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0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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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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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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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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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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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역경제과장 최양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경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모종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권병진 에너지담당입니다.
  조정태 시장개선담당입니다.
  이영성 노사협력담당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있죠? 어느 지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익산시 전체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원래 있었던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했었는데 예산 성립이 안 됐습니다. 성립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는데는 다 보급이 됐어요. 채산성이 많은 곳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고 이 겨울이 가장 추울 때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자부담률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쪽 공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연료공급, 청정연료를 공급하고 또 따뜻한 연료로 겨울을 날 수 있게…….

○김영희 위원  이것 기준 있죠? 이것 제가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김영희 위원  수급자하고 이것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시에서 언제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민들이 요청을 하고요, 수요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단 한 세대라도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150가구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150가구입니다.

○김영희 위원  150가구에 대한 자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와글와글시장 있던데 페이지가…….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49쪽입니다.

○김영희 위원  와글와글시장은 아까 설명하실때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성공적으로 진행하셨다, 무엇이 성공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솔직히 제가 와글와글 빠짐없이 참석을 했거든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었습니다.
  많은 시장상인들도 참여하고, 주민도 많이 참여했길래…….

○김영희 위원  사람이 많이 오면 성공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  와글와글시장 언제부터 시작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모르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정확한 것은…….

○김영희 위원  와글와글시장을 제가 보니까 방송사 홍보로서 지금 익산에서 전통시장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같이 살림 안 하는 사람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통시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성에 불과한 것을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내보내는 것, 그러면서 사람이 몰렸다고 성공했다는 것, 이렇게 전시성 행정을 지금 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전통시장 전부 다 현대화시켜 가지고 아크릴로 천장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죽는소리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북부시장도 마찬가지, 중앙시장도 마찬가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원인을 파악해서 지역경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게 중요한거지 1회 행사성에 시의원들 다 가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드웨어에 자꾸 신경쓰지 마시고, 지역경제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점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와글와글시장 같은 시장가요제는 필요치 않다는 거에요. 이런 예산은 자꾸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민원이 발생한 그 뒤로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민원해결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100% 해결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원인들 복잡하지 않게 처리 좀 잘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차액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노동상담소에서 뭣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노동상담소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자기 직장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는 개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임금 문제입니다.

○송호진 위원  누구를 상대로 노동상담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조합원들이죠.

○송호진 위원  조합원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어디 하소연 할 데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그것은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2,070만원이랄지 2,400만원, 어떤 산출근거. 그냥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이라 해주는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인건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익산시 노동상담소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선진노사문화 해외시찰은 그동안 여러 번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매년 해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어디 선진노사문화 어디 시찰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앙코르와트니, 중국이니 주로 이렇게, 100만원이면 일본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100만원 가지고 가려면 동남아나…….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현재 이 경비로만 간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꼭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민주노총에서 그런 소양교육은 뭡니까?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정확히 사업계획서 온 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간행사보조에서 한국노총 지원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시장기 체육대회, 도지사기 체육대회,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해야 할 사업인가요? 근로자 수련회, 그러면 도지사 체육대회는 왜 1만원씩 360명이고, 시장기 체육대회는 왜 3만7,500원씩 240명입니까?
  단가나 숫자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송호진 위원  민주노총에서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1만원씩 360명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조합원 숫자가 거의 같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니, 틀립니다.

○송호진 위원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가을문화제 때 4만원씩 158명인데 이 숫자나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지, 이 산출근거 금액 같은 것도 어디는 시장기 체육대회는 3만7,500원이고,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왜 1만원인지, 숫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똑같이 조합원수가 같지 않을 텐데 근로자날 기념행사는 똑같이 맞췄는지, 그 형평성 때문에 나눠주기 위해서 어차피 정부 돈 먼저 보는게 임자이니까 나눠먹기 한건지 그것 좀 따져보시고, 그 다음 근로자수련회도 한국노총은 360명 1만원이고, 민주노총은 90명에 4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나요?
  어차피 주는 데는 팍팍 줘버리던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주던지, 그냥 올라오는 데로 다 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처 저희가…….

