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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15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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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친화담당, 강태순 여성복지담당, 진선희 보육담당,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 한두련 여성회관담당
지금부터 여성친화정책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여성친화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5쪽, 여성창조문화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죠. 여성창조문화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창조문화센터는 여성 중심으로 한 가족세대의 창조문화를 활동하는 지원사업으로써 여성창조문화센터에는 영·유아시설도 있으면서 노인시설도 있어서 세대간 영·유아시설, 노인시설, 그 다음에.

○김정수 위원 과장님, 여기에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100억 정도 소요되는 여성창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인데 이것은 사업에 대한 개요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어떤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익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죠? BTL사업으로 익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창조문화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100억을 들여서 만들 게 아니고 익산문화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그 부분을 여성창조문화센터와 곁들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이런 것들이 용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를 BTL사업으로 건립할 때 거기에 소규모로 여성창조문화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갔었는데 여성창조문화센터의 무슨 좋은 점을 느꼈냐면, 영·유아 시설이 있으면서 또 여성활동 시설도 있으면서 노인시설까지 있어가지고 노인이 손자들과 한 울타리에 어울려 있어서 활동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은 모든 게 포화상태입니다. 이 좁은 땅 덩어리 속에서 무슨 센터를 그렇게 많이 건립하려고 하세요. 지금 익산시에 가용예산이 없어서 사업예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이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 정도로 끝낼게요.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들은 자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327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있죠. 이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년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들을 보니까, 16개 단체 대표자들이 갔다 왔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단체에서.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갔다 왔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대표자도 포함되고 일부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발하셨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간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작년부터 했는데요, 선발할 때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은 제외하고 안 간 사람으로 해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통분담 측면에서 이것을 해마다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시의 여성발전 사업과 타국의 여성발전 사업을 비교함으로써.

○김정수 위원 익산에 남성발전은 없어요? 남성발전협의회 16개 만들어서 예산 한번 책정해 볼까요? 여성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들이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은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의 사업이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결산보고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여성단체나 아니면 타 단체로 이야기가 들어가서 어떤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마치 범죄시하는 몰아붙이기식의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어디 의원들이 힘 펴고 살겠습니까? 단체 눈치 보면서 살겠냐고요.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곧바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3쪽에 전북익산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사업 있죠. 이것 해야 됩니까? 이것도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강좌하고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우리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와 맞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거기에서 한두 번 하세요. 2,000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렇게 해서 협의하는데 강사는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고 훌륭한 교수를 선택해서 하는 사업으로.

○김정수 위원 이런 발상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새로 일을 벌이지 마시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원의 강사비라는 것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 발굴하지 마시고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과 접목해서 이런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 강사를 섭외해 달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의 강사를 하시더라도 강사는 우리가 선택해서 여성의 직업교육이라든가 의식을 제고시키는 분으로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자주 현장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별도로 2,000만원을 책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분담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집니다. 일 벌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할게요.
335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325쪽 여성창조문화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건립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여성창조문화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떤 사람이 발상해서 의지를 가지셨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008년도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주유선 위원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그냥 좋아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 이런 여성창조문화센터 건립이 절박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10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그렇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이 우리가 여성발전 중장기 용역에 의해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지정됐고.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만이, 겉멋이 있다고 해서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멋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익산시 행정이, 특히 여성친화도시가 굉장히 겉멋으로 흐르는, 그래서 외화내빈이 되는 그런 용두사미격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익산시가 여성회관이나 공익성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위탁 운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100억이나 드는, 지금 100억이 투입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시설이 되면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앞서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용재산도 없으면서 자꾸 왜 이런 겉멋만 들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이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제1호 도시로 상징성도 더 부각되면서 여성이 같이 동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용역을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주유선 위원 여성 제1호 도시의 상징성은 어떤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들이 또는 남성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그게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겁니다.
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는 특색 있는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있는 시설을 내실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알차고 특색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꾸 예산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338쪽을 한번 볼게요.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이 있죠. 이게 평가인증과 연계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보육 선진화를 위해서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시설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시설과 같은 효과를 유도하겠다라는 의도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보육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해당되는 시설은 사실 인센티브가 크지 않습니까. 그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사업규모가 10개소라고 했는데 총 민간시설이 몇 개소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민간시설이 74개소인데요.

○주유선 위원 74개소 중에서 10개소라면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됐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곧 내려올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 기준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빛을 바래지 않고 선정기준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7,840만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하고 사업 프로그램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인건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사업 속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문화 지원에 200명 되어 있고요.

○주유선 위원 문화 지원이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영화관람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지원에서 학원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문화 지원을 하고 학습 지원을 하면 지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소득층에서 학원을 간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CYS-net이라고 해서 청소년쉼터, 교육청, 경찰서 등 여러 기관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구조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세부계획서를 봐도 명료한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축조심사 전까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0쪽,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이라든가 녹색생활 문화실천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일반 여성들.

○주유선 위원 일반 여성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왜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에요? 여성단체는 16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단체는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요?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이라든가 녹색생활 문화실천 사업.

○주유선 위원 한국어를 가르치다니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칩니까? 우리 모국어를 가르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교원 양성과정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이게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이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주유선 위원 시도 매칭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매칭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무슨 역량사업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이 내용이 한국어 교원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시가 돼서 내려온 내용이에요, 아니면 우리시 권장사항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한국어 교원이라든가 녹색실천 이런 것은 우리 생활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여성의 특수상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한 사업이지 그 사업이 꼭 딱딱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 여성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한국어 교원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녹색생활 문화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사업도 같이 여성들이 주관해서 한다는 사업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니까요, 자료를 축조심사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특히 여성친화정책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 시설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받아 가면 그냥 고마움도 없이 간섭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려면 시에서 예산을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원님 입장을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제대로 좀 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그러시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25쪽 야외결혼예식장 홍보 및 운영 200만원하고 327쪽에 보니까 야외결혼식 보조 자원봉사 실비보상 200만원이 있구만요. 지금 야외결혼식 활용도는 좀 어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야외결혼식장 활용도는 좋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야외결혼식장 운영하는 것은 일년에 한두 번 하지만 일반인들이 거기에 와서 행사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벤트 같은 것을 할 때.

○조규대 위원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누가 관리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젊은 아이들이 연인과의 이벤트를 한다든지 다른 분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

○조규대 위원 데이터 나온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우리에게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기록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활용되는데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은 300만원인데 100만원이 삭감됐어요? 잘 되면 홍보를 더 잘 하셔야지. 잘 되니까 홍보 안 해도 되는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데 334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349쪽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300만원, 전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가감 없이 그냥 전년도 기준해서 세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 행사가 12월 중에 해야 할 것도 있고요, 아직 못했는데 12월 중에.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하지, 집행율은 30%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대비 그대로 편성을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334쪽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산 업무보고에 30%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349쪽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도 30%밖에 결산 업무보고에 집행율이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그대로…….
예산집행을 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안 했으면 12월 중에 하는 계획서를 좀 줘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338쪽,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216명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도비는 4,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인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것은 우리가 납득이 쉽게 가지만 시설장까지 처우개선비로 1억 4,000만원씩 편성해서,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기는 우리가 평가인증을 하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장.

○조규대 위원 그래서 뭐 해 주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런 분들이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서 더 보육에.

○조규대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육시설장 정도 되면 사회적 지위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 같은데 이런 분들까지, 종사자를 좀 더 처우개선을 잘 해 주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우리가 납득이 가겠는데 이런 것은 좀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도비면 도비대로 매칭 해서 8,000만원만 세워야지 왜 우리 시비를 1억이나 세우시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보육 발전을 위해서 평가인증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평가인증 받은 데서.

○조규대 위원 보육 발전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를 위해서 각자 열심히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경제논리에 의해서 보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시설장들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비가 내려오면 차라리 거기에 1대 1 매칭만 해서 주면 어때요? 차라리 그 돈을 보육종사자들한테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장의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약 10만원씩 월.

