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0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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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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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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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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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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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농림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16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7억 4,100만원보다 15.3%인 21억 8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35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83억 4,300만원보다 9.9%인 47억 9,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16억 3,3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46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61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청소과 49억 8,900만원, 환경위생과 6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435억 5,300만원으로서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 319억 6,600만원, 환경위생과 11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비 5억 8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위탁운영비 46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타금 161억 5,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22억 7,4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2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64억 8,400만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에 20억 7,500만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9,7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에 3억 9,6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2억 8,000만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3억 4,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2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2억 7,900만원, 오염총량관리사업 국고보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13억 4,500만원으로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등 수질오염관리비 6,600만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현재 1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11억 9,000만원으로서 출연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0억원, 이자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지출계획은 총 11억 9,000만원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과 예치금으로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현재 10억 7,8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11억 8,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10억 7,8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기타수입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총 11억 8,200만원으로서 교유 목적사업비 5,600만원, 예치금 1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림환경국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1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과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상근 담당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서정인 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노계홍 담당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27쪽에 환경미화원들 있죠. 감액된 내용이 327만 7,000원 정도 되는데 감액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대행하고 있는 금강공사에서 환경미화원 야유회 및 미화원 체육대회 상·하반기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한 10% 정도 감 된 것과 맞춰서 327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큰 문제없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문제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될 수 있으면 감하지 말고, 이런 분들에게 더 확대해서 주지는 못할망정 감하는 것들은 모양새가 안 좋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궁금해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432쪽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이 있죠. 6,400만원 국고 내려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전체 50억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50억 중에서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5억입니다.

○김정수 위원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2억 1,000만원.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2억 1,000만원 가지고는 삽만 뜹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설계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 여부를 한번 여쭤볼게요. 법적인 절차여부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 됩니까? 5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건축 인·허가 절차만 밟고 하면 됩니다.

○김정수 위원  건축 인·허가 절차?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도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도비는 지원이.

○김정수 위원  아니, 투·융자 심사나 기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투·융자 심사는 기 지난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여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전혀 보고된 것이 없는데? 정확히 받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425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산 증액이 4억 8,000만원이 됐어요. 예산 증액사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작년에는 추경 예산에 유리온실 운영비 2명이 추가된 1억 2,000만원이 여기에는 포함이 덜 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유리온실 운영비 2명과 법적인 경비원 한 명이 더 추가돼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로 시설운영비 쪽에서.

○김정수 위원  잠깐만요, 세 분의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적인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대한 것은 인건비 인상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부분이 있고요, 실제 유리온실 운영에 따른 2명과 경비원 1명이 2010년에 비해서 늘어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부분과 3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5,900만원 정도가 2010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에서 저희가 1억 9,3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하고 측정이나 검사수수료에서 상당부분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제외하면 한 3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위탁운영비 산출근거가 나오는데요, 4억 8,000만원이 늘었다는 것들이 물론 운영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본 위원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세 분이 늘어난 것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 로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 그분들의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라는 것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인데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씩이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들, 또 일년 동안 신재생자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 오셨는가, 그전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도 잘 운영됐는데 왜 또 한 분이 더 와야 되는가, 또 유리온실의 운영 인원이 꼭 두 분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동의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축조하기 전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부송동 매립장 침출수 있죠. 계근은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계근은 신재생자원센터의 모든 폐기물을 입구의 계근대에 계근해서 그쪽으로 이송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계근대에서 데이터 관리를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매일 50톤씩 발생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비가 올 때는 양이 좀 많고 건조기는 양이 적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순환형매립장 조성은 계속 저하고 마찰이 많네요? 말을 들어줘야 뭐라고 하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여기에 부송동 순환형 매립장 조성하려면 304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4억 사업을 하려면 국가 투·융자심사 대상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중앙 투·융자 대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못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불법예산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어떤 시범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실 국가예산이 확보될 것까지는 저희가.

○손문선 위원  이 중요한 300억이 넘는 사업을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계상될 기대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연성폐기물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톤 발생하고 비용이 얼마입니까? 두 가지 나눠서 이야기하시죠. 야적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 매월 일상적으로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 몇 톤, 처리비.
  없어요? 그 다음 폐이지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2,400만원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매일 발생하는 거죠? 3.5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매일 발생하는 것을 금강야적장에다 야적해 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집행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연간 1억 2,400만원이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야적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은 얼마 정도 나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야적쓰레기하고 매일매일 수거되는 것은 분류하지 않았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처리비용 나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채 안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부송동 순환형 매립장은 불연성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간 2억인데 304억 투자하면 150년 걸리네요? 150년 걸리면 304억 투자비를 우리가 메울 수 있겠구만요.
  2010년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용량하고 액수 자료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2억이 안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저는 매년 2억 위탁처리하려고 30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150년 걸리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런 단순비교보다는 저희가.

○손문선 위원  단순비교가 아니고 있는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만이 아니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바닥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바닥재는 현재 매립장에 묻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 2단계 매립하려면 30%밖에 국비를 안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50%를 주고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느닷없이 재생센터 바닥쓰레기가 왜 나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소각장에 있는 2단계, 3단계 매립장을 거기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정비를 해 가면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를 결정하실 때 용역을 하셨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을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익산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분석합니까? 원가용역에 대한 익산시의 분석팀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위탁운영비 산출근거를 보면 낙찰율 85.495%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기술료,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이 업체에서 7억 4,900만원을 가져가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죠.
  그리고 정규직이나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됐든 고정비에 대한 증액, 각종 검사수수료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증액, 유지관리비도 1억 400만원에서 실제 3배 이상이 뛰었어요, 3억 2,500만원. 검사수수료 같은 경우도 9,400만원에서 2억 1,200만원.
  즉, 무슨 이야기냐면 원가계산을 하는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해요. 즉,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법에 정해진 기업이윤은 몇 %, 그 다음에 인건비는 몇 % 이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가계산을 할 때 이 자료는 누가 제공해 줍니까? 업체 측에서 제공하죠?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업체 측에서 제공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국 지자체 것을, 예를 들면 용역을 맡은 데서 전부 취합해서.

