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0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

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함열출장소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민원담당입니다.
  호해익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담당은 몸이 안 좋아서 병가중입니다.
  함열출장소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적공부자료 전산화 추진은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요, PDF로 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프로그램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용역회사를 계약해 가지고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전산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뭘로 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프로그램은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를 입찰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입력 작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토지이동결의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입을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큰 액수는 아니지만 120만원 정도를 삭감 편성하셨잖아요.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그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저희 관내 것은 옛날에 전산이 안 될 때는 저희 출장소에서만 발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발급되도록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발급 않고 읍·면·동에서 다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약간 줄었고, 그리고 119쪽에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3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작년 징수액의 15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줄었습니다.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업무 결산보고에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41% 밖에 안 되었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우리가 추경에 담장이 옆의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집행만 하면 됩니다. 저희 청사부지가 옆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여기에 지붕옥상 1,500만원이 세워졌네요. 그래서 연관되는 것이 없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구만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담장 재설치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집행했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지금 시설은 거의 완공했고요, 금주 중에 집행할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우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혜선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최기현 지적담당입니다.
  곽영한 새주소담당입니다.
  정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억 2,700만원인데요, GIS 서버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들어가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유지관리는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냐면 해마다 DB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지보수 할 때 많은 것들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자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 할 때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서버 유지보수비는 개발비용의 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을 협의하면 유지보수비만 가지고도 여기에다가 조금만 추가하면 DB를 유지관리 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를 안주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마다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유지관리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반드시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서버 유지보수비는 산출기초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 단계에서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노력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그리고 360쪽에 새주소 크롤자막 스팟광고 있죠. 이것은 어느 곳에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금강방송입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제가 쭉 예산들을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라 타 과도 금강방송에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800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지면 큰 돈이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네요. 그게 뭐냐면 과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각 과에 1,800만원씩만 잡더라도 많은 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 새주소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련된 안내 우편물이 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알리는 작업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관련 전문 직원 분들의 홍보도 가능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방문해서 설명하고 하는 예산들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년에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관내 전체 도로명 안내지도를 전부 제작해서 최소한 세대당 1장 이상씩은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배부도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여기에 따른 전담공무원이 배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찾고 홍보하고 필요한 단체에 가서 설명하고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3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서 추동복, 하복 52명씩 계상되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됩니다. 52명에 대해서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 이렇게 해서 52명인데 이 명수가 증가됐다 이런 내용보다는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민서비스 차원이고 통일감과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입고 있지 않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유니폼을 입었을 때 보다 편안하고 화사한 것조차도 없고 색상도 안 좋고 소재도 별로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유니폼을 입게 되는 이유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의 또 하나는 저희들 정신무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저도 와서 보니까 유니폼들을 했는데 색상이 좀 다르고 튀어나게 보여야 되는데 기존에 색상을 한 것을 보니까 겨울철에 보면 검은 옷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뒤에 여름에 환하게 색깔을 바꿔보자 해서 노란 티셔츠를 구입해서 입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예산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노란티를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20명을 입혀놓았더니 너무나도 사무실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민원실을 찾는 분들이 ‘아, 정말 민원실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민원 근무복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색상 그런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단 말예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정신무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복이라는 것을 단합된 결집력, 응집력 때문에 더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염려가 돼요. 입으려면 정말 일체감을 줄 수 있게 통일을 해서 입거나 아니면 전체 안 입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입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입어야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고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CI 작업이 다시 됐잖아요. CI 작업에 보면 거기에 의상 디자인까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전체가 입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규직이 30명, 무기계약직이 8명, 기간제가 6명, 파견이 4명이란 말예요. 이런 분까지 전체 다 입어야지 누구는 입고 때로는 안 입고 하면 유니폼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을 보니까 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부스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씩 8개소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운영인데요, 부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청소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일년에 개소당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내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들어가요? 8개소에. 어디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장비 파괴라든지 손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술 취하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찬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에 총 부스가 몇 개소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8개입니다.