○조규대 위원 그러면 뭐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사실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로써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가인증 받아가지고 돈 많이 들어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처음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갔다가 나중에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을 주어야 하는데 거기만 줄 수도 없으니까 민간, 법인까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부풀어서 커진 거죠. 가정어린이집이야 원장들이 실제 돈을 받는 게 얼마 안 되고 몇 백만원씩 가정집에 투자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은데 왜 보육교사만 처우개선비를 주느냐, 우리도 똑같이 열악한데……. 그러다보니까 법인, 민간까지 다 확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커진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39쪽,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및 보육박람회 1,850만원이 증액됐어요. 보육박람회는 뭐예요? 이런 것은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직무교육과 아울러서 보육박람회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익산시 자체적으로 보육박람회를 한다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익산 만들기 선포식과 아울러 시범도시 선진보육 박람회 약 360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쟁이 학부모를 위한 우수보육시설 설명회, 부모교육 240만원,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만지는 영·유아 예술체험 놀이터 해 1,1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주간 평가회 등 홍보사업비랑 이번에 종사자 교육을 같이 겸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돈과 거기에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시면 보육박람회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보육박람회를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직무교육을 통해서 보육인의 전문성도 제고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다른 데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 의미도 포함돼 있고.

○조규대 위원 여성친화도시 좀 빼고요, 보육은 그냥 보육으로 그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특히 직무교육과 사기를 앙양시켜서 보육종사자들의 질이 향상됩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 민간자본보조 하단에 증개축(기독삼애원) 6억 3,900만원은 무슨 시설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동 생활시설입니다. 기독삼애원이 내년 아동 생활시설 증개축을 하는데 국비가 좀 내려오고…….

○조규대 위원 346쪽에 유스호스텔을 보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9억 5,000만원이 갑자기 증액돼 버렸어요. 어쨌든 이게 우여곡절 끝에 실행하기로 했으면, 이게 준공일이 언제예요? 내년 11월 10일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에 11억, 올해 15억 해서 26억인데 내년에 어떻게 준공할 수 있어요? 추경에 총 예산이 얼마예요? 69억인데, 그러면 추경에 44억 다 편성할 수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얻어오고, 또 우리 시비를 좀 더 들이고 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우선 사업인양 급해 가지고 몰아붙이기로 해 놓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 않고……. 여기에 대한 무슨 뚜렷한 대안도 없구만요? 막연하게 가서 도비 좀 확보하고 그런 차원이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일단 착공은 들어가니까요. 착공을 해서 사업하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조규대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 11월이 준공일인데 예산은 내년까지 전부 합해서 25억밖에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하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 44억 다 확보할 수 있어요? 못하죠? 현실적으로. 본예산에도 15억밖에 못하는데 추경에 어떻게 44억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든가, 너무 웃기잖아요.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내년에 한다고 하고 예산은 이렇게 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업무보고하실 때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것 고무줄잣대 아닙니까. 몇 년 늦춰버리면 되지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혼자 의지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 주셔야죠.
하나만 더 할게요.
353쪽 민간경상보조, 전북익산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밑에 보면 방송제작 및 송출료라고 했단 말예요. 이게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물론 방송제작 송출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업의식 교육비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홍보한다는 뜻인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북익산여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신규사업으로 한번도 실행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방송국 같은 데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선심성 예산은 아니고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는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있고.

○조규대 위원 아니, 방송에 홍보한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일자리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주로 현장도.

○조규대 위원 일자리를 어떻게 홍보해요? 우리 일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성들이 안와서 못 한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에 현재 백 명이 모자란다든가 하면 그런 사업에서 현재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조규대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 고용을 못하죠. 오히려 매스컴에 일자리 방송하면 1대 1될 것이 1대 10은 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아무리 봐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방송사에 대한 선심성 예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지속적인 일자리 관련한 캠페인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업주부들의 직업관에 대한 인식들을 전환시키고 동기도 유발시키고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성단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뭣 뭣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여성 발전을 위해서 녹색실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김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행복상, 다문화 이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여성 행복상도 드리지만.

○소병홍 위원 아니, 요점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김장담그기,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교육, 전통장류 담그기라든가 소외계층에 김장을 담가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선진지 견학 이야기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문제됐던 게 연속성입니다. 한번 편성되면 계속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염려했던 것이 현실화 됐어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이분들은 한번인가 가다가 못 갔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여성단체협의회는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안 되겠다든지 해 주세요. 괜히 누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해서 올리지 말고…….
  지금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들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분들은 선진지에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것이라도 있죠. 여성단체협의회만 해마다 이렇게 계속 보냅니까?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보건대학교에서 사랑의 학교로 해서 이주민의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신규이고 전부 시비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신규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앞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억 얼마나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금년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국비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게 1억 2,0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센터 운영비도 7,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가 다문화가정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거기에서 운영되고요, 이것은 별도로 보건대에서 다문화가정학과가 설정되면서 자녀 2세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데 효과적으로 얼마나 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5억 이상 될 겁니다.
이런 교육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해야지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 주려고 하는구만요, 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보건전문대에 다문화가정학과가 생기면서 이주여성들의 2세 아이들 교육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센터에서 방문교육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 돼서 시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데 흡수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야죠. 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다문화에 지원하는 목적이 있지만 전문대에서는 이주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소병홍 위원 센터에서 자녀들은 못 가르칩니까? 과장님은 무슨 답답한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교육사업을 하나의 다문화가정을 맡은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 5억원 정도 센터에 지원되죠? 그래서 맡은 데서 계속 맡아 줘야지 무슨 성격이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일화시키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338페이지 위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안전공제회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에 아동이 크게 증감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00원으로 우리시에서 공제회를 들어주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드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들어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우리가 선정해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안전공제회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1인당 5,000원씩.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안전공제회라고 보험 같은 것이 있구만요? 거기에 5,000원 내면 1인당 배상한도가 4억원 이 정도 보장이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기에 나오는 것은 최대로, 말하자면 어떤 최대 상황을 당했을 때 4억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 나는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잘 됐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조금 들이면서 보상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데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5,000원이라는 돈으로 전부 커버될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수입은 뭘로 수입이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출연했어요? 이자수입만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5,400만원을 해 가지고 내년에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작년에는 어디에 썼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작년에는 6개 단체의 여성지도자협회 전북지부에 지도자 양성 및 선진시민 교육에 썼고,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에서는 아파트 주민과 함께 하는 평화 만들기, 그 다음에 전북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시켰고 요, 그 다음에 익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릴레이마당.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나눠주는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단체협의회는 녹색생활실천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을 여성단체들한테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공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 받아요? 무슨 사업을 할 건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아니고, 여성단체들에서도 응모를 하겠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죠. 공모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심의회가 있겠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심의위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눠준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32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선진지 교육해 가지고 위탁교육비 7만원씩 80명이 가는구만요. 위탁교육을 받는데 1인당 교육비를 7만원씩 내고 받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성인지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인당 7만원씩이면 굉장히 고급교육이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교육비는 3만 5,000원이고, 우리가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식사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교육비는 3만 5,000원인데 숙박비나 교통비까지 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교육을 2일 받기 때문에 7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원 성인지 교육여비 해 가지고 17만원씩 40명, 이것은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거기에 1박 2일로 가다보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앞에는 80명인데 왜 뒤에는 40명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대오 위원 예산절감이면 앞에도 같이 맞춰서 해야지 왜 이것을……. 앞뒤가 맞아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산계에서 예산 관계상.

○김대오 위원 80명인데 40명만 가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일단은 하고 추경에 확보하겠죠.

○김대오 위원 참 애매해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성인지 교육비가 17만원인데 어떤 교육여비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7만원이 공무원 성인지 교육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17만원을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기에 인원 관계되는 것은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에는 전·후반기 80명을 다 세워놓고 뒤에 똑같은 성인지 교육비는 40명으로 하고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앞뒤가 다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앞에도 40명, 뒤에도 40명, 또 예산 세우려면 추경 예산에 똑같이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33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보육시설 운영비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재 국·도비로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310억 예산이 편성됐구만요. 전년도 예산이 220억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더 세워졌구만요.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들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확대된 것은 보육료 지원이 70%가 더 확대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올랐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국비 70%가 지원을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20억 예산이 내려와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주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잖아요? 아니면 보육교사 월급이 오른 건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원 기준이 우리가 소득이 예를 들자면 가족소득이 일년에 100만원이라면 몇 % 지원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200만원까지는 몇 % 더 지원해 준다 이렇게 소득기준을 높이다보니까 더 확대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가 100억 이상이 증액된 상태에서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339쪽에 보면 보육시설 복지향상이 이미 국·도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다시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국·도비 예산을 세워서 100억 이상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해 주었고, 또 다시 여기에다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85명 국·도비를 또 세워 주었어요. 또 그런데다가 339쪽에 보면 우리 자체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육교사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민간경상보조에서 2,850만원이 작년에는 1,000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올해는 2배 이상으로 세워졌어요.
  지금 보육 예산 한번 보세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예산이 없는데도 여성친화정책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원래 보육 관련 지원비는 국가 매칭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종사자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이직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국·도비로 처우개선비 세워져 있고 전년도보다도 100억 이상…….
  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도 그 이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해 주니까 예산이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보육시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3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해 가지고 3억 6,000만원이 있구만요. 범죄예방 CCTV 설치 장소가 주로 어디예요? 학교 이야기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0개소에 약 18대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10개소에 18대라니요? 그것도 앞뒤로 하는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앞뒤로 하는 데도 필요하고, 사각지대 그런 것이.

