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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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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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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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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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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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0년 한 해도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침체와 일반재원 세입 둔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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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0년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 노인·아동복지 증진 등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여성친화적인 감성도시문화 환경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시설물 관리, 국민생활관 운영,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158억 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16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211억 1,600만원보다 2.4%인 5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332억 8,900만원보다 3.2%인 42억 9,100만원이 증가하여 1,375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2,167억 5,400만원보다 2.3%인 51억 3,300만원이 감액된 2,11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375억 5,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2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998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 35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비 등에 473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희망두드림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 6,000만원, 의료급여 재무활동에 32억 2,000만원 등 총 55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498억 7,0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6억 6,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23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1억 2,000만원 등으로 총 80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는 건강가정사업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에 34억 7,000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지원 등 보육가족 지원에 445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요보호 아동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8억 4,000만원, 취미 및 기술교육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8억 9,000만원 등으로 총 61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4억 100만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행정 구현에 6억 2,000만원 등 총 1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사랑 육성에 49억 7,000만원,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3억 8,000만원 등 총 6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확충, 독서생활화 정착,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에 총 3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지적·건축·토지 관련된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총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 43억 6,200만원보다 2.7%인 1억 1,900만원이 감소된 4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억 4,3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32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42억 4,3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10억 2,400만원과 의료급여부담금 32억, 예비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민생안정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유전 의료보장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강철 자치봉사담당은 건강상 휴직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290쪽, 희망두드림센터 전산시스템 구축비 용역과제 심의 거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용역을 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양주와 제천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 않고 서버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심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게 표준이 되다시피 하니까 안받아도 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표준이 되다시피 해서가 아니라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용역인데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용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용역심사를 안 받았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편법일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편법이 아니고 기존에 먼저 시행한 데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거치고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약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측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냉정히 따지면 용역심의를 거쳐야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과연 우리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구입하는데 용역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과제심의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용역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답변이 온 뒤에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축조심사하기 전까지는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조심사 전까지는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91쪽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이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 어때요? 300만원씩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이 공공요금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에너지절약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년대비 똑같은 8월이면 8월과 공공요금 사용료를 대비해서 더 썼으면 교부세를 감소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날씨도 많이 더웠고 그 더위가 길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도 이런 것은 단지 누구를 위하고 안 위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고통에 동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총액 편성을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 데는 공공요금을 더 지출할 수 있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부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배정할 때는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산 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이 1억 1,000만원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해요? 여산만 이렇게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산만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용안 같은 경우도 낡아가지고, 용안이 ‘89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너무 낡아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조규대 위원  용안은 보니까 신축을 다시 해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선 가장 시급한 데가 여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연차별로 몇 군데씩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단 여산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계해서 물품 구입도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전혀 구입해 주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2003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많이 교체해 줘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많은 요구가 와 있고 많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론수렴을 못했지만 우리 황등만 예로 들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러닝머신 같은 것은 노후 되고 수요가 부족해요. 아침 새벽에 나가면 줄 서 있단 말예요, 공간도 없지만. 또 고장나버리면 몇 대가 서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요를 파악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5,000만원은 뭐예요? 읍·면·동에 방금 지적한 운동기구나 이런 것 구입해서 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93쪽에 자원봉사단, 지역자원봉사단 활동지원 200만원씩인데 16개 읍·면·동입니까, 지금 봉사단 창단한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는 13개가 있고요, 연말에 송학동에서 발대식을 할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할 때는 송학동이 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발대식을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봉사단 이런 것도 물론 좋죠.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큰 동이나 큰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작은 읍·면·동 같은 데는 전부 중복돼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전부 중복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달리 바꿔서 하면 화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보세요. 각 기관마다 직능단체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다 봉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고 다 중복돼요. 그래서 자기역할을 하려다보면 갈등의 요인이 있단 말예요.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단만 200만원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 같은 데도 봉사활동 하잖아요. 방범대도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자원봉사단이라고 또 유별나게 만들어가지 꼭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대부분 지역자원봉사대 하면 거의 통·리장들이나 부녀회나 방범대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들어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조규대 위원  보세요. 이장단, 부녀회 있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들어가요. 그런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 한다 이 말이에요, 갈등의 요인도 있고. 유달리 왜 여기만 시에서 200만원씩 주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흡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다 조직들이 있잖아요. 직능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역기능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갈등의 소지를 뭐하러 자꾸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방범대 같은 경우는 봉사 안 해요? 그런데 거기는 피복비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200만원씩 줘야죠. 말이 방범대지 봉사는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대도 봉사하는 것이고 방범대도 봉사하는 단체고, 그러면 그런 데도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게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봉사단으로 해 가지고 그 산하에 전체가 들어와서.

○조규대 위원  저는 돈도 돈이지만 잘못하면 갈등의 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어떤 단체는 소외감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잘 판단해서 예산도…….
  자원봉사대는 뭐하러 이것을 지원해 줘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하라고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읍·면·동에 있는 데도 다 봉사하는 단체니까 그러면 거기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낭비하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낭비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만 할게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흡수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해서 하는데 또 이런 데를 다 하면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지만 지역에 가서는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체들 간에.
  그리고 인적자원이 없어요. 다 중복돼요. 예를 들어서 농민회, 방범대, 소방대 전부 중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읍·면·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규대 위원  200만원 줘서 뭐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차라리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봐 가지고 주는 것이 낫지, 200만원 풀 예산으로 주면 어쨌든 이것은 다 소비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받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산 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업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일률적으로 주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일률적으로 안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해서 2,000여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이게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288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4,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은 납득이 안가요. 사회복지협회 운영비 지원은 이해가 가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따로 들어가야 할 타당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 2개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 똑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조항으로써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강제조항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사회복지사업이나 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들이 각자 바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제대로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근을 할 수 있는 간사를 둬서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랄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나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데.

○주유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중복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넣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일부는.

○주유선 위원  일부 들어갔고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따로 둘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태여 왜 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것을 두면 한 사람의 인건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의 아이템만으로 익산시 사회복지가 잘 굴러갑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 사회복지에 관한 것이 크게 변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보다는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공에서 주도하는 협의체기 때문에 협의회보다는 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행정과 같이 가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것도 더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제대로 협의회도 활용을 못하면서 다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협의체를 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 사회복지 5개년 수립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활용 않습니다. 가보면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구태여 협의체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2,000만원 가깝게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까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간사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뭔가 정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소집도 않고 소집을 한다고 해도 그냥 차 마시는 정도고 중요한 안건을 다루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 보니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참여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간사를 두면 잘 굴러간다?
  뭔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안건을 제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도 안 되더라 이렇다면 이게 필요하지만 그런 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간사를 둔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역할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행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의 맡은 바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업무까지 챙기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근간사 제도를.

