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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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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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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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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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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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은 내년 시의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시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으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학영 농산과장입니다.
  최광림 축산과장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병원에 가서 전행식 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최병락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림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2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9억 5,700만원보다 23.9%인 102억 4,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09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10억 8,400원보다 27.9%인 198억 4,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32억 6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6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461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 6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소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산과 382억 6,300만원, 축산과 51억 9,600만원, 산림공원과 20억 4,8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7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09억 2,900만원으로써 과·소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636억 8,000만원, 축산과 93억 7,800만원, 산림공원과 62억 9,5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1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 6억 2,4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80억 1,700만원, 농업인 복지지원 등 활력 있는 농촌건설 40억 8,9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121억 6,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5억 4,700만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 43억 9,6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95억 6,500만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6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구축사업 14억 4,9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36억 9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8억 9,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 18억 4,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19억 200만원, 가로화단 관리 등 가로변 경관조성사업 10억 3,9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자원화사업 17억 5,900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방지사업 9억 7,000만원, 도시공원관리사업 1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8억 7,500만원,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10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3억 8,2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25억 2,8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4,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3억 8,200만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총 25억 2,800만원으로써 시금고 예치금 24억 6,600만원, 이자보전금 지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림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푸른 숲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왕궁특수지역 수질관리 등 2011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풍요롭고 푸른 숲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소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어차피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구제역 유입방지 긴급방역대책에 대해서 현재 익산시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구제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우제류는 발굽이 2개로 붙은 것이기 때문에 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은 육류, 사료, 물, 공기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된 것은 열이 오르고 입·혀·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증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발생은 경북 안동시에서 돼지사육농가 2농가와 한우농가 1농가, 그런데 어제 저녁에 2농가 정밀검사 중에 확진으로 판정이 돼서 5농가가 현재 안동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우제류 사육현황은 1,584호에 한 22만 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추진사항은 지난 8월 달에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월하고 12월 구제역방역 공동방제 확대운영을 월1회에서 주1회로 확대 운영하고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주1회 소독을 강화했는데 2회로 하도록 저희들이 구제역 차단방역 문자메시지 홍보를 우제류 사용농가에 전체 발송을 했습니다.
  금후 방역대책으로써는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방역대책상황실을 평상시에는 9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하고 휴일에는 09시부터 18일까지 운영했는데 현재 24시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철저히 운영해서 소독을 강화했고 구제역방역 의식고취를 위한 농가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소독통제초소를 운영하는데 내일 12시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설치장소는 우선 안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1초소는 강경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23번 지방도로, 2초소는 논산에서 여산경계에 있고, 3초소는 익산IC 금마 쪽에 초소를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초소근무 인원은 직원과, 직원이 연말이라 바쁘기 때문에 민간인을 고용해서 1초소에 민간인 2명, 직원 1명, 그렇게 해서 1조 3명씩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24시간 풀가동으로 축산상황실을 운영을 하겠고, 조별근무시간은 민간인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8시간을 근무하고 직원들은 일이 바쁘기 때문에 1인당 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자 편성요령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이고, 그래서 국별로 묶어서 인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의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초 안동지역의 돼지사육농가가 베트남을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갔다 온 뒤에 그 농가에서 발생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료업자 측에서 농가별로 컨설팅을 해 준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소를 이쪽저쪽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역학조사를 하고 아직 발표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서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설명을 듣자는 양해를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 운영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653페이지 민간위탁금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위탁금은 뭐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6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7월 1일부터는 뉴워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자로 6개월 치는 물가상승률을 정해서 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건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전체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왜 이것은 보조가 없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환경부에 시장님,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국비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가요? 65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5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걸 50만원을 뭐하러 세워 놓은 거예요? 1년에 50만원이면 내가 볼 때 있으나마나 한 돈인 것 같은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과는 80만원, 사업소는 5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1년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동장님들은 한달에 80원씩 주더만 왜 이렇게 적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세입부분에 환경부 내시 76억 9,900만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다 반영된 거예요? 내시가 다 내려온 거예요? 추가로 추경 때 내시가 있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니,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18억 5,900만원이 안 왔고요, 나머지는 싹 왔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321억원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백경민 위원  321억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백경민 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면 이것 76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2008, 2009, 2010년까지 148억 6,300만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매번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예산사용 집행하는 것이나 예산계획을 보면 이렇게 소모품들 막 구입하는 것이 어떤 사용기준이나 연간 사용량을 다 계산해서 한 것인지, 이게 준공시점이 언제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올 6월 30일 날 준공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2011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산을 적용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해마다 올라오는 대로 똑같이 올라오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운영하는 것이 6월 30일까지이고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2010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많이 삭감돼 있는 현 상태로 6월까지 운영을 하고 남는 것은 전부 다 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위탁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나가야 되나요?
  그 해당 건설업체에서 몇 년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2026년까지 15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매년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전에 한번 보고서를 받았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 2026년까지 1,321억을 하도록 실시협약에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건 차후에 예산반영 할 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6월말까지 시에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일반운영경비를 보니까 1년 치를 잡았거든요. 사무관리비 등등을. 그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6개월분을 잡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당시에, 이게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하고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652쪽요, 아래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탈기제, 고분자응집제, 탈취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365일로 곱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125㎏*365일인데 ㎏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난감하게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남으면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불용처리가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해 주면 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게 불용처리를 한다는 그 자체도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요? 그런데 예산부서 쪽에서 지금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는 하루에 125㎏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30㎏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거 아닌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까 재료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탈기제는 30㎏가 맞습니다. 거기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3,7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밑에 보시면 고분자응집제가 6,800원*68.5㎏*365일 했는데 1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는 4,000원*8ℓ*365일 해서 1,100만원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가운데 고분자응집제가 저희가 요구한 것이 125㎏*365일을 했는데 예산이 크다보니까 1억 300만원 정도 깎였지 않습니까, 재료비에서. 큰 돈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3억 2,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3억 2,000만원가지고 1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3억 2,000만원에서 6개월 분이면 1억 6,000만원이면 되는데 총 2억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해 가지고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충분합니다. 예산이 저희하고 계산한 것이 좀 안 맞는데 365일을 하느냐, 180일을 하느냐, 그 차이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은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에 의하면 6월말까지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7월 1일날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준공기한이 6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1월 달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6월말까지 법정수질 안에, 제안했던 수질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시기를 잘 맞추셔가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651쪽에 재료비가 전년도는 2,760만 1,000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639만 1,000원이죠? 그러면 130만원이 감됐는데 이 내용은 전년도 예산을 사용한 이후에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개념 없이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삭감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세부조서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65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1억 가까운 돈이 삭감이 됐고 공공운영비는 5,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봤을 때 작년대비 특별히 돈이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삭감한 것은 10% 삭감정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조사를 그렇게 하셔서 하신 것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나 운영비 단가책정을 할 때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어느 정도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시장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요,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저희가 요구한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 9,7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전기가 당초 550㎾에서 작년추경에 450㎾ 증설을 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준공이 되면 4,000㎾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월 8,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렸는데 그 예산을 작년 예산대비해서 세워준 것으로······.

