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0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

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두 분 과장님과 보건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입니다.
  함열지도소장 이진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특히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1년도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보건소가 금년에 역점 및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를 이전 신축하는 등 공공의료시설을 현대화했고, 취약지역 및 수해지역에 대하여 방역소독 실시,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 이동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한방의료서비스 사업 등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6억 6,600만원이 감액된 50억 1,600만원으로 세외수입 11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2,200만원, 기금 20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 108억 500만원보다 11억 5,100만원이 감액된 96억 5,400만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6억 2,300만원, 모성과 영유아 검진사업 14억 8,700만원,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18억 6,200만원, 방문보건사업 7억 200만원, 건강증진사업 9억 1,900만원, 건강지원사업 22억 8,300만원, 한방사업 9,300만원, 행정운영비 6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출산전 의료비 지원 2억 4,900만원, 양치교실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 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건강도시 익산 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어 시민이 만족해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보건의료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물어가는 경인년 한 해와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판이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윤숙 민원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보건지원과 세입 예산은 제안설명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출 부분 52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23쪽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있죠. 이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이 방사선 촬영장치 가격대가 7,500만원이란 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500만원짜리면 최고 밑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것 사려면 2, 3억 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싼 것은 7,0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7,500만원이면 최저가란 말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구입을 하려고 할 때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해마다 국·도비 농어촌특별회계사업으로 기계장비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500만원이 한계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고 추가분을 시비로 추가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사려고 했는데 시비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질적인 측면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오진율도 없어지고. 그래서 장비는 좋은 것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7,500만원이 잡혀있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최하의 방사선 촬영장치가 구입되는데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예를 들어서 시비를 더 책정하시더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럴려면 장비가 좋아야 된다, 즉 중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하예요.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 장비지원 기준이 5,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담을 못했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함열지소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면 좋은 장비를 쓰시라고요. 특히 보건소에서는 장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최소 이것만큼은 그렇게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추경에 확보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8쪽 보건지소 시설유지보수 1개소가 어디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총괄적으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시설비로 총액을 1,000만원 줘 가지고 소규모 시설을 보수하도록 준 금액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1개소가 아니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소 본소 1개소고, 지소를 15개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1,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규모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 밑에 국내여비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출장여비 10만원씩 33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출장 가서 진료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 관내 출장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출장 가는 것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뜨는 것 같던데……. 오는 주민들이나 치료해 주지 이분들이 출장 가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게 많은 출장은 안가더라도 일단은 거동장애자들한테는 출장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갑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실적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530쪽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이게 처음 사업이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작년까지는 도에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않고 대신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임산부280 건강관리 서비스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산부280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을 받아서 이것과 통합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사업일 수 있는데 국비가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출산장려금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 중간에 아토피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지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아토피환자 중에서 중증환자로 판명되면 그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원대병원과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대병원입니까? 전문치료센터가 원대병원밖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없습니다. 전문치료는 원대병원밖에 없습니다. 1인당 36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41쪽,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도 도사업이라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이렇게 적어요? 도사업인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도 요구를 할 때 반반 정도.

○조규대 위원  도사업이면 도비가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왜 이것을 도사업이라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도 요구할 때 적어도 5대 5 정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건의를 합니다마는 도에서 해마다 그렇게 내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는 적게 내려오고 시비 부담율만 늘리고, 오히려 시 재정에 부담만 주는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비가 전혀 안 올라 왔어요. 업무보고 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왜 이것을 않느냐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지역 여론도 많이 수렴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실무에서는 이것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최종 결심은 못 받고 지금 여론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 여론수렴을 해보면 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많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당연히 해야죠. 지금까지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31억이라는 예산 확보까지 하고 토지매입까지 했는데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갑자기 사업취소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치 않습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26쪽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1개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액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11개소.