○주유선 위원  지역사회협의회는 민간기구고 이것은 민·관 협력기구 아닙니까. 충분히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알겠고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5,9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우리시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의 예산이 필요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하고 있고, 그러나 또 일반인들은 우리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 접근이 아니라 적어도 사회복지박람회를 올리려면 각 시설의 정보 교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각 장단점을 교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 그 한 부분만이 아니고 단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든지, 또한 시민이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주유선 위원  하루에 시민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5,900만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부담을 시켜서 크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근 군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박람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보다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사회복지기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서로의 정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를 할 때도 보면 단지 협의회할 때 그뿐인데, 그래서 서로의 정보교환이랄지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두드림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희망두드림센터의 기본 취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직영으로 갔을 경우 희망두드림센터의 인건비랄지 기타 연구개발비랄지,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희망두드림센터 집기구입이랄지 사무실 통신 및 전산설비랄지 이런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면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먼저 축조심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보조금 중에서 전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한 푼도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박람회 관계요?

○김정수 위원  아니,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전년도 예산액은 한 푼도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다보니까 전산 프로그램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때 나갔던 돈이 총 얼마였습니까? 288쪽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비 지원에 총 나간 돈이 전년도에 얼마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과 그 다음에 박람회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이 돈이 늘어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이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행정, 소모성 낭비행정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이라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자원봉사라는 뜻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내가 가서 노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김정수 위원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직업형 심부름센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에서 토털심부름센터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형 토털심부름센터라고요. 도비가 나오고 시비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진짜순수하게 자원봉사적인 측면에서 봉사를 하겠다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를 겪었던 분들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일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원신청을 한다든지 택배를 한다든지.

○김정수 위원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떤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무리 도비가 오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은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할 취약계층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행정이나 일부에서만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시설들 간에 어떠한 복지에 대한 서로의 정보공유나 이런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동일시설 간에 아니면 동종이 아닌 시설이라도 서로의 시설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류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말만 듣던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보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군산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복지박람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로부터 말만 듣던 복지였는데 참여해 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
  그리고 시설들 간에도 그동안 자기시설에서 자기들이 최고라는 생각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을 다른 시설과 서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효과가 정말 좋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900만원이라는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정말 돌보고 보듬어야 할 데를 돌보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고 정말 우리 손이 미치지 못했던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간다면 이것은 마음에 동요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스, 음향, 무대설치해서 가수 2명 데려다가 노래 부를 거라면 않는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개요나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도 마찬가지 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첫 번째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업은 참 안 좋더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거란 말예요. 5,92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32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륜차 사줘야죠, 또 이륜차 사면 보험 들어가야죠. 이런 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도에서 하면 때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이5,900만원인데 5,90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5,9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정보를 많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5,900만원보다 몇 배의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꺾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이 노출돼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종사자들 한마음대회나 시설 직원들의 역량강화.

○소병홍 위원  만약에 보육인들이 아동센터협의회 만든다면 여기에 지원해 줄 겁니까? 보육인들 모임 만들어가지고 협의체 만든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줘요?
  과장님, 협의회하고 협의체를 합치세요. 협의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협의회는 없죠? 합쳐가지고 하나로 하세요. 그렇게 되면 보육인들 단체 만들고 아동센터모임 만들고 협의회 만들면 전부 지원해 줘야 돼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진취적인가 해 가지고 협의체와 협의회를 합치세요. 형평성도 안 맞고 하는 일도 모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크게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의 성격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따져보면 협의회하고 협의체의 기능이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협의회 기능이 뭡니까. 보나마나 뻔해요. 그러면 보육인들 단체 만들면 지원해 줄 거예요, 보육인협의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육인 연합회 같은 경우는 임의의 성격이고 어떤 구성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협의회나 협의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심부름센터는 위탁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도에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도록 지정이 돼서.

○소병홍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협의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데 협의회에 위탁 주라고 내려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도에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회복지과장 하셨잖아요. 장애인단체에 심부름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넣으세요.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하러 새로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만들고 장애인들 심부름센터 만들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그쪽도 장애인들만 하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원을 더 보강시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단체를 여기저기 만들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차량으로 해서 이동수단만 제공해 주는 상태거든요.

○소병홍 위원  심부름을 해 주면 어려운 사람을 해 줘야 됩니까, 장애인들을 해 줘야 됩니까? 심부름을 해 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여기에서 토털심부름센터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물론 장애인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가 틀리더라도 같이 합치려는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다루는 게 푸드뱅크고요, 푸드마켓은 조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통합시키면 어때요? 행복나눔마켓은 푸드마켓과 연결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행복나눔마켓도 예산이 작년과 똑같은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1억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은 1억 2,3천만원 해요. 공짜로 얻어다가 나눠주는 일이 사백몇십 가구에 3만 5,000원인가 해 가지고 1억 얼마밖에 않는데 운영비만 한 1억 들어가요, 푸드마켓과 자체 운영하는데. 그런데 금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행복나눔마켓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MS나 우리시에서 금주 한 주 동안에도 재고물품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회계과 옆에서 기부 받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나 사회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CMS 현금 후원하는 것도 단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푸드뱅크는 어디에서 운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원광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푸드마켓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도 원광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뭐하러 따로따로 두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성격이 달라요. 마른 것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종류만 다른 것이지 무슨 성격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유지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광복지관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은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오히려 푸드마켓에 푸드뱅크가 들어가서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지난번에 푸드뱅크 관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소병홍 위원  이 푸드 관계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시켜 가지고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지, 원광복지관에서 푸드마켓, 푸드뱅크 따로따로 운영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같이 묶어줘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푸드 계통을 다른 것까지 합쳐서 하나로 만드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게 합쳐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푸드뱅크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성격이 돼요.