○주유선 위원  8개소에 전부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평균 잡아서 1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간판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일반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예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내년에 5만매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5만매 정도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세대수가 10만 세대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최소한 한부 이상씩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보내야 할 곳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총 세대수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세대수가 더 증가돼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니, 증가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으로 했을 때 반절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55페이지, CI(시마크) 교체에 따른 환경정비가 전년도에는 300만원이 들어갔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올해는 1,000만원이 들어가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전년도에 저희들이 CI가 바뀌었을 뿐더러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원 집행을 안했고, 그 사업을 않고 금년도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300만원 집행을 않고 다시 이번에 교체를 하신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56페이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 이것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금마면에 하는데 다른 면은 다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다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요가 많은 부분을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금마면은 1대 가지고 안 돼서 하나 더 신청하는 것이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 용역비,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DB 구축요. 이게 합쳐서 2억 2,700만원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지금 몇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실상 매년 도로라든지 상수도 시설이 신규로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비라든지 조사하고 탐사하는 이런 비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주셔야 되겠지만 누가 입력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용역을.

○임병술 위원  용역업체에서 다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사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새로운 데이터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말하자면 새로운 내용을 입력시키고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죠?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니요, 이것은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기간 일년이 되면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개발한 업체도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년 연장을 해 가지고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꿔집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바꿔집니다. 그 업체가 다시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임병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작년에 했던 업체가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작년에 했던 업체는.

○임병술 위원  이게 몇 년째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게 2009년도에 준공돼서 올해 처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 업체가 계속 이어서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2억의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익산시로서는 정말로 필요 적절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인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보존되고 장기적으로 연장해서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은.

○임병술 위원  업체가 선정돼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1, 2년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가능한 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대로 2억 2,700만원씩 계속 들어간다면 물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기술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데 무한정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이…….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서버 유지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약 1억원이고 신규사업이 됐을 때 그것을 1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존에 투자했던 사업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절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우리 익산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355쪽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 5번이나 열립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5번 예측했는데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필요할 때마다?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조규대 위원  몇 분이에요? 네 분?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조규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근무복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CI 작업을 해 가지고 납품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근무복 디자인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그대로 맡기면 될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설정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디자인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56% 밖에 안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집행 안 된 것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2010년도 예산.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다시 명시이월이 돼야 할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일년인데 그 예산이 7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요,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구만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조규대 위원  시기적으로 조정을 못하는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세입·세출을 한번 맞춰볼게요.
  지적공부의 현행화 업무추진비 230만원이 국비잖아요.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지적공부 관련돼서 전산화하는데 130만원 국비가 있고 1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함열출장소에 편성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을 각 과로 보내지 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과, 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한단 말이죠. 순서 자체가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과에 맞게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잖아요. 과를 뛰어넘어가지고 세입을 잡거나 해 버리면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보조금도 그래요. 예산서에는 세출에 국비가 5,38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가족관계는 국가위임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이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 총괄 인건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돈은.

○손문선 위원  왜 그것을 기획예산과로 보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읍·면에 가보면 호적을 담당하는 직원,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인건비 가지고는 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그만큼 오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돈은 총액 인건비로 편성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기획예산과로 보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호적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예산이 오게 되면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법원에서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은 총괄 인건비 부서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종합민원과 세입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5억 6,500만원을 보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5억 6,500만원이 세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은 잡아놓고 실제 예산서는 없단 말이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일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보조금을 잡았어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산 자체는 여기에 잡히지 않은 예산은.

○손문선 위원  아니요, 세입요. 세입을 잡아주어야죠.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했던 세입 내역을 세출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민원과로 잡았잖아요, 세입을.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여비 100만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것, 또 그 중에 지적 관련해서 함열출장소에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지 않았어야 맞는데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 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이것을 다른 데로 보내려면 여기에서 뺐어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권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선진지 견학도 국가내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계획서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획서에 국외여비로 쓰라고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국외여비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연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연례적인 계획이라면 국가적으로 여권담당 공무원들을 전부 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여권담당, 민원담당 공무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통합으로 보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니,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재작년에는 외교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도에서 각 시·도 단위로 나눠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은 각 시·군에도 편성돼 있다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이라면서요. 국가에서 한다든지.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제가 말씀드린 획일적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외교통상부에서 전국 시·군을 다 계획 세워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도 단위에서 행사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시·군 형편에 따라 2명 내지 3명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행사를 도에서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세워졌다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늦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발부담금 부가징수시 개발비용 산정의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의뢰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산정을 할 수 있는 업체에 하는 것인데요.