○이경애 위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서 작업용 장갑이라고 했을 때 한 쪽 손에만 페인트칠 돼 있는 그 장갑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 장갑도 있고요, 저희는 특수하게 양쪽 코팅된 것도 씁니다. 왜냐하면 축분 때문에 그것 사용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자면 장갑 같은 경우는 250원, 500원, 3,500원, 5,000원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50원짜리는 없대요, 지금.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화 같은 경우에도 3만 5,000원짜리면 썩 좋은 것 아니거든요. 작업복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게 삭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조사를 정말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질이나 이런 것을 잘 확인하시고 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현실가능하게 책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것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이건 저희가 계산해 보면 내년 한 4월에서 5월까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요.

○이경애 위원  4월에서 5월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2,48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매달 사용하는 것이······.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조금 부족합니다.

○이경애 위원  부족하다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부족한 거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시설은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물을 넣어서 가동을 해 봐야 전기가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지, 확실하게 제가 여기에서, 내년 4월까지는 이 돈으로 2억 9,0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한 것으로······.

○이경애 위원  그런데 12월이면 12개월 치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2,480만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2,480만원이 한 달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을 12개월로 곱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이 돈이 그런데 12개월 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당초 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이 8,700만원*12개월 해서 10억 4,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고, 민간위탁금이 28억 정도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튼 가능하면 이것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관리비에서 현실적으로 시장조사 하셔가지고 너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현장조사한 바로는 너무 안 좋은 것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걸 받아도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653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급히 요청 드려가지고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이것 2011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인상이 언제부터 되죠? 공무원분들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국회에서 결의가 되면 1월 1일부터.

○이경애 위원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 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액수하고 올해 증액해서 했던 것하고 액수가 똑같거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2010년도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인상분 고려 안 하시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이경애 위원  어차피 나갈 거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아직 봉급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급도 금년 수준으로 우선 편성을 하고 내년에 올라가는 금액을 추경에 세워줍니다. 그 부분은.

○이경애 위원  추경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월별로 임금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안 나면 나중에 소급을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행정개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 변수는 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그 부분은 현재는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선 입법예고 해서 결정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태로 보면 농산과하고 축산과하고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는 과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은 연간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좀 손질을 해서 3월엔가 추경이 잡혔던 것 같아요. 필요치 않은 부분은 3월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좀 대폭 손질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1월 중순경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넣은 것 같습니다. 6개월치 가지고. 제가 볼 때.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기요금 부분인데 아까 보고할 때는 월 8,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 4,000㎾로 승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전기용량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전기용량이 950㎾·······.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950㎾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었고 지금은 4,000㎾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위원장 이상열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농산과장 류학영입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희환.
  기반조성담당 김영장.
  친환경담당 도상욱.
  유통담당 송호윤.
  우수농산물 T/F팀장 곽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위주로 설명 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민의 어려움을 동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농산과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어렵고 힘든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농사일은 마무리 됐겠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상열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얘기하고 해 주세요.

