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2011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
  방역담당 이한순.
  농수산도매시장담당 이동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요, 위쪽을 보면 익산 FCI 국제 도그쇼 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섰거든요. 전년도에 2,000만원 섰는데 3,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해마다 도그쇼에 참여하는 애견가랄지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확대하는 뜻으로 1,000만원을 더 추가 지원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이 도그쇼가 생긴 것이 언제부터 생겼고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축산과장 최광림  도그쇼는 작년에 신종플루로 쉬어서 금년에 5년차인데요,

○최종오 위원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축산과장 최광림  전직 의장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직 의장이 그만뒀으면 하지 말아야죠, 개인이 만들었으면. 이게 지금 익산시 예산이 의원 개인의 사유물입니까? 이런 것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분이 그만뒀으면 하지 말아야죠. 도그쇼 해마다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좋아하는 다른 쇼를 한다면 만들어야 합니까, 이걸? 익산시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만한 것을 하고 그래야지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건 조금 과장님이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하면 최종오 의원이 반대했네, 해 가지고 의장을 통해서 연락 오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게요. 이런 건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참석합니까,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여기 도그쇼 하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 익산시민들도 오겠지만 국제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큰 혜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나가봤어요. 제가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혜택이 없어요. 이것은. 조금 고려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09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중간쯤 양봉기자재 벌통구입 해 가지고 지난해에 3,000만원을 했어요. 올해 또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언제까지라고 제한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양봉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덜 돼가지고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농가들이 생산에 의욕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가 예산이 많다면 계속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작년에 지원을 했으면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는 다른 것을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작년에도 3,000만원 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410페이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참예우광역클러스터사업 해 가지고 지난 해 시비부담금이 6,02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 해에는 없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도에서 참예우광역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참예우라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가장 많은 광역클러스터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110농가에 한 6,300두 정도 혜택이 있거든요. 자치단체간에 이걸 부담을 해 가지고 네트워크 형성이랄지 마케팅이랄지 혁신체계 구상이랄지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도에서 하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전 시·군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지금 마련한 6,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도에다 보내주면 한우 참예우에 대한 네트워킹이랄지 마케팅 관계, 혁신체계랄지, 계량이랄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어디어디에 쓰는가 그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액비자원화사업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1억 3,600만원이 섰어요. 올해도 1억 3,600만원이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액비자원화사업은 현재 쉽게 말해서 저장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이 특히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분뇨가 생산되면 저장할 데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협회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저희들한테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10기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지원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추가로요? 몇 기를 해 줘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농가들 입장으로써는 말 그대로 다다익선이라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추가로 한 50기 정도만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악취방제제 지원 해 가지고 8,790만원이 있어요. 지난 해에 없던 걸 또 만들어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악취방제제는 사실상 전에 사업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다시 만든 이유는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내에 악취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분야에서 생각되는 분뇨에서 생산되는 악취를 일부나마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이랄지 집단사육단지랄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16페이지요, 직원들 업무추진여비인데 총액이 2,600만원이나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도 2,680만원인데 올해도 2,680만원이네요. 그 내역서 있죠, 대충 내역서를 뽑아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8만원까지?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이걸 사실상 추가로 해서 증가해서 올리고 싶어도 예산이 거의 다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가를 자료로 주시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데도 동결한 상태인데 국제 도그쇼 한다고 돈 1,000만원이나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쓰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구제역 관계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방제에 임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기존에 계속 강조해 왔는데 우유를 어린아이들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맛이 없어서 그러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느냐고 여쭈었는데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또 6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웠는지. 방침이 변경사항이 없어요? 그대로 진행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냥 흰 우유만 줬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강화우유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위주로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공급토록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계장님이 별도로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409페이지 양봉기자재 구입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2008년부터 강조해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건데 우리 지역에서 13개 시·군 말고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 익산시가 양봉농가에 대해서 너무 업무를 태만히 했다, 그래서 강조해서 지금 반영됐던 건이고 농가가 몇 농가이고 벌통수가 몇 개인데 어떠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된다, 하는 것을 실무계장은 아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이번에 또 양봉농가들 된서리 맞았잖아요.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벌이 떼죽음 당했다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관내에는 없었어도 벌통은 항상 이동하거든요. 계절별로. 그걸 감안하시고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때 정확한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태도 정확히 알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412페이지 이것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관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중간부분에 정착촌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5대 있는데 차량구입비죠?