○주유선 위원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는 입찰만 합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 입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11개소가 전체 공통적인 약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두 차례 나눠서 11개소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도록 무슨 약이 필요한지 해 가지고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입찰을 한꺼번에 붙입니다. 구입 희망을 받아가지고.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0쪽을 보겠습니다.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830명 계상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30명 정도 예산에 맞춰서 배분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도에서 내시된 배정인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항시 보면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830명이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540쪽을 볼게요.
  결핵환자 입원 중 생계비 지원이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총 인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인원은 계산하기가 좀 난해하고요.

○주유선 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인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익산시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냥 유추해서 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익산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이것도 금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익산에 결핵환자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는 계기도 아울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8페이지에 방역소독기 수리, 우리 익산에 방역소독기가 총 몇 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86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형, 소형연막기 포함해서 86대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전체 포함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50대를 수리해야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해마다 손은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수리를 하는데 1대당 10만원씩이나 들어요? 이렇게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면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체를 할 때는 연막소독기보다는 연무소독기가 대기오염도 유발하지 않고 좋다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소독기 고장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요.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떤 고장이 많기 때문에 10만원이 들어가요? 이 수리는 어디에 맡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익산에는 없고요, 전주업체가 합니다. 익산에는 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런데 모자라서 재작년의 경우는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신규로 구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무기도 1대당 800만원인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무소독도 병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리도 제때제때 하고, 잔고장 같은 것은 이 돈이 안 들어도 고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건소에 2개 과가 있죠? 보건지원과와 보건사업과가 있는데 예산을 할 때는 부서가 있고 즉, 우리가 과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과로 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 다음에 과목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 때 보건소라고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일 상단에 보면 보건지원과, 아니면 뒤에 보면 보건사업과 이런 식으로 쓰든지……. 원래 주민생활지원국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아요. 앞 페이지에만 넣고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목, 산출근거, 예산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입 좀 보겠습니다. 이걸로 이야기하죠, 2011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에서 1억 3,000만원을 전년대비 삭감편성 하셨잖아요. 원인 좀 설명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독감 유료접종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독감접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무료대상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줄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하는 바람에 독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1억 1,000만원요? 독감에서 1억 1,000만원 줄어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 수요가 없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료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예산서 세출에 보면 독감을 무료로 하신 분도 있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2만개 있고, 8,000원씩 단가를 잡으셨잖아요. 이것하고, 유료로 접종하는 독감이 2만 5,000개, 8,500원. 그런데 지금 2만 5,000개를 유료접종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만 5,000개 하고, 여기에 접종비 얼마 해서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과 2011년도 대비해서 줄었어요? 접종대상이.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로로 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1억 1,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에서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본뇌염을 무료로.

○손문선 위원  정책이 무료로 바뀌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변동이 없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거의 비슷합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이 5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국고보조금은 작년의 경우 보건지소 건축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523페이지, 앞으로 익산시에서 시민 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민 감독관제는 보건진료소나 지소 신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겠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려고 해요? 지금 위촉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그것은 감사담당관에 위촉된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쪽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출산전 진료비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출산전 진료비라고 해 가지고 출산전 각종 검사비용 있죠. 이게 검사비용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2억 4,900만원이라고 도비사업으로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보면, 전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왜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않고 자체사업으로 하냐고 했더니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복지과는 3억 9,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태아진료비 지원이란 말예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 3억 9,000만원을 보건소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업무 자체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3억 9,000만원하고 2억 4,900만원, 그러면 이 6억 3,900만원이 편성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이 사업이 진즉에 이렇게 내시되고 미리 했더라면 협의돼 가지고 1개 사업으로 뭉쳐서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있는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임신부들에게 26만원씩을 지원하고, 여기 보건소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토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똑같단 말예요. 과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적 혜택을 요구하는 대상자를 주로 한다라고 했는데 숫자를 합쳐보면 2,330명이에요. 그리고 단가가 26만원씩.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6만원이고, 여기는 30만원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조정을 해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만원이 맞아요, 26만원이 맞아요? 사회복지과는 26만원이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26만원이 맞고요, 여기는 3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만원이 기준입니까, 26만원이 기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하는 사업은 30만원 기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도 30만원을 기준으로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저희가 합리적으로 일단은 저소득층에는 좀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감안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2개 합친 예산으로 하면 익산시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산부들에게 각종 검사수수료를 다 지급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있죠? 이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현재 조례 내용 알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임산부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538페이지, 예방접종비(병·의원 접종비) 있죠. 이것을 일반내과나 소아과나 가정의학과 등 병원을 이용해서 접종을 받으면 일정하게 국가에서나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협약한 데가 23군데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도 소아과나 이쪽은 계속 줄다리고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확정은 안 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금 5,000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확정되면 사업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5,000원이면 접종마다 다른데 본인이 토탈 접종 시약값도 들어갈 것이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몇 %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통상적으로 2만 5,000원 정도 보거든요.