○백경민 위원  404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실 개소비용을 우리시에서 리모델링 해 줘야 되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정책협의회에서 자꾸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백경민 위원  교육청 예산, 교육 예산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 행정에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에서 우리시에 압박을 해서 자꾸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식재료비) 해 가지고 있는데 우수농산물 무엇을 지원하는데 식재료비를······.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식재료를 친환경에 가까운 우수농산물을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냥 예산만 넣어주고 검수나 감독은 안 하죠?

○농산과장 류학영  검수감독은 학교 영양사들이 직접하고 있고요, 거기 기관에 대해서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식자재 공급업체가 농수산물센터에서 구매를 해서 그냥 갖다 넣으면 다 우수농수산물인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직은 그런 체계가 안 돼 있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하면 안 되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농수산물이라고 선정이 됐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도출된 농가에서 식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우수농산물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각 초·중·고등학교에 하면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산과장 류학영  현재 체제로써는 학교 급식법에 학교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입이라든지······.

○백경민 위원  우리 지방세에 교육세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것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교육세는 교육단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세입도 없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지출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세금 부가는 시키는데 우리시로 세입을 들어오는 게, 도에는 있죠. 도 예산 갖다 쓰라고 그러세요. 우리시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농산과장 류학영  교육세가 우리시······.

○백경민 위원  아니, 입법도 안 된 것을 지방조례도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이것 지원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허락해 주면 안 되고.
  입법이 됐다든지 지방조례가 제정돼서 확실한 법령근거를 갖고 지출을 하면 되는데 이것 정치놀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표 의식해서.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게 지금 위원님, 그 내용은 따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정치인들이 표 의식해서 이것 표 얻으려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백경민 위원  여기에서 해야죠. 의원이 따로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건데.
  중간에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 초등학교 도시지역 해 가지고 보조금 50% 주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하는데 또 예산 나가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친환경쌀이면 우리익산에 있는 친환경쌀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실히 초등학교 급식실에 보급이 되냐 이거죠.

○농산과장 류학영  친환경쌀은 확실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농가에서 생산된 쌀이······.

○백경민 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학교 급식소 가서 진짜 검수해 봐요. 무슨 쌀이 들어가고 있는가. 식자재 업체에서 갖다 주는 것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쌀 계약재배해서 명천 RPC 아니면 함열농협 RPC에 딱 해서 친환경 급식용으로 생산된 포장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일부 학교 운영하는 운영권자나 식자재 업체 배불려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친환경쌀은 삼기농협에서 가공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삼기농협에서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확실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받는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로 재배돼가지고 가공해서 식사를 하고 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나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답변 못 하겠죠?

○농산과장 류학영  아니, 저희가 확인했더니 100% 친환경쌀 삼기농협에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이건 좀 예민한 사항이니까 법적절차까지 한번 확인해 보게요, 같이.

○농산과장 류학영  다시 재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엑스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국농기계엑스포행사를 하면 우리 익산시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익산시가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좀 어렵고요, 우리 농기계엑스포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익산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요, 또 익산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작년 같은 경우 한 9만 4,000명 정도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음식점을 이용한다든지 또 주유소라든지 이런 경제효과가 한 1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을 알리는데 홍보효과가,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시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 그 얘기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구만.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지 않아도 홍보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홍보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없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 위에 3,000만원 저희들이 따로······.

○성신용 위원  여기 위에 홍보비?

○농산과장 류학영  예.

○성신용 위원  행사 개최하는데 홍보비가 3,000만원이면 많지 않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잘 하려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를 잘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재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보면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뭐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지이용실태조사 말씀이세요?

○성신용 위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가 1년에 1개면에 한 분씩을 고용을 해서 3개월씩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분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하셨구만.

○농산과장 류학영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나는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런데 시내지역보다는 예를 들면 산간지역에 농지를 묵히는 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논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사시는 삼성동이라든지 거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은 뭐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그것은 마을당 예산을 지원해서 체험마을이라든지 또 마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자체로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향토산업마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에는 2개 마을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걸 지금 3개 마을을 했는데 한 마을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평가를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 얘기예요. 그 사업을 했을 때요.

○농산과장 류학영  금년에 삼기 검지마을, 성당 두동 편백마을, 웅포 원대암 마을 3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기 검지마을은 기존마을이고 또 원대암하고 두동 편백마을은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한기라든지 이런 때 제2의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창출이라는 건 뭘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소득창출요. 그러니까 지금 원대암 같은 마을은 고사리를 재배, 체취해서 가공해서 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성당 편백 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자고 편백마을 편백숲을 거닐고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농가소득이 창출되고 있고요, 삼기 검지마을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 잡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마을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5억이잖아요, 5억.