○손문선 위원  아니요, 업체 측에서 자료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각종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익산시 내부에 각종 원가계산에 대한 내부 품위위원회를 두든지 뭔가 있어야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물가심의위원회 갔을 때 하수도 비용 계산하는데 어떻게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원가계산 박사들입니까? 원가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읍면지역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부분과 위탁 관련된 비용을 예산편성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청소행정을 운영하는 게 어떤 조례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관리법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조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현재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이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읍면지역은 직영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영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법률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탁이나 대행을 할 수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직영이란 말은 왜 써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의 처리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제 이야기는 권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고유사무를, 고유사무라는 것은 청소행정이죠.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잖아요, 사무를 주시려면. 그것을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손문선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하시든지…….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활용선별장 신축, 지금 재활용선별장 현재 위치 옆에다 새롭게 신축하려고 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은 5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50억짜리 재산을 형성하는데 건물도 있고, 토지는 다 시유지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사유지는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사유지는 없습니다. 시유지가 한 3,000평 정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유지 3,000평에 50억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뭘로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지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이 뭘로 돼 있냐고요, 그 3,000평 땅이. 도시계획 검토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손문선 위원  공원녹지예요, 폐기물처리시설이에요, 아니면 일반 자연녹지예요?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유재산취득 승인 안 냈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전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 시유지로 매입해 놓은 땅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건물을 지어야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한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내야잖아요. 그렇죠? 시 재산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형성해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려면 취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은 5억 이상, 토지는 1,000㎡ 이상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했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죠. 1억 5,000만원인데 따로 기금에서 이야기를 하죠.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지금 1억 5,000만원이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으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반입수수료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걸로 계산을 안 해요? 반입수수료로 계산했을 때 10분의 1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2010년도 쓰레기소각로에 반입된 쓰레기 총량×45,000원×10분의 1은 얼마예요? 얼마인지 안 뽑아봤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뽑아보지 않았고요.

○손문선 위원  뽑아봐야죠. 이 기금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했다면서요. 그런데 폐촉법에는 반입수수료의 10의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게 현명한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얼마인지 안 뽑아봤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뽑아보지 않았고요, 실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반입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2010년도든 평균치를 잡아서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계근해서 결산을 하더라도 법에 맞게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반입수수료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손문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만날 법, 법 따지면서 주는 것은 법을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이것은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10억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425쪽 순환형 매립지 있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일방통행식 행정 집행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절박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설득 해 보셨어요? 주민 설득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못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이러한 정말 필요한 시범사업을 하려면 먼저 주민들과 대화 창구도 갖고 그 지역의원이 있잖아요. 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짐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투·융자심사 이전에라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당위성이나 설득도 부족하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절차와 규정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425쪽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내용을 보면 해마다 용역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동일하지도 않고 계속 용역비가 증가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것인데요, 환경영향조사는 공사시의 30개월과 운영시의 60개월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2007년도에 14억 2,23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도 연차별로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실제 예산이 많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에는.

○주유선 위원  지금 배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몇 차년도까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용역비는 7차연도까지 가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용역기관은 선진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10.8%의 운영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리온실에 뭐가 들어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친환경실과 열대관이 있는데요, 실제 친환경실에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친환경 식물들을 재배를 계속해서 계절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 2명이.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상근 근무자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상근 근무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상근이 필요할 만큼 중요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리온실 인력 운영은 비상근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인력도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실제 거기에서.

○주유선 위원  경비 1인이 추가됐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요. 지금 경비 몇 명입니까? 유리온실이 있음으로써 경비 1인이 추가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2명이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법적으로 3교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추가된 것이고요, 유리온실 2명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사실 별도로 추경예산에 세웠다가 2011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근자가 누구인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한 용역기관을 보면 대한지방자치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기관 명칭을 보고 의원들 의정활동 서포터 해 주는 기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익산시가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을 많이 선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여기 말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랄지 이렇게 단가 용역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한 건데요.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시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33쪽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원가산정 용역을 900만원 계상해 놨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용역비가 같은 액수란 말예요.
  세척원가 산정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못할 정도로 우리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전년도에 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가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가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하는 것이 감사 때 지적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어떤 기준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했으면 같을 거라는 말이죠. 수거용기 세척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9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용역비를 남발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432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지원금, 용역기관도 있어요. 이것도 용역 합니까? 민간위탁 지원금 용역기관,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용역 할 만큼 시가 무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정확한 원가산정을 전년도에 했는데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해가 바뀌어도 한번 용역을 맡기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할 동안 계속 줘야 됩니까? 용역도 같이 가야 됩니까? 용역비도 같이 가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역비는 절약 좀 합시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6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되어 있단 말예요. 20만원씩 50건인데 100만원이에요. 10%만 했다는 이야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왜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봤는데요, 사실 올해 예산도 남아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은 투입되지 않고 남발된 데는 남발되고 이런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이런 포상금 제도는 활성화해서 시민 신고제가 활성화된다면 불법쓰레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10%만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포상제도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익산의 불법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쉬었다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중요한 지적들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26쪽 민간위탁금에서 연탄재 위탁처리비만 150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전부 365일로 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연탄재는 주로 겨울철 동절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에서 설명서에는 1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청소과장 옥용호  오타가 있습니다. 11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11개소가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11개소가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11개 지역은 제외지역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오지마을로 해 가지고 면지역에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면 단위별로 1개 정도, 지금 황등면 같은 경우는 황교 1개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지정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는 종량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폐기물 처리나 배출용 봉투나 그물망들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지역을 보니까 특별하게 오지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면지역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받아서 결정한 것이 11개 마을로 압축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소과장 옥용호  30호 미만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비가 600만원 포함돼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 받은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428쪽, 위탁금이 5억 증액됐네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증액요인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인데요, 공무원의 인건비 올라가는 수준으로 환경미화원도 적용하도록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 인건비 상승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재료비나 이런 것 올라간 것은 없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청소과장 옥용호  예,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준 지침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년 증액시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준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 연구용역비에서 연구개발비,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원가산정 용역, 용역비가 900만원인데 일부러 용역심의 안 거치려고 900만원으로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과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능력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식물수거차량 구조변경 시범사업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부 지침에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를 하는데 기존 우리 수거차량에 구조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근시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을 계근 할 수 있는 계근시설을 기존 음식물 수거차량에 구조변경을 하는 겁니다. 계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2년부터 전면 실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이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꼭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7쪽 연구용역비, 읍면지역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현 체제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읍면지역은 현행 방법이……. 모르겠어요. 민원의 효율성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나 활용도면에서는 현 체제가 괜찮다고 인정됐는데 꼭 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행정지원과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26명에 대한 대책위 대표자가 선발돼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도 실시하고 이런 결과들을 반영해서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해 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돈 들여서 하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역을 줘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시골지역은 현 체제가 좋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인원을 전부 타이트하게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농촌지역은. 과장님, 안 그래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도 좀 더.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동안에 지켜봤을 때 방금 제가 양쪽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처럼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봐서…….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를 한번 하세요. 위탁을 줘 버리면 읍면지역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요. 그리고 위탁 줘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위탁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선별장 같은 데 보세요. 위탁비용 얼마나 늘었습니까. 엄청 늘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을 압박하고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425페이지에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 용역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준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선진엔지니어링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에 타당성조사한 데와 똑같은 데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때는 전북대학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있는 양고수 교수가 했고요, 선진엔지니어링은 처음에 우리 기본계획을 가지고 갔던 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 주는 거예요? 지금 연차사업으로 몇 번 줬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총괄로 해 가지고 공사중에 30개월과 공사후에 60개월 해 가지고 90개월을 2007년도에 총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왜 영향성평가는 여기에서 않고 다른 데서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북대로 결정한 거죠.