○소병홍 위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효율이 나면 더 해 줘야죠. 푸드마켓에 5,000만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푸드마켓에서 하는 일은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마른 것 갖다가 얼마나 하겠어요. 마켓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4백 몇 가구에 3만 5,000원씩에 포함된 것 나눠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 마켓은 본전도 못해요. 마켓은 5,000만원 가지고 본전도 못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에서 식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푸드마켓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합치세요. 푸드마켓은 내가 보기에는 본전도 못해요. 5,600만원 지원하면 5,600만원어치 통계 내보세요, 식품을 얼마나 받아서 나눠줬는지. 5,600만원어치 일 못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담당자 있으면 통계를 내보세요, 얼마 값 일을 했는지. 우리가 5,600만원 돈을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보다 몇 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마켓에서 식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쌀 같은 것을 기증하는 것은 전부 푸드마켓 쪽에 기부해서 그쪽에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5,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몇 십 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80가구, 3만 5,000원에 포함된 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행복나눔마켓 자체에서 1억 얼마밖에 않는데 어떻게 몇 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거기에서 480가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이야기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나와 있는데 총 자원봉사센터만 작년에 얼마 했고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 같은 경우 3억 2,892만 6,000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줬는데요.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인건비나 사업비까지 해서 금년 2010년도 예산이 4억 4,00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009년도 같은 경우 4억 2,60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또 늘어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자원봉사를 법인화시키면서 시의 지원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법인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시 예산을 절감하겠다, 자기들이 모금해서 하겠다, 그게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내년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 같은 경우 2009년도에 6,300만원 주던 것을 금년도는 5,400만원, 내년도에는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벽화그리기 사업도 2,000만원 있고 시의원님들의 기능보강도 1,7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지 늘어난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가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건비 3% 인상분만 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에 없던 사업비를 2009년도에 8,000만원 정도의 자체 부담을 했고 금년도에는 1억 1,400만원, 내년도는 9,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목적에, 그 이유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사업비나 운영비 관계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그런 것은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29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위의 운영비와 밑의 운영비가 어떻게 틀려요?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비 3,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밑이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지원 4,300만원이 또 있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3,300만원은 우리시 자체에서 주는 것이고, 밑에는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같은 운영비죠? 성격은 같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2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지금 29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전체 프로그램수가 몇 개나 됩니까? 어떤 동은 20개도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26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영등동 같으면 요가A, B, C, D, E 해 가지고 각각으로 해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만원씩 하면 금액이 나오겠네요? 20만원씩 하고, 여기에서 강사수당 안 주는 데도 있습니까? 264개 프로그램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수 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많다고 하더라도 5개나 6개 이런 정도로 제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시더만. 이번에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동별 프로그램명, 수강인원, 강사, 강사수당 주는 데가 있잖아요. 영등동이면 요가A, B, C, D, E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주는 데는 2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수당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동별로 전체 수당 나오고 그것을 엑셀로 해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어떤 강사는 영등동 무슨동 해 가지고 한 강사가 여러 군데 많이 뛰잖아요. 그 강사가 최고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집계 안 내셨죠? 그러면 강사명이 나오니까 엑셀로 해 보면 다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수당 2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저기 뛰다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 개인별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저기 뛰었을 때 전체 얼마인지…….

○임병술 위원  그렇죠. 금방 나오죠. 엑셀로 해 보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토탈 해 보면 나오잖아요. 안 해 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A라는 강사가 1년에 총액을 2,000만원 받는지 5,000만원 받는지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영등1동이나 영등2동 같은 데 프로그램을 열 몇 개 하더라도 저희가 줄 때는 5개나 6개에 해당되는 것만 주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수당액은 주는 데만 주세요, 체크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거기에서는 어느 프로그램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징수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적당히 나눠가지고 요가A, B, C, D, E 5개 중에서 A, B, C, D 4개만 하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해 버리면 되잖아요. 토탈만 나오면 되잖아요.
  시비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264개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 프로그램에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에서 주는 것은 자체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강사가 자체로 받는 것도 있고 시에서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강사수당을 3,000만원 받는데 자체에서 주는 돈을 2,000만원 받아서 5,000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체크해 달라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어떤 데는 보면 프로그램별 수강인원이 3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상황에 따라 그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20명 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지 확인을 나가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출석부 같은 것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등록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는 다른 읍·면·동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읍·면·동별로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무슨 프로그램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보셨는데 줄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결국은 하나도 없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강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여기에 면별로 아니면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 프로그램인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자를 것은 자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동별로도 가까운 동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그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하여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테니까 보내주시고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 한 예산도 절약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이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과 강사가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서 B라는 면으로 가기에는 거리상 멀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A라는 동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잘하면 등급별로 해서 B라는 동에 살더라도 내가 뭘 배워야겠다라면 A라는 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데 남의 집에 가는 것 같다고 해서 동민들이 그것은 또 회피하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인원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3명이 수강생인데 수강액은 20만원씩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줄여줘야 하고, 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민만 하고 있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연말에 평가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돌고 있고요,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임병술 위원  그러면 264개 중에 평가해 가지고 한 10% 해가지고 끝에서 26개 자르고, 또 새로 생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생기는 데 살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제를 해서 하든지 해 보세요. 고민을 하셔요. 그래야 서로 경쟁하고 잘 하려고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집기구입(이륜차, 컴퓨터), 이륜차는 자전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오토바이 50cc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료비도 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2억 7,000만원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우리시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조례에 보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잘못 풀려서 이것을 남용할 수도 있는 건데 2억7,000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죠? 인원수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4,000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한10%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카드도 실질적으로 협약을 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남용될 염려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융통성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희망두드림센터 전산구축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비로 한다면 아까 1억이라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용역하는데 1억 5,000만원인데 1억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 같네요. 그렇죠? 이미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1억 정도면 서버와 프로그램을 살 수 있다고 업체하고.