○농산과장 류학영  예, 내년도 사업이 5억입니다.

○성신용 위원  5억인데 2개 마을이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농산과장 류학영  아니, 2억 5,000만원이 아니고요, 신규마을은 2억이고 기존마을은 3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2억, 3억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큰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농산과장 류학영  마을에서 위원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3개 마을을 보면 위원장님들이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2억, 3억 가지고 가면 주로 무슨 사업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웅포 같은 경우는 산에다 고사리 재배하려고 한 1㏊정도 산을 임대해가지고 고사리 종묘 구입하고, 또 체험장을 한 42평 정도 신축해서 체험장, 가공시설을 하고 있고요, 성당 두동마을 같은 경우는 편백마을 체험하러 온 여러 체험객들이 잘 수 있는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성신용 위원  2억, 3억이면 그런 시설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나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2억, 3억 가지고 큰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농산과장 류학영  신규마을은 2억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년도에 또 3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하는 마을은 많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이 여산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도외지 인근 여기는 신청을 않고 있지만 지금 여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행사실시보상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은? 10만원씩 해 가지고 25명 250만원.

○농산과장 류학영  여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웅포권역이나 함라권역, 용머리권역 하고 있는데 그분들 권역에 있는 분들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먼저 시행하고 있는 마을을, 잘 되고 있는 사업대상지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다 주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자비가 조금씩 들어가겠죠.

○성신용 위원  10만원이면 내가 볼 때는 1박 2일 정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1박 2일 자고, 체험하고······.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는 10만원이면 자부담 없이도 1박 2일로 갔다올 수 있는 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하우스 자동개폐기 이 사업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구만요, 이것도.
  398페이지 제일 위쪽에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 돈이냐, 그걸 묻고 싶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예, 어느 면이에요? 이건? 익산시 전체적인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7억 3,600만원······.

○성신용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398페이지 제일 위쪽에.

○위원장 이상열  397쪽부터 봐야 돼요, 그건. 397쪽 하단부터 봐야 맞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예, 고품질채소생산시설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셔 봐요.

○농산과장 류학영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398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397쪽부터 봐야 돼요.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그쪽 항에서 아래까지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쪽부터 봐야 돼요. 농산물생산 및 생산시설지원 그 항부터 봐주셔야 맞다, 말이에요.

○성신용 위원  397쪽 보면 제일 하단에 고품질채소생산 지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건 고품질채소생산시설 지원사업이 43억 9,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이 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있고, 친환경 미생물 제제 지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걸 지원을 누구한테 주냐 그 얘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용은 익산원협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미생물 제제 지원사업도 원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효율화 지원사업도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도 원협을 지원해야 되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원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APC물류비 지원하고고요,

○성신용 위원  그게 얼마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5,00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5,000만원? 원협으로 가는 게?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다음에 친환경 미생물 제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성신용 위원  여기 공동선별장, 입·출고 물류비 지원사업이 5억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5,00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 5,000만원이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물류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나 파레트 사용료를 농가들이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농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쌀 유통기반 조성에 대해서, 이게 직불제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쌀 소득직불금에 있어서 변동형 직불금이 있고 고정형 직불금이 있습니다. 변동형 직불금은 2010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시비로 47억을 했는데 추경에 15억을 해서 62억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수준만큼 해서 2011년도에 62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직불금은 국비로 지원되는 직불금인데 국비가 133억 6,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지금 우리가 추경에 받은 것이 15억 받았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15억을 받았으면 전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맞냐, 그 얘기죠.

○농산과장 류학영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만 47억을 했기 때문에 15억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받은 걸 플러스 해야지, 그러면 증감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똑같죠? 전년도하고.

○농산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기재하는 내용을 본예산 기준해가지고 기재를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래도 추경에 받을 것을 플러스를 해서 기재를 해 줘야지, 전년도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직불제는 똑같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됐는가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 추경에 증액이 됐다고 하면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서 누차 금년에 농민들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직불제를 80억 정도 이상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62억 그대로 세웠구만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80억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빈약한 재정 때문에 아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성신용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좀, 물론 예산이 한정이 돼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직불금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399쪽요, 광특예산 있죠, 거기 광특자금에 대한 규모나 사용처를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 있는가.