○소병홍 위원  이 결과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중과 공사 후 운영 중에 어떠한 지역의 환경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환경영향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영향성 조사는 몇 년마다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선정해서 해야 영향성조사에 어느 지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렇게 되겠구만요. 이것은 변화만 보는 거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봉투판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숫자와 제작한 숫자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판매는 280만장이고 제작은 210만장밖에 안 돼요. 한 70만장 차이가 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매년 재고가 넘어오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매년 재고는 가지고 있으니까 제작과 판매는 거의 비슷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고는 작년 말에도 있고 금년 말에도 있으니까 제작하고 판매는 비슷해야죠. 6, 7십만 장이면 한 30% 차이나요, 제작하고 판매가.

○청소과장 옥용호  그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청소과에서 준 자료가 그래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하천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크게는 만경강과 금강 하천을 하는데요.

○소병홍 위원  지류요?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익산 쪽에 있는 본류를 하면서 지류로 익산천과 탑천까지 올라갑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계속하는 사업인데 본류만 만날 청소하면 뭐해요. 지류를 해 줘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국가예산을 주는 것은 본류를 주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도 탑천을 하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째 탑천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에는 본류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만경강 지류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금강공사 관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차량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 감가상각비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관차가 있고 회사에서 산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차량 감가상각을.

○소병홍 위원  회사에서 산 차도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다 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에 그랬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사면 돈은 5년 동안 준다고 안 그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었으니까 시 차지 어떻게 거기 차입니까? 431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차를 그쪽에서 사더라도 우리가 5년 동안 나눠주면 돈을 다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뭐 하러 또 주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에서 사고 5년간 나눠주는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감가상각비와 분할금 주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저희가 별도 분할금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회사에서 산 돈을 저희들이 분할해서 5년간 나눠주는 예산 1억 3,000만원 이 부분은 분할 차량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잡비라고 해서 8억 얼마 주는데 7% 주는구만요. 우리가 총 대행업소에 주는 금액의 7%를 주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7%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행안부 지침에 7%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고 뭐고 전체 대행업체에 주는 금액의 7%를 잡비로 해서 회사에 주게 되어 있구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거 있으면 한번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노면 청소차 수거 폐기물처리비란 말예요. 노면 청소차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루에 5톤씩이나 나오면 엄청 나오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고요, 양쪽 도로 측구에 노면 청소차가 청소하면서 나오는 폐토사가 있습니다. 그 폐토사를 금강 압축포장 야적장에 모아가지고 이게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는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군산 같은 데 매립장에 위탁처리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 액수도 우리가 물론 처리업체에서 준 영수증을 받고 돈을 지급하겠지만 하루에 5톤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톤당 한 6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365일.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히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31페이지 청소차량 교체에서 천연가스 아닙니까. 그런데 6,300만원, 1대라는 것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토탈 9대를 올렸는데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1대만 반영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는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연가스로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보면 버스 15대 늘리는 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차량은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올해 이월사업비 중에 그 예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국비가.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정확히…….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2012년, 2013년 후면 이 사업이 끝나요. 지금 청소차량 1대에 얼마씩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할부로라도 여러 대 사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나눠서 주는 거니까 사업이 끝나기 전에 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5년 나눠서 주면 할부로 사는 폭 잡고 여러 대를 사고 국비를 많이 쓰는 것이 어때요?
  앞으로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더라도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시내버스, 청소차량을 천연가스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5년 동안 나눠서 지원하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하고 사업이 끝나가니까 국비를 받고 해 가지고 여러 대 사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2, 3년 후면 이 사업이 끝나는데 여러 대를 사 가지고 가스차량을 청소차량에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6,300만원 딱 1대만 사는 것보다. 이것을 1,000만원씩 주면 5대, 6대 살 것 아닙니까. 어차피 5년 할부로 나눠주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찾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끝나가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처리비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구만요? 우리가 처리비 3억 얼마씩 주는 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43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2억 4,500만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6억 2,9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3억 8,300만원은 추경에 들어가서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목이 바뀌었어요? 아, 위에 있구만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50억 주고 다시 지으려고 해요? 다시 지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03년도에 지어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현 시설에 대한 것들이 비좁고 실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별율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소병홍 위원  너무나 편리성만 해 가지고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것 위탁비 15억 주라고 나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와 선별장 운영 두 가지를 합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5억 나왔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한 6, 7억 들어가던 것이 15억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위탁 줬어요? 용역비를 뭐하러 위탁 줬냐고요.
  지금 입찰해 가지고 판매수익금 플러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3, 4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10몇 억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탁 줘 가지고. 이것을 왜 위탁 줬어요? 용역비를 뭐하러 위탁 줬냐고.

○청소과장 옥용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도 위탁함으로 인해서 뭔가 효율성도 좋았고요, 예산 부분도 사실은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소병홍 위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15억을 주어야 한다고 나온 게 문제 아닙니까. 6, 7억이면 운영하겠다고 입찰한 업체를 용역 줘가지고 앞으로 15억을 줘야 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원가산정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뭐하러 용역을 줬냐고요. 6, 7억이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입찰해서 한 사람들한테 뭐하러 용역을 줘가지고 15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만드냐고요. 자기들이 입찰해서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 7억이면 운영하겠다고 해서 작년까지 운영했어요. 그런데 뭐하러 용역을 줘 가지고 15억이 나오게 만드냐고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산정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소병홍 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 아니에요. 자기들이 입찰해서 하는 것을 뭐하러 용역 줘가지고……. 이제 15억 줄 거예요? 용역 결과 나온 대로.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줄 수는 없죠.