○김대오 위원 18개가 다 지정돼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소라산 근린공원이라든가 팔봉 3호공원, 신동 5호공원과 부송3차 1호, 영등2차 4호 이렇게 지정됐는데,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어느 지역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우리 시의원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어느 지역 몇 미터 다 하라고 해 놓고 공무원들은 예산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세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경찰서와 협의된 장소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345쪽 사회복지보조금에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 270만원씩, 이것은 운영비도 아니고 복지보조금…….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는 사무실 운영비.

○김대오 위원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회원들 활동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방범대예요, 뭐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서 검찰에서 주관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 활동 잘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예산 세워줘야 돼요? 경찰들이 할 일을 무슨 방범예방을 해야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기에 사무실이.

○김대오 위원 사무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줘서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경찰들이 하는 일과 반복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아무튼 제고해 봅시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어려운 사람들 교육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349쪽에 익산학생신문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워져 있구만요. 학생신문 운영 해 가지고 벼리라는 학생신문이 있는가 보구만요. 이게 학교연합회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아니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학교별로 학생들 조직이 있어가지고 신문을 자기들끼리.

○김대오 위원 그래서 신문을 발간해서 각 학교마다 나눠줍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면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올해도 지원해 줬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 안 부족 하느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더 필요한데요, 자기들도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절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다른 보육시설, 아동시설, 여성 등 모든 데에는 예산을 풍족하게 주고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활동하는 데는 1년에 1,000만원 주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을 선도하고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더 주어야 하는데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해요.
아무튼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서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학생들을 선도하거나 일을 하는 데 보태줄 데는 더 세워주시고 국·도비가 세워져 있고 여러 군데가 세워져 있는 데는 예산을 좀 절감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2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하는 것 있죠. 몇 명이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박 2일 해 가지고 60명이,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60명이 1박 2일로 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2010년도는 어디로 갔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2월 중에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데로 나가서 하는가 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가 여성친화도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견학하고 워크숍을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배정되는가요? 60명에 1,000만원이면 워크숍치고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갑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니요, 공무원은 아니고 우리가 서울에.

○손문선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는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공무원들이 가되 여성친화와 연관된 공무원이 주로 많이 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면 되겠네요? 60명.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 프로그램 있죠? 2011년도 것 없으면 2010년도 것이라도 프로그램 있죠? 그것 주세요.
아까 여성창조도시라고 했는데 국·도비 70%를 가져오신다고 했잖아요? 각종 시설을 신축하는데 국·도비를 70% 주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갖다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70%는 아니고 국비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도비라고 했어요. 국·도비 70% 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희롱 사이버교육은 어디에 위탁하시려고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양성평등교육원에 사이버교육을 우리가.

○손문선 위원 여기에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2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도자수당에서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2010년도 몇 명이고 2011년도 몇 명 예상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5명입니다. 2010년도는 20명.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가서 다문화 이주여성들 교육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기에는 한국어라든가.

○손문선 위원 아니, 대상이 누구냐고요. 이주여성?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이주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주여성만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자녀들이나 남편은 않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내년부터는 자녀까지…….

○손문선 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뭡니까? 종사자 인건비는 강사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 센터 직원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설명이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의 쉼터.

○손문선 위원 여기는 누가 관리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의 쉼터는 방신영씨라고…….

○손문선 위원 따로 방이 있는가 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30페이지,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4명이 증액됐어요, 2010년도에 13명이었다가 17명으로. 저는 이게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년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아래 여성단체 역량강화는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한글지도자 양성과정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이고.

○손문선 위원 332페이지,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은 신규사업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추석 같은 때라든가 자기 본국에 선물을 보낼 때 택배비 지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밑에 한국어 지도자 파견교육이 있는데 파견교육은 뭐고 역량강화 사업은 뭐고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앞에는 역량강화 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하고 뒤에는 파견교육 한다고 3,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한국어 지도자는 이주여성을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역량강화 사업은 교육.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한글 교원 양성과정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주여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다문화가족 한국어 지도자 파견교육은 또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말하자면 한국어 7개반, 베트남 1개반 이렇게 해서 지도자 파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요.

○손문선 위원 양성을 해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부모가정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자녀 수학여행 지원비가 여기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어요. 그 중복은 체크해요? 대상이 겹치지는 않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대상은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문화 지원, 학습 지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여기 조건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청소년들이에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비전사업이라고 있어요. 복지비전 카드 만들어서 시비 40%, 기관부담 50%, 자부담 10%.
  여기에서도 영화도 보여주고 학원도 보내주는 통합 지원체계 운영인데 각 과별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들한테 얼마 지원해 줍니까? 영화도 보여주고 그런다면서요. 이것은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가 보구만요.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지원센터에서 CYS-net이라고 기관끼리.

○손문선 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올해 발족한 것이 그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친화정책과가 유형들이 비슷해요. 어차피 대상들이 사회복지 수혜자이기 때문에 다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복지비전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도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비와 학습지원 사업비가 있고. 사회복지 쪽을 보면 하도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가지니까 개념정리하려면 한참 걸리겠더라고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비전 사업비와 겹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따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338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인데 21명 이상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21명에서 49명 이하는 월 150만원, 그러면 20명까지 하는 데가 보통 가정 탁아시설로 해서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명 이상은 민간이나 법인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정은 해당이 안 되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기준이.

○손문선 위원 여기에 있는 보고서가 그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정책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열악한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0명 이하의 가정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손문선 위원 열악하기로 하면 가정이 가장 열악하잖아요. 민간이나 법인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가는데 차 7대로 선생님들 전부 데리고 어디 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올해는 순천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잘 된다는 국·공립시설을 견학합니다.

○손문선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및 보육박람회가 있는데 보육박람회를 신규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박람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육박람회를 하고 각 분야별로 박람회를 다 하시려고 하는가 봐요? 이 중에 직무교육이 얼마고 보육박람회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수 매년 하고 있는 직무교육 비용이 얼마고 박람회 비용이 얼마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올해는 직무교육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480만원이라고 써 있던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직무교육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박람회가 1,000만원요? 어떻게 보육박람회를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보육박람회는 직무교육비와 구성을 같이 교육도 시키면서 색다르게 조정을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박람회예요, 아니면 직무교육 할 때 옆에다 디스플레이 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박람회와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육박람회면 보육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보육시설 등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된 장소에서 오픈되어야 하는데 부스설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려면 돈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800만원이니까요, 거기에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데.

○손문선 위원 무대에 텐트 하나만 치려고 해도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저렴한 차원에서 보육협의회와 상의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제가 검토해야 하는데 직무교육을 나누고 박람회를 나눠서 사업을 해야잖아요.
CCTV 모니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기에 CCTV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중앙통제실이 다 똑같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희 CCTV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CCTV가 방범용이 있고 아동보호용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용이 있는데, 지금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통제시스템을. 거기에 보면 중앙상황실이 있단 말예요. 왜냐하면 모니터에 다 떠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있느냐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경찰서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보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가 봐요? 스쿨존에 설치하면 실제 어떻게 가동되는지 과장님이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가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CCTV는 시설비니까 우리 거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찰서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내년부터 수용된 아이들에게 전부다 줍니까? 자격과 관련 없이요?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일반아이들까지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내년에는 다 줍니다.

○손문선 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서부 좋은 이웃하고 기쁜 우리집, 해뜨는 우리집.

○손문선 위원 서부라고 하면 모현동 쪽이에요? 아파트에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신동.