○손문선 위원  어떤 업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초 땅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부담이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 중의 하나인데 사업자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는 개발하는 데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납품되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 업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업체냐고요. 공인회계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세입을 9,000만원 버는데 수수료가 2,000만원 나가더라고요. 9,000만원 받으려고 2,000만원을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100만원 해서 20회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대규모 개발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세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한사랑예식장을 증축했는데 거기 개발부담금 한 군데만 해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서버 유지보수비 있죠. 100분의 8인데 여기에다가 1.1을 더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1.1%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부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확정돼서 이만큼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버 유지보수하는데 무슨 부과세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부과세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서버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1.1을 보조해 줘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일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나 지원이 없으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문선 위원  1.1 예산이 얼마예요? 160만원도 넘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면 서버 유지를 하는데 보통 8%대인데 서버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서버는 영구해요? 서버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약 7, 8년 정도 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7, 8년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8%를 해요. 10년이면 80%란 말예요. 어떻게 보면 감가가 10년 좀 넘게 걸리는데 이 서버를 7, 8년밖에 못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10년이면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매년 8%대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려면 렌탈하는 게 낫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렌탈하는 경우라면 저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렌탈은 우리가 기계장비를 빌려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지보수하는데 사람들이 상주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와서 보수해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주하냐고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여기에 상주는 않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 비용을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용역비로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전체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뭐냐면 물건을 팔아먹고 수명은 7, 8년밖에 안 되고 매년 8%씩 뜯어가고, 굉장히 고비용 구조잖아요. 서버가 만날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다운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항상 켜져 있을 텐데 왔다갔다 출장비로 8%씩 뜯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비적인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산 부분 전체가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고비용 구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영구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7, 8년이면 또 새로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납품하면 완전 빼먹을 때까지 빼먹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 쪽의 비용이라는 것이 개발비용도 그렇습니다만.

○손문선 위원  이 8%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이게 국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계약할 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발비용의 10% 내지 12%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8% 기준을 잡아서 우리 부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주소 일제고지에 대한 방문고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통·리장들한테 준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50원씩 계산을 하셨더만요. 이것을 안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안 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명새주소 전면 조례를 해서.

○손문선 위원  이게 실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통장들이 새주소 설명해 주고 350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딱 넣어놓고 말 텐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홍보비 한번 보겠습니다.
  스팟광고 하는데 1,800만원 자체사업으로 하고 요,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이 홍보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800만원은 국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국비에다가 시비를 묶어서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게 같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도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정말 헷갈리네요. 이런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달라,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가 국비랑 결산을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슨 홍보예요? 국비하고 시비 800만원짜리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우리 도내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인데 지방방송에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도가 국비 내려온 것 주고 시비랑 합쳐서 도에 달라, 우리가 홍보할 테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하래요? 보조금 내려주면서 도에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새주소부여사업에 1,54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죠.

○손문선 위원  한번 보게요. 국가 프로젝트인데 1,540만원 내려주면서 홍보부터 전부 다 우리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 들어갑니까? 통장들한테 홍보하는데 5,950만원, 스팟광고 하는데 2,000만원, 시비 560만원.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 전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라든지 최소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손문선 위원  과장님, 뭐냐면 최소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한다라면 50%는 넘어야죠. 이게 무슨 국가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죠. 보조금 받아서 하는 시 사업 아닙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잖아요.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시 사업이지 무슨 국가사업이에요. 우리가 국가한테 예산 투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국가예산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예산 가지고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356쪽에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기타부담금에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3,300원씩 2만 3,000매는 어떤 기준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신규로 발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만18세 이상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대충 몇 명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거의 똑같이 올라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지면 주민등록 발급 장당 2,850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2,850원인데 우리가 분실해서 받을 때는 얼마씩 받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5000원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2,850원인데 받을 때는 5,000원씩 받는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발급 수수료 해서 2,800만원이 잡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것은 증지수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증지수입하고 똑같을 것 아니에요? 발급수수료를 받으니까. 수입에는 왜 안나와 있어요?
  분실이나 오래 돼 가지고 다시 발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발급받을 때 사실 2,800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받기는 5,000원을 받으면 2,200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세입수입 계좌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왜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읍·면·동에서 발급돼서 읍·면·동 세입수입 계좌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종합민원과로 세입이 되어야지 왜 읍·면·동으로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실제 발급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세외수입 계좌로 해서 시 전체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읍·면·동에서 발급한 숫자를 전체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조폐공사에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주민등록 및 인감 발급수수료는 증지를 팔면 왜 여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입하는 것이죠.

○김대오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만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대오 위원  알겠고요, 355쪽 민원실 근무복에 대해서 함열출장소는 하복, 추동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동복은 30만원, 하복은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려요. 왜 같은 민원실에서 예산 올리는 것도 틀리네요? 어느 쪽이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추동복 값이 좀 더 나갑니다.

