만 계약금만 부담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법으로 되어 있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닥섬유 지금 우리 익산에서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닥섬유 재료는 전부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태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닥섬유 소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산림조합에서 닥나무 재배를 해놨습니다.

○김일영 위원  몇 평이나 했어요? 면적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체 면적은 10만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수확은 언제부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수확철은 재배한 뒤로 3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사업을 신청한게 그 닥나무를 가지고 와서 표피를 꺽어서 닥나무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단가가 우리나라는 수작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기계가 없어서. 그런데 단가를 따지면 수입해오는 것은 900원밖에 안되는데 ㎏당, 이것을 만들려면 1,600원 정도로 2배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성화 안 됐는데…….

○김일영 위원  과장님, 우리 닥나무 재배를 하면 생산농가에서 재배농가에서 소득이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난번에 제가 자료조사한 거로는 벼 재배의 3배 정도 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죠. 100%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수입해가지고 우리 익산에서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못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못하고 있고요…….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공장도 가동이 안 되고 아직,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재료물량도 없고 하는데 닥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 하는 거에요. 패션쇼나 이런 것들도.
  아직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한 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때 해도 활성화 시켜도 늦지 않은데 지금 아무 생산하는 그런 수확하는 것도 없고, 공장가동도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닥섬유 활성화로 많이 지원을 해준다, 거기에다 대고 작년부터 2010년도부터는 패션쇼까지 하니까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닥나무를 산림조합에서 많이 재배해놨거든요.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250억원인가 신청해가지고 닥나무 펄프 만드는 공장을 세우려고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돼서 표피를 깍는다고 하면 수입가격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민 농가의 한사람으로서 활성화된다면, 쌀농사의 3배가 나온다면 시도 야산에서 개답지구 같은 것을 전용해가지고 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을 심어서 소득사업이 올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활성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활성화 안 되면 산림조합에서 닥나무 심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김일영 위원  묘목만 심었는데 큰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나무인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많이 갖다 심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펄프 만드는 공장을 세울 겁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아까 비만치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익산에서 보석에다 투자한 것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체적으로 따지면 보석 주얼팰리스만 해도 130억원이니까 한 200억원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일영 위원  하여간 보석박물관까지 한다면 엄청난 투자를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보석이…….

○김일영 위원  계속 투자만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보석이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보석 비만치유라고 했는데 치유라고 하면 이것은 의료계통에 속한 것이고, 보석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한다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일영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받을 때 그분이 이 사업요청을 할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결과나 성과 자료 받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받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왜 자료말씀은 안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논문이나 제출해서 성과가 있지만 우리가 실적한 것은 없잖아요.

○김일영 위원  그분이 직접 이것을 해서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간에 보석을 가지고 비만 치유 효과가 있었다, 이런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몇 회를 했다, 그런 자료 받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사람을 누구누구 해서 했다는 자료는 없고요, 이 사업을…….

○김일영 위원  기간은 언제 몇 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에 걸쳐서 이런 검증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런 자료를 받으시고요, 지금 안 받으셨으면 받으시고, 그런 설명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도 판단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면 보석박물관에다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보석에 대한 홍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가 갑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해 가도록…….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자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석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해야 맞겠죠. 그런데 보석체험도 하고, 살도 빠지고,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자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익산이 보석의 도시인데 보석 나오지도 않고, 원석도 안 나오는데 무엇인가 명분을 갖추고 홍보를 하려면, 뭔가 보이는게 있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239쪽 잠깐 보면 위에 상단에 산업단지 홍보 CD제작이거든요. 약 2,000만원이죠? 어디다 쓰십니까? 누구를 주려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장님들이나…….

○김영희 위원  그 사람한테 CD를 주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CD를 만들어서 홍보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리후렛 같은 것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관에서 보여주는 사업비입니다. 동영상 제작하고.

○김영희 위원  그 밑에 잠깐 보면 기업유치 이미지 광고 전광판,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전라북도에 예를 들면 전북사옥에 보면 옆에 큰 LED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세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북일보, 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신청해서 전라북도에 이미지 광고판에 우리 익산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여쭤봐서 여쭤보겠는데요, 238페이지에 귀금속 보석전시회 참가업체 지원해서 서울 홍콩 있잖아요? 국제전시회. 여비는 하나도 안 서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비는 안 드립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일반이고, 공무원 분들은 안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는 안 갑니다. 기업체만 갑니다.
  코트라 무역협회에서 기업체 모집해서 기업체만 갑니다. 공무원은 안 갑니다.