○손문선 위원 연립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영등동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좋은 이웃은 영등동.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기쁜 우리집은 영등동 제일 4차, 해뜨는 우리집은 동산동 우성아파트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올해 기독삼애원 하시고, 개·보수는 이리보육원과 기독삼애원을 한다고 했어요. 2010년도에도 기능보강을 했죠? 2010년도는 어디 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010년도에는 이리보육원 생활시설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리보육원하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리보육원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보수는 왜 이렇게 비용이 나온 거예요? 증·개축 한다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죠? 보육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이 적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기독삼애원 생활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들이 늘어나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리고 건물이 D등급입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지킴이를 4명이 한다면서요, 8개월 동안. 4명이면 어디를 지키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학교는 중앙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부송중학교, 지원중학교 해 가지고 한 명씩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여기 네 군데만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경찰서에서 여기에 4명을 지정해서…….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아침부터 근무하는 겁니까?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서동설화 골든벨 퀴즈대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서동축제 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함께 나눔이라는 주관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수님이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원대 교수님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서동축제 때 축제 비용으로 하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을 주로.

○손문선 위원 이게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서동축제 때 하면 서동축제 비용으로 해야지 왜 여기에서 따로 지원하는가…….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을 보면 2010년도는 청소년상담센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왜 상담센터가 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 상담팀이 있고 CYS-Net이 같이 생기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도 지정입니까? 청소년지원센터가. 누가 지정해 준 거예요?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누가 지정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를 준다라고 하면 누가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로는 운영비 안 주잖아요. 시하고 업무 위·수탁 했어요? 시가 직접 운영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청소년지원센터는 우리가…….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무슨 민간이전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하지 않고 현재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영한다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직영하는데 왜 과목이 민간이전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좀 지원센터가 그런 현상이 있는데 다른 시·군도 위탁 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직영하면 예산 과목이 다 바뀌어야죠. 그리고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를 쓰는지 다 바뀌어야죠. 안 그래요? 이것은 전형적인 민간보조에 대한 과목편성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행사한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뭘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과장님은 직영이라고 해요. 직영이면 과목 자체가 직영으로 바뀌어야지 왜 민간이전이냐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점이 왜냐하면 소장님이 계시거나 해서 뭔가 위탁했다고 하면 경상보조로 주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시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직영하려면 예산편성 과목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요. 이것은 민간이전이에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한테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민간이전이에요. 민간단체한테 준다는 뜻이라니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한번 상황보고를 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익산 유스호스텔을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가 있어요.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사업인데 2011년도에 6억 6,70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비가 4억 7,0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시비가 1억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없어요, 예산이 하나도.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 새로일하기 본부는 2011년도로 사업이 종료됩니까?
  익산시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가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을 받았죠? 원광대학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 계획을 보면 2011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감하겠다고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 이후 2012년도에는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예산 지원을 않겠다라는 결과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새일본부에는 위탁기간이 2008년도에서 2011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내년도에 새로 우리가 공모해서 위탁을 다시 선정을 해야죠.

○손문선 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엊그저께 기획행정국장이 보고한 자료에는 없다니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넣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아까 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소년육성기금 이자가 3.6%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4.5%, 전북은행 이자율이 더 비싼가 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전북은행이 좀 비쌉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은 시금고로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 개정해야겠구만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고라는 것이 일반회계는 당연히 금고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계약을 한 거니까. 그런데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자가 높은 데를 넣으려고 하겠어요, 낮은 데로 넣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을 높은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이 조례에.

○손문선 위원 다른 데는 조례를 개정하시던데……. 다른 기금은 개정해서 그냥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가 1점 몇 % 차이 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2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 위탁교육비가 80명 전부 다 우리 직원들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여성친화정책과 직원만은 아니고 전체 직원이 포함되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추진 워크숍 개최’ 여기도 직원들이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직원들입니다.

○임병술 위원 둘 다 1박 2일이고, 그렇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같은 직원은 아니겠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리고 금방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 명세서가 설명서는 아니죠? 이것 왜 만듭니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1박 2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성친화도시 추진 워크숍 개최 60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60명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이런 설명서를, 질문 않게끔 설명서를 만들어서 명세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기 쉽게 해야지 60명이라고도 없고 1,000만원, 1회 이런 말이 여기에서 통합니까?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죠. 1,000만원, 1회라는 것은 세부계산을 해 가지고 몇 명 곱하기 몇 명 해서 나오셔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 야외결혼예식장 홍보, 이것은 어디에 홍보하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현수막이나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 몇 개, 팸플릿 얼마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런 내용이 정말 필요한데…….
그리고 아까 324페이지 공무원 성인지교육 여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공무원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쓸 필요가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목적이…….

○임병술 위원 물론 목적이 틀리죠. 그런데 같이 한자리에서 목은 틀린데 교육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장소만 있으면 어떤 과목을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목적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중국에 갔다 오셨다고 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작년에 1,0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보면 2억 6,8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에 1억 9,600만원이었죠?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에 민간이전에 보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1억 9,640만원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전부 다 여기에 없는 항목이냐 이 말이에요. 1억 9,640만원은 전부 다 여기 항목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아니고요, 사회복지보조금이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 목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0’으로 나왔는데 그 위에 있는 1억 9,640만원이 사회복지보조금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바로 1억 9,64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세부항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번역 지원사업 2명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다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억 9,640만원을 있으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여기에 딱 나와 있어야죠. 여기에는 전년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보조금에 ‘0’으로 써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합니까? 1억 9,640만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리고 332페이지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이 택배비라고 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무슨 택배를 보내는데요? 몇 명.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이주여성이 1,086명인데 그중에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선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운송비.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딱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나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개인당 3만 5,000원.

○임병술 위원 1,086명에 대한 외국으로 보내는 택배비라는 말씀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이 3,600만원이란 말씀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전부 다 쓰지 말고 국별로, 명수별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내주세요. 택배비라는 말에 의심이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335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라고 하셨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보건대학교에서 사랑의 학교라고 해 가지고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을 하나의 교육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가 5,000원 부담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지원되는 것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부담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자부담이 없이.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보육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내주고 보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어느 정도 보육시설에서 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최소한도 5,000원 같으면 1,000원 정도라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설에서는 영·유아 돌연사 등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민영보험상품 보장으로 해서 거기에 따로 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인데요? 그러면 결국 중복지원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돌연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임병술 위원 영유아 돌연사증후군은 제외된다고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에는 포함되지만 민간인 자기들이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중복되고 돌연사하고 증후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대신 사고가 났을 때 안전공제회에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 아닙니까. 자기들 자체 내에서 들고 있는데 나머지 빠진 부분은 영·유아 돌연사하고 증후군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율이 몇 %나 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대신 보험 보상 범위가 더 크다는 거죠, 우리 안전공제회비가.

○임병술 위원 보육시설과 상의를 해 봤습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그냥 몽땅 주기로 말씀을 던진 겁니까?
339페이지 보육시설 선진지 견학 차량 임대료 7대죠? 350명 가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버스 1대에 50명이 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타기 위해서 350명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야죠. 45명까지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 타는 것은 처음 봤어요. 나중에 이것 지적받을 텐데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상을 조금…….

○임병술 위원 예산에 맞추려면 차라리 50명 탄다고 하지 말고 45명 타고 1만 1,000원을 하든지 1만 2,000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350만원이 꼭 필요하면 명수를 늘리지 말고 금액을 늘리세요.
349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계획’ 이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53페이지 전북익산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방송제작 및 송출료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사실은 우리 여성 일자리가 많습니다. 많으나 기업체의 환경조건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여성들이 취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체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성들에게 직업인식 변화 특강 교육도 해서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세부설명서 좀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을 모르게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설명을 잘해서 예산이100% 다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하고, 이 설명서를 잘 좀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축조심사 전까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시고,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입니다.
  2011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재택 체육진흥담당, 김춘성 체육시설담당, 이영내 체육시설관리담당, 노일환 체육공원관리담당, 유지영 주무관은 배산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규원 주무관은 수도산 및 체육공원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병서 주무관은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전기 및 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한 다음에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2011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7쪽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1억 5,000만원 말씀이시죠?

○김정수 위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총 73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오는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본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 10월 달에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임대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73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얼마 온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표기됐죠? 국비가 12억원이면 액수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73억이면 사업비 총액이 틀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국비 부분에 12억이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줄어듭니다. 6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돼야 73억 5,0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 12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2면인데 이것을 마동으로 옮겨서 12면으로 똑같이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테니스 인구가 우리 익산에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테니스 인구를 정확히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 5,000여명 정도.