○김대오 위원  더 비싼데 함열출장소는 하복이 35만원, 추동복이…….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동복 값이 좀 더 비싸긴 한데 아마 그쪽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세입 있잖아요. 해당과로 다 보내세요, 수정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입니다.
  국민생활관 2011년도 본예산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영, 헬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요가는 시간당 1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아쿠아로빅하고 벨리댄스만 2만 5,000원이란 말예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은 교육의 강도, 말하자면 아쿠아로빅 같은 것은 상당히 지도하는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검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과목이 더 힘에 밀린다 이런 것은 아닐 건데, 이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이 타 지역이나 동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 단체 이런 데를 감안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타 자치단체 어디가 그렇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타 자치단체를, 그 타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것도 참고하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료를 내주시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쪽이 인상된다면 몰라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타 강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아쿠아로빅이라든가 벨리댄스 같은 것은 가르치는 강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주유선 위원  사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헬스도 마찬가지고 에어로빅도 마찬가지고 검도, 요가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같이 수고하시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쪽에서 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비교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602쪽을 보겠습니다.
  소극장 내부시설 보수공사가 1,800만원인데요, 어떤 보수공사를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도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방음 관계도 있고 의자 같은 것들이 훼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헤어드라이기 구입이 4만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603쪽에 보면 헤어드라이기 구입이 3만원이에요. 이게 작은 돈 같지만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헤어드라이기가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에서 구입하는 것과 함열시설에서 구입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일 수가 없잖아요. 이 단가는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맞춰야죠,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주유선 위원  3만원에 맞춰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같이 일괄 구입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회계서류는 별도로 작성해야지만.

○주유선 위원  작은 돈이지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통일성이 없어요. 601쪽에 보면 수영장 소독제, 응집제, 잔류염소측정시약 이것도 단가가 605쪽과 다르단 말예요. 그것은 함열시설이 더 싸요. 400원, 7,000원, 700원인데 여기는 500원, 8,000원, 800원 이렇게 된단 말예요. 이 단가 좀 맞춰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실제 집행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예산서가 잘못 됐으니까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601쪽을 보니까 런닝머신 벨트 교체, 런닝머신 회로기판 교체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예요. 이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런닝머신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고장 날 때마다 교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립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런닝머신을 지역업체에서 구입하면 AS 해 줍니다. 빨리빨리 AS 해 줘요. 그러면 이 예산은 낭비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타 도에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면 인근에 있는 지역업체 같은 경우는 와서 바로바로 AS 해 주고 더 다른 것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들어가지 않는가…….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타 지역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는 조달구입을 많이 하고.

○주유선 위원  이것 조달구입 안 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조달구입 이하일 때는 현지에서도 구입하죠.

○주유선 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이런 예산은 지역업체를 사용해서 바로, 조건으로 하면 되잖아요. “작은 잔고장은 와서 AS 해 주십시오” 하면 왜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교체작업을 할 때는 그런 곳을 활용해서 작은 돈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주유선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런닝머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런닝머신 구입비가 얼마씩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한 33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330만원짜리 같으면 런닝머신치고는 최고급이구만요. 우리가 흔히 시중에는 100만원대에서부터 200만원 이렇게 가요. 300만원대는 극히 힘들어요.
  그런데 300만원짜리 런닝머신이 이 정도로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런닝머신이 몇 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11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의 5, 6대 고치는데, 런닝머신은 제일 비싼 것을 사 가지고 이게 서비스 기간도 있을 텐데, AS기간이 보통 한 2년씩 될 텐데 AS기간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고 한다면……. 보통 3, 4십만원 이상씩 이것도 유지보수비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미리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렇죠. 예상을 해서.

○김대오 위원  예상을 하면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시고 담당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599쪽에 보면 정수기가 나왔어요. 정수기 임대료가 월 5만 5,000원, 우리 국민생활관에 전체 9대 있구만요. 9대 있는데 12회로 하면 594만원, 정수기는 얼마짜리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임대료.

