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50회-보건복지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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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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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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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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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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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149회 임시회 중 기 상정된 안건으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번 회기 중 기 검토보고 된 조례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한번 보류가 되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 위탁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위탁을 당초에 생각한 것은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기부를 받는 것이거든요, 시에서는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시에서 직영한다면 현재 익산 행복나눔마켓 같이 그런 식으로 별도의 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안 하면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기부를 받아서 하려고 처음 목적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않고 직영으로 하면 아무래도 기부 같은 게 적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세우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탁을 하면 위탁 법인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행복나눔마켓이나 푸드마켓에서 기부를 받거든요. 그것을 같이 연결시키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오락가락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위탁을 준다고 할 때는 기부를 받고 행복나눔마켓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모든 것을 이쪽에서 담아내서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안주고 직영 할 경우, 그러면 행복나눔마켓 이런 것은 전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현재 직영입니다. 그것은 흡수가 다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일관성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닙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 법인에서 기탁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 별도로 푸드마켓이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관과 단체를 전부 다 연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을 하면 바로 우리 희망두드림센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병홍 위원  그때 이게 보류됐을 때 물론 위탁도 보류사항 중의 하나였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 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한 뒤에 다시 거론하자고 했거든요. 그때 위탁이 전체 여러 항목 중의 한 부분이지 위탁 하나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서둔다,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니까 거기도 가서 보고 위탁이 좋을 것 같으면 위탁으로 가야죠. 직영보다는 위탁이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자, 어떤 방법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해서 이게 보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때 이 희망두드림센터와 같은 그런 체계를 운영하는 당진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남양주시 현지에 한번 견학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도 주요내용이 위탁 관계로 이야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위탁을 않고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차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 보류사항이 위탁 이것도 한 부분이지만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이백 몇 개 지자체 중에서 서너 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을 하자고 해서 보류시킨 것이지 위탁 때문에 보류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백 몇 개 중에서 서너 군데 하고 있는가 보구만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한 뒤에 이 조례를 해야지, 그때 그 조례가 끝난 뒤에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1월 달에도 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해야지 위탁 하나만 달랑 바꿔서 그냥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단체 만들고 하는 것은 정말 검토를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단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위탁함으로써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소병홍 위원  익산시는 전부 위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방향이.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위원들이 몇 마디 지적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도 위탁이 꼭 나쁘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안 중의 하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시행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나는 내용이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별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세부적으로 잘 한 줄 알았는데 그것 하고 똑같아요. 위탁 부분만 달랑 빠져나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때 위탁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을 구태여 위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 가지고 위탁 부분을 삭제하고 직영으로 조례를 다시 갱신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희망두드림센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어떤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들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모가 있기 때문에 노모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실상 직장을 갖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재정력도 없고 이동수단도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형태라면 그냥 수급자로 책정해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노모를 별도 병원과 연결시켜서 낮과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돌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그 수급자에게는 다른 데와 연계시켜서 독지가가 자전거를 하나 사서 주고 직장을 알선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자립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단순히 한 가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사람이 과연 뭐가 필요한가, 그 사람이 과연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 희망두드림센터의 중요한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뭐든지 무엇을 만들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순기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역기능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그런 좋은 점도 보고, 보류한 이유가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내년 1월 달에도 회기가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희망두드림센터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잘 되겠다는 확신이 서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제도권에서 전부 하던 일을 또 하나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좀 빠진 사람들을 하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규모가 너무 크고 전부 흐트러놓고 새로 하는 감이 든단 말예요.
  그런 것에 대해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소신이 섰을 때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분별로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병원은 병원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독지가는 독지가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계획적으로 그 사람이 받는, 그러니까 맞춤형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이 과연 뭐가 필요한가…….
  우리는 단지 쌀이 오면 그냥 나눠주는 식이거든요. 똑같이 20㎏ 한 포대씩 나눠주는데 그 사람이 과연 쌀이 필요한가 연탄이 필요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전체를 연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줍니다.
  지금은 사실상 냄비가 필요 없어도 냄비 나오면 하나씩 줘 버리거든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희망두드림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연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문서화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연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마켓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연계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연계하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규대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구체화해서 문서화를 시켜서 설명해 주시든지 해야지 말로만 연계한다고 하면……. 꼭 희망두드림센터만 만들어야 연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연계할 방도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행복나눔마켓은 못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도 일부분이죠.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만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라면이 필요한데 라면이 없을 때는 쌀로 준다든지 다른 것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라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기부 받아야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까도 한 이야기지만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하면 아무래도 기부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시 재정 부담은.

○조규대 위원  직영으로 하면 아무래도 기탁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시에서 재정부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력 관계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종사하는 인력이지 시에서 별도로 예산 들여서 사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제13조(구성) 1호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2호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꼭 기관·단체의 대표자를 여기에 명시해야 되나요? 2호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2호로 다 대체할 수 있는데 기관·단체의 대표자를 꼭 넣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풍부한 사람이라면 하여튼 대표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가도 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이나 보건의료사업은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하면 아무래도 객관성도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을 안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편향되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기관·단체 대표들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의료사업을 한다면 원장이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직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요, 그런데 일단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예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초기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한 3, 4년간은. 그것은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직영을 하면 저희 직원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3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인당 2,400만원 정도.