○손문선 위원  접종 평균치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 곱하기 종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종류는 8종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상자 곱하기 8종류, 2만원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이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못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그러는데, 관건은 소아과에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전국소아과협회에서 이것은 전체 다 국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동참을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만한 수요가 아직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 정도만 확보하고.

○손문선 위원  소아과에서 동참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은 30%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상자에 30%?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런데 그게 앞으로 전망은 2011년도에는 75%까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75% 하면 우리가 한 4, 5억은 들어가겠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저희가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아마 국가에서 50%를 주고 도비에서 15%, 시비에서 35% 해서 100% 중에 75%를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 후에는 100%를 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손문선 위원  과장님, 소아과 핑계만 댈 것은 아니고 동네에 보면 내과들이 많아요. 내과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소아 아이들도 다 내과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병원을 홍보해서 우리가 직접 정책을 밀어붙여야죠. 소아과 따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네병원에 소아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정의학과, 내과 수두룩한 데요, 뭐. 내과 쪽까지 더 확대시켜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는 출산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산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출산장려금 외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0페이지 독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독감의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왜 8,000원이고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왜 8,500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 착오로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뭐가 맞아요? 8,000원이 맞아요, 8,500원이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내년도에 전국 조달청 고시가격이 나와야 봐야 알기 때문에 금년 경우는 7,94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기준을 8,000원에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놔두고 나중에 지켜봐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놔두고 나중에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526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과진료 약품 구입에 대해서 4억 9,500만원이 세워졌구만요. 주로 어떤 약을 구입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주로 전년도에 어느 질환자가 많은지 통상적으로 나온 것에 따라서 감기약이면 감기약, 설사약이면 설사약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일년 분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취합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구입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약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공중보건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일년 분 약을 미리 구입하다 보면 환자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유행성 감기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해에는 다른 병이 유행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선 구입을 하고 나서 약이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약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김대오 위원  아니, 약이 남을 경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반품, 교환도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 반품해 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많은 양은 아니고 소규모로는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 그러냐면 일년 분 예산을 각 지소마다 세워놓았는데 그 환자가 없거나 다른 병이 와 가지고 다른 약이 더 많이 필요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약을 일년 분 구입해 놓고 나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쓸 수도 없는 약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유통기한도 저희가 최소 1년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약이 남아서 교환한다든지 돈으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약이 남아서 다른 약으로 교체한다든지 돈으로 환수한 적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종류의 약 교환은 가능한데요.

○김대오 위원  어떻게 그렇게 약을 교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 가지고 회사가 다 틀릴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려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소규모로.

○김대오 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저희가 매년.

○김대오 위원  원래 보건소에 대해서 일년에 한 번씩 세우는 돈 아닙니까. 세웠는데 유지보수하려면 보건소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는 다 썼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방수가 안 된다, 수도가 막혔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보건지소 시설유지보수비 15개소 돼 있구만요. 여기도 1,000만원이구만요. 그러면 1개소에 100만원씩 예산을 세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평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1개소에 100만원씩 되어 있어요, 보건지소 15개소에. 그러면 1,50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으로 해 놓았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산출을 잘못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538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름철 방역은 이미 유충이 다 산란해 가지고 산재되어 있어서 사실 방역이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집중 방역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하니까 하신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계방역을 겨울철에도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요.