○소병홍 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추후에 노력하겠다고 썼구만요. 용역비 대로 예산과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했는데.

○소병홍 위원  그런데 6, 7억에 하던 것을 왜 15억을 요청하냐고요.
  여기 보면 용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소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용역을 해서 좋을 것이 있고, 용역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을 느닷없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더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그 사람들도 알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도 12월말에 사업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것은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겼으니까 회계과에서 14일 정도 되면 입찰이 됩니다.
  원가산정 나온 금액을 여기에 예산반영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차액을 털어내야 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가격으로 하겠지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기준치가 나온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금년도 12월말에 이분들이 용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낼 때 설계를 하듯이 이것도 원가산정을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붙였는데 거기에서 차액이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비가 2010년도 입찰한 것과 비슷하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 6, 7억에 하던 것이 15억이 나와 버리니까, 배로 얼토당토않게 올라버리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도 이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당초에 8억 정도 됐었는데 최저가 입찰을 해서 5억 얼마씩 됐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계약을 할 때는 잘 하세요. 지금 여러 군데서 하려고 하죠? 고물상협회에서도 하려고 하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해서 공개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정가격을 잘 산정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손문선 위원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몇 대 정도, 조건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건은 저희가 할 때 용역의 결과물은 6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청소 수거차량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이것 아무나 못 들어오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한테 묻고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섯 군데가 차를 6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업을 안 하다가 신규로 들어오려면 선투자를 해야 하는데, 참 복잡하겠네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일년에 얼마 정도 판매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 3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탁지원금은 15억에다 3억 하면 18억원 정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 정도 원가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18억 정도 주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옛날에 직영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인건비 빼고 한 12억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 빼고 12억 들어가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인건비 빼고 12억이면.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직영했을 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쪽이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그 다음에 장치 유지관리비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라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제안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영할 때보다 위탁비용이 더 들어가면 직영이 더 낫죠. 그러잖아요? 원래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업무에 대한 능률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면 재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막대하게 위탁비용이 들어간다라면, 직영할 때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면 위탁을 취소해야겠죠. 직영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실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탁월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류작업을 하는데 전부 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고용을 승계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기존에 일했던 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차이는 재활용품 판매망을 얼마만큼 많이 구축하고 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위탁 부분 문제를 우리가 원래 위탁 취지에 맞게끔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니까 두 배 반이 옛날보다 증액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저가입찰을 해도 두 배 반이라고 한다라면 현재 저가입찰 한 업체는 부도났어야 맞죠. 수억원씩 손해봤다라고 하는 건데…….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할 때와 지난 3년 동안 위탁운영의 결과물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교분석해서 추정가격을 정하세요. 그리고 원가계산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비용의 객관적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법으로 “원가계산을 한 대로 주세요”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추정가격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정해가지고 입찰하실 때 그것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20개를 사서 공동주택부터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공동주택 세 군데 정도 정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근해서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려고 해요? 요금 부과방식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주가 전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점이 있고 해서 청주랄지 평택 등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견학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시범사업 업체가 네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놓고 우리 익산시가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아파트에 종량제 수거용기를 별도로 둔다라는 것 아니에요. 계근이 가능한 것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둬서 계근이 됐어요.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시려고 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배출량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는 홍보 차원에서 부과까지는 못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음식물 처리비용을 세대당 얼마씩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세대당 840만원을 부과합니다.” 해 가지고 의무부과를 하잖습니까, 배출량 관계없이. 그러면 공동주택을 전체 계근해서 나오면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법률적 근거로 나눌 거냐…….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시스템 구축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죠, 우리 조례를.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손문선 위원  개정을 해야 양으로 부과하든 무게로 부과하든세대로 부과하든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배출양 비례제기 때문에 배출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위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손질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는 세대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는 세대부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얼마를 부과할지도 나와 있지 않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2011년도 시범사업은 실질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운영하고요, 저희 시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을 겪어서 2012년부터 배출량 비례제에 따른 모든 조례를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4페이지, 부송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 침출수를 한쪽으로 모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부송매립장 산 쪽에 당초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모아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야적매립장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 밑에 차수막 해 가지고 시설해 놓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부 차수막 해서 나오는 침출수를?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을 지난번에는 관로로 연결했다가 지역의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차량으로 이송 처리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토양으로 전혀 침출수가 스며들지는 않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시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차수막 분명히 설치돼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설치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431페이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마대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해서 2억 6,175만원이 세워져 있구만요. 재활용품을 버리는 사람이 마대에 버리지 않고 그냥 막 버리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예산에 많이 세워주셔서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함과 품목별로 색깔별 마대를 제작해서 재활용품 수거율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가 평가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재활용품 수거율이 아주 좋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마대를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을 개별적으로 나줘 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점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거기에 마대를 걸어주면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마대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착실히 잘 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가지고 가서 수익을 올릴 것 아니에요, 선별해 가지고. 그런데 수익이 얼마나 잡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의 경우 3억 정도 잡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함 만들고 운반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수익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쪽으로 보시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탁을 줘도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433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구조변경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는구만요. 구조를 어떻게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기존에 우리 음식물 차량에는 계근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출량 비례제 종량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당을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서 얼마만큼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가를 실으면서 계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근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계근대 하나가 4,000만원 이렇게 비싼가요? 어차피 그 회사에서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별도로 구조변경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구조변경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기존 차량에다가.

○김대오 위원  구조변경해서 계근대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나 돼요? 4,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차 값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RFID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계근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전송되는 전자태그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을 4,000만원 세워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이 426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20만원, 50건, 그런데 10%는 무슨 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한 건 적발하면 20만원 부과하는데요, 그 20만원에 대한 1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금방 전자시스템이라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1대가 4,0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계근 설비를 하고 RFID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몇 대를 설치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앞으로 2012년도에는 전차량 10대에 대해서 다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하려면 차도 새로 바꿔가면서 해야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기존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들은 거기에다 구조변경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런 차량을.