○주유선 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연간으로 하면 7,400만원 정도. 이 사람들은 직접 다니면서 이런 사람을 발굴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희망두드림 사업이 성공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한층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각종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회가 커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나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라는 문제인데 사회적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구제해 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려면 설치 초기에는 현재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에 대한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지역사회에 맞는 모델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남이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이 잘 할 수도 없고 지역사회마다 현실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서 사회복지나 보건 분야만 들어가는 게 맞느냐, 제 생각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사회복지나 보건 분야에서 해결했다라면 굳이 두드림센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기존에 사회복지 관련된 협의회가 됐든 각종 시설이 됐든 기존 조직에서 이것을 커버할 능력이 있었다면 두드림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소견이고요, 두드림센터가 지역사회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각 나타날 수 있는 영역별로 자문위원들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를 구제해 준다라면 취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자원봉사 관련된 분야에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자원봉사 분야에서 들어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찰이나 소방이나 안전 쪽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쪽 분야도 필요하고, 이 영역을 다양화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도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시행사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자문을 받는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복지사업과 의료사업으로 한정이 됐는데 취업을 하려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지역사회 통합망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 분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복지 분야를 했으면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됐겠죠. 그런 것을 십분 고민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오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운영’을 ‘운영 및 조직’ 등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에서 제3항을 삭제하여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제3항제1호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를 “교육청·경찰서·소방서·상공회의소·자원봉사센터 관계자·기업체 대표자 등”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제2호에서 “그 밖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그리고 안 제22조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오 위원님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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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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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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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로 2010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세부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는 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9일 조례 제435호로 제정 9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0년 4월 15일 조례 제1097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늘어나는 신규시설 등을 위탁함으로써 민간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인건비 절약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신설하고, 제4조 앞에 “제2장 도서관 사용 등”을 신설하며, 제12조 앞에 “제3장 도서관 자료관리”를 신설하였고, 제20조 앞에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제5장에 도서관 관리 운영의 위탁 근거 조항으로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최근 도서관이 증설됨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이에 따른 민간위탁 검토시 안 제2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항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추가 삽입토록 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 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는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나 의견이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반발은 별도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설문조사 한 결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별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27페이지 볼게요. 보니까 위탁 방안에 대해서 써 있던데, 조례안 참고자료 붙어 있는 거요.
  부송, 마동을 위탁하는 게 1안이고, 2안은 부송, 영등을 위탁하는 것이고, 3안은 부송, 모현을 위탁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사전에 안 해요? 항상 도서관은 사전에 이야기를 않더만요. 지역사회와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서관이 생기면 위탁을 할 것인지 뭔가 방법의 변화가 있으면. 논의해서 위탁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직영 방법이 좋은 것인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해서 완충작용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 무조건……. 난 처음 봤어요, 1안, 2안, 3안.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적도 없고 부송, 영등이면 다 우리 지역구인데, 1안은 반반이고.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정도의 여유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인데요.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서류를 처음 봤어요. 왜 행정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본관 옮기는 문제도 그렇고. 위탁을 시작하면 주위에서 왜 위탁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최소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이용자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의견청취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이 좀 세련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원칙대로 할 수만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위탁이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 도서관 운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도서관을 운영해서 뭔가 기존 행정이 하고 있는 것과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고 서로 경쟁력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도 할 필요도 있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익산시 도서관을 한번도 위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행정적 조정과정이나 정지작업들을 한 뒤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위탁 관계를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인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의 신뢰도나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부송동 주민들은 이 안을 하나도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부송동 도서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모른다고요, 이 안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이지 지금 부송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탁방안을 1안, 2안, 3안으로 가졌잖아요. 1안은 부송·마동, 2안은 부송·영동, 3안은 부송·모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일차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나중에 마동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옛날에 검토한 사항이 첨부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옛날에 검토했으면 뭐하러 여기에 붙여놨어요? 행정의 기본 안을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최종안을. 위탁하려면 내년에 어디를 위탁할 것인지, 위탁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뭔가 나와야 예측 가능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22쪽을 보면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추진현황에서 마동도서관을 계획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자를 누구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5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유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3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설문조사를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상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500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라는 것은 사실 설문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민간위탁이 뭐고 직영이 뭐고 이런 상세한 예산 비교를 할 수 있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가,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설문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구논문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위탁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설문에 임했는지도 의구심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가 정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직영으로 한 것처럼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볼 때 시가 거의 위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행정적인 피곤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총액인건비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복지서비스에는 오히려 무관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창출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시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까지는 2개소만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영등과 마동.
  그런데 앞으로 모현도서관과 부송도서관이 늘어나고, 또 1개 정도 더 늘어나서 5개 정도 계획되고, 또 작은도서관이 19개가 있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서직 공무원이 전체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이 공무원을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5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한다는 자체보다도 우리가 직영하는 직영체제와 경쟁을 시킴으로써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면도 있고, 또 서비스에서도 제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1개 정도는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현재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세부 추진일정을 보니까 맨 마지막장에 수탁자 결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수탁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3쪽을 보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 12월 달에 돼서 1월 달에 공포되면 2월 달에 수탁자 결정하고 협약서 체결하고 그 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는 다 마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일정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당초 일정인데 당초 일정이.

○조규대 위원  이와 연관돼서 4쪽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과연 우리 익산시에 이런 적격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이 수탁자는 저희들이 볼 때 익산시 내로 한정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하우를 가진 자.

○조규대 위원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익산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대학에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학이나 가능할까 다fms 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다른 데도 보니까 대학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오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3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오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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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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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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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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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이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