○임영애 위원  돈만 잘 됐는가, 안 됐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코트라에서 확인합니다. 무역협회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줍니다.

○임영애 위원  그럴 때 한 번씩 가보시지 그러세요?
  그리고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익산에 여성기업인들이 몇 분이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성단체를…….

○임영애 위원  기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도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보니까 한 30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여성분들이 꽃집…….

○임영애 위원  소상공인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런 분도…….

○임영애 위원  그것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고 기업으로는 안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저도 여성이지만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 대상업체 선정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는 소상공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6명을 선정해서…….

○임영애 위원  기업을 기준을 어떻게 두실 거에요? 예산을 2,000만원 세워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준은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너무 막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익산시 여성 말고 기업인들한테 지원 많이 해주지 않아요? 특별하게 여성만 강조해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올라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법에도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법률이 있고, 물론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이 CEO가 돼서 하는 기업한테는 특별히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기준은 아직 안 세워놓으셨어요.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이 확정돼야 기준을 세우죠.

○임영애 위원  일단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해야 겠다는 사업 자체가 먼저 나오고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업내용은 결정이 됐죠. 여성마케팅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필요한 홍보를 한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신청을 받아서 어느 기업한테 주겠다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영애 위원  30명인데 연차적으로 4개 업체씩 주실 거에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올해는 500만원씩 4개 업체 2,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임영애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성기업인들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남성분보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마케팅하는데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영애 위원  농산과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 그게 참 애매하다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석재홍보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황등 철도 요교에 있습니다.
  황등 허리다리 강 다리에 보면 철도 바로 옆에 있어서 철도를 타고 오면 밤에 볼 수 있습니다. 야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고속도로 옆에 서있는 홍보탑처럼 거기도 그런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철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황등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업이전비 이게 4개 기업인데 다 완공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시에서 기업이전비 준 곳은 100%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 갈 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위원장 김대중  기업이전비 20억원 준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억원은 내년도에 우리 기업이 투자해 가지고 완료된 업체한테 지급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지금 완공하셨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완공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내년도에 우리 기업유치보조금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한 160억원 정도 나갈 걸로 예상하고 요구했는데 우선 20억원만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60억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내년에만 160억원이 나가야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축조심사 하기 전에 4군데에 대해서 투자한 것하고 지원근거에 대해서 투자비인지, 인력인지, 이런 것 다 뽑으셔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녕하세요?
  경영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에 정영택 담당입니다.
  용지보상 김영수 담당입니다.
  경영개발1 김영일 담당은 오늘 도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최선호 경영개발2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9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죠? 가능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 투자유치 협약을 했거나 한 게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얼마나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자료로 받은 것은 8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분양수익금 200억원을 잡았거든요? 일반산업단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일산반산단과 외국인전용산단과 두 가지로 구분해서 200억원이 내려온게 얼마씩이나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외국인 투자는 입주해서 계약해서 들어올 때부터…….

○송병원 위원  그 이야기만 해요. 200억원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얼마를 잡고, 외국인부품전용산지를 얼마 잡았냐고요.
  세입을 200억원 잡을 때 그 내역을 우리한테 설명 안 해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200억원 내용이 내년 9월에 준공을 하는데 200억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올 거다, 라고.
  그런데 외국인부품전용산단에 들어온 돈이 얼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구분하기가 너무 불확실해서 구분을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 예산에 타회계 전출금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써줘야죠.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그냥 200억원만 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게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 써줘야죠. 여기 200억원 밑에다가 일반산단이 지금 현재 불확실하잖아요. 이 200억원이.
  그러면 9월에 준공예정인데 200억원 수익금 잡은 것은 계약금이 외국인 부품전용단지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 돼서 일반회계에 선 예산이 9억 7,400만원이라면 거기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 국·도비가 얼마 들어올텐데 나머지 이것은 일반산단이 9월달에 준공되면 내년에 12월경이나 10월달에 가서 분양되기 때문에 그 돈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써놔야 본위원이 알지, 이 200억원 뜬구름 잡듯이 세워놓은 것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 200억원 틀림없어요? 자신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소 잡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올해 예산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은 만큼…….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일반산단에 분양공고를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번 주 중에 합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다행인데요, 본위원은 공고도 안 됐으면 단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양에 대한 미확실 속에서 200억원을 잡아놨길래 이것 가공예산 아니냐, 판단했어요. 그랬더니 일반회계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9억 7,400만원이 넘어가고 또 36억원이 도비하고 국비 합쳐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억원 중에 36억원은 그 돈에서 넘어가고, 또 396억원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앞으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396억원이 국비·도비·시비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야 하잖아요. 앞으로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완공돼요? 외국인 전용단지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착공이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개소가 기공식을 했고요.