○송호진 위원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것 고민 안 해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해서 생색은 내고, 깍이면 의원 어떤 놈이 깍았다고 하고, 안 깍이면 거기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수공사하고 기타 전선 교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기능 보강 언제 한 번 했었죠? 최근에 기능보강 몇 천만원 들여서 한 적 있는데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006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죠?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수천 만원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이게 개인건물 같으면 몇 년 만에 수천 만원씩 들여가지고 기능보강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댁 같으면 이렇게 몇 년 만에 수천 만원씩 들여서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안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쓰는 건물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27만원 받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층 세내주는 것은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한국노총에서 익산시에 227만원에 세 얻어가지고 한국노총에서 1층 세 내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얼마씩 세 받는가 주인이 그것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월 5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600만원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는 장사죠? 220만원에 세 얻어서 1층만 600만원 연간소득 올려서 거기에서 한 400만원 남기지, 그 다음에 2~3층 다 써가지고 하지, 때 되면 에어콘 갈아줘, TV갈아줘, 컴퓨터 갈아줘, 거기에다 수리 다 해줘, 이 건물 그대로 노조에 주면 안돼요? 주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명의를 이전해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송호진 위원  아주 줘버리세요. 문제가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 차라리 줘버리면 기능보강이니 뭐니 할 일도 없고, 이것 일년에 몇천 만원씩 절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기능보강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전부 다 해줘야죠. 차라리 우리가 주면 거기서 재산세라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주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문제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문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문제 있는 예산을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거기에서 해결해 주세요.
  의회도 복잡해요. 문제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인정합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가 축조심의하기 전에 문제있는 것 정리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중소유통물류도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류에 관계된 파트만 여기서 건설해서 만들어서 이동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이천인 위원  장소는 2009년부터 진행했네요? 실질적으로 쭉 보니까요. 2008년부터 타당성검토용역 받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이천인 위원  이번에 예산이 건립하는 것까지 좋은데 현재 그 옆에 가까운 데에 농수산물도매센터 현재 잘 되어 가고 있는 가요? 거기는 과가 틀려서 모르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거기하고 오산면이라…….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쪽은 아닙니다.

○이천인 위원  거기에서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농산물도매센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죠? 익산시에서 그 돈 다 들여가지고 건설 다 했잖아요. 조한용 시장님 때 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목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요?

○이천인 위원  예, 지금 활성화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 물류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른 성격입니다.

○이천인 위원  성격은 다른데 저는 어차피 여기하고 거리상 차이가 얼마 안 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장소를 혹시나, 그때 당시 활성화가 있었으니까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는지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농산물도매센터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을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염려하는 분야가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잘 지어서 활성화가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251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올해는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대학졸업생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주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전국입니다.
  주로 전라북도 업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서울 경기도 일원에 있는 데도 나오서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행히 참여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시장 도우미 운영하는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이번에 이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올해는 몇 명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8명이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2011년도는 5명 정도 증액이 되네요?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익산 동지역 도심권에 있는 동지역 시장만 배치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건의를 드렸거든요.
  전통시장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물론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많이 취약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개선 건의사항으로 도에 올렸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반영이 돼서 5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5명 정도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현재 8명은 어느 시장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하고 창인시장, 매일시장, 북부시장, 또 북부장, 그리고 남부시장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8명이 배치가 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5명은 어느 지역으로 갈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함열시장, 황등·여산·금마, 공설시장이거든요. 공설시장에 추가로 1명씩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1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명 더 증원해서 2명…….

○박종열 위원  중앙시장, 창인시장, 매일시장…….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같이 붙어있죠.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인원만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5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쪽에 있는 인원을, 그쪽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으로 좀, 어느 시장보다 조금 큰데 상인회가 다 틀리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보면 매일시장은 의류 중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1명 배치되어 있고, 창인시장 같은 경우가 3개 시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2명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 워낙 지역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명으로 부족하다고 자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는 공설시장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요구하면서 그 관계를 같이 요구를 했어요. 다행히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문화행사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증액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올해는 시장당 500만원씩 해서 4개시장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하다고 100만원 정도 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전라북도 상인연합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당 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북부시장이 빠져 있었거든요. 북부시장도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돼서 계상이 되는 걸로 했고요, 주로 행사로는 자체문화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중복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노래자랑도 하고, 공연팀들 부르면, 그렇게 비싼 팀은 아닙니다마는 팀 불러서 공연도 하고, 글짓기대회 사생대회도 하고, 다문화가정 글쓰기대회도 하고,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나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비가 이중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조금 그런 중복성이 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종열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실제 지급은 차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시만 빼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종열 위원  문화행사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이 옳으심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보고요, 내고장 생산품 홍보책자 만드는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 홍보책자 예산이 1,000만원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현재 저희들이 익산사랑운동, 영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메이드인코리아”를 모방해서 “메이드인익산” 젊은 사람들은 “메이드골뱅이(@)익산”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골뱅이(@)를 굉장히 좋아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영어하고 같이 병행해서 익산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비시장이 위축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잘 안 돈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형유통시장보다는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통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과연 무엇을 생산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에서.
  삼기농공단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삼기농공단지에 가면 쇠수세미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쇠수세미를 만드는 공장이 세계적으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품을 하나하나 찾아서 거기에 수록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자료는 많이 만들만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상공회의소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5,000원씩 2,000부 예상하고 있죠? 5,000원 정도 하면 책자가 어느 정도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9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박종열 위원  이게 얼마인줄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가격은 모르겠고요…….

