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50회-산업건설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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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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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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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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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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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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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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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도시개발과장이나 관계 용역사로부터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사측 전무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의해 입안한 익산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는 기준년도 2005년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인 올해 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써 첫째, 금일 상정된 익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익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관리지역 세분 등에 대한 사항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상향은 인구증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으며, 개발사업 및 지형여건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 최소한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도시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하는 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3%, 제2종 일반주거지역 75.56%, 제3종 일반주거지역 3.21%로 계획하여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최대한 배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기 2008년 12월 세분 완료하였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변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각종 개발행위로 토지이용상태가 변화된 지역 등 토지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세분결과 보전지역 22.1%, 생산 32.9%, 계획관리지역이 45%로 계획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경강, 탑천, 산북천 주변에 수변경관지구를 계획하였으며, 주요 간선 도로변에 경관 및 미관지구를 지정하였고,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도로 계획으로 함열~산업단지~금마간 도로와 익산~춘포~삼례간 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산업단지로 인한 교통물류에 대비하였으며, 전주, 삼례간 연계성 강화와 통행량을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공원계획은 기 조성되어 있는 부송동 송정제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과, 동산동 (구)농촌진흥청 부지를 신규 공원으로 계획하고, 폐선부지인 전라선, 군산선과 연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함열 석재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석분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함열읍 남당리 일원에 계획하여 폐석분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침체되어 있는 석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정비 계획안은 토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완화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였으며, 주변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한 주거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이용 극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 및 도로주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해 경관,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 건설당시부터 주민들과 약속사항이었던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추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으로 함열~산업단지~금마간 도로는 향후 교통량에 대비하고 익산~삼례간 도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계획이며, 함열 석재단지 내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석재가공시 배출되는 폐석분을 매립하기 위한 시설로 폐석분만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석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은 익산시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관련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결정권자인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잘 들었는데요, 재정비할 때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것을 먼저 여쭐게요. 저희 익산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청에 송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서 심의한 결과를 받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어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고요, 회신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도 경관심의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다시 보완 제출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두 가지 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닙니다. 경관디자인은 도 심의를 받고, 공공디자인 관계는 법적으로 심의대상이 아닌······.

○백경민 위원  공공디자인은 이번에 내려왔고 경관디자인은 내려온 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공디자인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경관디자인은 도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공디자인도 도의 최종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해서 어제 저희들한테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백경민 위원  질문을 왜 했느냐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특히 경관디자인에 영향 받는 그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토의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저희들이 경관 가이드라인하고 경관 기본계획 관계는 협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역사하고, 왜 그러냐면 경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그 서류에 보시면 만경강, 금강, 탑천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건에서 연계성을 갖지 않으면, 또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했고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통해서 조율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아까 삼한이라는 회사하고 충분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같이 매치가 돼서, 그쪽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숙 교수······.

○백경민 위원  그건 어떤 절차대로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가 회의 토의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러냐면 의견제시라 충분히 검토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회의록 자체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내용 중에서 왜 금강이 빠졌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부조정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금강의 하천 폭의 1.5~2배를 제한구격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웅포나 이쪽 성당은 예를 들어서 1.5배, 2배를 확대하다보면 하폭이 1㎞된다, 라면 웅포나 성당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된 내용 중에서도 금강 쪽은 포함시키지 않고 만경강이라든가 탑천 일대 이 부분만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것은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백경민 위원  조율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했다, 존안해 놓으려고 해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그것 의회에서 해 줄 일이에요. 시민의 대표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공원시설결정 보면 대간선 수로에 대해서 수변공원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대간선수로. 수변공간이 적어서 어떻게 하신다면서요. 수변공원으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대간선수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촌진흥원부지 산 같이 약간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수변주변에 대간선수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원을 같이 수변공간으로써 기능을 복합적으로······.

○백경민 위원  지금 현 위치가 행정구역상 위치가 동산동······.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동산동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현재 표시한 데를······.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빨갛게 표시된 데가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옛날 농촌진흥원 자리입니다.