○송병원 위원  내년 내로 외국인 부품전용단지 10만평에 대한 분양대금은 다 들어오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단 착공해야 들여옵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때…….

○송병원 위원  국장님 확실히 얘기하셔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설명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외국인 부품전용공단은 10만평인데 현재 한 80% 정도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MOU 체결했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이 10%거든요. 그리고 200억원 잡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에 200억원 정도는 총액으로 계약이 되면 10% 계약금만 대략 잡아도 200억원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외국인 부품전용단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외국인 전용 뿐만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도 내년 9월 이전까지는 계약을 하면 10%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까지만 잡아도 200억원은 양쪽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양쪽 합쳐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반산업단지하고…….

○송병원 위원  더 안 들어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이상 들어오면 추경에 정리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일반산단 사업비가 725억원이 서있거든요. 그것을 가지면 완공합니까? 준공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별도 좀 더 있어야 준공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못 세우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지금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송병원 위원  추경에 해야 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자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볼 때 엄청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외국인 분양수익금은 염려를 덜 하는데 현재 투자협약 체결이 7건에 35% 되어 있더라고요. 현황을 받아보니까.
  그렇다면 협약체결하고도 계약 안 하면 소용없는 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된다, 하는게 제 견해고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500억원의 차입을. 빚을 얻겠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랬는데 그중에 201억원은 6.21%거든요. 여태까지 경영개발 공기업 자금 차입 외 많이 넘어가면 5%였었거든요. 이자가요.
  그런데 일반은행에 6.2%짜리를 얻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기업의 다른 5% 미만의 예산은 얻을 수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6.2%는 우리시하고 은행하고 협약된 내용을 표기한 것이고, 우리가 여러 군데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정부차입금으로 같은 정도 수준으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에 명시되어 것은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이자를 명시했습니다. 했고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송병원 위원  절충 중이라는 얘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자가 낮은 이율로 차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예비비가 115억원 계상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6.2% 정도의 201억원을 차입하면서 예비비를 100억원 이상 한 이유는 뭐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예비비에 넣은 이유는 당초 예산에 많이 잡은 만큼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하라고 합니다.
  조기집행을 우리가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이자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자의 손실을 덜 보게끔 조기집행 목표는 낮추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500억원의 빚을 얻으면서 예비비에 115억원의 돈을 나뒀다면, 지금 예비비는 9억원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법적으로 906억원에 대한 1%만 예비비 확보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비비에 놔두고 빚을 얻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세입을 삭감해서 전체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기집행 목표액이 올라갑니다.

○송병원 위원  조기집행 목표액은 행자부에서 주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패널티를 받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보조금 받는 거나…….

○송병원 위원  그것은 행정의 평가에 저촉있는 거지 지원되는데 지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우리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지출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송병원 위원  그렇다고 빚을 지면서 예비비로 편성해놓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빚은 지출할 때 가지고 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안 하면 교부세를 삭감한다고 행자부에서 하거든요. 사실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사정을 우리한테 하는데도 어거지로 주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에 이자를 차입하는 문제도 실제로 돈이 지출되어야지 한꺼번에 차입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지출할 때 돈이 부족할 때 차입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한 목에 차입한다면 이자부담을 안고 세출을 우리가 예비비에 편성했다고 얘기가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때그때 지출하기 때문에 지출할 때 모자랄 때마다 차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이자부담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실제 감춰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기에 나타나 버리면 행자부에서 이것 가지고 조기집행 목표를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행정을 평가할 때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자를 안 문다고 하지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재정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송병원 위원  그러면 500억원은 언제 차입합니까?
  차입시기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출 직전에 하게 됩니다.