○박종열 위원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이런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박종열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홍보책자가 너무 많아요. 알리는 책자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차피 사람들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받으면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도 좀 하나로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다른 과와 같이 종합적으로 해도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박종열 위원  우리 시티투어나 이런 것하고도 여러 과에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매일 만드는게 홍보책자 만드는 거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같이 해도 되잖아요. 이것 올해는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처음입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없었던 것 처음 했잖아요.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이도 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매일 책 만드는 거에요. 홍보비용.
  그리고 어디는 세워놓고도 안 만들고 그냥 남고, 이런 부분 한 번 검토해서 책 한가지에 우리 문화관광, 그 동네 갔을 때 먹거리나 상품이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꼭 좀 반영 좀 해주세요.
  저 지역경제과 와서 참 열심히 해보려고, 실제 농특산품은 많이 있는데 공산품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산림조합이나 효우, 황토마을, 대산환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단체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임영애 위원  효우는 원광자활소속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바꾸면 자활소속에서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쪽은 별개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별개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중지원이 안되는지.
  그리고 지금 맞춤형 기술인력지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것을 협약체결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해요? 기술교육훈련관 한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3개 업체가 있어요. 성심, 예림, 동아, 3개 기술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투자유치과에도 있거든요? 기술지원이. 중복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중복은 안 됩니다.

○임영애 위원  중복이 안 되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계획 같은 것 안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예산만 먼저 내시된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평가위원회가 원래 있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것 평가위원회 수당 줘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운영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외부시민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외부시민들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에는 전통시장이 있고, 일반시장이 있는데 사용료는 어떤 경우 징수를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사용료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에서 평가금액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송병원 위원  시장이 북부시장, 중앙시장, 창인시장, 쭉 있는데 여기 사용료 수입을 보면 5군데 전통시장만 해놨거든요? 어떤 시장을 하냐는 얘기에요.
  어떤 경우 징수를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공설시장만 해당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남부시장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공설시장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세입에 없길래, 사용료 수입에 안 잡았길래요. 2009년 12월에 준공했다면서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용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106쪽에 보면 남부시장 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월 266만 8,000원 정도 계상해서 12개월 해서 3,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자리가 오산리 123-1번지 지목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농경지구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

○송병원 위원  여기를 보니까 바로 오산 소재지 앞인데 면사무소 앞에 거기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사전성 검토 했습니까?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대농지에 경지정리지구는 전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근본부터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검토를 안 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까지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이천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민간위탁 대상건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하길래,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위치를 표시해왔는데 경지정리지구는 절대, 왜 그러냐면 우리 신동지구에 택지개발은 가능한데 나머지 도시계획변경을 못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해결을 안 해줘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선정 해놓고 부지가 해결 안 돼서 매입할 수도 없고, 농지전용 허가가 안 난다면 못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익산슈퍼마켓조합이 법인입니까?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3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3억 5,000만원 부담하는 것은 무엇 부담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전체사업비 중에서 부담률에 의한 부담입니다.

○송병원 위원  부담을 시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10%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31억5천만원을 그 법인이 얼마만큼 건실한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줘가지고 앞으로 운영비나 모든 것 지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송병원 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완성될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나 광특에서 줘야하는 것은 국비하고 어차피 시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전장치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국비가 현재 8억원이 더 와야죠? 도비가 5억 3,000만원이 와야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없고 시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요, 지금 여기는 도비를 써놨습니다. 우리한테 아침에 깔아준 자료에는. 5억 3,000만원이.
  도대체 의회에서 자료를 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도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뺀 이유는 뭐에요? 그리고 시비를 증가시킨 이유는.
  말하자면 도에서 별다른 지시가 왔다든지, 와서 당초에 광특자금과 구 도비와 시비,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뭣이 잘못됐다든지, 얘기를 해주고 시비를 올려놔야지, 그렇지도 않고 아침에 깔아준 자료에는 도비가 5억 3,000만원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본위원은 지금 도비가 있길래 시비를 5억 3,000만원 깍아버리려고 했어요. 얼마 요구를 했냐면 6억 5,000만원을 올려서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도비 시비 부담보다 증가돼서 이것은 잘못됐지 않냐 해서 파악해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있는데 과장님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만든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문제를 보고서가 잘못된게 아니라, 실무진과 과장님 보고가 엇박자에요. 안 맞는 거에요. 내부에서도.
  이게 민간적자본보조로 변경했다니까 그렇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해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 시설비로 요구한 자체로 봐서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을 요구하려면 사전성검토를 확실히 해서 내년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그마치 국가돈이 3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소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온전히 잘 될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보고서에는 도비가 있고, 예산서에는 없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비가 없다고 그러고.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성검토가 잘 돼서 확실할 때 사업승인을 받아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예산을 해야 이 사업이 틀림 없겠구나, 저희가 불확실한 것은 과연 슈퍼마켓조합이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조합이 3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잘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슈퍼마켓의 바로 이익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저희들은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센터 지어놓으면 김제·익산·군산을 겨냥해서 했다고 했는데 슈퍼마켓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법인이 창고 지어가지고 창고물류센터 운영하는 격이 되지 않을려나,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런데 사업비도 이러고, 그런 사항이 나와요.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시비가 1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국비가 21억원이 오고 하면 확실히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왜 이런 차질이 나왔는가 확실히 얘기하세요. 못 하시면 이 사업은 불투명한 사업이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투융자심사 할 때 당시도 이런 5억 3,000만원이 없었는데 옛날 서류를 보고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했다고 하는데 도비로 부담하려다가 시비에 전가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만든 데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투융자심사도 거쳤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안 거쳤거든요. 이게 우리 시재산으로 되는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의해서 법인재산으로 자부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는 생산녹지지역, 옛날 지구로 말하면 도시계획국토, 용어가 바뀌었지만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내년 2월달에 해준다는 도시개발과와 서로 협의가 있어서 장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잘 검토하세요. 의회에 예산을 하면서 이것 사실은 본위원은 질문 딱 한마디만 하려고 했어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한 마디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본적보조로 돌려야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문제는 틀리다, 여기 보니까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신동지구 거기를 절대로 금년에 익산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했어요. 12월달 공고를 할텐데 그때 공고를 그 경지정리지구 때문에 못한다고 제외시켰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것을 정말로 본위원이 볼 때는 공유재산계획 승인도 안 받았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10% 부담하니까 넘겨줘버리는 식으로 행정이 책임을 탁 털어버리는 이런 예산같이 보여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정말 운영도 저희들이 볼 때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데 이런 일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이 문제를 검토를 면밀히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중소형영세 유통인의 공동물류를 통한 경쟁력 확보,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익산시에 거주하는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익산시하고 군산시, 김제시까지.