○농산과장 류학영  광특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얼마 규모로 광특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광특 목적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광특사업의 품목 중에 우리 일반농가들이 쉽게 그 예산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목적이 까다로워서 받기가 어려운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들이 광특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광특예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광특예산으로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더라고요. 한정돼 있어 가지고 특정인들이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전체예산을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영농으로 하는 분한테 지원하는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농업의 흐름이 법인이나 단체나 규모화 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영세농들이 계속 소외되잖아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쫙 보면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고루고루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예산보면 일반농민들은 예산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아까 학교급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PC 같은데 택배비 지원 또 해 주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양종규 위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익산 쌀이 멀리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그 지원사업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나, 이런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결산서야 우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개수야 정확히 잘 하죠. 그런데 진짜 예산이 우리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나, 이것을 감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굴 의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우리 익산 쌀에 대해서 값을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가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써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감시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86쪽에 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그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양종규 위원  예, 물량이 줄어들었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까 택배비 관계 설명 드리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종규 위원  택배비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택배비 관리는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당초 토양개량제가 2011년도에 양이 적게 나올 것으로, 우리가 3년 주기로 하다보면 면적이 돌아가면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포비가 규산질에 비해서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하고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6,068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예산은 51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올려서 살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종규 위원  그다음에 397쪽에 경작로 포장 있잖아요, 그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397쪽 시설비 농로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양종규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8억요.

○농산과장 류학영  48억은 아까 제가 예산 설명 드렸다시피 2010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비가 농촌공사에 직접 예산이 내려가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이게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48억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물량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작업이 되면······.

○양종규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뭔 추경이 필요해요? 3월 달 추경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래서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와서 통으로 48억을 예산을 계상했고요, 여기에서 부기를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농촌공사에 한 25억 정도 대행사업비로 주고 나머지 23억 정도는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405쪽요.

○농산과장 류학영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가요?

○양종규 위원  예, 용역비.

○농산과장 류학영  아까 백경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급식 업무를 그쪽에서 보도록 하자는 그런 요구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과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저희도 지금, 업무가 농산과로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학교급식의 업무흐름이라든지, 또 학교급식지원을 식자재를 어떻게 공급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388페이지요, 저는 민간자본하고 경상보조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익산보석찰보리 시범단지 지원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4,100만원이 있어요.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익산보석영농조합법인에서 찰보리를 시범적으로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한 100㏊정도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양질의 찰보리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단체에서 우리 농산과로 찾아와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과장 류학영  읍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결정을 우리 농산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읍면동에 올라오면 결정을 해야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이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실무 계장하고 상의해서 이 정도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있어요. 농어촌축제지원인데 농촌은 어디를 말하고 어촌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익산에서는?

○농산과장 류학영  농촌축제지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최종오 위원  아니, 지난해에 없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여기는 웅포면에 블루베리축제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송천블루베리 작목반에 축제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로 하는 거죠?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 시비로 1,500만원하고 국비로 1,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비를 받고 집행을 해야지.
  다음 3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지 지원 있어요. 어디를 지원합니까? 여기는?

○농산과장 류학영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700만원짜리 말씀이십니까?

○최종오 위원  예.

○농산과장 류학영  이건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을 실제로 하우스 재배농가가 자동개폐기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욕심껏 한 3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렸는데 겨우 700만원 세워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도 700만원이구만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700만원이니까 700만원 그 수준으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자동개폐기 지원사업도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 익산에 하우스 재배면적이 한 오백 몇 헥타 정도 되는데요, 이걸 한번에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자동개폐기시설은 일손 부족한 농가들을 도와주는데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데 한 농가가 하면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하면 한번에 많이 해 줄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이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이건 APC공동선별장 물류비지원은 익산원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시비 50%를 지원해 주면 원협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운반상자하고 파레트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 같은 경우는 개당 660원, 파레트 같은 경우는 1,750원 정도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용료를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일부 금액을 우리시가 원협에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부담금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간접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원협을 통해서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5,0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관리는 저희들이 원협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원협을 통해서 업무확인도 하고 실제로 물류가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농산과 직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다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가 매월 가서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농산과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과를 분과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가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99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배수출용 봉지 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건 어디를 지원해 줘요?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수출용 배단지에다가, 농가들 배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해 주면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나누어서 봉지를 씌우고, 수출하는 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출하는 것도 좋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지난해에 지원했으니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원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아닙니까, 수출해서. 그러면 이때는 중단한다든가 그래야지요. 이분들이 수출해서 이익금을 창출하는데 시에서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자꾸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이익금을 남기고 지금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배단지에서는. 언젠가는 이것도 멈추고 어려운 데를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실제로 배 봉지 하나에 25원씩인데 거기에서 50% 지원해서 12원 50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수출을 해서 이득창출을 하고 그러면 들어갔던 돈을 새로운 사업에 재창출하는 게 낫지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400페이지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지급에서 15억이 증감 됐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추경까지 하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기재기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하고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15억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401페이지 쌀 자조금 조성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15억이네요. 이건 또 뭐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쌀 자조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장님하고 농민단체하고 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쌀 자조금 형성을 목표를 세워서 우리 행정 그다음에 농협, 농가 이렇게 해서 자조금을 만들자, 해서 지금 계기가 돼 가지고 우리시비 부담금을 1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협은 얼마나 부담을 해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협이 ⅓, 우리가 ⅓, 농민단체가 ⅓ 이렇게 하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총 45억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100억까지 만들자, 이런 취지로 자조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결재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민간자본보조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보조, 경상보조 2011년에는 없애자 했는데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걸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402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난해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건 또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익산보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산, 춘포, 왕궁, 동산동 이쪽에서 많이 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수매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익산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농가들이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 주고 또 찹쌀보리를 외지로 팔기 때문에 일부 포장재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대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끝으로 402페이지 아래를 보니까 수도권 학교급식 쌀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1억 5,000만원이구만요.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수도권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익산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도권 학교로 택배를 보내는 그 지원이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저희가 우수농산물공급센터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익산 쌀을 수도권에 공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를 비롯해서 곽동일 T/F팀장, 양정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학교급식용 택배비가 쌀 한 포대 보내려면 2,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1,500원 정도, 10만 포대 팔기 위해서 택배비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쌀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권을 공략해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택배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388쪽에 보면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 6억 세웠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던데 부기가 잘못됐나요? 지난번에 추경 때 부기가 무엇이 잘못됐죠?