○임병술 위원  용역하는데 1억 5,000만원인데 1억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원래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실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용역 할 때에 그렇게 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이 관계도 처음에 용역도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1억 8,000만원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업체에서요. 지금 남양주나 제천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서는 1억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서버를 구입하는데 1억 정도면 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 과목이 다 바뀌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과목이 다 정정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 공적부조와 사적부조의 경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고, 사적인 부분들은 민간의 자원 즉,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이용해서 공적기관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메워나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자원봉사나 사회복지시설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동원한다고 해 놓고 공적인 부분에서 커버하려고 하는 우려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대로 가다가는 다양한 형태의 사적구조 형태를 시가 책임지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센터를 2002년부터 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8년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설립취지는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취지거든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고.
  그런데 실제 결과는 주민들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수강 받는 형태의 학원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예요.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식정보과로 이관한 데도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평생학습으로 놓는 지역도 있어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문화나 학술이나 문학이 됐든 다양한 장르를 공부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로의 기능으로 가는 곳도 있어요. 왜, 주민자치 기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전혀 주민자치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리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에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평가 한번 해 보세요. 제 생각이니까요.
  283페이지 보면,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2011년도에 생계급여 대상이 늘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통계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주어진 인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로만 보면 거의 36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로 보면. 그러면 익산시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통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정을 반영한 것이고 익산시 정책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2010년보다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항상 연말쯤에 가서 도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통계가 들쭉날쭉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서만 보면 익산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285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는 신규로 들어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례관리 관련돼 가지고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사례를 보고 뭔가 지원해야겠다……. 운영비가 쓰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례관리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사례관리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랄지 그런 돈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비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사업비는 소규모로써 진료비랄지 교육, 직업훈련에 쓰는 비용이랄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법으로 사례관리 수혜금을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사업법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 마시고. 이것은 차후에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100% 국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생계비에서 차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인의 생계비에서 50% 차감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100%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죠. 지금 20㎏ 한 포대에 1만 9,350원을 여기에서 양곡지원을 해 주고 있고, 1만 9,300원은 본인의 생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본인부담이 50%라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286페이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초등학생들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들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못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만약에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라면 저희 시에서는 타 법이나 다른 관계로 지원해 주면 그것은 제외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복지비전사업에 본인부담이 10%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본인부담 10%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학원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물론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부담은 아니고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특기적성이나 학습역량교육을 할 때 시에서 40% 지원해 주고 제공기관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리고 10% 부담을 하는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공짜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본인에 대한 열의랄지 이런 것을 안 갖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쪽과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쪽과 협약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복지비전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카드를 긁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러니까 이게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면 이 업체가 학원이랄지 이런 데와 전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손문선 위원  그 업체가 카드도 만들고 협약체결도 해야 되고 가맹점 모집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의 데이터관리도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부 다 하죠. 업체에서 전산으로 다 하고 우리가 그 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자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격대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이야 사서 하면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정읍에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하는 것을 이 카드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항을 카드로 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농협에 물어봤더니 농협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대표협의체 인원이 11명, 실무협의체 11명, 실무분과는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7명, 15명, 42명으로 조정됐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4회, 4회, 2회였는데 이번에는 왜 2회, 2회, 2회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인원이 달라진 것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에.

○손문선 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바뀌었으니까 작년이면 2009년도잖아요. 올해 조례가 바뀌었어요?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간사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도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푸드사업이 행복나눔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하도 여러 가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두드림 사업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 못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익산시장이 하는 일반적 사업이 아니고 민간한테 수혜를 주는 수혜적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래서 조례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게요.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사 오신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서버와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그램을 사온다라면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맞고 기존에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사오신다라면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를 구입하려면 자산취득이나 여타의 다른 것까지 하려면 시설비로 세워야 맞죠. 전산개발비로 세웠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상용화된 프로그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조달청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의 등록까지 다 되어 있어요, 판매 가능하게끔? 만약에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공공기관인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사적인 관계에서는 가능한데 시가 프로그램을 사오려면 나름대로 인증된 과정이나 상용화된 과정이 있어야 사잖아요. 아니면 자체 개발해서 우리만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든지.
  그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가요? 사오신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판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어떠한 상품등록처럼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손문선 위원  아니, 사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글2007이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됐든 정부행정 전산망 관련된 프로그램이 됐든 상용화가 가능하게끔 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을 않고 사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판매 가능하게끔 뭔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남양주에서 개발했다라면 지적재산권을 남양주가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남양주가 개발했으면 재산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희망두드림센터 프로그램을 자체 전산개발비를 통해서 용역과제를 수행해서 개발했으면 재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지만 우리가 남양주시의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전산개발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양주의 어떠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세요. 전산개발업자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팔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남양주가 이것을 구축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전산개발을 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실 때 잘 하셔야 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남양주에서 맨 처음에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후에 제천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남양주와 제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거의 표준화 되다시피 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한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됐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든 간에 그럴려면 용역으로 해야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용역과제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온다라는 것은 상용화 된 것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양주에 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구축하더라도 이것은 전산개발이죠. 그런데 사오는 부분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맞춤형 심부름센터 시장분석 한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통계조사부터 할 것 같아요. 면접조사를 하고 어느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분들한테 정말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인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절실함이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의회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 현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냥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면 그분들한테 몇 % 정도의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그분들 만족도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조사를 한 뒤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단체에서 도에 가서 “우리 이 사업 할 테니 돈 좀 주시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종합복지관이 면지역에 있죠? 뭘로 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면에서 여러 가지.

○손문선 위원  복지관 쓰임 용도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면에 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대부분 있는 데가 면 청사가 비좁은 지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면 청사 안에도 다 자치센터 운영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부족하죠. 그러기 때문에 복지관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중대본부로 쓴다든지.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종합복지관이 옛날에 면사무소만 있기 때문에 주민들 공간이 따로 필요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면사무소가 토탈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한다라고 하면 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그렇게 못 느낀다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복지관의 실태나 쓰임용도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8개 면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중대본부나 아니면 농민상담소나 보건지소, 목욕탕,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65페이지, 의료급여와 관련돼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명, 의료급여 업무 전산보조로 1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명 이렇게 나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4명인데, 의료급여 업무 전산보조 이분들까지는 무기계약직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는 기본급이 연봉 개념으로 월 1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 업무 전산보조는 왜 3만 9,900만원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의료급여관리사들은 간호사들입니다. 특수 전문직들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전산보조는 일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일반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간호사 둘 다 무기계약직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인데 그 중의 1명은 무기계약이고 2명은 기간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명, 의료급여 업무 전산보조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둘 다 무기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명은 무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인데 1명은 무기계약이고 2명은 기간제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산보조도 무기계약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무기계약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간호사 같은 경우는 기본급 책정기준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단가가 위에서부터 책정돼서 내려온 게.

○손문선 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간호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분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일주일에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주 16시간 이상 하면 연차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기간제는 안 주는데요.

○손문선 위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계약 관계만 다를 뿐이지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퇴직급여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12개월이니까.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밑에 ‘4대보험료등’ 여기에 퇴직급여 1개월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퇴직급여가 보험료예요? ‘보험료(4대보험료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12개월 근무하신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나름대로 계약기간이 1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12분의 1 퇴직급여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각종 수당이나 각종 혜택들이 이루어져야겠죠. 단가기준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노동법 관련돼 가지고 익산시장을 상대로 하면 익산시가 다 물어줘야 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노동법 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체납액이 얼마죠? 융자금 체납액이. 2010년도까지 발생한 1,250만원 체납액을 회수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과년도 융자금 회수는 350만원이고 부당이득금이 900만원에서 1,25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체납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융자를 400만원 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계획만 400만원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진료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을 받기 때문에 융자금은 거의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건이 없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비 400만원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나 또 긴급지원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기간제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기간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 되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한 160만원 정도.

○김대오 위원  특수직은 좀 틀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289페이지에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나왔는데 3명을 쓰는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20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넘게 나왔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에도 일반인들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단가가 좀 다르고요.