○김일영 위원  그런데 군산시에서도 익산시 물류센터를 이용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시가 약 330개 정도 조그마한 동네가게가 있거든요. 슈퍼마켓이요, 그 다음에 군산에는…….

○김일영 위원  군산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군산시는 없습니다.
  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저희 익산시가 건립하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이게 또 앞으로 군산도 자기네 시 상인들 보호하고 물류비용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도 이런 물류센터를 유치할 계획이 있을 텐데…….
  만일에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장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시 정도 슈퍼마켓 연합을 해야 만이 유통센터 하나가 건립될 것 아니야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거점별로 익산, 다음에는 정읍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에 이런 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 유치가 적절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왕에 우리 시 영세상인들의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물류비용이 덜 드는 좀 거리가 가까운데다 둬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군산, 김제까지 다 포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총사업비의 대부분은 도 광특으로 주거든요. 도 단위에서 지원이 없으면 순수하게 시비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현재 상태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광역으로…….

○김일영 위원  현재 오산에 농산물판매센터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도매시장.

○김일영 위원  그 도매시장도 사실은 너무 외지에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민이 이용하기에는, 그래서 성과가 떨어진다고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익산시에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물건 어디서 뗍니까? 전주 장동에서 떼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부족한 것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전주 장동에 도매물류센터 있죠? 거기에서 익산시에서 70%가 거기서 가지고 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잘 해주셔야 하는게 뭐냐면 여기 익산 팔봉동에 있는 슈퍼조합에서 가져다 쓰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요, 전주 장동에서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70%가.
  거기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 익산에다가 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적게 잡으신 이유가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까지 과다계상이 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세입을 검토했어요. 우리가 세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입 일부분이 사용료라든가 일부분이 실제 우리가 결산을 해본 소득세입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010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대중  아니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줄을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니, 줄을 거라는게 아니라 2010년도 세입을 잡은 것이 현재 예상되는 세입과 차이가 나서…….

○위원장 김대중  2010년도 세입 얼마 잡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4,5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는 5,700만원 잡았고만요. 이것도 과다계상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4,500만원 정도가 더 과다계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남부시장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부시장에 사용료를 부과 못 해서 준공되면서 올해는 더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업무가 바쁘신 것 아는데 왜냐하면 전년대비 40% 수입이 준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재래시장에다가 돈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40%나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남부시장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준공 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정확한 준공일자는 작년 12월이고요, 입주는 약…….

○위원장 김대중  작년 12월에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소방도 작년 12월에 같이 떨어졌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2009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소방예산이 올라와있어요? 펌프시설이? 이것은 A/S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공사중지를 몇 번 내리고 해서 직원분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것 소방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사유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보조 옆 펌프인데 그게…….

○위원장 김대중  신설은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신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보조펌프는 거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에. 안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이것 확인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지역경제과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진 문화담당.
  원석연 문화재담당.
  나창균 관광개발담당.
  박광수 영상지원담당.
  이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원래 올해 했던 것 찾아가는 영화관, 마을 가서 하는 것 내년에도 하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사업비로 총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2,000만원 정도가 사업내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박종열 위원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사업이 저희가 내년도에 5억원 중에서 한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4,000만원인데 올해 이쪽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2,500만원이더라고요. 좀 줄었어요.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효과가 없어서기 보다는 구체적인, 우리가 올해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가 되겠는데 좀 업무의 사업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4,000만원에서 갑자기 2,500만원으로 줄으면 많이 줄은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마을에서 호응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

○박종열 위원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인테리어하고 시설공사 개선하죠? 그런데 미디어센터…….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처음에 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무실 꾸미는 과정에서 그런 초기비용이 들어갔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 예산에 있어요. 구체적인 것 자료 보니까 인테리어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미디어센터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얘기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기본운영비 시설운영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인테리어 공사요, 공간 확대하고, 인테리어공사 하잖아요. 할게 있나 해서 가보니까 새 건물이고 하던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시 검토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익산문화원 있잖아요? 익산문화원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억원 정도 증가됐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내용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사업을 작년 8월 이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월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액을 해서 사업내용을 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클럽데이가 어떤 거에요? 제가 잘 몰라서.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시설이 열악한 클럽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고 나서 하루정도 여러 가지 지원클럽이라든지 익산시의 있는 여러 가지 클럽들을 해서…….