○김대오 위원  예, 동절기 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고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했을 때 어느 게 효과적이고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가, 내가 볼 때는 겨울 동절기에 모기유충들이나 모기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곳이 정화조나 지하실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역하기도 아주 편하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방역은 자동차에 실어서 온 동네에 다 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방역하는 인부임이 5명 해서 100일 썼구만요.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익산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 5명이 100일 방역을 하는데 익산시 전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역을 하면 동절기 방역을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좋거나, 그래도 효과가 부족하면 또 다시 하절기 방역예산을 세워서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연초부터 해서 모기유충을 사전에 동절기 때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왕궁 용남보건진료소는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죠? 추진 진척도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금년도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임병술 위원  땅 문제 해결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땅 문제는 용남보건지소 땅이 협소해 가지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간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서.

○임병술 위원  주민들은 2층으로 해 달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원래 보건기관은 2층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숙소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숙소는 2층으로 올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설계할 때 감안해서 그 면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비가 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비용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에 시민 감독관제를 지정해 놓고 그분이 수시로 출장도 하고 확인도 해서.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게 내내 감리나 똑같은 것인데 위에는 244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이고 너무나 형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시민 감독관은 출장여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 공사과정에 시민도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를 올리기는 1억 정도 올렸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시에.

○임병술 위원  그런데 1억은 삭감되고 1,900만원 됐다 이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7,500만원만 세워지고요.

○임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국비, 도비를 합쳐서 이야기한 것이고 시비만 하면.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시비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시비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1억 1,000만원 정도 되어야 최소한 1억 6,000만원짜리 촬영장치를 산다고 했는데 1억이 삭감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예산부서에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셔야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냥 이대로 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킬 것은 좀 지켜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538페이지,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읍면동에 있는 연막기를 수합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고장 나면 저희한테 연락해서 며칟날 가져와라 하면 기계 고치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출장을 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539페이지 보건소 사용 방역용 유류구입, 이것은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방역하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고요, 읍면동 것은 읍면동에 별도로.

○임병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읍면동별로 유류비가 437만 5,000원씩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읍면동별로요.

○임병술 위원  읍면동별로 배분할 때 똑같이 다 배분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요구할 때는 A, B, C로 큰 데와 작은 데를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올릴 때 방역용 유류 구입비 해 가지고 ‘무슨 면 얼마’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올리셔야죠. 인구수나 취약지역이나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손바닥만한 동지역에 물론 인구수는 많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해야지 모자라는 면은 계속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유류구입비 좀 구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금년에도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신청했습니다마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취약지역에는 더 많이 주고 면적이 넓으면 많이 주고 그러셔야지 지난번에도 봤더니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540페이지, 결핵환자 입원 중 생계비 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씩 어떻게 지원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일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공제비, 생계비 등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6억 3,100만원인데 어디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나눠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농장별로 배분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농장별로 사무실에 주는 비용입니까? 사용내역서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과는 틀리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어떤 생계비입니까?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생계가 좀 곤란하다 하시는 한센인에게 지급됩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3명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27페이지, 정수조 청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이면 깨끗이 잘 유지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일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일반아파트 이런 데는 저수조는 2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가 환경을 제일.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1회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2번 할 정도의 예산은 됩니다. 저희가 산출을 50만원씩 2회라고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소의 진료시스템이라든지 보건사업별로 전부 다 통합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된 게 아니라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를 4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컴퓨터 4대 사는 거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거기에 따른 사업 중에 컴퓨터 4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보시스템통합 구축이라는 이야기는 거창해도 컴퓨터 4대 사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생물테러(이중감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생물테러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는 원광대학병원을 지정했어요. 생물테러 대비 병원으로 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저균이라든지 백색가루, 두창, 페스트에 대비하도록 미리 마스크 방독하는 것, 보호마스크 살균소독 장비를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해마다 비축만 하면 뭐해요? 작년에도 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비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관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이게 기금하고 도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도비건 시비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마스크 등을 사면 언젠가는 남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생물테러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자비축 관리지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달에 1만 1,000원씩인가를 병원에 줘요. 그래서 생물테러 유사환자 의심사례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감시체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물자비축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부는 물자비축도 하고 그 관리비용으로도 일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확인해 봐가지고.