○농산과장 류학영  추경 때 내용은 예산서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사업설명서 여기에 저희들이 ㏊당 10만원씩 6,000㏊를 했어야 되는데 0을 하나 안 넣어가지고 600㏊로 했던 것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가 볏짚 되돌리기 사업을 진행을 않더라도 농가에서 볏짚을 썰어 넣고 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 몇 %나 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6,000㏊정도 되면 한 ⅓ 가까이······.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이미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게 몇 % 정도 하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한 50% 정도는 썰어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데도 50%를 농민들이 자기 논의 미질이나 생산량을 높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데 또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잘 하고 있는데 왜 또 지원해 주냐 이 말이지.
  제 얘기 뜻을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농가들이 썰어 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장오준 위원  예.

○농산과장 류학영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6,000㏊정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지원받나요? 농가들이?

○농산과장 류학영  농가들은 반당 1만원,

○장오준 위원  아니, 몇 % 정도 받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면적요?

○장오준 위원  아니, 농민들의 몇 % 정도가 지원받냐 이 말이죠. 우리 익산시 농민들이 6,000㏊면 몇 % 정도가 지원을 받냐 이거죠.

○농산과장 류학영  한 ⅓정도 될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50%가 되돌려주기 사업을 했는데 이제 되돌려주기 사업을 안 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돈을 안 주면?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어떤 제도로 만들어서 농토를 더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50%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잘 되돌려주고 있는데 이 돈을 세워가지고 20%만 혜택을 본다면 나머지 30%는 20% 혜택을 받기 위해서 되돌려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래도 농가들은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축산하신 분들은 경기도에 가서 다 볏짚을 사 오신 줄 아시죠? 농산과라서 잘 모르시는가요? 우산장사하고 비옷장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시가.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볏짚을 사려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농민들은 그걸 알고 50% 이상을 되돌려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계장님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50%를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50%라고 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사현장을 가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추경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추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50%정도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 에 388쪽에 보면 익산보석쌀보리 시범단지. 어디에 시범단지, 익산보석영농조합법인이라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익산보석찰보리 시범단지는 춘포면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그것이 잘 되면 더 확대해서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농산과장님이 제가 보면 굉장히 능력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산을 보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신규사업을 엄청 많이 넣으셨어요. 우리 익산시 가용자산이 1,000억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네, 그러는데 사업예산 세운 것 보면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서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농촌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지원해 주면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대효과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농산과장 류학영  기대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부터는 보리를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소득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리재배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죠?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과장 류학영  보리재배는 오산면, 동산동 그다음에 춘포면, 왕궁면······.

○장오준 위원  아니, 어디가 가장 많이 하냐고 물어봤지,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봤습니까? 우리 익산시 전역에서 다 하죠. 보리는. 면적을 따졌을 때 우리 농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이 많이 하냐 이 말이지.

○농산과장 류학영  오산면하고 춘포면이 많이 합니다. 동산동까지.

○장오준 위원  그러면 똑같이 3군데 해 줘야지. 똑같이 사업을 하면.

○농산과장 류학영  그게······.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만 다르게 해서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93쪽에 보면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해 가지고 5억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산업육성사업 1,500만원 지원나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보조) 해 가지고 9억 7,000만원 또 나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왜 그래요? 시설에 한번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 향토산업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지, 굉장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구만.

○농산과장 류학영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5억원은 마을에다가 신규마을은 2억을 지원해 주고 기존마을은 3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 1, 기존마을 1,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오준 위원  기존마을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면 물론 집중투자를 해서 그것을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신규마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목적에 반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향토산업 육성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농정기획단은 없어지죠? 합쳐지면? 그런데 농정기획단에 대한 운영비가 올라와있네요. 이건 어떻게 올리셨나요? 농정기획단이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 세우셨나요? 과장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산과로 흡수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그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다시 운영비를 세우고 일반운영비를 세울 필요가 있나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설립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 익산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열 재래시장에 어떤 공간을 하나 임차를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누가 운영하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운영은 농촌이민여성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 있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촌이민여성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나고요, 그 단체가.