○김정수 위원 그리고 배산체육공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배산체육공원도 주로 모현 지구에 사시는 동호인들이 일과 후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중앙체육공원은 언제 만료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13년 10월 달에 만료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체육의 메카인 것 같아요. 실내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또 종합운동장 내 모든 시설들이 정말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인구가 줄어드냐면 스포츠 인구가 줄어든단 말예요. 테니스도 그렇고 다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올라오고 있단 말예요. 73억이라는 돈이 보통 큰 돈이 아니잖아요. 12면을 꼭 지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금 실제적인 동호회에서 12면은 현재 운영 수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내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국제대회까지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지만 최소한 국내대회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16면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까지 하려면 너무나 소요예산이 많이 들고 시의 재정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12면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시장님은 이것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1년도는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김정수 위원 하라는 사업은 않고 다른 사업들은 바로바로 실행해요, 이런 체육시설 쪽으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 12면 이게 보통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대체시설들을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유지 땅들이 있는 곳들을 검토해 보시고요, 호화찬란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래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마동에는 시유지가 한 7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지 매입 부분은 30%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부지로 거기가 적정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김정수 위원 마동에 들어서는 것은 저도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73억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니니까 국비를 좀 더 가져오는데 치중하시든지, 아니면 잠시 이런 대체사업들은 보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78쪽, 영등공원에 음향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본 사업은 현재 영등체육공원에 산책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 산책로를 따라서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음악을 안 들으면 산책이 안 돼요?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이구만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4,00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는 4,000만원 해 놓고 밑에는 또 5,000만원 써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4,000만원 올라왔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5,000만원이라고 써 있단 말예요. 4,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아마 그 재원을.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4,000만원으로 써야죠.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5,000만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야외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김정수 위원 아니, 4,000만원 배정이 됐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것을 잘 보고 주실 생각을 해야죠. 중앙체육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중앙체육공원 야외화장실 가보니까 쓸만 하더만요. 얼마나 더 할 일이 있어요? 또 옆에 2억 몇 천 만원 들여서 예쁘게 해 놓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데 화장실을 평상시에는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시 단위 주요 메인 행사들이 중앙체육공원에서 거의 개최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만명 이상 모였을 때는 화장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수 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고친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영등동도 가보니까 화장실 쓸만 한데, 영등동에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00만원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뭘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요? 일단 가보셨냐고요. 가보니까 고쳐야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쪽도 시설된 지가 한 7, 8년 됐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아니, 7, 8년이 아니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정수 위원 관리가 필요하죠. 저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 자체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체육공원 화장실도 깨끗해요. 그만하면 정말 지금도 쓸만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화장실에 칸을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바꾼다는 것들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좀 감내하면서 생활해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파손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4,000만원씩 들인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음향시설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 들여서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감내하자고 해 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전년도에 5,000만원인데 몇 %가 증액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년 대비해서 사실 증액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경비를 실링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금년 대비 7,43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전국대회 유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종목이라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유치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래도 너무 납득이 안가잖아요. 100%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 놨어요.
작년에 전국대회 몇 개 유치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작년에 총 18개 종목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7,000만원 증액되면 숫자적으로 볼 때 한 40개는 유치해야겠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에는 저희가 내년에 전국야구대회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내년 상반기에 팔봉에 건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가 전반적으로 다 증액됐네요? 운영비에서부터 인건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다 증액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체육회 인건비는 사실은 금년까지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미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도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관련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비교한 바 이 체육 분야가 사실 급여 부분에서는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직급별로.

○조규대 위원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저희와 비슷한 3개 시도 비교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비에서는 좀 낙후되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운영비도 그래요?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됐구만요. 그런데 1,700만원으로 몇 %가 증액된 거예요?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시켰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금년에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청을 더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한번 증액시켜 주면 다음 연도부터 이것을 삭감할 수는 없어요,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증액시켜줘야지 보니까 좀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총무과장 인건비는 뭐예요? 전에는 없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체육지도자.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안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내년부터는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신설하려고 해요? 총무과장을. 지금 상임부회장, 전무, 사무국장, 간사, 거기다가 총무과장을 또 두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금년까지는 생활지도자에서 나와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분화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조규대 위원 그전에 전무하고 사무국장만 있어도 운영이 제대로 됐는데 이렇게 직제를 늘려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금년까지는 전부 인건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여기 보시면 상임부회장과 전무는 활동비로 전환하면서 실제적으로 급여가 축소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축소된 급여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총무과장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밑에 간사 인건비도 전년도에 3,18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간사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간사가 현재 3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몇 % 올라간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물가지수 올라간 것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동안 우리시가 아까 전주시나 군산시 등 비슷한 시와 비교했을 때.

○조규대 위원 꼭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령 타 자치단체와 맞추더라도 연차별로 맞추어야지, 한번에 갑자기 인상시켜서 맞추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서서히 몇 년차에 거쳐서 맞춰주는 것이 좋지 한꺼번에…….
증액되는 게 벌써 몇 %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인상하는 것 나쁘다고 해주지 말라고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연차별로 서서히 인상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한번에 다 인상을 시켜줘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동안에 현실적으로.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364쪽에 송백정 위탁운영비, 이 위탁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배산 송백정은 현재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어디예요? 송백정은 활 쏘는 사람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활 쏘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황등 건덕정 있잖아요. 황등 건덕정 같은 경우 건물을 사적문화재로 지정할 정도로 고가로 해서 아주 잘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거기가 역사도 더 오래 되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운영비 주라고 하니까 왜 거기는 운영비를 안주고 여기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는 자기 돈 내서 전부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러는데 운영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주든지 해야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백정만 이렇게 주면…….
  사실 실력은 그쪽에 명궁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부산 대표도 있고 전라북도 대표도 있고 이쪽이 훨씬 능가한다고요, 실력적으로. 자타가 인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관심 좀 갖고 운영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70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노후 급수펌프 교체공사 15만원짜리 2대를 하는데 급수펌프가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 공설운동장은 1991년도에 시설된 시설물로써 그때 같이 급수펌프가 설비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15마력짜리인데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연결시켜서 급수펌프를 하느냐고요. 펌프를 달아서 어디에 급수를 해 주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시설물은 돼 있는데 물탱크는 외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설운동장이 2층, 3층, 4층도 아니고 단층에 있는데 단층에서 잔디에 물 뿌려주는 것 외에 각자 사무실이 1층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급수펌프 15마력짜리 2대를 설치해서 물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공설운동장에는 현재 3층 높이에 물탱크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까지 밑에서 펌핑 하는 시설물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수압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쪽에 수압이 낮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일시에 사용할 때는 절대적으로 수압이 부족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니고 행사 있을 때마다 잠깐 이용할 텐데 어떻게 갑자기 수압이 떨어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쪽 시설물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행사를.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급수펌프가 작동을 못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노후된 부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일관성도 없고. 펌프 2대를 한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1대가 고장 나면 1대를 고친다든가 하는데 2대가 다 고장 나서 2대를 한번에 교체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장비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김대오 위원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안 나고 별로 이용을 안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점검해서 잘 쓰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써야지 무조건 기간 됐다고 이상이 없는데 교체하면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참고로 현재 전체 펌프가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중에서 6대는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2대는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일년에 공설운동장 사용기간이 며칠이에요? 그것을 매일 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유지보수 하면 직원들이 미연에 방지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내 집 장비 같으면 않겠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점검도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전체 예산을 놓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3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수경시설 수질검사 해 가지고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수질검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 국민생활관 같은 데 직접 시민들이 들어가서 수영하는 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를 해요, 그냥 무료로.
  이게 먹는 물도 아니고 씻는 물도 아니고 아무 물도 아닌데 돈 줘가면서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물론 다른 시설물도 거의 유사하겠지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집행부가 일관성 있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수질관리하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단돈 십원이라도 아끼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참고로 이쪽 중앙체육공원 분수대는 상수도관이고 저희가 공업용수.