○소병홍 위원  우리가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작년에도 있고 해마다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소병홍 위원  물건을 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사서 비축만 할 수 없으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정비할 것은 하고.

○소병홍 위원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 구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본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재광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노순 담당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주화성 담당입니다.
  한방사업담당 최영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1년도 본예산 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직원 일동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43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4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에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추진계획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로 지출하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소모품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요?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오히려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이 증가되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거기에서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은 그것을 사서 병원에 주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올해 처음 세워진 제도거든요. 그전에 보건소에서만 금연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도 하게 되어 있어요.

○주유선 위원  내시가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사업으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유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전에는 보건소에서만 금연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상담료 5,000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 위탁금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소모품을 구입해 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 지원도 해 줍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양을 늘어나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금이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연사업이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금연보조제든지 사 가지고 지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금연자한테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도 금연사업을 하고 의료기관에서도 보건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상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금연상담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보조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건소에서도 사용하고 의료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상담비 지원금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따로 있단 말예요. 상담비 지원금은 따로 1만 2,000원씩 계상을 했던데요? 상담비 1인당 1만 2,000원이 계상 됐지 않습니까. 1,380명을 예상했는데, 그러면 위탁 의료기관도 지정됐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엊그저께 최종 결정된 것으로 봐서는 작년처럼 다시 환원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상담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도 일선에 있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 봤어요.

○주유선 위원  성인이 상담을 받고 금연을 한 흡연자가 없지 않습니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유해성을 알려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은 피드백이 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담을 받아서 1만 2,000원씩 지원금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과연 금연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담배 흡연하십니까? 흡연은 유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조금만 나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첫째,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들도 그러더라고요. 5분 내지 10분 상담을 해야 되는데 1만 2,000원 상담료 받고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 의료인들도 반대를 했고.

○주유선 위원  예, 알겠고요, 또 542쪽을 보면 금연에 대해서는 금연지원 인부임 상담사를 2명이나 둬 가지고 3,895만원 나가고, 또 모니터링 인부임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효율성이 없는 예산 같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금연사업은 다시 작년과 같이 환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중앙부처에 말씀을 좀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강력히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했던 사업으로 다시 환원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양치교실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 3,300만원이 드는데 관내고등학교에 1개소에 설치한단 말예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익산에 초등학교가 총 60여개소가 있나요? 그 정도 될 텐데 1개소만 하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할 뿐더러 사업의 효율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보건소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더라도 다 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실정이 있는 것이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국비 절반 주고 지방비 절반 부담해서 하라는 사업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주유선 위원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시설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단 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아, 기금에 있구만요. 그렇더라도 이것을 꼭 하라는 지시사항이라면 더 많은 국·도비가 내려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1,155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 사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0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1개소만 설치하고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각 학교의 양호교사들이 다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따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복지부지침이 지금 구강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양치교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주유선 위원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침일 뿐이지.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패널티를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예산의 낭비 같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55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죠.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1,773만 7,000원. 왜 삭감됐는가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근로자보수비 563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서 382만원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가내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이 아닌데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은 거기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의 즉,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 여기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삭감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작년과 거의 같은데요, 가내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직율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직율은 별로 없고요, 호봉까지 책정해 주니까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바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정신보건센터는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558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증진사업이 있죠. 이것도 줄어들었단 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도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의료비가 좀 올라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김정수 위원  의료비가 올랐어요? 아니, 여기에 1,390명.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것은 65세이상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사업으로 편성돼 가지고 65세이상은 다른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디로 편성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사업으로.