○김대오 위원  사회복지사들도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원이 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리고 여기에는 퇴직금분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높게 잡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게 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리가 직접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역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 요원들을 둬서 인건비를 이백 몇 십 만원까지 주면서 써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각자의 자기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희망두드림센터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민원을 상대하고 보살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희망두드림센터가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일인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두드려서 호소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명칭을 두드림센터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보살펴야 하는 제도입니다.

○김대오 위원  취지는 그러는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290쪽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희망두드림센터 운영비(식사배달, 목욕서비스) 있죠. 그러면 식사배달은 50세대에 대해서 월 8회라고 했어요. 50세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저희가 가상적으로 이런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돌아다닐 때 보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재는 노인무료급식소에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료로는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대오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근본적으로 도와줘야지 월 8회…….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회라든가 행복나눔마켓에서 쌀이나 급식을 대줘서 도와주는 것이 근본적이지 월 8회면 이 기준도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월 8회, 3,000원, 12개월,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쌀이나 부식을 줘서 자체적으로 조리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줘도 실질적으로 조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못하면 계속 밥을 줘야지 왜 한달에 8회를 주느냐고요. 그러면 22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줘도 못해 먹을 사람이면 계속 밥을 해서 줘야지 한 달에 8회 준다고 써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예산 산출을 하느라고 그렇게 표기를.

○김대오 위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목욕서비스 2,000만원 세웠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23세대, 목욕 못해 가지고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에다 두드리겠어요? 이것도 예산 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녀 보면 목욕을 일년에 한 번도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어르신 한 분이 끝내는 운명을 하셨는데 그 한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7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일년에 한 번도 목욕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기관에 연계해서 목욕을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드렸는데 끝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 취지도 좋고 의도도 좋아요. 그런데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목욕서비스 사업 23세대, 월 7만 2,000원, 그러니까 23세대는 어디에서 나오고 7만 2,000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몇 명을 월 얼마 곱하기 12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단가는 노인 요양서비스 할 때 그 단가를 적용했고요, 이런 정도로 해야겠다라는 산출을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23세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사람 목욕시켜 줄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23세대는 어떤 23세대를 하는가, 아니면 50명은 밥을 누구를 먹이는가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참고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박귀순, 자활담당 이범용, 장묘시설담당 이예완, 경로복지담당 김우진
  예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9쪽, 노인공동작업장 임대료가 1년 만에 1억 2,000만원이 올랐단 말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기존 노인공동작업장을 익산시니어와 원광시니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광시니어에 있는 실버작업장을 옮겨야 할 형편이 됐어요. 그 건물을 그 당시에 저희가 임대계약에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그쪽에 있는 건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가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새로 작업장을 임대해 줄 형편이 돼 가지고 1억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간단히 말하면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이전요.

○주유선 위원  포화상태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포화상태가 됐다는 것은 일자리창출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여기는 일자리창출은 활발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유선 위원  아니, 일자리창출은 그대로인데 임대료만 이렇게……. 1억 2,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리고 상록원이 여기에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차피 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전을 해 줘야만 할 형편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작업장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관계로 임대료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직접적으로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현지 사업체 같은 것을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인건비라면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종사자들이 있는데.

○주유선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런 인건비가 일자리창출에 직접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왜 운영비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이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냥 한두 사람 인건비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은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유선 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곳은 시니어클럽도 있고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인건비를 책정한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데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하루 이용하는 분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인을 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채용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4명을 계상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특히 이분들이 사업체 발굴을 위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 주는 센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일자리가 어르신들에게 노동력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문제지 지금 연계성이 없어서 못합니까? 연계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창출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쪽에 연계를 시켜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데 저희가 이 대상자에게 취업상담이나 부업 알선.

○주유선 위원  아까 4명인가 있다고 했죠?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축조심사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302쪽을 보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예산이 2억 3,200만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을 해 가지고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6개소로서는 노인복지관, 부송사회복지관, 솔솔송봉사대, 갈릴리교회, 동산복지관, 온누리 모세교회에서 하는데 주 5일에서 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2,000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보다 더 잡아가지고, 작년에 한 280명이었는데 올해는 310명으로 해 가지고 더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5,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6개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식에 얼마짜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2,000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식사제공은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월별로.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시가 혈세를 투입해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생색은 6개소 운영하는 곳에서 다 생색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로 시에서는 믿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부실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음식에 대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내용,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이것이라도 제대로 잘 해야지 자꾸 늘린다고 해서 좋은 방안은 아니에요. 먼저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5,500만원을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가지고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동 장묘시설 공원화사업이 있어요. 시비 100%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장묘시설은 팔봉 하나만 알고 있는데 용동도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용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주유선 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용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누가 관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00%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동 장묘시설은 팔봉만 어필이 돼 가지고 시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지금 우리시가 관할하는 공동묘지가 읍·면·동에 65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3쪽,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참여 확대 지원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상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해 가지고 7,400여만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성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총 익산에.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9,900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확대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사업내용은 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로 가족들끼리 하는 친화교육이라든지.

○주유선 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축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공동작업장 임대료 있죠. 여기는 어느 곳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두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팔봉하고 춘포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춘포는 이번에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 책정돼서 얼마에 임대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1억 책정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옮긴다는 곳은 팔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현재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남부지역이라는 데가 이쪽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춘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팔봉도 우리가 지어진 준 것인데 우리가 지어준 건물에서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관에 무료 치과 있죠. 무료 치과 진료실이 잘 되는데 왜 175만원을 삭감했어요? 누가 삭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김정수 위원  아니, 예산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우리 속된 말로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더 해줘도 시원찮은 판에 삭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추경 때 더 세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받고자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지하셨다가 차제에 이것 좀 더 증액하세요.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2010년과 2011년 숫자가 굉장히 변동이 많아요. 노인학교 운영비도 2010년도는 1억 1,800만원인데 2011년도는 9,000만원으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도 현재 2010년도 577개였는데 내년에는 596개로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또 지어야 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거나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지만 매년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당이 일년 사이에 19개소가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게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3,700만원을 줘서 신축하는 것이 있고, 또 하수관리과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짓는 것은 좋지만 일년에 거의 20개씩 늘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안가지고 있나 봐요? 생기는 대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 관계도 저희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계획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전에는 보통 5개, 7개소가 예산에 반영돼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2개소로 줄어들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현재 예산이 38억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는 33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0년도에 분권교부세가 6억 7,000만원이었고 올해는 5억 2,000만원인데 시비는 2억 3,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한 보조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보조비율은 도비가 10%고 저희 시비가 76.3%, 분권교부세가 13.7%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분권교부세는 거의 1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시비는 또 6억 이상이 늘어나고 그래요? 비율이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사업은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오다보면 그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서로 전년도와 상이한 점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분권교부세 내시 받으면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 보조비율을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다 정하고, 보조비율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아니면 행안부장관 지침이든지 뭔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노인데이 케어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하시는데 단가가 1,48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5개소를 해 가지고 3,700만원씩 올려놓았는데 예산계에서 과목부기를 쓰면서 잘못 써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잘못 썼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을 할 때 삭감하다보니까 3,700만원을 1,450만원 반절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부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정정했는데 아직 정정이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정이 되다니 무슨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부기를 3,700만원에 2개소로 다시 정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개소구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3,700만원에 2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700만원× 2 해야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 소요가 두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사실 대상은 많은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두 군데밖에 못하죠.