○백경민 위원  수변지역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수변지역은 이쪽 주변에 대간선수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공원계획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매입해 줘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앞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게 필요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존에 있는 평야부에 시설들이 있다보니까 수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백경민 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다룰 때 저런 부분은 진짜 신랄하게 토론하고 심층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려가 대단히 깊은 사항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제시를 철저히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못돼 가는 부분 같고, 대간선수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송동 일원의 수변공원계획,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현재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이 송정제 연못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현재 송정제인데 저희들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하천도 다 시설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아니, 그것을 이의 다는 게 아니라 수변공간으로 더 한다고 보면 반대편 쪽에 삼각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도로 밑으로 물이 이렇게 통용하고 용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거기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용출수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바람에 용출수가 끊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폭기로 돌리고 그걸 악취난다고 해서 계속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거기다 지금 관리하는 직원까지 두고 청소인부임까지 예산에 올라와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반대 의견들도 많았지만 도시공간에 도심공간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시민의 대표한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해 놓은 부분인데 반대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반대편은 전혀 검토도 안하고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었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인데요, 대심마을하고 고경, 동영마을이 영등동 3차 뒤쪽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우남샘물타운 뒤쪽, 옆쪽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보건소 뒤편 쪽 마을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마한로 지금 개설해가지고 오천성 삼거리 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장래에 도로망이 그쪽에 보조간선도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경하고 동영마을 약82세대, 이 도로 위치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꺾인 부분. 그래서 이쪽에 기존취락들이 약82세대 정도가 기존취락으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백경민 위원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5층 이하로써 제한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난개발 부분은 생각 안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건 주택만 하기 때문에 기존주택입니다. 취락지역 아까 82세대가 집단으로 취락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주거화 시키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내가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20페이지에요, 제1종 단위계획구역 해 가지고 부송동 소각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나중에 개발하기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단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부분도 소각장 주변마을하고, 처음에 신재생자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3개 마을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공문이나 문서화된 약속이 아니라 구두된 약속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감언이설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왔고, 환경법에 폐기물처리촉진법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한 상태에서 협약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 그 협약서를 토대로 협의체하고 어떤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했느냐는 얘기죠. 전혀 없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압력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약속, 또 거기에 뒤따라서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산단조성에 따른 정주여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는 부분들은 경영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되 앞으로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구획정비 방식과 전체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 또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별도로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사업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부터 현재 주민편익시설 있죠, 익산시 체육회에서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집행을 법을 토대로 원리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회해서 시설을 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상위법을 위배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해서 상의하고 의논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묶어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심층검토가 돼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민편익시설은 원래 협의체하고 협의한 상태가 있어야 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나 도시계획행위 묶는 것이나 어떠어떠한 절차대로 개발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구두약속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게 행정의 현 상 태이고, 그쪽 주변마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협약자체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어서 놓은 상태에서 10년, 20년 가버리면, 그쪽 동네에서 소각장 유치시켜 놓고 좋다고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 법은 3년이 넘으면 자동 무효화되게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심각하게 우려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의견청취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소각장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미관지역이나 경관지역, 특히 수변공원계획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정만 해 놓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 개인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제약이 따라요. 물론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발전가능성을 보고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개발계획이 없으면서 또 이렇게 세워놓고 중장기 계획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피해보는 것은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개발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 묶어져 있는데 누가 거기를 사겠습니까? 안 사지.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경제적인 요건, 자금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 큰 단위계획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비계획 수립시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사업계획이나 또 투융자심사 사업방향에는 정책이 반영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느냐 그러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201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들이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중장기계획에 우선순위를 놓는다고 그래도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공원으로 묶어놓고 30년, 40년 이런 데가 허다한데.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고도 지금도 안 난 데 30년 이상 된 곳이 허다한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재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8쪽 먼저 볼게요. 8쪽 여기가 팔봉동이라고 했죠? 팔봉동. 대신마을 일원이 팔봉동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원대 사거리 앞입니다. 원광대학교 사거리. 현재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위쪽으로는 함열을 가고 서쪽으로는, 여기가 그 위치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이쪽이고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여기는 취락이 223세대의 자연취락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5층 이하로 거기를······.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5층 이하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배산택지 동쪽 일원이라고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한사랑 예식장, 경찰서 옆에 그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시다시피 주변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이고 내부만 섬처럼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장오준 위원  거기는 5층 이하로 제한을 했을 때 미관지구로 제한을 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변건물들하고 조화라든가 이런 거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오히려 5층 이상으로 했을 때 주변적인 문제가 있고요, 현재 건물을 5층까지 제한했을 때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나가는 데가 미관지구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미관지구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미관지구를 한다고 하지만 건축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라든가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오히려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하고 도시의 경관, 미관도 고려한다고 하면 미관지구는 오히려 도시가 더 황폐화되고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쪽 지역이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또 일제 때 토지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상분돼 있다보니까 소유자가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외한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계속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라선, 군산선 공원화 계획요, 저도 공청회 때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2016년에 할 것을 이렇게 미리, 앞으로 2016년에 하면 도시계획재정비를 2015년에 또 하잖아요, 또.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2016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괜히 그쪽에 대한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조금······.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로 갈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할 건데 지금 여산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숲정이 공원이 여산에 성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사업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끝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면적이 보니까 7,023㎡ 인데 이정도 되면 적은 면적은 아닌데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반발문제는 저희가 공원으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여론이나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 지역에는 현재 취락이 형성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없습니다. 전부 논밭으로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세한 부분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취락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취락이 형성이 됐는데 그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없으면 좀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거기에다가 주거지역으로 책정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 방침이 결정된 것이 기존취락입니다. 그래서 기존가옥들이 20세대 이상이 돼야 결정하게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한 번 도 방침을 줄일 수 있는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세대수가 도 조례로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20세대 이상이 돼야 만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세대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바로 옆에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지정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위치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으로 받아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견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지역이 익산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10가구 정도 한다 라면 전라북도에서 생각지 못하는 숫자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제하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는 점으로밖에 표시를 못합니다. 1/50,000에다 하면 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0가구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는가, 하여튼 20~50가구 기준 중에서도 밀도를 봐가지고, 또 기준에 있던 농경지나 이런 것들은 제척을 하고, 요즘에 저희들 도시계획을 할 때 정형화시킨다고 해서 늘리고 정사각형이라든가 직사각형 만들듯이 이 부분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모양새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에 보면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찰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전에 보면 전라북도 개발계획이 T자형 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전주, 익산, 군산 그 다음에 김제, 부안, 정읍까지 해서 T자 형태의 개발전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익산시 전반적으로 남부권 쪽이 굉장히 개발속도가 북부권이나 서부권에 비해서 진행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같은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쪽은 저희들이 전라선 철도이설이 남부지역으로 한 400m가 이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KTX라든가 앞으로 교각을 세워서 설치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남부지역 만경강 부근으로 연계되는 도로망계획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현재 가로망축은 검토를 했고요, 남부지역에 개발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써 앞으로 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 라면 오히려 그런 쪽은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송정제 반대편 포함시키는 부분 무슨 문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경지가 하류 쪽에 존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백경민 위원  반대편 쪽 삼각주 있는 그게 한 4~500평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시유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아래 보면 시유지보다는 아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산과나 이쪽 같이 의견을 받아서 지정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용역예산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나갔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억 7,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게 분량으로만 보시면 그런데요······.