○김정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몇 십 년 전부터 한 것인데 무슨 거기다가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65세이상은 내년도부터는 검진을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김정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65세 이상은 정말 의료혜택에서 벗어난 분들만 받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추진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것들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자 했던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와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물어볼게요.
  자산취득비 중에 충치진단기라고 있는데 420만원짜리 1대를 사면 충치의 가부를 결정해 줘요? 진단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금 처음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이동용 라이트기하고 충치진단기를 구입하면 충치 진단하는데 더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충치냐 아니냐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가 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충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계로 진단하면 충치 가부를 결정해 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촬영기예요,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금은 미러로만 보는데요, 이것은 엑스레이 같이 촬영하면.

○손문선 위원  이게 엑스레이까지 찍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방사선 촬영기도 아니잖아요. 치아상태를 찍는 사진기예요,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기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진단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물어볼게요.
  3개소이고, 이게 분권교부세하고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예산이 1억 4,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보니까 익산에 3곳인데요, 이 3곳이 다 인가가 난 곳일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둥근마음재활원은 종사자가 11명이고 입소가 20명이고 참마음재활원은 종사자가 2명이고 입소가 10명인데, 입소라는 것은 주거시설일 것 같아요. 둥근마음재활원은 주거시설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종합 훈련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훈련시설이면 훈련도 하고 사람이 숙식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20명이.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참마음재활원은 입소를 10명 하고 주거시설이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거시설하고 종합훈련시설의 차이가 뭡니까? 종합훈련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종합훈련시설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주거시설까지 하는 것이고, 주거는 순순히 주거시설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손문선 위원  주거시설은 순수 주거만 하고, 그러면 주거시설에서 나중에 훈련프로그램 몇 가지 도입하겠다라면 종합훈련시설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참마음재활원은 강사 몇 명만 있으면 되겠구만 왜 훈련시설로 안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모 때문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부족해 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면적만 좀 큰 데로 이사 가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다라는 건데 입소가 20명이고 10명인데 입소인원 10명에 2명이 운영하고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입소인원 20명인데 11명이 운영하고……. 이게 특별하게 규정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규정이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소인원 몇 명당 종사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5명에 한 명씩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둥근마음재활원은 입소인원 20명이니까 교사를 4명 주어야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훈련하는 분들이 7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는 이용을 똑같이 30명 하는데 왜 5명밖에 안 돼요? 교사가.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종사자 시설기준이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서 종사자 5명이 증원됐어요. 어느 시설이 증원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인력기준이 이번에 지침에 증가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시설이 5명 증가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둥근마음재활원이 3명,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가 2명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참마음재활원은 증원이 안 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것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주거시설은 안 해 줘요? 그리고 보니까 매년 똑같더만요. 그 이용자들이 항상 정원과 똑같아요, 100%.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변동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각종 시설에 변동 없는 시설이 있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자들은 항상 30명이에요. 가서 직접 확인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숫자가. 이 종사자 5명 증원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다 뽑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손문선 위원  그러면 5명 증원에 관련된 인건비가 얼마 추가돼요? 얼마 더 들어가는 겁니까?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죠,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사업이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정신보건센터에 1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아동청소년에 5,000만원 정도 해서 2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

○보건소장 박동기  아동청소년으로만 해서는 1명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활사업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강진단사업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층 건강진단사업, 전립선암 건강진단사업, 지금 생애전환기는 40세, 66세, 55세, 18세 미취학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이분들은 안 들어가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생애전환기이기 때문에 만 40세하고 66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안 들어가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빼놓고 하나요? 건강검진이 생애전환기가 40세, 66세,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분들은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의 대상이 아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 나이에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빠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품목이 틀려요? 생애전환하고 저소득층 건강검진 조사하는 항목이 틀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항목이 거의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같으면 그냥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하지 무슨 생애전환기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항목도 똑같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생애전환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도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건강검진을 통합시키지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여러 가지로 분리시켜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의치 있죠. 전부의치 할 때와 부분의치 할 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부분의치가 더 비쌉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주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 중에 노인들이 부분의치가 많아요, 전부의치가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부분의치가 더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장학
보 건 사 업 과 장	정락중
함 열 지 도 소 장	이진윤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