○김대오 위원  담당계장님, 얼마인지 모르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은 산 것이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샀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로 몇 년을 썼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4년 가까이.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을 할 때 몇 년을 쓰게 되면 넘겨주는 계약 같은 것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만 5년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국민생활관 생기고 나서 이 정수기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임대로 썼든지 사서 썼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정수기는 어떻게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도 제가 규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전에 몇 년간 사서 썼는데 내구연한이 됐다든가 아니면 정수기의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정수기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년이면 60만원, 70만원 돈이 다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3년을 쓰면 거의 정수기 200만원선입니다. 좋은 정수기가 200만원선인데 3년을 써버리면 우리가 사고도 남는 가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대로 우리가 임대로 써야 되는가, 그전에 우리가 정수기를 임대로 썼을 때 그것이 다시 왔을 텐데 그것도 없고, 아니면 샀으면 그것을 계속 쓰고 필터만 갈아주면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구입한 것은 없고요, 아까와 같이 임대료 월 5만 5,000원은 필터 같은 것을 교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사서 쓰더라도 필터는 갈아야 돼요. 일년에 몇 만원씩 들어가는데 일년에 60만원 돈 들어가는 것하고 일년에 몇 만원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용역비, 국민생활관은 무인경비용역비가 13만원, 함열시설은 15만원 큰 돈이 아니고 2만원 차이인데 일년이면 한 20몇 만원 차이 나겠구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아마 거리 관계, 출동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하고 외곽지역하고.

○김대오 위원  그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용역 업무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계약할 때 공무원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심 쓰는 것인데 이보다 더 싸게도 할 수 있어요. 요즘 경쟁 붙어서 난리거든요.
  저는 이런 가격 차이 나는 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런 것은 좀 더 계약할 때 계약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법률규정은 없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 강사수당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죠?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지급기준이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것은 없고 우리가 타 운영하는.

○손문선 위원  현재 규정이 없어요? 국민생활관 내부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비해야겠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동법 보면 근로기준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강사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이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6시간 이상하면 연·월차수당도 줘야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나 보건 쪽의 부분도 주어야 되고 다 다를 텐데, 그리고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보통 200%인가요? 시간외근무가 150%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아마 시간외근무가 150%, 휴일근무수당이 200% 그럴 거예요. 그러면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외근무라는 개념도 정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같이 정시 출근해 가지고 일정한 정시퇴근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초과했을 때는 시간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등 쉬는 날 나오면 휴일근무수당 200%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강사수당을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실제 일주일에 16시간이라면 5일을 근무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강사들도 그렇게 쉬는 것으로 적용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개념 없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5일, 16시간이면 몇 시간 이상입니까? 4시간 가까이 근무해야 맞죠? 그 사람들한테 연·월차수당도 주어야 되고 각종 법적인 수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함열시설과 여기가 달라요.
  우리 강사 중에 4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거의 다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요가는 1시간, 아쿠아로빅 2시간, 검도강사 3시간 그러는데요? 또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6명이에요. 16명은 어떤 분들을 포함해서 16명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지금 휴일근무는 안전요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휴수당은 안전관리요원만 주고, 일반강사는 수영장 같은 경우 강사수당 주고 연차유급수당 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0일 주네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강사들의 근무시간에 맞게끔 연차유급수당을 주려면 몇 명이나 해당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저희가 대체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16명은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다 근무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98페이지 보면 연차유급휴가수당 해 가지고 10일을 주잖아요. 16명이 4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분야별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수영 6명, 그 다음에.

○손문선 위원  헬스 1명, 에어로빅 2명, 탁구 1명, 안전요원 4명, 배드민턴 이 분은 3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배드민턴 1명 하고, 또 한 명 누구 있어요
  ? 15명이잖아요. 검도?
  연차유급수당을 강사라고 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상 근무해야만 연·월차유급수당을 준단 말예요. 2시간 근무한다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파트타임이지.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 16명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왜냐하면 함열시설을 한번 볼까요? 함열시설은 수영장 안전요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어요. 8,500원×3.5시간×0.5배×4명×52일, 여기는 0.5배 시간외근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시간외근무가 없어요. 여기는 주휴수당이라고 했어요. 안전요원은 휴일만 나오는 겁니까, 평일에도 나와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평일에도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안전요원은 8,500원씩이네요? 8시간.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틀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다르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국민생활관이나 함열시설이나 안전요원은 8,500×8시간 다 근무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주휴수당이라고 했고 함열시설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했어요.
  나는 개념정리가 안 돼가지고 휴일 날 나와서 근무해 가지고 주휴수당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 8시간씩 근무하니까 하루 정도 쉬어주려고 주휴수당을 주는 것인지…….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이것 정리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것이 있으면 다 정리해서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국민생활관에 열회수시스템을 가동하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난방비가 얼마 절감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가스비가 1억 5,000만원이네요? 2011년도에. 2010년도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같이 책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 할인 안 되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금년도에 예산 책정도 20% 절약된 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고.