○백경민 위원  2억 7,700만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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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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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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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는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가 2011년 1월 중에 공사완료하고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2011년 7월 준공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일정에 맞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항 및 수집운반 대상지역 결정과 수집 운반사업자의 선정 및 허가, 수집·운반비용 및 공공시설 사용료 책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중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적으로 한정적인 내용을 관련법 전체로 포괄적인 내용까지 감안해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로 표기함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 중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행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제7조 3항 “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과실을~ ” 의 내용 중 추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고의적으로” 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 중 부칙에 “이 조례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특수지역인 익산, 금오, 신촌농장, 학호마을 축산인과 일반지역인 대한양돈협회 익산지부의 의견으로 제시된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한 “제출의견의 수용불가”입장 통보한바 이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꿈도 많고 희망도 많이 기대했던 2010년 막바지 12월에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같이 함께 일해 왔던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가축분뇨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에 질의하겠습니다.
  연좌제 폐지됐죠? 우리나라 법령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한센인 분들 1세대에 대해서만 존중되어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꼭 연좌제처럼 2세대, 3세대 계속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방침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한센인 2세는 연장이 안 되고요, 정부에서 1세만 한센인 환자로 하고 2세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1세하고 2세하고 분리를 하느냐, 한센인이면 한센인이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원하신 분들은 1세대인 사람이 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세대입니다.