○손문선 위원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노인복지회관과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노인일자리 취업이라는 것도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7,500만원이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3,000만원으로 늘려준 이유는 뭡니까? 2010년도에는 7,5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제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썼어요? 이 센터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려면 이 센터를 별도로 지정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별도로 지정은 않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내에 센터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0년도 올해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가지고 7,500만원, 그런데 2011년도는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이 개념 자체가 틀려요.
  노인복지회관이 1개의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예산을 쓰는 것과 지원센터를 두는 개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정확히 뭐예요? 지원센터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나 시에서 지정받은 거예요?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취업센터라고 이렇게.

○손문선 위원  시가 위탁을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원래 위탁은 노인복지관 전체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세부적인.

○손문선 위원  운영비를 줄 때는 뭔가 별도의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이 익산시 다양한 사업을 행정을 대행해서 수탁 받으면 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잖아요. 무슨 지원센터, 무슨 활동센터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도 주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느닷없이 센터가 튀어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과 같이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취업센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더 많이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센터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임의로 정한 거죠, 용어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용어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 부기할 때 취업센터로 적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말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프로그램을 하는 성격과 센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실버경찰대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복지회관들이 운영비 위탁도 받고 사업비도 참 많이 가져가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예산에 보면 노인복지관이 한 군데가 있다보니까 일이 많이 치중되는데 앞으로 남부권이라든지 북부권이 생기면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거의 분산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은 어디 시니어클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팔봉입니다.

○손문선 위원  팔봉은 언제 줬어요? 팔봉사무실은 언제 개소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2008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년 만에 기능보강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여자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302페이지,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태아진료비 지원 있죠.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비 요청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이 사업이 2010년도.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조례 제정은 안 되어 있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혜금을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겠죠. 우리 출산장려 조례에 이런 내용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익산시만 이 사업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 도에 도비 신청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기는 어떻게 달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만약에 내년부터 도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 대상자는 저희에게서 빠지죠.

○손문선 위원  2011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내시가 안 되었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사업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으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넘겨준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 이야기할 때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부분도 정비를 하시라고 하세요. 요즘은 하도 수혜금에 대한 선거법 시비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민간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화장터, 봉안함, 봉안당, 자연장, 일반 장사시설, 일반 공설묘지, 거기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위탁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법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위탁관리) “공설묘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 「익산시 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익산시 화장장 설치 운영 및 사용 조례」제6조(위탁관리) “시장은 화장장 관리를 필요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에 대해서 자격 문제가 두 군데는 안 나와 있고 한 군데는 나와 있어요. 하나는 비영리재단법인, 「익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비영리법인이 되어야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손문선 위원  개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제정요.

○손문선 위원  뭐를 제정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3개 조례하고 저희가 올해 자연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가지고 다시 조례를 이번 회의 때 올렸지만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다시 제정하면서 그 사항에 위탁.

○손문선 위원  지금 회기에 올라와 있어요? 익산시 장사에 관한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올려놓았네요? 위탁 부분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정비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현 시점은 안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사전 이행절차를 안 밟은 것이네요?
  그리고 익산시가 관리하는 장묘시설이 65개소라고 했는데 제초작업은 시에서 다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읍면동은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묘지 주인들한테 운영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대개 공동묘지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만 관리를 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데 공동묘지는 받을 수가 없죠. 연고가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손문선 위원  무연고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주방 설치공사를 한다고 700만원 올렸단 말이죠. 왜 여기는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요? 2010년도에도 900만원 가져가셨구만요.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왜 매년 분산시켜요? 한 단체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도 그렇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시각장애인하고 같은 건물을 쓰다보니까 누수 되는 곳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 주고.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와 2011년도 계속 연도별로 나눠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하는 것 있죠. 이것은 어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구)남중2동사무소 지체하고 농아, 교통장애인들이 함께 쓰는 건물인데요, 이것은 하도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별로 서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3개 단체가 사용하는 곳입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 야간돌보미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313페이지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54명,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원수는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이 변동될 수 있는데 대충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현황 숫자대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4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따로 정해져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것도 따로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해외연수를 2010년도에 갔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올해 안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만 서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작년에는 갔죠? 몇 회 갔습니까? 한 번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한 번 갔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만 하는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도 이 예산을 처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됐구만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잖아요. 그 많은 종사자 중에서 “너 먼저 가라. 내가 나중에 갈게” 했던 사람들도 수두룩할 거란 말예요.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면 먼저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 번 하려면서 그 정책을 수립합니까?
  그러면 그것 기다리고 앞으로 대기하면서 가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기회가……. 그런 단타적인 정책을 수립해 버리면 종사자들이나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분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지 일 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책을 한 번 결정했으면 최소 3년이든 5년이든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시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정부가 한 정책을 수립하면 한 5년 가지고 갑니다. 일몰을 한 5년 두는데 최소 5년은 안 되더라도 일정기간은 정책을 의무적으로라도 수행해야 돼요.
  315페이지 장애수당, 2010년도에는 6,435명이라고 하는 장애수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애수당이 3,690명으로 거의 반절이상이 줄어버렸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2010년도에 장애수당으로써 3,395명, 부양아동까지 해 가지고 한 3,700명을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올해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나머지 예산이 연금 쪽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있죠. 2010년도 171명, 3억 2,70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진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것은 장애수당에 같이 합쳐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부양수당이 장애수당에 다 포함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1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808명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 1,077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2배가 넘게끔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증액사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사실 의료비 지원액이 매년 부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연도말에 가서 증액 내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잡았을 때는 적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결산하면 몇 명 정도 줘요? 연도말에 내시해 가지고 다 못 준다면서요. 그러면 연도말이면 몇 명 정도 혜택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2010년에 1,077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은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정도 해 가지고 다시 증액돼서 내시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시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시됐으면 1,077명 빼고 나머지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이것은 저희가 결산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처음부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318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있죠. 전에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사용을 했어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없어지고 행정도우미로 바뀐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하신 분들이 행정도우미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변동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 조건은 똑같으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 퇴직금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퇴직금도 저희가 지급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 퇴직대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현재 저희가 26명이 하고 있는데 3억 5,500만원에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금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올라오면 안줘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다 알아서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기록이 되니까. 2010년도 본예산은 도우미 27명, 퇴직금 12명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26명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올해는 행정도우미로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퇴직금까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일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다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퇴직금은 안 올라올 거라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별도로 안 올라옵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건비 1명은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거의 600개가 넘는데 경로당 돌아다니려면 힘드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전체는 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분 모시고 다닐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인데 보조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사업은 현재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 저희한테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명 가지고 경로당이 600곳이 넘는데 한 번씩 돌려고 해도 2년 넘게 돌 것 같아요.
  그리고 1명 인건비 가지고 혼자 활동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조인력이 또 따라붙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항상 모셔다드리고 모셔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금만 하나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기에 잡수입 중에 자립준비 적립 회수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득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조례상 저희한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립준비 적립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한 푼도 없어요? 작년에는 5,000만원 발생했구만요. 내년에는 이득금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내년 기금이에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5,000만원이 발생했잖아요, 적립 회수금으로. 2011년도 운용계획에는 5,000만원이 빠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이것이 일년 동안 모아진 돈이 아니고 자활사업을 하다 보면 한 5년 것이 모아진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모아진 돈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매년 발생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손문선 위원  매년 발생하면 발생한 만큼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2011년도에 자립준비 적립 회수금이라는 것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하죠? 통계가 나와 있죠, 매년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용계획 세입에 잡아야죠. 세입에서 누락시킨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금액이 워낙 소액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안 잡았는데…….