○손문선 위원  아, 2010년도에 이미 20%를 할인했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전기요금이 함열시설은 400㎾ 계약전력이고 국민생활관은 500㎾ 계약전력이에요. 지금 전기가 몇 ㎾ 씩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당 계약조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렇죠. 그것은 시설규모 전기용량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그러겠죠.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죠.
  400㎾하고 500㎾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전력이.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계약전력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기본료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관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계약전력이 높아지겠죠.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국민생활관은 ㎾당 기본료가 6,650원이에요. 그런데 함열시설은 5,790원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계약전력이 틀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계약전력이 틀려요. 그리고 사용료도 ㎾당 95원인데 국민생활관은 79.2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은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 이것은 누진이 없어요. 계약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치로 따지니까 누진이 없다니까요, 가정용이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한전의 전기 공급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책정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동안에 최고 피크 용량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최고 피크가 국민생활관 본관은 500㎾, 함열시설은 400㎾다 해서 계약이 된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00㎾ 차이에 따라서 단가가 그렇게 차이 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따로 한부 갖다 주세요. 제가 각 ㎾당 계약전력에 대해서 가불이 있고, 고압이냐 저압이냐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예요. 또 하나는 100㎾ 차이난다고 기본료나 사용료가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한전 전기요금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 정화조 있죠. 2개네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신동·남중동지역 오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관은 분류식으로 배관공사 안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연결이 되면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청소를 금년까지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영장 안전요원 있잖아요. 4명이 8시간씩 하는데 4명이 풀로 있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2명씩 교대로.

○조규대 위원  어떻게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야간에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2명씩이면 16시간인데…….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새벽 6시부터.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598쪽 지도강사 시간외근무수당 6명인데 어떤 강사들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주로 수영강사죠.

○조규대 위원  수영강사들이 타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분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거예요? 6명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주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낮에 말고 야간에 하니까 준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조규대 위원  이것은 타임제로 않는 겁니까? 강사들은 타임제로 몇 타임 정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것 외에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영강사들이 시간대별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영강사가 6명이나 돼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관리담당 정해렬  파트별로 새벽반에 보통 우리가 한 타임에 5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수업이 5시간, 6시간 이상이 돼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간외 초과가 안 되게 새벽반에 한 타임 한다든가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해서 몇 타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간대별로 그렇게 하나요?

○관리담당 정해렬  시간대별로 조정을 하는데 회원들이 늘어나다보면 반을 개설하면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사람이 4시간을 뛴다고 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많이 몰리니까 6시간, 7시간씩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강사료 이 부분은 특히 벨리댄스와 아쿠아로빅만 다른 데보다 배로 준다는 것은 뭔가…….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이죠.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강사 수당은 하루에 6시간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둬요? 6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요? 몇 시에 오픈해서 몇 시에 끝나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헬스도 있어요.

○조규대 위원  여기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조규대 위원  몇 시부터 어떻게 운영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회원들로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저도 헬스장을 나가보지만 애매하다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타임제를 둬가지고 초보자들, 예를 들어서 강사가 나와 있는 시간을 주지시켜서 오전과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1시간씩 해 가지고 시간을 절약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월·수·금 10시부터 12시, 화요일· 목요일 날은 15시에서 17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7시에서 21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헬스 같은 경우는 기본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고, 나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강사가 기구 다루는 것 한 이틀만 알려주면 다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기구를 다루는 것도 있는데 실제 저도 가서 봤는데 교정 같은 것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몸 교정 그런 것도.

○조규대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경험 있는 사람이 다 설명해 주고 그냥 무료로 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대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6시간씩이나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강사가 필요하죠. 신규로 오시는 분들에게 기계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가 요가장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6시간씩이나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6시간 동안 그 사람이 서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거기에 강사는 있어요.

○조규대 위원  하루 종일 6시간씩 서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지도는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절약을 해야죠. 밸리댄스 이런 강사가 아니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헬스는 기구사용법 알려주고 자세나 좀 교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한 달 내내 그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하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관장님 답변태도나 질의에 대해서 숙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쭉 듣고 있다보니까 관장님 말씀이 강사료 차이가 어려워서 차이가 난다, 다른 데도 그런다 이런 답변은, 그리고 경비 차이가 왜 나느냐, 멀어서 그렇다 이런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실제로 댄스스포츠하고 밸리댄스하고 어려워서 돈을 더 받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다른 데 100만원 주면 여기도 따라서 100만원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균형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받는 수준이.