○백경민 위원  몇 분이나 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세들이 지금 가축농가에 한 70% 이상······.

○백경민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도 그렇고 차집관로 그것 할 때도 그렇고 행정에서 답변은 뭐였냐면 완벽하게 100% 모든 상황을 그렇게 확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도 늦어진 상태에서 또 민원제기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 아닌 민원이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족벌체제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티를 걸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감사원 감사나 행정감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이 인사상이나 질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담당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았던 것을요?

○백경민 위원  예,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더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보다도 저번주까지 감사원에서 도에 대해서 새만금 유역을 전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새만금 오염방지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강사업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상하수도 그 관계도 이렇게 다 하고 오수관로, 폐수관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익산시의회나 익산시 행정에서는 그걸 오염시켜도 좋다, 하고 이걸 늦추는 정책을 쓰면 안 되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렇죠.

○백경민 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긍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미리미리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자율협약을 체결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뤄 달라,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더 갖다 자기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이걸 늦춰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되지 않고 그때 가서도 또 똑같은 입장으로 주장을 할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법이나 조례에 맞춰서 항상 행정일체를 원리원칙을 가지고 준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어떤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서둘러서 해당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해 좀 시키고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느낍니다. BTO 사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수수료 이런 것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5년, 6년 정도 흘러가니까 현실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7조 2항에 보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고의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삭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안의 잦은 늦춰짐을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BTL 사업에 나가는 공정에 관한 자금들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환경부에서 따오고 도에서 가져오고 시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급하는데 공정상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조례가 만들어 있지 않더라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이상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시협약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BTO사업 했을 때 시에서 191억을 투자를 않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BTO로 갔는데 앞으로 2026년까지 원금회수가, 저희들이 투자금을 191억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27억 투자했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이 자금을 그쪽에 주고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 것이 2011년도는 6개월만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원금 회수금하고 이런 것 해서. 그런데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가면 기계도 고쳐야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15년간 했을 때 1,321억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127억만 주면 되는데 15년 동안 하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191억원.

○장오준 위원  아니, 1,321억을 줘야 된다면서요. 15년 동안. 추정했을 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운영비용 이런 전체가.

○장오준 위원  그런 부문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또 운영에 관한 운영비도 줘야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것도 자주 손보고 이렇게 해서 2년에 갈 것 3년 쓰고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경비를 줄여나가는데 그때도 한 번 보고하셨다시피 1년에 운영비가 88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88억이 아니라······.

○장오준 위원  추정.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지금 2011년에는 투자금 회수가 2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22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는 투자금 회수가 26억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운영비용이 한 39억 정도, 2013년에는 투자금이 한 27억 정도 되고 운영비용이 한 41억.

○장오준 위원  갈수록 엄청나게 거의 더블로 늘어나네요. 3년 만에.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민원인하고 굉장히 첨예한 관계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늦어졌는데 몇 개월 더 늦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급하면 6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6년이 흘렀어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대립된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금 제정해 주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민원인하고 합의가 된 조례안이 올라오면 더 좋고, 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딜레이시키면 어떻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이 내년 1월 28일자가 준공기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운전을 해가지고 방류를 시키는데 거기까지 합격이 돼야 준공처리가 6월 말로 됩니다. 시설을 1월 28일까지 하고 시운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을 때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그것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늦어도 1월 28일 안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도 된다고 하더라도 도 승인 받고 하려면 1월 그 시기 에 맞지 않느냐, 저희들도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별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에 와서 개정조례로 했으면 주민들과 마찰도 별로 없을 텐데 이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의 의도는 알았고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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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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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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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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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