○박종열 위원  올해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새로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문화모니터단은?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모니터도 요원을 위촉해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종열 위원  시민문화기자단은?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다 비슷한…….

○박종열 위원  이것 혹시 올해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새로 올라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 예산 구체적인 내용 보니까 너무 둥그스름하게만 올라왔어요. 기자나 모니터단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아직은 협의를 못 받았고요, 예산이 차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문화소식지 발간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 익산의 문화예술, 어떤 소식을 제대로 한번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보자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는 발간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에서 보면 문화원도 책자 발간하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문화원에서는 향토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를 위해서…….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쪽 과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 부서도 그렇고, 발간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보시고 너무 둥실둥실하게 둥글게, 예산 세운 것 보면 그러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 미술작품 구입했죠? 올해 것.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다 지출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 보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직은 저희가 구입한 미술품이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진행이 거의 끝났고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1차적으로 전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 환경미화 차원에서 일부는…….

○박종열 위원  저희가 몇 점 구입했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16점…….

○박종열 위원  21점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21점 구입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 찍어요. 예산에 대해 물어보면.
  21점이에요, 21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박종열 위원  좀 알고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물어보면 1,000만원이라고 틀리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는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2011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했는데 아직 놓을 장소가 여의치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1차적으로 우리가 인계를 받으면 의장님실도 그렇고 환경이 그런 곳에 1차적으로 미화 개선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어디 아직 구체적으로 놓을 자리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배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사는 것은 일찍 사고, 지금 12월인데 해 넘어가는데 아직 놓을데 정해지지도 않고, 뭐 물어볼게요. 여기 작가들이 대부분 사는 지역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구입 작가 말씀이십니까?

○박종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전부 다 익산출신입니다.
  자격요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미술작품 구입하는데 다 익산작가로만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이 근본취지가 우리 익산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박종열 위원  우리가 예전에 구입하려는 의사는 좋은 작품을 딱 당해서 살려고 하면 그때 작품이 없기 때문에 일찍 사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익산사람들만 하면, 사업취지를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익산사람들로만 하면 이것은 조금, 익산에 예술하시는 미술작품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돈은 주고, 작품도 안 갖다 놓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박종열 위원  이런 작가들한테만 시에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주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작품 구입하려고 하면 익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게…….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왜 꼭 익산분들로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익산 말고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익산 예술인들이…….

○박종열 위원  보세요, 급하게 구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좋은 작품을, 바로 미술관하고 나서는 못 채우니까 미리미리 산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뿐만 아니라 익산 말고도 좋은 작품들 엄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빠르게 했는데도 어디 놓을 자리도, 그때는 익산청사에 보기 좋은 데다가 해서 미리 진열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가 전시하려고…….

○박종열 위원  어디 놓을 데 정해놓지도 않았고, 그런데 2011년도에도 다시 미술작품 산다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익산 지역 작가들만…….

○박종열 위원  우리가 미술관 완공이 되려면 언제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선은 아까 전시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상시전시는 못하고 특별전시 한 뒤에 보관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술관이 언제 완공돼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 미술관 아직 부지매입도 아직 안 되어 있고 하잖아요. 원래 거기에 전시하려고 미리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익산지역의 예술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구입해주자, 이런 뜻도…….

○박종열 위원  국장님! 예술작품 말고도 진짜로 힘든 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힘들다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민간행사보조에 익산한국공예대전 공모전 있죠? 8,000만원 지원해주는 것.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에 2011년도에 1,000만원 더 증액됐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공모전 언제 끝나죠?
  이것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상식을 했고요.

○박종열 위원  왜 보세요, 이 행사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무슨 행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생겼어야 이런 부분을 충당해서 예산증액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만 1,000만원 더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뭔가 행사를 해보고 나서 이런 부분 해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생기더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런데 익산한국공예대전은 전국 공모전이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보고 나서 단점도 생기고 문제점도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광객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올해 예산 2,000만원 세웠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지출 얼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 한 …….