○손문선 위원  2010년도에는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적립금을.

○손문선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5년 동안 한꺼번에 세운 회계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의 기본원칙이 발생해야만 세우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년이라는 것 아시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을 잡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추경 때라도 따로 잡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총 예산이 3억 3,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세출이 1,100만원이잖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기금의 처음 목적이 사실 우리 익산시에 경로당이 많은데 활성화나 여가활동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매년 대여섯개씩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미 본예산에 노인복지 관련된 예산을 많은 예산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기금 설치목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있습니까. 난방비 주고 운영비 주고 노인대학 지원해 주고 다 해주는데 기금이 뭐가 필요해요. 1,100만원 주려고 기금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기금운영도 제대로 안 되시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기금을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을 시키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재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00쪽에 경로당 관리사업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세워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분들이 보통 일년에 15개소를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노인분들이 거의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여가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조규대 위원  에어로빅 강사 같이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경로당 신축을 3,700만원씩 두 군데 했는데 지금 우리가 700군데죠? 전체적으로 700군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607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자연부락 따지면 대충. 13개 읍·면만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아직 멀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한 35%에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편성요구액을 5군데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저희가 5군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2군데밖에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규대 위원  이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내년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연초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수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할 때도 한 군데씩만 올리라고 하세요. 한 군데씩 올려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몇 군데씩 올리라고 하지 말고. 그래야지 계속 헛물만 켜잖아요.
  시골 조그마한 면은 많이 됐죠. 80%에서 100% 가까이 된 데도 있어요. 용안 같은 경우 한 동네만 안 되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잘 예측하셔가지고 추경에 몇 군데라도 확보하셔서 수요를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무료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금 4군데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6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6군데에 예산을 증액해서 그쪽에 더 투자할 게 아니라 늘려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노인들이 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취지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지역별 거점별로, 지금 자부담으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거점별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증액해서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강구해 주세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편성을 이렇게 하더라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보는 데만 보고, 노인양반들이 이동수단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05쪽, 여기가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인데 도로가 나면서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때 재량사업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쪽은 공원화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연고묘가 몇 기나 남아있어요?
  됐고요,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5,000만원이면.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여기는 유연묘가 있고 무연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장하고 거기에다 휴식처, 산책로 그런 것을.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산책로 하기가 어렵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크게 산책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은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옮겨달라는 취지가 강하죠. 사업을 내용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311쪽,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디에서 해요? 만약에 하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로 이 대상이 시각장애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운전원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자고 할 때.

○조규대 위원  시각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언어장애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농아.

○조규대 위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은 자선원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조규대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를 보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공공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비로 나온 것이거든요. 현재 장소는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요식업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요식업조합이 이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중앙동사무소를 저희가 활용할까 그런.

○조규대 위원  거기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가정에 있는 일반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국·도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무슨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세탁업.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남는 공간 없어요? 그런 데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거의 포화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설명을 잘 해 줘야죠.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기능보강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두루뭉술 해 놓으면 누가 알겠냐고요.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이런 사업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모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구만. 5억 2,500만원이구만요. 구)중앙동사무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중앙동사무소가 접근성도 나쁜데 왜 그런 데에 합니까. 주택 옆에 있어서 세탁물 더럽게 해서 민원생기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저희가 구)중앙동사무소하고 두 군데를 봤어요.

○조규대 위원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들은 심사숙고하시고, 그냥 세탁소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것도 옆집사람들이 민원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탁물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업이면 사업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적은 예산도 아니구만. 이 사업계획서를 주셔요, 축조심사 전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각장애인 한 분이 날마다 경로당이 600군데인데 효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차라리 반납해서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도 못하게 만들어야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96쪽에 노인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9,000만원이 세워져 있구만요. 노인학교가 25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저희가 25개소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인학교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노인복지회관 산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게 주로 운영하는 데가 종교단체로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게 국·도비 같으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노인학교는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조례는 없고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모법에 되어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크게 건립해서 예산 소요도 많은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큰 쪽으로 몰아서 크게 가야 되는데 25개에 적은 돈도 아니고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로 노인분들 건강교육이라든지 레크레이션 같은 것.

○김대오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대로 전체.

○김대오 위원  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용의 개념에서는 똑같죠.