○임병술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음식물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기종에 따라서 4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국 시행을 2012년도에 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자시스템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무조건 몇 천만원, 몇 억씩 붙이는데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세요. 왜 4,000만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3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원가산정 용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900만원.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세척업을 위탁주기 위한 원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거용기 세척하는 것을 용역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보면 개당 2,700원씩 5,000개, 월 3회, 일년에 12개월이니까 연 4억 8,600만원이 용역산정해서 나왔구만요. 그것을 또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작년 기준해서 한 것이고요, 실제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2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개당 2,700원이었으니까 올해는 2,700원, 내년도에는 3,000원인가 3,200원인가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900만원 받습니까?
  제 말 뜻은 용역을 이런 데다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개당 씻는데 2,700원, 5,000개, 월 3회, 12월 해 가지고 4억 8,600만원 딱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하면 2,700원이 3,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300원씩 올랐으니까 계산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900만원이.
  430페이지, 쓰레기봉투 창고 경비 용역료는 뭐예요? 세콤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세콤입니다.

○임병술 위원  430페이지 밑에 수하차유지비, 적재함유지비, 차량앰프유지비가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차량앰프유지비가 뭐예요? 앰프로 방송하는데 고장나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매월 정산비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임병술 위원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2회라고 쓴 것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정도 평균 그렇게…….

○임병술 위원  수하차유지비, 적재함유지비 이것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어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청소에 보면 노랗게 생긴 리어커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1,200만원씩 들어가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1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1대에 1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차량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빼고 그러시지……. 위에 보면 차량경비에 청소차, 소독차 그런 장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경비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도 될 것을……. 이 경비는 뭡니까? 청소차 1,800만원×13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차량경비인데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1,800만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차값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4만㎞ 이상은 1,800만원, 3만㎞는 1,4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유류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연 4만㎞ 이상 달리는 차는 1,800만원이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여기에 보면 내가 용역이라는 데는 다 노란 것으로 줄을 쳐놓았는데 엉뚱한 용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용역비 좀 줄여보세요. 우리 유능한 청소과 직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25페이지 부송순환형 매립지 조성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기존에 부송위생매립장에 야적돼 있는 위생매립장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한 7만 2,000㎡ 정도 될 겁니다.

○임병술 위원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매립지 도면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도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주민들과는 설명회 가졌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민들과 아직 덜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설계비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여하튼 시작 아닙니까. 이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할 자세가, 말하자면 이런 중요한 예산을 설명하는 날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설치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도 될 듯 말 듯 하지만, 심사도 안받았으니까 어려운데 설득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삭감될 폭 잡고 올린 겁니까?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한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예산을 삭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왜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는지, 또 안 했으니까 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일석 환경담당입니다.
  송창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소경섭 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특수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적법한 절차과정을 거쳐서 계상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437쪽을 보니까 시설비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과 생태복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지도 않은 채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불찰도 큰 데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도비 내시가 되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토지만 했어요. 토지만 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했더라면 좋은데 못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초에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주시고요,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돌출적인 사업이 아니라 미리 예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뒤죽박죽 예산서가 됐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구제급여금 지급 3,000만원 있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석면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 3,0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우선 1인을 3,0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규칙이 됐어요. 봄에 법령은 공포가 됐는데 시행규칙이 늦게 11월 달에.

○주유선 위원  시행규칙이 언제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1월 31일 날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아직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3,000만원으로 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4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500만원이 삭감돼서 4,5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협의회에서 기여한 사업내용이 뭡니까? 해마다 나가고 있어요, 이 돈이. 이게 줘야 되는 돈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축조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추진협의회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분들이 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441쪽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EM종균제에 대해서 예산이 3,000여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선 저희들이 올해 안에 배양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배양시설을 해 놓고 내년부터는 배양을 하기 위한 종균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무인악취기를 사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7,9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돈을 악취모니터링을 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자라고 보고 드리면서 제가 이 배양시설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7,900만원을 가지고 올해 배양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종균을 사서 배양해 가지고 하수구에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배양시설 설치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입비잖아요. 그러면 배양시설 설치비가 따로 들어가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닙니다. 그것은 7,9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활성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발효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종균을 사다가 당밀하고 물하고 해서 온도를 맞춰서 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활성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발효제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주유선 위원  이게 그러잖아요. 유익한 미생물을 수십 종 배합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사업성과 사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돼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빨래를 하거나 청소는 하지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악취제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에 실효성이 있는 사례를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남시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성남의 하천에서도 엄청 냄새가 났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도 하천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우수관 이런 데서 엄청 올해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수질에 대한 악취 문제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성공적이었다……. 제가 가보니까 성남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과를 하나 만들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익산시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크게 하지 말고 1일 100톤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양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균을 사다가 집어넣고 당밀을 집어넣고 해서 만들어서 한번 뿌려보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합니까, 위탁을 줘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무원들이 하는데요, 성남을 가보니까 공무원이 하고 희망근로자 한두 명을 거기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실업자 구제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전부 다 나눠줘요. 그리고 하수구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뜨린 부분은 반드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왕궁지역 현대화사업으로 총 국비가 얼마…….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마다 틀려지는 것 같아서 하실 때 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우선 환경개선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159억이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이거든요. 국비가 706억이고 지방비가 45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환경부라든지 각 해당 부에다 국비 요구한 금액이 총 13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돈을 줬어요.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적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세워졌냐면 처음에 현업축사 매입비 30억,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5억, 간이양로시설이 11억 이게 당초 기재부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46억이 됐는데 이번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20억을 더 플러스해서 총 66억이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총 환경개선사업비는 66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삼례하고 왕궁에 시설을 새로 짓고 있는 것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에 내년도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6월 말까지 시험가동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뭐냐면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굉장히 좋고, 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선진지 견학이랄지 아니면 어떤 곳들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사전에 가 볼 기회도 없었고요, 그렇게 가자고 하는 분도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앎으로 해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설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준비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익산천 3개 소류지 이런 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라 하는데도 안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을 잘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EM, 우리 농민들은 EM농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EM 배양시설은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임병술 위원  장소는 적절한 장소인 것 같고, 이 배양시설이 익산시에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시설이 있는데……. 아마 시 기술센터에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종균이 다 틀릴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틀립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겨울철에는 활용 안 해요, 기술센터에서. 온도만 맞춰주고 영양분만 주면 균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서 하천에도 뿌려보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많이 당했거든요, 이 종균 문제로. 말하자면 좋다고 해서 돼지막에도 뿌리고 돼지도 먹여보고, 소보다 돼지가 문제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함부로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단시키면 호흡기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해서 이게 가장 문젯거리거든요.
  이것을 써 가지고 정말 좋다고 해서 엄청 여러 업자들한테 공급도 받아보고 테스트도 해 보고 돼지도 죽여보고 했는데, 아까 어느 지자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종균을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종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좋은 종균이라고 해서 배양도 해 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 배양기가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7,900만원짜리, 1억원짜리 다 있어요. 얼마든지 기를 수 있어요, 기술센터도 있고.
  물론 종균을 앞으로 생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말 좋은 종균을 골라야 하거든요. 균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기술센터에 활용을 해서 농가들한테 직접 투여해 보세요. 순서가 그게 맞을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의문 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석박물관에다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탄소재로 자가발전운동기구라고 자전거를 타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임병술 위원  전기가 발생하면 어디에 써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못했지만 개괄적인 계획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임병술 위원  우리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같네요. 전기를 생산해서 뭘 할 수 없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왕궁 수목식재 있잖아요, 폐·업축사. 나무는 어떤 종류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백합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선정을 잘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437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전문인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잘못 될 수가 있고, 또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시민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설명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하천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밑에 2.8㎞는 익산천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발주용역은 안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바로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38페이지 천연가스 구입 보조금 지급인데 시내버스 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850만원씩을 저희가 처음 보급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구입비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보조해 주는데 시내버스 가격은 얼마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가격은 1억 2,00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또 아까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연료비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게 똑같이 해 주거든요.