○위원장 김대중  그 담당 하시는 분들 과장님 옆에 가셔서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한 27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30만 2,000원. 자료준 것에는, 과장님 정확하게 자료 좀 가지고 말씀 좀 하세요. 맨날 찍지 마시고.
  2,000만원 세우고 30만 2,000원 지출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600만원 정도 했어요. 많이 삭감해서. 그런데 삭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맨 처음에 취지계획은 이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2,000만원 세우고 30만원밖에 지출 안 되고, 이런 계획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 600만원 세웠으니까 잘 한 번 생각해서 익산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문하시면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직원분들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내 업무다 하면 빨리 옆에 가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너무 광범위해서.
  과장님 다 알 수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저는 공공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책자에 사업설명서 63쪽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장님께 자료를 요구해서 전체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업무 때 동료위원께서 11월중 다시 위탁공모를 한다는 절차가 있고 했어요. 그 공모에 많이 는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어제 마감을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 운영 중인 삼동회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63쪽을 들여다보면 사업 위탁이 2008년 1월에서부터 2010년도 12월 31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 밑에를 잠깐 들여다 보면 운영비가 위탁금이 2008년부터 되어 있어요. 2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사업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3억 5,2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4억 5,000만원으로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59%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요사업을 보면 시민을 위한 영상 해서 쭉 5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전체 인원이 9명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9명에 대한 인건비가 59%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에 의문점이 가지 않습니까?
  4억 5,000만원이면 인건비가 59%가 나가면, 어느 곳이든지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대관료를 물었습니다. 대관료도 총체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에 쓴답니다. 프로그램 진행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서 4억 5,000만원을 그냥 지원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토지대장을 보니까 원광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공증이 언제부터 되어 있냐면 2008년부터 되어 있어요. 공사비부터 전부 다 어긴 거에요. 공사비도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광부에서 따온 거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여기 기록된 내용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신축기금을 20억 이상은 자기네가 물게 되어 있어요. 삼동회가. 그런데 하나도 안 물었더라고요. 이런 것 등이 전부다 감사대상이 되는데 하나도 지적이 안 된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4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죠?
  삭감은 의회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문화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을 8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년간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봤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업계획서 저도 받았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문화서포트제 운영, 익산자랑거리, 지역문화예술, 좀 차원 높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재단에 제일 높으신 분이 4급입디다, 4급 연봉 한 오천만원 되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 인건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또 인원을 증가합니까? 늘리실 계획이세요? 인건비 10명 올라왔더만. 지금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 7명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7명인데 3명 더 추가로 모집하실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축제…….

○임영애 위원  사람이 왜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서동축제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이고요.

○임영애 위원  사무국장 있잖아요? 서동축제 사무국장.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것은 축제추진위원장 사무국장을 재단에 사무국장이 운영본부장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이번에 이사회를 통과했는데요, 현재 이사장, 그 다음에 상임이사, 사무국장…….

○임영애 위원  이사장님이 시장님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체제를 일반 기획재정실하고 순수한 문화예술 쪽 사무국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기획부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제에 시 구상은 우리시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면 재단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일단 이관을 한다 라면 일단 팀의 축제조직을 만들어서 팀장 하나 하고, 직원…….

○임영애 위원  거기 있는 인원 가지고 부족해서 더 하시려고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문화재단 예산 보니까 막대하게 과다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술단체들 예산하나 딸려면 발이 닿고 피가 마르죠. 그런데 보통 6,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이네요. 이것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도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술단 지금 학생단원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는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현재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임영애 위원  확실하게 짚어서 가져오십시오. 학생은 안 되어야죠! 예술단 소속으로.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학생단원을 저희가 반영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무용단 연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알아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개원하면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면 된다, 그때 연습장을 주고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렇다 라면 당장 연습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연습하는 곳이 원광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원광대학교에서 시립무용단이 연습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시립무용단 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일 먼저 시급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학교 내에 두면 안돼요!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돼요.
  예술단 늘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서 분리돼서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원광대학교 무용단입니까? 시립무용단입니가?
  왜 그 일을 추진 안 하세요?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단원들을 늘린다고 했는데 질을 한 차원 높이자고 해서 다급을 잘랐어요. 있던 것을 잘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학생들을 끼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예술단들 꼭 더 모집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합창단 경우는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임영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고요, 공예대전작품 작품들은 혹시 어디 놔두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수장고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좋은 작품들 수장고 안에 넣어놓고 1년에 몇 번씩이나 시민들한테 공개하세요? 1년에 계속 8,000만원씩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작품들을 상시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곡사 산사음악회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비로 세웠던데 그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추세가 경치 좋은 산사에 작은음악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관광명소화를 한다든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찰 같은 경우는 국비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면 되겠고만 시비로 전액 세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국창 오종숙 추모공연 지원 1,000만원이 있던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국창 오종죽 선생님이 어디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전주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주분이고 전주에 제자들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임영애 위원  전주에서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은 미술작품 구입하기 위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아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거기 관련 법에 의해서 조각 같은 예술품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하기 위한 심사…….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미술작품 구입 5,000만원.

○송호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는 심사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심사합니다.
  그 예산은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5,000만원 올리고 5,000만원을 구입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을 안 올려요? 심사위원 수당 10만원씩 해도 10명이면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

○송호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향토자료집 발간하는데 최근에 언제 발간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향토자료집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발간을 해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장 최근에 발간한게 언제냐고요. 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작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사업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연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송호진 위원  매년 그렇게 발행할 거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합니다.
  2009년도는 없었고, 2008년도하고 2010년도 올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꼭 필요한게 아니면 한 해씩 띄어서 내년에 안 하고 모아서 내후년에 해도 되지 않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우리 익산이 여러 가지 문화, 자랑거리라든지 또 현재 고도보존이라든지,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문화재단 인건비가 3명이 늘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럴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일거리도 늘어나서 꼭 필요한 인원이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서동축제 인건비가 이쪽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늘어나는 사람이 서동축제 관련된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 직원이 4명이 있고 팀장 3명 있는데 그 인원은 또 문화재단의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원을 2명을 뽑고 팀장을 하나 뽑아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서동축제 관여하는 사람은 전부다 그냥 연결이 안 되고 털어내고 다시 신규모집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럴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차량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봉고차 12인승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한 대입니까? 또 다른 차량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한 대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 차량 자동차세 외 2건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보험료 같은 겁니다.