○송병원 위원  725억원을 집행하는데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한다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지출 직전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빨리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초에 많이 가져온만큼 이자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조기집행 대상목표액을.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사실상은 이자수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비비를 더 많이 놔두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결과는 맞춰봐야 알겠지만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적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송병원 위원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할거 아니냐는 거에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적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보다 약 십 몇억 이렇게 십오억원 정도 적게 잡고, 예비비를 놔두고, 빚을 500억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치가 안 맞는 거에요.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를 줄이고, 순세계잉여금도 늘리고 해서 나는 500억원 얻는 중에 다만 100억원이라도 덜 얻자는 얘기입니다. 빚을.
  아까 얘기대로 어떤 행정의 평가에 전체적인 일반회계 불이익이 오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빚을 얻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이해하기가, 납득이 안 가요. 그런 문제는 진짜 행정의 운영하는데 경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순세계잉여금도 더 들어올 거죠? 분명히 더. 전년도보다. 미리 조금 잡아놓은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우리가 쓰고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2010년도 잡은 것보다 2011년도에 15억원이나 덜 잡았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만큼 지출을 적절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나중에 결산해서 발생하면 안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이 적절하게, 부채를 얻을 때 그런 어떤 숨겨놓으면서 예산을 행정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공기업 경영개발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한다면 맞지 않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작년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치열했습니다. 우리가 빚을 얻으면서 조기집행을 할 때 상당히 억울할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을 얻어다가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는 돈을 기업에다가 강제적으로 줘야 하는 비현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런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떤 안 해도 되는 빚을 얻고, 또 놔두지 않아야 할 돈을 놔두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내년도 9월에 완공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천인 위원  내년 9월에 완공되는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변마을 숙원사업문제 총 금액이 얼마 집행해주기로 했다고 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 20억원을 우리가 악속했다가 10억원까지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10억원 몇 년도 집행이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집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천인 위원  내년에는 집행할 수 없는데 여기 안 들어왔죠? 10억원 줘야 하는데 예산에 안 세워졌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내년 본예산서에 요구를 했었고 금년 결산추경에도 요구를 하면서 실무선에서는 많은 접촉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예산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에 맞춰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9월에 완공되는데 완공된 이후에 돈을 준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에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반이라도 편성을 해서 처리를 해놓고, 그다음 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몇 가지 사업들이 우리국에서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9월에 공사 끝내고 나가버리면 닭 쫓던 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운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를 들면 토목공사는 9월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가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번에 하여튼 결산추경이 됐든간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들고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에서 제가 보니까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현재 예산과에서는 전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또 하신다고 했다는데 복잡한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주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과학산업단지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계약자가 손해를 얼마나 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계약금 손실 봅니다.

○송병원 위원  계약금만 손해 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완료 계약해서 잔금까지 치뤘다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상 계약금만…….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내가 해지요구를 하면 나한테 계약금은 찾아가지 못하고 나머지 대금만 내준다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민사상 판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계약금이 10%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10억원을 했으면 1억원은 손해 보고 9억원만 받아가야 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민사상 판례를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전체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에 한해서만 서로 손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착공하면 못 내주던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착공이라 하면…….

○송병원 위원  자기가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계약되어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인가 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계약 2건이 이게 그거잖아요. 잘못 된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것 지으려고 착공했다가 사업을 못하고 할 때는 그 계약 협약체결이 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힌, 의례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착공여부를 떠나서 계약을…….

○송병원 위원  여하튼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나갈 때는 10%만 제하고 나머지는 내준다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등기 이전에 완료가 됐냐, 안 됐냐, 완료가 됐으면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것으로 보시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등기완료가 된다면 해약이 안 되는 거고요.

○송병원 위원  하나도 못 내준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죠.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턴키계약에 따른 탈락업체 설계보상비, 이게 어떤 설계에서 탈락업체 된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컨소시엄을 들어와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위원장 김대중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법에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서…….

○위원장 김대중  BTL 같은 경우는 이런게 보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BTL도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모집공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보상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규정 때문에 무조건 줘야 하는 고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 관계법령 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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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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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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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규섭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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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