○김대오 위원 그러면 내가 또 이야기할게요. 중앙체육공원 인공폭포에 공업용수 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일년에 몇 달 써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4월 달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공업용수 200만원씩 12개월로 올렸어요. 12개월로 왜 올렸어요? 동절기에도 써요? 이것도 잘못 됐죠?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 안 되고 대충 의원들이 다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보면 공업용수를 월 200만원씩 12개월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쓰고 6개월 안 쓰고 이 정도란 말예요. 그것도 밤에만 잠깐잠깐. 그런데 인공폭포 공업용수 2,400만원 올렸구만요.
우리가 우리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 공업용수 전체를 가지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펌핑을 해 가지고 쓰잖아요. 쓰다보면 증발되는 물만 유입시켜 주면 되죠. 그 물 값이 200만원씩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최소한 하절기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김대오 위원 물론 수질검사도 하고 COD, BOD검사도 하고 다 해야겠죠. 그런데 막연하게 공업용수 200만원, 예를 들어서 그 물을 쓰고 하수도에 버려진다면 이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고, 6개월밖에 안 쓰는 것을 12월 쓴다고 올려버리고…….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예산을 믿을 수 가 없어요. 심도 있고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줘야 정말 필요한 것만 했구나,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신뢰가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각 체육공원마다 재료비에 보면 축구골망도 사야 되고 풋살골망, 배드민턴 네트 전부 2개 4개씩 다 했어요. 이 골망을 쓰다 남은 것 없어요? 꼭 해마다 이렇게 사야 돼요?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 것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사실상 야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이 쓰다 보면.

○김대오 위원 골망을 한번 쳐놓으면 축구골대가 구멍 나서 못쓸 정도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구 그물망이 어떤 체육공원은 1만원이라고 해 놓고 어떤 체육공원은 1만 2,000원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중앙체육공원은 1만 2,000원, 다른 데는 1만원 이렇게 예산 세워서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대로 해 주는 것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요. 농구 그물망이 크고 작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산을 올릴 때 제대로 올려주시고, 체육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총무과장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급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일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상임부회장이나 전무이사는 사실 활동비를 가지고, 물론 상임은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역할은.

○김대오 위원 그러면 간사가 전년도에 몇 명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3명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면서요. 그리고 간사가 다 일하지 총무과장이 일하고 사무국장이 일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체육회 문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밑에서 일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익산시 돈이라고 자리 앉혀놓고 월급주고 하는 일도 없이, 또 없던 총무과장 자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해서 일하라고 그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익산시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야기하겠습니다.
  본회의 때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행정국장이 보고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 5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20억이상짜리를 짜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문서거든요.
  그런데 축구공원을 2011년에 22억 9,100만원 투자하기로 했었어요.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야구장 2면, 족구장 6면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21억 6,500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한 푼을 안 세웠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 마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산은 한 푼도 안 세워요? 이 계획은 왜 수립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의 내년도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에, 물론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맞는데.

○손문선 위원 제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준공을 못하면서 무슨 테니스장을 한다고 해요? 지금 국가대표 전지훈련 야구장 만든다고 해 가지고 밖에다 조명탑 한다고 해 가지고 MOU 체결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시더만 지금 21억 6,500만원이 있어야 준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한 푼도 투자 않고 무슨 전지훈련장 만든다고 이렇게…….
그리고 축구공원 관리사하고 인조구장 2면 달랑 만들어 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여기도 나머지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풋살장과 화장실, 천연잔디 그 부분도 진행을 못하고 22억을 내년까지 투자한다고 해 놓고 한 푼도 안 세워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 맘에 안 들면 반쪽짜리 만들어놓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절실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상 우선 완급을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 행정이 참 희한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중간에 사업을 돌려가지고 예산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로 건너뛰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내년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서를 보고했어요. 저는 이게 체육진흥과 문제가 아니라 보고한 기획행정국장도 문제고 다 징계감입니다. 위법 행위예요. 의회를 우롱한 거란 말예요.
  지방재정법 30몇 조라고 써 있더만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 천원이라도 세워놓든지……. 이것 대책회의 하세요. 대책회의 해야지……. 그러니까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축구장 빌려주고 야구장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국장님, 저는 익산시가 이런 것은 처음 보거든요. 사업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한 푼도 투자 않고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 야구장은 2010년도에 광특으로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광특 받으면 시비부담 70% 해야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70% 부담 않으면 결산이 안 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남의 돈을 먼저 다 써버리고 익산시 부담 70%를 투자해 줘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특 결산하려면 시비 70% 대지 않으면 결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70% 광특 22억 2,400만원을 올해에 받았잖아요. 이것 결산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결산해 주어야 합니까? 사업결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금 사업시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결산해야 하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20억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나 KBA하고 KBO도 계속 방문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교부세로 받아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일단 그 부분이 한 5억 정도는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손문선 위원 교부세로 받아오면 광특에 대한 자기부담이 희석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래도 지방비 부분에서 저희가 부담이 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광특을 교부해 줄 때 “당신은 몇 % 부담하고 우리는 30% 부담할 테니까 이 돈을 받아가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들이 광특을 교부할 때 조건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시가 결산을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저는 알 수 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암벽등반장하고 모인체육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거기는 왜 세입 예측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2011년도에 세외수입 얼마 벌어들이려고 생각합니까? 암벽등반장과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 전용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세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에 2억 4,9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년.

○손문선 위원 전용구장은 세입에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 빠져 있습니다마는 개장이 내년 4월 달 이후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세입 분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내년에 발생하면 본예산에 다 넣어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임대수입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임대수입은 예를 들어서 배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매점이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배드민턴장 임대수입은 현재 아직.

○손문선 위원 임대할 곳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은 예산에 왜 없어요? 그것도 빠졌죠? 세출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리인부임은 일단 내년 개관하는 일정에 맞춰서 현재 조례개정은 이번에 진행 중이고요, 일단 운영사항은 내년에 검토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을 다 찾으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집어넣든지 예산계에 제출하세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요. 내년 4월부터 하더라도 내년 안에 발생할 세입에 대해서 정확히 통계를 잡아서 여기에 집어넣어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내년에 신규사업이 뭡니까? 문화관광부장관기 배드민턴대회, 이게 신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됐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야구를 유치하려고, 그래서 대한야구협회에 지난 11월 달에.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부장관기 배드민턴대회는 며칠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경기일정은 주로 이런 경우는 보통 이틀 내지 삼일 정도 합니다. 평균 실제적으로 경기일정은 2일 정도 하는데.

○손문선 위원 토요일, 일요일?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던데, 왔다가 다 가버리더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서 2010년도에 상임부회장 1,200만원을 지급했고 전무가 2,640만원, 이것을 활동비로 전환해서 3,000만원으로 바꾼다라고 하고, 현재는 체육회 전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체육회 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국장은 2010년도에 2,280만원을 받았죠?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72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없었어요, 2,513만원짜리는. 그리고 간사는 작년에 3명에 3,180만원, 올해는 5,000만원, 이것도 1,900만원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체육단체는 임의단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체육을 위탁한 위탁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협약이나 계획서도 익산시하고 책정한 게 없어요. 그렇죠? 단지 정관에만 익산시장이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시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 문서로 오간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너무 과장님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익산시 송백정 위탁운영비가 증액됐어요, 1,690만원 정도에서 1,890만원 정도로. 증액사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공공요금하고 공제회비, 그 다음에 송백정 운영비 세 가지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황등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3억 서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교육기관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9억 2,900만원이 지금 현재.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3억 9,9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9,900만원은 왜 안 세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포함해 가지고 3억 9,9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9,900만원이 삭감돼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의무경비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요청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예산이 전부 편성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예산은 왜 이렇게 절름발이를 만들어놓아요? 그냥 호주머니 돈 같이 이만큼 잘라놓고……. 나는 요즘 보면 희한하대요. 예산을 세우려면 정확히 세우든지 해야지 한쪽 떼어다가 저쪽에 갖다놓고 이만큼 세워놓고……. 전에 이리공고 운동장에 잔디구장 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더만. 시비는 쏙 빼놓고, 항상 예산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9,900만원 가져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봐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요청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의 경상보조, 자치단체 규모 체육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규행사로 생긴 게 뭣뭣 있습니까? 가족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이것 신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신규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가족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그 밑에 제3회 익산시장기는 계속 온 거죠? 무용경연대회 이것은 계속 해 온 거예요?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것은 내년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도에서 신규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 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매년 하는 것. 그런데 또 만들었어요?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이지 가족한마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족한마음은 어떤 가족한마음이에요?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전라북도 가족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단체 가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금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회명칭만 내시되어 있는데요, 아마 체육 관련 가족을 지칭해서 하는 행사 같습니다.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통 무용경연대회는 3회째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금년 12월 달에 개최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궁도대회하고 본 대회는 동호회에서 금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예산서에 무용경연대회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하고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지만 경기종목이 좀.