○임병술 위원  아니면 차고지를 충전소 근처에 지으라고 하든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이 좀 안 맞으니까.

○임병술 위원  그것이 1억 2,000만원이에요. 나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국가 환경부에서 이것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주도록 하라…….

○임병술 위원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어디예요? 439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소 전기요금 및 화재보험료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측정 장소를 두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청 옥상을 말합니다.

○임병술 위원  한 군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2개소인데 옥상하고 경찰서에.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탁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대기오염측정소를 국가공인 전문연구기관에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치를 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 것하고 그쪽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온라인이 돼 있어가지고.

○임병술 위원  우리 것하고, 그쪽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국표준연구원하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하는데 우리가 돈 주고 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환경부와도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환경부에서 체크를 해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비가 와야겠구만요. 시청 옥상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기술적인 것이라…….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440페이지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관리 용역비, 표지판이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 군데 있거든요, 영등동.

○임병술 위원  언제 설치됐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 7, 8년 정도.

○임병술 위원  고장 나면 수리하면 되지, AS 기간이 넘었으면 수리하면 되지 이것을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써놓으니까……. 차라리 수리비라고 써놓든지…….
  이게 얼마짜리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고장 나면 고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환경표지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임병술 위원  매일 입력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계속 “산소가 얼마”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오버하거나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같이 병행해서 행정PR도 많이 해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을 붙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관리비를…….

○임병술 위원  위탁 업체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삼성테크입니다.

○임병술 위원  무인악취 포집하는데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사계절 하는데요, 거의 8월 달.

○임병술 위원  지금 150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8월, 9월, 10월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좀 이르다고 하면 7월 중순부터도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444페이지 둘레길 유지관리인부임, 2명을 둬가지고 51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붙여가지고 한바퀴 돌면 돼요. 자꾸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물론 관리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자연이 숨쉬어야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나쁘면 나쁜 대로, 고칠 데는 좀 고치면 되지 거기에 관리비 519만원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몇 년 지나서 정말 보수를 해야겠다, 올해는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겠다 그때 투입하시고 이런 데에 너무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둘레길 자재 사는 것이 있는데 창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창고는 어디에 둬요? 백제숨결 익산둘레길 예취용 자재구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산림공원과 쪽에.

○임병술 위원  산림공원과에 예취기 굉장히 많아요. 한 50대 될 거예요. 하루 빌려다 써도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35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육성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해마다 하는데 여기에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그래요? 과장님이 느끼기에 그렇게 해마다 1억 얼마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음식의 맛을 내는 맛자랑 겸 맛자랑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음식이 발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취지를 거기에 두고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이것을 다 해요, 전주도 하고 군산도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서 정말 익산시가 자랑할만한 우리만의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못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어떨까요?

○소병홍 위원  그냥 행사성으로 몇 사람들의 잔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익산의 향토음식을 발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익산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몇 년을 했는데 지금 특별히 추천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발굴한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황토구이 흙가든이라고 그것을 하나 발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필요성을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1,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법인이거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여기가 나름대로 그린 리더를 양성해요. 그린 리더라고 해서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을 거기에서 맡아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녹색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전국 단위의 모임이에요? 그린스타트가 익산에만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국적으로 그린스타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소병홍 위원  익산지사에서 운영하는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오르게 된 동기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자원이 없으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2, 3년 간 그린스타트에서 한 일과 구성원들 자료를 한번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복구 예산은 확 줄여버렸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야생동물 피해복구 사업을 줄인 이유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지켜봤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크게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농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소병홍 위원  옛날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잘 시행이 안 되니까 줄인 것 같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산도 예산이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속출되지 않으니까.

○소병홍 위원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니까……. 예산이 줄어도 내년에는 많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2,000만원 주고 산 것 있잖아요. 그것 사 가지고 어디에 써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매연 측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나가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디에 나가서 해요? 도로에 나가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도로에 나가서 차가 지나갈 때 총으로 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봤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나가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익요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의 적당한 거리에서.

○소병홍 위원  매연 나오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통보해서 다시 받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죠.

○소병홍 위원  저는 시에서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잘 해 주시는구만요. 다른 과장님과 많이 비교가 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고맙습니다.

○김대오 위원  437페이지를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익산천)이라고 써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이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은 다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내년 초에 할 거예요.

○김대오 위원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왜냐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고.

○김대오 위원  이것을 하려면 미리 올해부터 용역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돼야 내년 후반기 아니면 내후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이게 큰 사업이거든요. 저수지 3개를 전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 수립도 않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환경부에서 일부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우리 익산시를 중점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김대오 위원  우리 익산시는 않고 환경부 자체에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을 하셨구만? 그러면 별도로 앞으로 익산시에서 할 것이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부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을 통해서 저수지 정도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것만 나왔죠.

○김대오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천 복원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나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용역비 이런 것이 안 세워졌길래.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래서 이 7억이 그것 하라는 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용역비 예산이에요? 3개천 복원사업 하라는 예산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환경부와 저희가 이야기가 됐어요. 이번에 내려준 것으로 먼저 용역을 철저히 해라, 내년 초부터. 그리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편성됐잖아요, 용역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의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는 다 용역부터 하고 예산 세우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용역비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다 세워졌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예산이 국·도비가 나오기는 하지만 하천 정비사업 정말 중요하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438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해 가지고 민간에게 15대씩이면 1,000만원씩 주는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오 위원  1,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해 가지고 1,850만원씩 15대 이것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버스.