○송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합창단 지휘자가 보수를 어떻게 5급 대우로 하고 있죠? 현재 몇 호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 11호봉이고요, 내년 3월에 12호봉…….

○송호진 위원  현재 10호봉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 11호봉입니다.
  올 3월달 이후에 호봉승급을 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호봉이 2개 됩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호봉이 2개가 올라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니, 하나 올라갑니다.
  3월달 이전에는 10호봉이었고, 3월 이후에는 11호봉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현재 2010년 3월부터는 11호봉이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1년 3월부터 12호봉으로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월급이 10호봉으로 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에는 그렇게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호봉은 우리도 언제쯤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3월에 호봉승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은 사실 저희가 11호봉으로 세우든지 하나씩을 통일했어야 실질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몇 호봉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9호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풍물단 있죠? 풍물단은 몇 호봉부터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1호봉부터 시작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차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시립합창단은 지휘자의 전에 경력을 인정해준 겁니다.

○송호진 위원  풍물단은 전에 있던 경력 인정 안 해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국공립 시립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단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송호진 위원  원래는 없으면 1호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원칙적으로 1호봉으로 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단원 전부 다 3개단이 다 늘렸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무용단은 단장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15년쯤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동안에 활동 잘 하셨어요? 무용단.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민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데…….
  이번에 공연 얼마 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재탕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

○송호진 위원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세요.
  다음에 시조협회 후계자양성 강사수당 60만원씩 3명하고요, 국악원 후계자양성 60만원씩 7명인데 그동안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동안에 양성한 실적 그것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왜 7명, 3명인지 근거를 확실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농악후계자하고 향제줄풍류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 그것도 그동안에 언제부터 지원을 했고, 지원해가지고 양성한 실적…….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왜 거기는 70만원씩이고, 왜 여기는 60만원인지…….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향제줄풍류하고 농악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70만원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정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규정에 70만원씩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제야의 밤 행사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제야의 밤 행사는 우리 상권 역세권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없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화축제 거리 문화행사 지원도…….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같은 일환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기가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시기는 좀 다릅니다.

○송호진 위원  꼭 행사비용이 똑같이 1,720만원씩 똑 떨어지던가요? 그 두 행사가? 성격이 다른데.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문화축제거리 1,720만원, 제야의 밤도 1,720만원, 효사랑 콘서트도 1,720만원, 해맞이 단오축제도 1,720만원, 17,20만원이 어디 공정가격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왜 꼭 2,000원씩이어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해년마다 2,000만원이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중앙동 상가번영회에서 하는데 자기 부담도 하고 합니다. 시에서 그동안에 계속 2,0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쭉 해왔으니까 2,000만원이 아니라 더 드는 것은 더 주고, 덜 드는 것은 덜 주고, 이것을 행사성격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나눠주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0만원보다는 사실 더 들어요. 더 드는데 그분들 자기들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하고 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사가 많으면 질문도 많더라고요.
  267쪽에 보면 해외관광 비즈니스 있어요, 중간쯤에.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김영희 위원  해외관광 비즈니스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관광설명회 경비, 무슨 기념품 구입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안이씨의 3억 5,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3억 5,000만원이 되는데 물론 국비·도비·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근거로 시비가 편성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국가지정문화재는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대 지방비 3, 또 지방비 중에서 도비·시비 50%씩 그 일정 부담비율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비율로 봐서 3억 5,000만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뭐가 좋은가요? 문화재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전시관을 만들어서 연안이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 중이니까 심도 있게 하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저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문화복지 관람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이잖아요. 기금에서 도비·시비로 구성됐는데 저소득층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가구당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저희가 7,97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서울예술단 이런데까지 다 포함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관람료가 만약에 서울에서 하게 되면 교통비 같은 것 포함되나요, 안 되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공연비랄지 관람료만 해당됩니다.

○이천인 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을 가지고 실시하는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가구당 5만원씩인데 익산에서 1년동안 과연 이게 다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쓸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시민들이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하여튼 관심갖고 처음 사업이니까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요, 관광지도 만드는 시스템 있죠?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해당되는 웹사이트 구축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전이 낮기 때문에 전자지도시스템으로 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시하고 50%씩 부담해서 개설한 사업입니다.