○손문선 위원 각 분야별로 거의 1,000만원 이상씩은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종목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앞에서 테니스장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현재 야구장을 하고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셨죠? 못가겠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왜 간다고 마음이 바뀌었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부송동은 지리적으로 약간 시내에서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래서 현재 솜리예술회관 부지 옆에 마동 부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야구장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테니스장 부지로 들어있던 것들이 빠지면서 야구장 부분이 증액된 거잖아요. 시 정책을 가지고 이분들은 일년마다 마음이 바뀐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 공원관리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솜리예술회관 바로 옆에 보면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 떨어진 논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소공연장 옆에 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시려고 해요, 아니면 일반사업으로 하시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손문선 위원 시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조성계획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손문선 위원 조성계획변경을 받아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건물 지어요? 관리동.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리동은 아마 건폐율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관리동 지어요, 안 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리동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리동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것은 총괄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설명 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총 계획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사업을 잘못 아신 거예요. 실제 기본계획조성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먼저 했다라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테니스장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이해를 해요, 행정 절차상.
그런데 우리한테 실시설계비를 올렸어요, 면하고 시설 이런 부분.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먼저 올리면 이것 공유재산으로 해야죠, 지방재정법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1억 5,000만원 중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으로 하시려면 실제 공원조성계획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하겠다는 것은 순서를 어긴 것이고요, 조성계획부터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가야겠다라면 맞고, 거기에 건축행위를 해서 5억이상 하려고 한다라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아 와야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토지도 공원시설이지만 우리가 조성계획을 않고 1,000㎡ 이상씩 사려면 당연히 절차를 사전에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공원녹지라고 해서, 꼭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지금 조성계획에 테니스장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372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사유지(연못) 임차료라고 했는데 연못이 사유지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알기로는 중앙체육공원에 사유지 문제로 법적분쟁이 있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 돈은 연못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못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비 주신다고 그때 예산 세웠는데 왜 임대료가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렇지 않아도 예측 감정을 해 가지고 예상 감정액에 대해서 5억 1,0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에 예산이 최초 감정했을 때 2억 6,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그때 패소해 가지고 예산 세워준 적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때 당시에 보상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기억하는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임차료만 월별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기억으로는 중앙체육공원 사유지를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시와 분쟁해 가지고 패소해서 그것을 지불한다고 예산 세운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때 예산편성은 안 됐었습니다. 안 됐고, 임차료만 월별 계산해 가지고 아까 660만원은 1년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완전 지불하려면 5억 1,000만원 있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금 현재 예측은 5억 1,000만원 정도인데 일단 감정에 대한 부분에서 등기권 소유자와 저희 시에 약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쟁송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과정에 따라서 일단 합의적인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액수는 현재 5억 1,000만원 정도 계상하는데요, 토지 소유자는 실제적으로 현실가로 보상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 미불토지로 해서 감정에 따른 그런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 생태학습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생태학습장이 구)도로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슴 9마리하고 진돗개 2마리, 이번에 6마리 새끼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보석박물관에 있던 진돗개가 거기에 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새끼 6마리를 출산했습니다. 분양은 저희가 동절기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363쪽,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공통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인건비를 신규로 2,5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게 업무상 꼭 필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을 듣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필요해서 했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필요하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육회에.

○주유선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필요한데 누군가 가 건의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일단은 체육회에서 요청한 부분.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혜성 직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는 총무과장 자리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인원이 근무를.

○주유선 위원 체육회에서 했어요, 아니면 제3자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체육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볼게요.
지원중학교 펜싱연습장 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여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황등중학교 신축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강당 신축이란 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다목적 강당입니다.

○주유선 위원 강당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거나, 아니면 지원중학교 펜싱팀처럼 익산시 홍보에 기여도가 높은 데라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70, 30으로 매칭하는데 매칭이 아니면 이것 못합니까?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70%를 하는 것은 국비니까 받아오는 것은 대환영을 하는데요, 30% 시비를 매칭할 만큼…….
개인적인 사립학교 아닙니까.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비 내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매칭할 법적 근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국비를 내시할 때는 반드시 지방비 몇 % 부담을, 어떻게 보면 의무경비거든요.

○주유선 위원 개인 사립학교 강당 신축에 3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학교 강당도 보면 인근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368쪽 음향시설 유지관리비,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 전광판 유지보수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374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운영비인데 예산이 많이 다르단 말예요. 그 예산이 한쪽은 같은 유지비면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유지보수가 들어가요? 300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예요.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사실 이런 기계시설은 세월이 가다보면 노후화되고, 특히 내구연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AS기간은 몇 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보통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자보수 기간은 다 경과된 겁니다.

○주유선 위원 전광판 유지보수도 300만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유지보수를 하면 어떤 것을 교체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를 들어서 LED판에 전구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것을 바꾸어야 될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수선하는 유지관리 성격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374쪽을 보면 LED 전광판 유지보수가 50만원이고 이쪽은 전광판 유지보수가 300만원이이에요. 어떤 차이냐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것은 단가를 표시해서 50만원×6종에 대한300만원이고요, 앞에 368쪽은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1식이라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1식은 아까 전체적인 단가는 374쪽은.

○주유선 위원 같은데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좀 세부적으로 표기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2쪽, 음악분수 용역비 2,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음악분수 수선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시설물 수선비가 나가고 있는데, 신곡을 넣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책정해야 됩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변경 않고 그 음악만 틀어도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요즘은 음악 욕구가 많고 청소년들의 취향에 따라서 바꾸다보니까.

○주유선 위원 몇 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보통 40곡씩입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 하면 40곡이죠? 40곡을 다시 바꾼단 말예요, 일년 만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니, 일년이 아니고 앞으로 한 달에 두 차례라든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곡을 그 자리에서 하루 24시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산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항시 새롭게 들리는 것이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체육회 인건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무이사가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는 공석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무이사를 앞으로 채용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체육회에서 채용되면 내년부터는 쓸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무이사 인건비는 안 넣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래서 금년까지 인건비로 나갔는데 내년에는 활동비로 전환해서 실제적으로.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어물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상임부회장 활동비가 1,2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전무이사가 인건비 없이 활동비 1,800만원 받고 전무이사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3,000만원이상 4,0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이 실제적인 핵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실제적으로 인건비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상임부회장이라든지 전무이사는 활동비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무이사를 쓰지 마세요. 인건비도 안주고 활동비만 좀 주고 뭐하러 두려고 해요? 1,200만원만 해 가지고 상임부회장 활동비만 놔두면 되잖아요. 왜 3,000만원으로 올렸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래서 3,000만원 부분에는 상임부회장이 1,200만원, 전무이사가 1,8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소병홍 위원 앞으로 전무이사는 금년과 상황이 다르게 인건비를 안주고 활동비만 1,800만원 준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내년부터 그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월급을 안주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전환하려고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무이사는 급여가 축소되는 분야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무이사는 내년에 채용해서 인건비는 안주고 활동비만 준다는 거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입 이야기 한번 할게요.
공설운동장에 세입은 얼마 잡았어요? 내년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1,005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공설운동장 해 가지고 일년에 1,000만원 수입 올려서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지금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만 4억이에요. 인건비까지 하면 5억 들어가요. 무슨 이익 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영리목적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까?
적어도 어차피 영업을 하면 수익을 올리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올려서 되겠어요? 보조경기장은 왜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조경기장 잔디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보조경기장은 사실 직장경기부에서 전용시설물로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15만원씩 대관료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소병홍 위원 머리를 쓰세요. 비싸다고 생각하면 낮추세요. 낮추면 되고 여기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공설운동장 잔디, 화장실 청소 및 물품구입만 1,300만원이에요.
잔디 예산 한번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세출예산 한번 보세요. 잔디 깎는 기계 수리가 120만원, 잔디 배토사가 320만원, 잔디 에어레이터, 에어레이터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공기로 이물질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잔디에 가서 공기로 이물질을 품어낸다? 그게 300만원, 제초제 구입이 300만원, 제초작업이 519만원, 잔디깎기가 220만원 이래요. 잔디만 해도 한 2,000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공설운동장 1,000만원 수입 올리려고 2,000만원 잔디에 합니까? 화장실에 1,300만원 쓰고.
이 세출예산을 하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실제적으로 금년 대비보다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연간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세입분야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초제도 300만원, 제초 작업하는데 519만원 잔디 이것만 해도……. 저도 집에 잔디 있습니다. 잔디 몇 번 깎으면 돼요. 무슨 에어로 불고…….
  과장님이 왜 검토를 안했다고 하냐면 제가 이야기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골망도 각 시설마다 가격이 틀려요.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배산체육공원이고 어디고 골망을 같은 단가로 예산이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좀 해 주고,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수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을 30일, 30만원씩 1,005만원 세입예산을 잡았어요.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저 좋은 잔디구장을 왜 그냥 놓아두느냐고요.
  그리고 보조경기장 좋은 잔디구장을 왜 그냥 놔둬요? 왜 금년에 한번도 안 빌려 줬어요? 얼마에 빌려주는 조례 다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한 번도 안 빌려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보조경기장은 직장경기부 육상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소병홍 위원 그 이야기가 안 맞는 게 운동연습은 대개 주중에 해요. 그 구장을 쓰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쓰기 때문에 겹쳐서 안 썼다는 이야기도 잘 안 맞습니다. 여기 의지가 없는 거죠.
해머를 던져서 파여지는 것도 모래 갖다가 부으면 된다고 했어요. 전에 제가 예까지 들어줬잖아요. 골프장에서 아이언으로 만날 파내도 평평하게 유지시키는 건 캐디들이 전부 모래주머니 차고 다닙니다. 부어주니까 평평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져서 푹 들어가면 모래 부어서 채워줘야죠. 채워줘서 평평하게 유지해주고 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년에 한번도 안 빌려주고 운동장도 한번도 안 빌려주고, 공설운동장은 한 번도 안 빌려준 게 아니죠. 그것은 빌려줬지만 옛날만큼 쓰지 않아요, 비싸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이게 축구장 아닙니까. 2시간 단위로 끊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축구장이 당초에는 팔봉 주경기장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수도산도 조성되어 있고 금마에 체육공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맞아요. 그런 점도 있어요. 잔디구장이 많이 생겼는데, 정 안 나가면 가격을 낮춰야죠. 장사가 안 되면 싸게 파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루 사용하는데 30만원, 40만원 하지 말고 가격을 좀 낮추세요. 그리고 축구 한 게임하면 2시간 단위입니다. 여기를 못 빌리는 이유가 최소 단위가 4시간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2시간 단위로 나눠서 해야지 좋은 잔디구장을 2개나 만들어놓고 못쓰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세입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여럿이 쓸 수 있고 세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36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부식비, 그전에는 30만원씩이었는데 이번에 60만원으로 2배로 뛴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향한 부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경쟁력 말씀을 되게 잘 하시네요. 부식비인데 잘 먹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잘 먹는 것과 경쟁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선수들은 사기를 가지고.