○소병홍 위원  밸리댄스, 댄스스포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다른 데도 그렇고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달리 책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균형을 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달리 책정하는 이유를 관장님 보는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데가 그러니까 그렇다, 댄스스포츠하고 밸리댄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에어로빅하고. 그것이 어려워서 더 준다, 다른 데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다는 답변은 안 되죠. 그리고 경비 차이가 멀어서 그런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런데 실제 시 산하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함열시설과 여기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 맞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러셨죠?
  헤어드라이기가 4만원, 3만원인데 지금 함열시설도 관장님이 관여하잖아요. 그것을 가급적 맞추겠다 이게 대답이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 약품비도 틀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성의 없는 게 이 책자도 보면 말입니다. 똑같은 것이 두 번씩 들어갔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내면서 한번씩이라도 검토가 됐더라면 이렇게 두 번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소한 겁니다. 국민생활관 보편적으로 대충 알아요. 사소한 것이지만 적어도 함열시설과 국민생활관은 모든 숫자나 이런 것이 맞고 아까 강사수당은 저도 느꼈던 거예요. 틀리더라고요. 맞춰서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추상적인 답변보다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해 주시라는 주문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시립도서관장 손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라종록 주무관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 주무관입니다.
  마동분권담당 윤자숙 주무관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24쪽을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단 부분에 도서관 전산실 서버 유지보수비 프로테이즈가 각각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유가 무엇이죠? 5%, 15%, 6% 제각각이잖아요. 그 사유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이것이 각각 다르고요.

○주유선 위원  다른데 다른 사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5%, 15%, 6%면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규정입니까? 어디에 근거한 규정입니까?
  그리고 시가 달라고 하면 규정이라고 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총괄하고 있는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5%라면 5% 선에 맞추든가 10%라면 10%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 예산인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돼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위원님께 제가 잘 파악해서 별도로.

○주유선 위원  예, 이것을 축조심사 전까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관 이전에 따른 서버이전 및 네트워크 변경 해서 1식에 7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시립도서관 이전을 언제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모현도서관이 다 되면 그쪽으로 본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모현도서관이 되면 이쪽으로 옮기는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본관을 모현도서관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6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모현도서관 건립 민간투자상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설명서하고 예산서의 사업예산이 달라요.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2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비도 4억 7,800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설명서가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때 국비를 2억 5,600만원으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2억 6,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잘못됐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짜리 하나라도 정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무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가 몇 년 상환합니까? 20년 상환이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20년 상환입니다.

○주유선 위원  20년 상환하는데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모현도서관(BTL) 민간투자(시설관리위탁금)이 3억 6,000여만원이나 들어가요.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환하면 그 안에 포함되는 예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이것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주유선 위원  협약서에 따로 이렇게 시설관리위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이 3억 6,000만원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것이 내년 일년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청소도구 이런 비품비로 3억 6,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비품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주유선 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에 3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약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계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전까지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635쪽, 부송도서관 건립 공사비가 8억이 있죠. 그런데 설명자료 82쪽 부송도서관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기재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 10월까지 준공하면서 8억을 세워도 28억 정도가 부족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11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추경에.

○주유선 위원  추경에 28억을 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산계와 적극 협의해서.

○주유선 위원  추경에?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그것은 꼭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에서 시민들과의 약속도 되거든요, 의원들과의 약속도 되고. 이렇게 공사를 2011년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왜 본관을 모현으로 옮기려고 해요? 새건물이라 옮기시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새건물보다도 거기에 종합전산망이 있고, 그리고 모현도서관에 종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무슨 전산망이 구축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도서관 전산망요.

○손문선 위원  도서관 전산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아까 전산개발비 있더만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RFID 시스템이라고 이것이 모현도서관에 되어 있거든요.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은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부송도서관 신축하는 곳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손문선 위원  그거야 어차피 도서관이나 아니면 작은도서관까지 대출이나 반납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전산개발을 해야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리고 시립도서관 하면 여러 가지 파악할 때 상징성도 있고요.

○손문선 위원  무슨 상징성요? 왜 남의 집 들어가서 본관 차리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것도 시 건물이나 같죠.