○농산과장 류학영  익산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 어디에 있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함열 농민회 사무실 옆에 있는데, 정정 말씀드리고요,

○장오준 위원  아니, 거기에 있으면 센터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잘 하시고 시내에도 이주민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원대에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원센터를 한번 설립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거기 운영비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2,50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올 1년만 딱 지원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그래 본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동마 육성사업은 광특하고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4억 7,000만원. 서동마 향토산업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서동마 향토산업 사업추진단이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장오준 위원  추진단 조직표 한번 예산 심의할 때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정관리위원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농정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했죠? 지난 번 회의 때.

○농산과장 류학영  예, 농지관리위원회.

○장오준 위원  농정심의위원회 이건 뭐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림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배제하고 우선순위도 가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해서 농림부에 사업을 상향식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농정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도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요?

○농산과장 류학영  소위원회는 벼 수도작 재배라든지 축산, 과수, 산림, 이런 전문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정관리하시는 분이 25명이나 있어요? 우리시에?

○농산과장 류학영  농정관리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농산과 직원들······.

○장오준 위원  출장 가는 여비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395쪽요, 농로포장 70억 9,700만원 시설비, 농업기반에 주는 돈이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70억 9,700만원 이 사업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함열읍에서부터 쭉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춘포, 왕궁, 삼기 3개면에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가 광특자금을 받아올 때 춘포, 왕궁, 삼기 이렇게 하라고 딱 명시돼서 내려오는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함열읍에서부터 이미 다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금마가 끝나고 그다음에 읍면별 이렇게······.

○장오준 위원  함열에서 오면 행정직체상으로 이렇게 하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함열읍은 소도읍 사업으로 해서 빠지고요, 13개 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장오준 위원  오산은 언제 순위인가요? 이미 끝났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오산은 2004년도까지 사업이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한다고 했는데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왜 15곳밖에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있나요? 개수가?
  관정을 할 때만 수질검사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기존에 있는 생활용수,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분기당 한번씩 이렇게······.

○장오준 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에 몇 곳이 있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15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해 주는 거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86쪽에 보면 맨 위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결산보고 11월에 했었던 건데요, 여기에 보면 9월말일 현재로 34% 정도 집행이 됐던 사업인데 그런 것 대비해 봤을 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집중돼서 비용이 사용이 되는 건지 이런 사용에 대한 특성, 이런 것 하고요, 이게 9월말의 집행율 대비 2011년 예산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경관보전직불제는 파종이 주로 가을철 9월, 10월 늦게는 11월초까지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업무보고 때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이고요, 파종을 한 작물에 대해서 집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경관보전직불 면적이 농림부로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8쪽 논에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 전라북도가 논 비율이 많다보니까 논에 타 작물재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약 819㏊에 타작물재배 권유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콩 재배단지 2개소와 고구마 재배단지 1개소 해 가지고 98㏊에 대해서 예를 들면 콩 재배를 하게 되면 기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작 파종기라든지 콩을 탈곡하는 탈곡기라든지 고구마 재배하면 고구마를 캘 수 있는 수확기라든지 이런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이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시행지침 공문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콩과 고구마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이 이미 잡힌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계획 잡힌 것까지 자료 두 개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농업인복지지원 중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5,8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 없지만 이것 삭감된 근거나 또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영·유아지원비는 0세부터 6세까지 지원비 기준이 다 다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래서 작년에는 689명이었었는데 2011년도에는 628명으로 잠정 숫자를 파악해 놓는 것이지 딱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경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실수요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실수조사를 해서 숫자가 늘어나면 지원액을 늘릴 수 있다, 어쨌든 받는 사람은 일괄되게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류학영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하고 시비가 50% 지원되고 자담 50% 해서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농가들이 여기에 조금, 대농들은 실감을 하는데 소농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농가들이 원한다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죠? 어떤 지원,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3쪽 가운데쯤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10%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류학영  향토산업추진단 운영비요?

○이경애 위원  예.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향토산업육성 추진단은 30억 사업비 중에서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데 다니는데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보면 서동마 향토산업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향토산업 마산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중에서 2010년도에 8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약 1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2012년도에는 약 1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을 분산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조직배양실을 서동마 생산기반시설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네트워크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통가공시설 쪽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자료주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서동마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내역서가 나온 게 있거든요. 내역서를 보면 제가 영수증을 봐야될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판단을 하려면 기존에 사업했었던 것에 대한 결산서 말고요, 이 결산서를 가지고, 제가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집 묶어놓은 것 있죠? 이것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증을 포함한 자료를 저한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398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와 다르게 공동선별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공동선별장이라고 목천동에 가면 따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참다래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참다래하고 원협 APC하고는 다릅니다.