○김대오 위원  위에는 버스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경유차를.

○김대오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의 1,000만원씩 주는 것은 버스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버스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밑에도 버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8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설명을 편히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빨리 인지하시기 위해서 나눈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위의 1,000만원 보조는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고, 밑에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의 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나눠놨어요.

○김대오 위원  이것은 국·도비 비율에 맞춘 것이고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시비로 올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오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또 거기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그런데 이 연료비 보조가 현재 경유차로 쓰는데 가스로 쓰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입니까? 막연하게 연료비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보조가 어떠한 보조냐고요. 경유를 사용했는데 경유에서 가스차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해 연료비 차액이 생긴 만큼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인가 …….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연가스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바꾼 분에 대한 차액을 더 주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 차액만큼 우리가 더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차고지 가까이에 충전소가 있으면 좋은데 충전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을 때는 충전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김대오 위원  지금은 가스충전소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와주기 위한 합리화지 그 답변은 궁색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천연가스충전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충전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 충전소까지 각 회사에서 가려면 거리가 멀다, 그 거리에 따라서 비용 차액을 주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거기까지 1억 2,000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시내버스가 더 많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15대에 1억 2,000만원이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439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을 2개소를 했는데 지금 1개는 남중동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우리 시청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 중에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측정을 하는데 대기오염 측정소를 하나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신규로 하나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하나 더 하고, 하나는 교체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오 위원  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너무 오래 낡아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바꾸도록 해라 그렇게…….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래 돼서 바꾸는 것과 우리가 오염측정을 하다보면 오타가 나 가지고 제대로 안 나온든가 했을 때 바꾸는 것이지 오래 됐다고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능은 잘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기능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얼마나 큽니까. 조그마한 익산시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한 군데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2개 해야 되겠어요? 서울 같으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대전이나 광주 같으면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익산시에 이게 합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면 두 곳 이상 하도록 지침에.

○김대오 위원  나중에 30만이 안 되면 하나 없애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그때 가서.

○김대오 위원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모현동 쪽에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모현동하고는 근거리인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을 해야지……. 차라리 두 군데를 한다면 남중동 것을 없애서 모현동에 한다든가 영등동에 한다든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해야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을 익산시에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조그마한 도시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자꾸 예산을 세워서 2개 한다는 것이 그렇네요.
  444쪽에 백제의 숨결 익산둘레길 확장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구만요. 사람들이 둘레길을 찾아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좋은데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길만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길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면서 쉬고 무조건 걷는 것보다는 산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나 휴식공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만들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곳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효율적으로 도로와 휴식공간이 맞아떨어지게끔 해야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야, 익산시가 정말 잘했다” 어디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둘레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도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이 기존에 우리가 기 매입했던 13만 877㎡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총 매입대상이 폐축사가 34만 8,000㎡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34만 8,550㎡입니다.

○손문선 위원  3분의 1 가까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순환림 조성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어요? 나무식재에 대한 설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축사에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 용역 돼 있는 게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있습니다. 설계를 했어요.

○손문선 위원  우리 조경설계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몇 년 정도 수령을 심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년에서 5년 사이.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얇은 것을 심습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하면 지름이 3㎜에서 5㎜밖에 안 될 텐데 그것 심어가지고 언제 순환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백합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백합나무 5년 이상짜리를 구하려면 힘듭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막대한 국가 예산과 시 예산으로 심고 있는데 거기가 총 40만평에서 50만평 정도 될 거예요, 왕궁특수지역 자체가.
  그러면 그 지역이 미래에 전라북도의 허파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수목원 같이. 보니까 악취나 기타 대기오염이나 산소유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나무가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종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를 선택할 때는 수종도 선택해야 되고 수령도 미래지향적으로 최소 20년이 넘는다든지 10몇 년 넘는 것을 선택해서 가치 있게 심어야지, 무조건 심으면 미래에 얼마나 자산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설계도 어떤 결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 조경이나 임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도면을 받더라도 공간배치가 됐든 수종에 대한 선택이 됐든 이것을 미래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후세대에는 막대한 익산시의 자원이 될 텐데 3년에서 5년 심어서 뭐하겠어요? 나무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제 이야기에 공감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 종류 이 문제는 백합나무로 하라고 지정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거야 지정하지 말고 우리의 산림자원으로 미래에 수목원도 될 수 있으니까, 광릉도 인공적으로 조림한 곳입니다.
  그러면 50만평, 40만평 가까이가 전라북도 중간 센터에 수목원 같이 조성되면 얼마나 큰 자원이 되겠어요, 미래에 볼 때. 우리 익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캠핑도 할 수 있고 산림욕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환경부와 협상을 하든 자문을 구하든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죠. 내년 예산만 해도 64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64억이면 예를 들어서 50만평, 100만평 익산에 수목원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에요, 이 정도 사업비이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수목 식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폐축사를 매입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폐축사비가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폐축사비가 32억 5,000만원입니다. 50%니까요.

○손문선 위원  이 수종이나 수령을 잘 선택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와 한번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목 관계는 한 번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는 순환림 조성사업에 돈을 하나도 안 주나 봐요? 계속 이야기해도. 왜 도는 돈을 안 줘요? 광역특별회계만 돈 주고 우리 시비 50% 부담하라고 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도에서는 광특을 도비로 보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도에서 인심 쓴 것이지 무슨 광특이 도 예산입니까? 광역특별회계가 도 것입니까? 도가 배분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를 위해서 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에도 도가 몇 %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국가가 10억, 도가 4억, 시가 6억 그러는구만요. 그러면 최소 폐축사 매입 정도는 시가 50% 부담하면 도가 나머지는 부담해 주는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라북도는 만날 앞에 나와서 새만금, 새만금 하면서 도지사는 자랑하고 다니더만 돈은 하나도 안 내려고 해요.
  과장님, 문제가 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지 않아도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무던히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저도 환경정책과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아마 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일을 못한다고 해야죠. 새만금이 익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재산적 가치가 되는 것은 시비를 좀 더 들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시 재산 아니냐…….