○이천인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익산에 문화관광 전체하고 지금 현재 비전홍보과에서 문화관광파트가 별도비용으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이 시스템하고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로 줘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천인 위원  시에서 비전홍보과에서 하는 관광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점검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해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삭제하든가 아니면 비전홍보과가 부족하면 그 쪽에서 삭제를 하든가, 왜냐하면 비전홍보담당관에 보면 우리 관광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자체는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실무담당자가 점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금강관광 홍보관 있죠? 268페이지. 거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3개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1,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사업은 현재 어디에 있어요? 관광홍보, 자체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3개 시에서 통합해서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통합해서 하는데요, 어떤 국제박람회가 있다든지 어떤 홍보 국제행사가 있다든지, 국내행사가 있을 때 같이 가서 홍보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특별한 행사…….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전국체전이든지 아니면 국제행사가 왔을 때 거기 가서 같이 공동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인 위원  세 지역이 공동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산숲정이 유적정비 사업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별도 사업에 들어가는가요?
  다른 유물들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는 내시가 안 됐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추가로 내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인가 해서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원래 잡혀 있어야 하는데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직은 내시가 안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가장, 저는 천주교는 안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천주교사업은 가장 익산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중앙과 계속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교도소 세트장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감소된 사유가 뭐에요?
  2010년도에는 6,600만원의 세입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200만원 잡아서 4,400만원 감했더라고요. 왜 세트장 임대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많은 예산이 촬영건수가 줄어서…….

○송병원 위원  금년에 얼마나 세입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1,320만원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너무 과다하게 세웠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단원 단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호봉을 2010년도 예산서에 10호봉이었다 하면, 2011년도 예산서에는 11호봉 써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시정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3월달에 호봉이 승급한다면 다시 추경에 호봉을 더 세워서 이렇게 줘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보면 느닷없이 2호봉 올려주면 실질적으로 월급은 84만원 차이나요. 1호봉 차이가. 그런 것을 해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에 단원이나 단장들의 공연구상비가 있죠? 공연구상비는 어떤 경우에 주는 거에요? 공연 할 때만 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앞에 공연구상을 계상했는데 뒤에 가서 전체적으로 또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중이에요, 그렇게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정기공연비하고 수시공연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따로 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아니던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시립예술단 객원보상비에다가 전체단원의 보상비를 계상해놓고, 앞에는 정규단원들 공연 보상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확인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축조심사 전까지 사유를, 왜 꼭 줘야 하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이중으로 잘못했다든지 그 사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편성과목을 보니까 시상금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놨거든요? 시상금을. 예산과목이 적정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제가 보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현재 5군데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랄지 이런 보상이 있는데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문제는 잘못된 것은 수정예산에 정정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링문제 관계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민간위탁금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수정예산에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서동축제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6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올해 6억원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에서 왜 3,800만원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도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이번에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위원장 김대중  올해는 7등 했더만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축제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만약에 저희가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위원장 김대중  264페이지에 신규로 들어온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제2회 국창 오종숙 추모공연 지원사업하고요.

○위원장 김대중  오종숙 추모공연 지원사업이요? 이것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이게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1 익산시 동·면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대중예술 공연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두 가지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위원장 김대중  2011 익산시 동·면민, 왜 이것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우리가 읍·면·동에도 문화향유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유명한 가수들 와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익산시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대중공연을 전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읍·면·동민 함께 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동축제 개막식 때 차라리 이런 것을 하시던지, 유명한 가수들 오라고 해서 하시던지, 이것 한 번 자료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교향악단은 하실 거에요? 시립으로. 생각 중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익산시립교향악단 하기 전에 지원하신다고 명시가 되어 있길래, 이것 올해는 얼마 증액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올해 1억 1,46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실링으로 해서 깍인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잘하는 것은 더 주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일률적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원칙적으로 그 말씀이 맞은데요, 실링이 줄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2011 이것을 풀로 삭감하면 이쪽으로 나머지 다 줄 수 있죠? 어차피 풀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부기상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사진공모전 익산 사계절 어디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익산지부 사진작가협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진작가 지부에서요? 전시회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사진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작품들은.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그때 시상식을 했고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시회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냥 공모만 해서 상금만 줬고 전시는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사진 같은 것 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것을 저희가 작품 사진첩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관광홍보자료로 활용도 하고…….

○위원장 김대중  입상하는 사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전시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우리가 파일로 원판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원본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파일로 받았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시청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위원장 김대중  몇 점이나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올해 429점이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람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한분이 여러 개 찍어서 낼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합니다.
  95명 정도인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95명이면 반절이 상을 받아요. 이게 46명이 나가는 거에요.
  이것 파악하셔서 이 익산사계절 관광사진 공모전 해서 이름하고 그분 사시는 지역하고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축조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고도 익산 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연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연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도보존 지정으로 승인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위원장 김대중  등재사업에 회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277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재추진위원회 간담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학술심포지엄은 올해 어디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마한백제 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서 12월 9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전에는 안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것 추경에 하셔도 되겠네요? 하시더라도.
  학술심포지엄을 꼭 12월달에 해야 할 사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시기가 저희가 문화재 등재를 준비해 왔고요, 그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몇 년간 걸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저희가 적어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체계적인 가치유산을 조명해서 인정받고, 또 홍보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어떻게 했나 보시면 가관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도관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올해 집행한 것 작년 것하고 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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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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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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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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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