○이경애 위원  이거 원협 APC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것 만들기 전에 원협APC가 있었다는 거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원협 APC가 2008년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APC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미 있는 것을 보강하지 않고 새롭게 여기에 지원을 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참다래유통······.

○농산과장 류학영  참다래는 작목도 틀리고요, 운영체계가 틀립니다.

○이경애 위원  운영체계가 다르다고요? 여기 사업자 선정이 됐던 분이 원래 본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전남 해남군이에요. 그러니까 전남 해남군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익산에다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함라에다가 센터를 설치한거예요. 익산분이 선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익산 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해남에서 오신 분한테 사업권이 간 거예요, 어쨌든.

○농산과장 류학영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경애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여기 예산서에서 되어 있는 APC공동선별장은 익산 원협에서 하는 선별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함라에 있는 참다래 유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는 우리 익산에서 생산된 고구마라든지 이런 물류를 기지화하기 위해서 익산으로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년 매출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익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얻어내는 소득이 한달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비를 지원을 해 준 건 있습니다만 소득창출이 돼서,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해남에서 참다래 유통사업이 한 분이 왜 익산에 와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이 96명이 거기에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한달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정도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3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없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지원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이고 여기 선별장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유통센터라고 하는 명목으로 갔는데 사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고구마하고 참다래로 돼 있는데 고구마하고 참다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여기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류학영  참다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고요, 166㏊ 고구마 재배면적을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에 대한 건만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그 외 것은 과장님하고 서류로 자료로 요청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외 것을 다루면 너무나 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에 보면 수도권 학교급식 쌀 택배비 지원이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던데 어디 학교로 갈 것인지 가는 공급체가 결정이 됐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직 학교급식센터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각 구청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은평구청에 가서 학교급식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학교급식에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아래편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실 개소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를 건립하는 문제가지고 아직 결정이 이러저러한 게, 제가 회의 들어가 봐서 아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설립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 지방자치단체가 한 5~6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학교급식센터를 설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사업명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는 게 될지 아닌지 아니면 새로 어떤 장소를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구해도 되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원센터 공간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예산은 두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나갔을 때는 리모델링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런데 사무실 개소하기 위해서는 바닥이라든지 페인트, 어차피 집을 임대하면 도배도 하고 장판 까는 건 세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일부 5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으로만 잡으신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쪽에 보면 지난번에 회의할 때,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학교급식 예산액이 익산시에서 57억 6,000만원으로 잡아서 시에서 39억을 하면 무상급식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지난 번에 회의했던 자료결과 내용하고 여기에 예산 잡힌 것 하고를 어떻게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설 좀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류학영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학교급식비가 1,800원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에 도청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학교급식비를 1식에 1,800원짜리를 2,000원으로 200원씩 올렸습니다. 200원씩 올리다보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억 9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지원 유치원·초등학교·공동조리중학교, 학교무상급식지원 초등학교·중학교, 이렇게 해서 쭉 분리를 해 놨고요,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무상급식지원 초등학교로 해서 나누었는데 우리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올해 했던 것하고 내년에 시스템이 바뀌는 것하고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시스템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우리 예산 부기상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병설유치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오히려 번거롭고 불편한 건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

○이경애 위원  이걸 하나로 통으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더 번거로우시냐고요. 보기가 너무 복잡해서.

○농산과장 류학영  거기에 일부 도비지원도 있고 시비부담금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학교급식 무상지원 41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놨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것은 부기상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얼마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농산과장 류학영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내년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61억 4,30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걸 내년 1년 동안 회의를 2번 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내년에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는데 2번만 하는 게 현실적인 건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심의위원회 수당은 우선 2번 올려놓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01페이지에 양정업무 국내여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건 우리 양정계 직원들 여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공공비축미 수매도 하고 현지출장가면 여비 하는 것······.

○성신용 위원  그 여비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금년도에 정부수매를 하는데 농민들이 톤백 수매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톤백을 수매하려면 창고 문을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리비는 책정을 어디에 해 놨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추경에 올렸습니다. 결산추경에.

○성신용 위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결산추경에 올라왔구만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결산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지금 자꾸 노령화가 돼가지고 톤백 수매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야지, 금년에도 톤백을 하고 싶었는데 수매장소가 없어서 못했답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대책도 안 세우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넘어갈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러니까······.

○성신용 위원  끝나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어쨌든간에 내년 2011년도에는 농가들이 톤맥 수매 원하는 만큼 다 받아줄 수 있게끔 창고수리를 충분하게 하세요.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직불제가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도에서 직불제 지원은 없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도비도 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도에서 직불제가 오는 내용이 전혀 정리가 안돼 있는 것 같아서.

○농산과장 류학영  도비가 내시가 안돼 가지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면 추경에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에는 농가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기계화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변동형 직불제죠? 도에서 오는 게 고정형이에요, 변동형이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변동형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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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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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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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농  산  과  장	류학영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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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