○손문선 위원  도비는 안 주고 만날 광역특별회계만 나눠서 주고, 인심 쓰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도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특을 마치 도비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위생과 세입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배출부담금은 무슨 내용인가요? 118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오염 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손문선 위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도 징수액의 10%를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보내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있죠. 아까 측정기 2,000만원 주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손문선 위원  과태료 한 푼도 안 걷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측정기 산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가 2,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산다는 이야기는 배출가스 매연을 측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 어디 갔냐고요. 2011년도 세입에 과태료 어디 갔어요?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야 할 텐데, 이 과태료는 어디로 보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번에는 안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세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한 건도 없어서 안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배출 측정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올해 사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측정기 없었어요? 2010년도에 측정기 없었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것도 아니면서 뭐하려고 단속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지금 사용하는 기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잡을 수 있는 기계가 못돼서 이번에 이것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말씀이 됩니까. 매연에 대한 측정을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고유업무이고 거기에 대해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업무인데 행위를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죠. 익산시 자동차가 전부 다 배출가스 기준을 어긴 차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개선명령은 많이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측정기 뭐하려고 사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잘 하려고 삽니다.

○손문선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농림환경국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8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올해 예산이 서 있는 게 7억 1,000만원이에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라고 사업개요에는 나와 있는데 도비가 끼어 들어왔어요. 투·융자심사를 안 하셨죠? 아까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않다보니까 예산편성하고 사업개요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업개요에는 도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도비를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했어요.

○손문선 위원  도비를 삭제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 정확히 251억이 들어가는데 국·도·시비의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나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서의 시설비에 도비는 무슨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잘못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는 없고 이것을 다 국비로 보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시비로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7대 3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시비를 합쳐서 시비가 2억 8,000만이네요? 2억 868만 4,000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억 1,000만원이 시비고요, 그 다음에 4억 9,1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70%, 30%.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이게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세입도 한 번 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잘못됐는데 잘못돼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중에 알았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지적안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오타가 나와서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어요. 왜 도비를 넣었느냐, 도비를 빼야지 그랬더니 이것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짓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만 수정하면 되면 됩니다. 예산계하고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제가 점심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뭐라고 못하겠는데요, 세입, 세출 다 맞춰야 돼요. 세입의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 삭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을 올려야 되고, 이것 회계정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서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산계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예산계에서 알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도비를 안준다는 거예요? 투·융자할 때 도비를 빼려고 해요? 앞으로 투·융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그것 때문에 제가 도에 몇 번 올라갔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게 250억짜리면 우리가 어차피 도 심사를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도에 투·융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 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것을 고치시고, 문서가 달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요.
  440페이지, 무인악취포집 검사수수료 50개소 10만원씩 500만원인데, 무인악취포집 검사수수료 50개소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우리 무인악취 측정기가 세 군데 설치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세 군데인데요, 악취 포집을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무인이라는 말이 잘못 됐습니다. 무인이 빠져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그렇죠.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포집해서 검사수수료를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악취 포집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장에 가서 악취 포집을 해서 의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50개소를. 무인이라는 것을 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악취현장 상황실 숙직수당 이것은 저는 돈을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수당이나 숙직비나 급식비를 주려면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뭐냐면 공무원 재수당 관련된 규정을 보면 특수직이나 일반직이나 업종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고 숙직 부분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일을 하실 분들한테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면 다른 표현을 써야 돼요. 수당이라고 하면 법적인 용어라 무조건 일반운영비에 세운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축조심사까지 재규정을 따져서 보고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 규정대로 할 테니까요. 이것은 사기진작과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도 있겠지만 수당은 공무원들의 재규정과 관련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지원에서 저녹스 버너는 무슨 말입니까? 어느 민간단체에 어떤 사업을 주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질산화물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인데요.

○손문선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어느 단체가 아니라 전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뭐를 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장, 목욕탕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자, 쉽게 이야기해서 보일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손문선 위원  보일러를 준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 버너만 바꿔주는 겁니다. 버너 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버너를 교체하겠다, 난방용 버너를 교체하겠다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버너 하나에 얼마나 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게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손문선 위원  가정용은 보통 얼마나 가요? 저녹스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저탄소 녹색’ 이런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설치 지원사업에 용량별로 0.3톤짜리에서 10톤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기부담율은 몇 %라고 했어요? 무료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로 알고 있습니다. 8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인데,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녹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NOX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킨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질소산화물이 안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환경부에서 증명된 사업이라서 전국 지자체에 권장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탄소제로 발전운동기구는 자전거 설치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이번에 차 없는 거리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445페이지, 검사수수료에 악취검사를 13만 2,000원에 20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앞에 악취포집 검사수수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440페이지 악취포집 검사수수료는 10만원×50개소이고, 여기는 악취검사 13만 2,000원×20회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445페이지 말씀하신 13만 2,000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해당지역에 와서 포집해 가는 경우이고.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저희들이 요구해서 오게 되면 출장비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10만원짜리는 우리가 포집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직원들이 직접 갖다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46페이지 기본경비 하단,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확인원 재정보증보험료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토지종합정보망 확인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토지종합정보망 확인원 재정보증보험료 2명은 우리 공무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토지종합정보망 이 부분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정보망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전산망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강수계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7급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해서 보건7급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용도지역 지구담당자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가 마지막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월이 참 무상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애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까지 답변하는 자세가 참 진지하고 최선을 다 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35쪽, 향토음식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그전에는 없었네요? 전년도에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금액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도 수당을 쭉 줬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조규대 위원  442페이지 하단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리 재배하는 자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보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 70%가 삭감됐구만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요즘 철새가 안 날아와서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리재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철새가 도래지로 온다고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리고 또 국비가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추진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 마을에 이장, 면장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계약단가도 정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추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조규대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운영실태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레길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의미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제주도 올레길에서 유래돼 가지고 유행처럼 퍼지는 사업들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조성할 구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쪽이 끝나고 나면 제 생각으로는 용화산 그쪽까지 연결하게 되면 익산시 둘레길이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효율성은 어때요? 반응은 좋은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이라고 하는 월간잡지가 있어요. 우리가 함라산 둘레길을 만든 뒤에 부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답글을 많이 달아주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둘레길이 아직도 인식이 안 돼가지고, 등산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엽서를 그 앞에 몇 백 장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이 엽서를 가지고 가서 편지도 띄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조성할 때 자연을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지, 전에도 지적했지만 함라산도 나무를 다 잘라가면서 조성하더라고요. 그것은 차라리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437페이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440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지원, 그 다음에 441페이지 EM종균제 세부계획, 부자재 구입, 공급용기 구입, 투입용기 이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세부계획서, 주요사업 및 사업비 사용내역 이 네 가지를 전체 위원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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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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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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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청  소  과  장	옥용호
환 경 위 생 과 장	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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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