○임병술 위원 부식비니까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렇죠? 본뜻이 말 그대로 부식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1,000원짜리 먹었는데 2,000원짜리 먹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물가상승은 요즘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배로 200% 오를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안 되죠? 너무나 크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저희 직장부가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한 달에.

○임병술 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니, 인원은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10명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굶고 살았네요? 전년도 예산은 30만원이에요. 30만원×2개부×12개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죠.
검토해 보세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그 다음에 363페이지 대회입상자 포상금은 그냥 매년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것은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포상규정에 의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 성적에 따라서 가격이.

○임병술 위원 올해는 아시아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내년도는 특별하게 아시아대회하고는 차이가 나는 포상금이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이 올린 이유가 알고 올린 것인지 그냥 작년에 올린 것이니까 그대로 올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11년도에 국제대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지훈련도.

○임병술 위원 국제대회는 어떤 대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12년에 영국에서.

○임병술 위원 지금 2011년도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임병술 위원 2012년 대회에 입상할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고, 2011년도 국제대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11년도에는 2012년 대비해 가지고 세계선수권대회가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무이사는 활동비로 전환해 가지고 한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전무이사한테 인건비를 260만원 줬죠? 그것은 별로 안 올랐는데, 결국은 총무과장만 늘린다는 소리구만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사무국장은 한 800만원 인건비가 상승했고 간사 인건비도 올랐고, 총무과장 인건비를 더 늘리겠다는 소리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전무이사는 인건비를 활동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들 있죠.
배정금액들이 어떤 데는 200만원, 물론 마라톤 같이 큰 것은 9,500만원짜리도 있지만 7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배정을 이렇게 차별 있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대부분 출전경비인데요, 참가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수준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힘이 센 데는 더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 보세요. 말이 많아요. 누구는 300만원 주고 누구는 200만원 주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근거자료를 주세요. 참가인원이 몇 명인데 여기는 왜 300만원이고 왜 여기는 700만원인지 그것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368페이지 소방 및 급배수펌프 유지관리 이게 뭡니까? 20만원×12대. 지금 펌프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펌프가 15마력짜리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15마력짜리는 따로 있었죠. 15마력짜리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것은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안 내벽에 소화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전에 필요한 소방시설과 급배수 펌프시설을 유지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 펌프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소화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펌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펌프를 통해서 소화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관된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15마력짜리로 소화전에서 틀면 전부 다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15마력짜리는 지상에서 올라온 물을 3층 높이로 펌핑하는.

○임병술 위원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사용할 수 있죠? 바로 틀면 나오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펌프가 있단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펌프시설에 대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펌프가 몇 마력짜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15마력짜리를 이야기합니까? 15마력짜리는 뒤에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라는 뜻이 뭡니까? 펌프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교체가 아니고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15마력짜리 펌프 외에 다른 펌프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것은 그것과 다른 시설입니다. 15마력짜리는 전체적으로 펌핑하는 시설이고요, 이것은 소화전과 연관된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공설운동장 내에 기계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네요.
체육시설 저수조 청소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 밑에 저수조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임병술 위원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제가 현장은 못 봤지만 현재 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수조가 왜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수조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비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설운동장에 압력이 약해서 15마력짜리 펌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체육시설 저수조 청소는 뭐예요? 15마력짜리를 저수조에 담아놓습니까? 저수조에 담아놓아 가지고 일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75만원이라는 뜻인지, 또 소방 및 급배수펌프 유지관리 20만원씩 12대가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저수조 청소는 물탱크가 위에 있는데 그 물탱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도 일년에 두 차례씩 의무적으로 바닥에 슬러지가 끼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것이 2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물청소 한다는 것이 75만원이라는 뜻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75만원짜리는 몇 평이나 되는데 75만원을 주고 청소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30마력짜리가 펌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단가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물청소라는 것은 청소할 때는 바닥이 몇 평이냐, 높이가 얼마냐 청소하는 면적을 이야기해야지 15마력짜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서 실제로 보고 정말 75만원이 들어가는가, 정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잔디깎기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잔디깎기 기계 유지관리비 30만원이 기계값입니까, 기름값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여기는 휘발유로 제초를 하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입니다.

○임병술 위원 가솔린이 30만원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연중 필요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번이나 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하절기에는 한 달에 2회 정도 하고 춘·추기에는 한 달에 1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운동장 에어레이터가 잔디를 깎으면 잔디를 불어내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잔디를 깎으면 운동장에 쭉 널려있으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불어내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게 75만원짜리인데, 그러면 이것은 2개가 필요합니까? 2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2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개소는 본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말하고요, 2회라는 것은 일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임병술 위원 그 기계가 50만원도 안 가요.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기계가 50만원도 안가고 기계 하나만 있으면 2개소, 2회가 아니고 하나 가지면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차라리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에어레이터 기계 유지관리비 기름값을 넣는 것이 낫지, 그런 것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제초구입비 3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이것 30만원 들어가면 됩니다. 30만원도 많습니다. 제초구입비 하나 쓰면 몇 필지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장 보조경기장 비료구입에서 비료 100만원어치 넣으면 그 잔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15마력짜리 이것은 8대가 있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8대 중에서 6대는 사용이 양호한 편이고 2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8대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15마력이면 얼마만큼 물이 품어지는지 아십니까? 8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비펌프가 몇 대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8대를 평상시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대량의 행사가 있을 때는 전체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설계입니다. 이중에서 4대가 가동되면 다행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답사를 해 보겠지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차후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다시 논의할 거예요. 그때 잘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답해서 내가 두 가지만 가르쳐드릴게요.
에어레이터 기계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기계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임차해서.

○위원장 이영수 빌려서 하는구만요. 에어레이터는 타고 다니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잔디가 잘 살게 하는 게 에어레이터예요.
그리고 지하 기계실에 가면 급배수펌프가 다 있어요. 소화전으로 보내주는 펌프가 나열돼 있단 말예요.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시설물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테니스장 조성공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실시설계비까지 세웠으면 사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투·융자심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 세우려면 다 받고 올라와야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 도 심사 받아야 합니다, 30억 이상이니까. 보조금이 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체 육 진 흥 과 장	김진성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