○김대오 위원  또 앞으로 남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그만큼 이 노인학교를 없애야죠. 그 사람들이 합류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주어야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익산시 실정에 맞게.
  옛날에 익산시 인구가 33만, 34만 됐을 때도 공설운동장 한두 개 가지고 했는데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는데 공설운동장이 몽땅 늘어나버렸어요.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가면 갈수록 힘들 듯이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그에 따른 필요 없는 것은 흡수·통합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가셔야지 노인학교는 노인학교대로 방만하게 해 놓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대로 해 놓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노인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건강이나 오락이나 교육 이런 것이 낫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9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실버경찰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도 하나의 노인 일자리창출인데요, 실버경찰대를 운영하자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가 협의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4개 지구대에 이분들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리라든지 학교주변 같은 데를 이분들이 순찰하시고 그런 노인들 하나의 일자리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게 노인 일자리창출입니까? 그냥 노인들 노는데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익산시 거주 55세 이상 되신 분들로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55세 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사업은 주로 취업상담이라든지 부업알선 이렇게 민간업체와 연계시켜 주든지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익산시 일자리창출과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은 노인 쪽에 많이 정부에서도 하니까.

○김대오 위원  과장님, 이 취지는 좋아요. 우리 익산시가 예산도 많고 자립도도 높고 하면 좋은데, 내가 국·도비만 같으면 뭐라고 않는다니까요. 시민이 낸 세금을 이런 노인 일자리창출 센터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것 1억 3,000만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305쪽 공설묘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것을 보니까 세입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그리고 세출이 7억 4,000만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게 3억 이상 나가요. 운영비가 한 2억 6,000만원.
  그런데 사실 이게 경영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시설비만 해도 한 2억 8,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세입이 3억 7,000만원인데.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팔봉공설묘지 제초작업, 여산공설묘지 제초작업, 자연장 전지 및 제초작업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공설묘지 환경정비 인부임, 제초작업하고 전지하는 게 다 환경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또 환경정비 인부임이 들어가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제초작업은 주로 일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이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추석, 설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할 때 예를 들어서 제초도 하고 전지도 하고 두 번씩 다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또 환경정비 인부라고 해서 두 번을 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분들도 그때 같이 하지만.

○김대오 위원  내가 볼 때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방만하게 세워지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줄여서 제초하면서 같이 정비도 해야지 제초를 명절 때 다 했는데 또 다시 제초가 다 끝난 뒤에 뭐를 정비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명절 때 제수용품 같은 것을 많이 놓아두고 가면 사실 저희가 다시 수거해야 되는데 그때 잠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과다해요. 이것 위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내가 볼 때는 위탁을 빨리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306쪽 일반보상금에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단체 지원, 이 예산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왜 국·도비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국비가 있어야 돼요.
  전부 보훈에 관계되어 있고 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고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아닌데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원래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것은 주로 연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 있고, 저희는 양 명절 때 유공자나 보훈단체에 대해서 하나의 위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훈청에서 해야 할 행사 아닌가요? 시가 해야 하는가요? 보훈청이 있는데. 이 예산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6억 몇 천 되는데 관계법을 한번 보세요. 국방부 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상이군경은 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국가보훈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보훈청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309쪽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7개소 했는데 장애인단체가 7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7개소라고 했는데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소 운영에 50만원 줬어요. 일년에 50만원가지고 현실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주로 상담하는 실적 내역을 받습니다. 받는데 별로 실적이 많지 않고 그래서.

○김대오 위원  일년에 50만원 주는 상담소 운영은 없애든지 합치든지 해야지 여기에 일년에 50만원 주면 한달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돼요. 이것을 차라리 없애세요, 장애인 쪽에 합치든지.
  막말로 힘 있는 사람은 주고 힘 없는 사람은 안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사실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길래 일년에 50만원 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하느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어요. 이 사람들 압니까? 만나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산을 50만원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매년 줘도 아무 말고 않고 있구만요.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한 교통장애인협회구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묘지 관리에서 공동묘지는 연고자가 없어서 관리비를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리비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거기는 저희가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처음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매장하러 왔을 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관리비를 몇 년 것을 받죠? 15년 것 받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1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저희가 15년 돼서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삽입됐는데 연장됐을 때 30만원, 10년간.

○소병홍 위원  요구사항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묘적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나 법에 보면 15년 후에 연장 신청을 안 하면 파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가서 10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 연장을 안 하면 이것을 시에서 파서 없애야 돼요. 제 이야기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연고자에게 통보를 다 해야겠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하겠죠, 자기 연고가 있으니까. 연장 신청을 안 하면 파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기한이 넘었을 때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뒤에 파내야 돼요. 그러면 그 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2001년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앞으로 6년 후에는 연고가 있는 묘는 연장 신청을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을 않는 데는 파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저희가 최초 15년이기 때문에 딱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 3년 전에 미리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2, 3년 전에 고지를 하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서 못 해요, 현 실정이.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 묘적부가 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처음에 한 것이고 지금은 전화번호가 전부 바뀌어가지고, 지금 누가 확인해 봤습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은 20년 된 사람도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다 추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죠.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묘적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전산화를 시켜 줘요. 그래 가지고 처음 할 때 15년 것 관리비를 냅니다. 16년째부터는 관리비를 또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비를 하나도 안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묘적부를 정리해 가지고 사용한지 15년 지나면 우리가 관리비를 얼마씩 받아야 돼요, 해마다 벌초해 주지 전부 관리해 주는데. 그런데 익산시에서 하나도 관리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묘지의 기간이 조례로 확정됐기 때문에 정리를 시작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공원묘지가 몇 기예요? 공동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 비석이라고 있는 데. 한 8,000기에서 1만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받고, 왜냐하면 묘지가 끝났기 때문에 15년 되면 연장 신청 않는 사람은 파내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리비도 받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매장할 때 묘적부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1, 2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무료급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준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6군데요.

○소병홍 위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솔솔송봉사대 같은 데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거기는 솔솔송봉사대는 뭐하는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자원봉사.

○소병홍 위원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료급식을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역전의 노숙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분들도 주고, 그 자체 사무실 안에 붓글씨 쓰는 교실을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붓글씨 쓰고 거기에서 무료급식 받습니다. 자기들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런 데보다 시니어클럽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가는 게 불과 월 2, 30만원이에요. 그분들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시니어클럽 일하러 가는데 도시락 들고 가요.
  그런 데를 지원해 주세요. 교회도 큰 교회는, 교회도 사회에 환원해야 돼요. 큰 교회 같은 데는 뭐하러 급식비 지원합니까? 큰 교회 같은 데는 선교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시켜야죠.
  그래서 팔봉공동작업장은 밥을 줘요. 어른들이 밥 싸가지고 다니기 싫어서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거기는 밥을 주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밥 싸가지고 못가겠다는 거예요. 밥만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밥값 지원하는 곳을 잘 선택해 가지고 한 군데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솔솔송봉사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만 더 주지 말고 여러 군데 할 수 있다고 있도록…….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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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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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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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박양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진성
국 민 생 활 관 장	이종화
시 립 도 서 관 장	손병익
함 열 출 장 소 장	안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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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