○손문선 위원  BTL이잖아요.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전산개발비 예산이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전에 행성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익산시 공공도서관에서나 작은도서관에서 연계망을 구축해서 어느 곳에서나 도서를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손문선 위원  왜 만날 추경추경 하세요? 지금 익산시 추경 할 것 되게 많아요. 예산편성 못 해 가지고 다 삭감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관장님이 그렇게 파워가 있으면, 제가 세워달라고 해도 안 세워 주던데 관장님 추경추경 하시면 세워줍니까?
  익산시가 정책을 수립하면 정책을 이행해야잖아요. 이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잖아요. 예산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감사 때 지적하고 다 발표해 놓고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도 안 지키는 예산들도 너무 많더만…….
  그것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것 얼마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5,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5,000만원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해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해 봤자 아무 필요도 없나 봐요? 그냥 입으로 말하니까 구속력이 없나요? 원래 감사원이나 전라북도 감사 때 지적하면 그냥 하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그러나요?
  그리고 답변서도 그렇게 한다고 왔잖아요. 검토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한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손문선 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에 세워달라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이번에 빠졌는데 수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이나 집행부들은 시민들에게 다 한다고 공개해 놓고 할 때는 예산 이야기해 버리면 대단한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반영하셔서 예산계와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과 약속한 것은 이행을 하세요.
  모현도서관에 체육관 있죠. 체육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관리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비용은 그분들이 장비랑은 다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헬스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손문선 위원  누가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시행업자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의 이용료는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이용료는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결재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결재 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잡으려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법예고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입법예고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의회에 온 것은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계획은.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개관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것도.

○손문선 위원  모현도서관 개관은 언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내년 4월 달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4월 11일 날 개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원래는 이 예산에 들어와야잖아요, 세입이.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세입 부분을 전부 다 추계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서 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추계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원래는 내년에 발생하는 세입은 전부 다 올해 잡게 되어 있어요, 추정을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33페이지, 지하 1, 2층 전등교체 및 소규모 전기시설은 마동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마동도서관이 노후 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마동도서관에 지하층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지하층이 있습니다. 서고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가변형 펌프 냉난방기 구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이것은 다문화실 내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동도서관을 다문화 관련된 도서관으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다문화자료실이 생겨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문화자료실을 마동도서관에 비치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특화는 일부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을 어디에 만들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지금 2층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마동도서관에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만들어서 책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변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천정에 설치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 천정형 냉난방기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사서아카데미,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 했던 연중사업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작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상은 작은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아니고요, 지금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한 80여명 되는데 주부들이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부들요? 주부들이 배워서 뭐해요? 오히려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주부들, 일반인들이 와서 배워서 뭐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나중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보려는 것은 강사수당이 어른들은 30만원이고 어린이는 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30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교수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일반인한테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해서 시간당 30만원씩, 그러면 어린이는 3만원짜리 하고 어른들은 30만원짜리 하고 형평성에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어린이들은 자원봉사 성격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요, 시민이면 주로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서아카데미 강사수당으로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강사수당도 잘 책정해서 하셔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저희도 다른 인근 도서관과 해 가지고 서로공유가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 모현도서관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아까 답변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계약이 되어 있다니 그게 무슨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협약서에 저희가 민간투자상환금으로 하는 것과.

○소병홍 위원  매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매년 위탁금을 3억 얼마씩 BTL 주고 이것도 따로 주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매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정확히 산출한 것인데요, 당초 저희가 4월 11일 날 개관한다고 보고 5월부터 12월까지 5억 4,1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억 6,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할 때 계산을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한 산출 이런 것이 적정하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축조심사 전까지 정확히 이야기를 한번 하게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634페이지에 5,200만원이 있고 635페이지에 1억 얼마가 있더라고요, 2개가 어떻게 달라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635페이지 1억 8,5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 5,262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같은데 이쪽에는 도비가 붙은 것이고 이쪽은 전액 시비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12개만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지금 총 19개인데요, 5개 빼고 15개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12개소라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여기는 도비 지원하는 관계로 12개가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부족분에 따른 것은 634페이지에5,200만원을 그때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그런데 단지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소병홍 위원  2010년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우수한 데를 지원하겠다 그것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받아가지고 등수 매겨서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모를 한 적이 있다고요. 2010년도 연초에 이러이러한 점수를 줘가지고 운영실태를 봐서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겠다 공모한 것 알아요, 몰라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압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받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올해는 차등지원을 안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했냐고요. 2010년도 연초에 작은도서관에 전부 보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뭘 가지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평가한 거요.

○소병홍 위원  공모할 때 거기에 와서 우수한 데는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여러 군데 다 지원될 수 있도록, 12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4인)

함 열 출 장 소 장	안택근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국 민 생 활 관 장	이종화
시 립 도 서 관 장	손병익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