○축산과장 최광림  차량구입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추경 때 본예산 때인가······.

○축산과장 최광림  예, 지금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8대 그때 구입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8대, 여기 5대 해서 13대인가요? 아니면 그때 예산이 삭감됐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저류조를 만들다보니까 저장조에서 운반하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농림식품부에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려서 전체 10대분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대로 돼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작년에 8대, 금년에 5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작년에 시기상으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와 있는데 시비 7,2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한 상태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대를 지원해 줘야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필요한 대수가 정확히 몇 대인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10대 정도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해당부서에서 업무나 결산시에 보고를 해서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은데.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데 이 예산이 농림식품수산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잡힌 겁니다.

○백경민 위원  왕궁 축산분뇨처리장은 환경부 관할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환경부 예산도 있고요, 이 예산은 정착촌이 들이 가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실무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축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수가 몇 대이고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데, 지금 추경이 3월 달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삭감하고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예산을 필요하다고 반영해놓고 삭감하고 또 반영해 놓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18페이지에요, 조류사용농가 소득시설지원인데 조류는 무엇을 말해요? 닭도 조류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닭 사육농가입니다. AI방지차원에서 축사정문에 차량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11농가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영농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 데에요, 아니면 개인······.

○축산과장 최광림  개인도 가능합니다.

○백경민 위원  읍면 단위로 공모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신청 받아서?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백경민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자부담 있습니다. 40%정도.

○백경민 위원  419페이지요, 농수산물도매센터 있잖아요, 이게 연간 세입예산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세입예산은 약 4억 정도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은요?

○축산과장 최광림  세출이 조금 많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축산과장 최광림  한 1,000만원, 1,500만원.

○백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9,9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농수산도매시장육성 총괄에서요.

○축산과장 최광림  세출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백경민 위원  5억 4,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한번 얘기해 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백경민 위원  인건비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라면 공무원 급여까지 포함됩니까? 인건비 얼마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인건비가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백경민 위원  나머지는 2억 정도가 육성예산으로 들어간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가 위탁주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탁관계를 알아보니까 춘천에 딱 한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차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민간위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을 보면 4억 정도가 세입이 되고 인건비가 3억 2,000만원이면 제가 봐서는 농·수산·어업관계 사업치고는 상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자체운영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축산과장 최광림  세입이 약 4억 정도 되고 세출이 5억 9,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상태이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요, 국가예산이나 시 예산범위를 보면 우리가 묻지 말고 투자해야 되는 예산이 교육예산이고, 적자가 얼마가 나든지 간에, 백년대계이니까요. 군사비는 빼고요, 그다음에 지출하는 게 사회복지예산이에요. 그다음에 투자할 데가 농·어업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4억 정도가 세입이니까 적자해서 이걸 위탁을 준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부분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413쪽에 정착촌(상지원) 분뇨처리지원 2,4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이건 어디를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건 상지원에서 가축분뇨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 톱밥, 수리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상지원 전체 단지 내에?

○축산과장 최광림  예, 상지원 농장.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하려도 한마디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이 1억 이상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위탁을 해 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시가 관리했을 때와 위탁업자가 관리했을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시가 계속 시설보강이나 이런 건 해 줘야 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렇게 해 주다보면 위탁기간이 딱 끝난 시점에서 시설보완을 한 걸 따져보면 그게 그것일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또 생길 것이다, 그런 예측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 매년 보완을 충분히 해 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민간에 위탁하면 그분들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이 누적되면 나중에서 전체를 새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가 더욱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09쪽 한번 보죠,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이건 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건 일반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한 농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양돈농가.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시 정책하고는 상당히 위배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왕궁지역 축산단지를 전부 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매입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반대로 거기에다가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기금까지 동원해가지고 일반 개인한테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것은 역행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왕궁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낭산면 석천리에 있는 양돈농가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낭산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낭산에 어떻게 해서, 법인이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반농가입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농가인데 그러면 일반농가들에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시설현대화사업은 참고로······.

○장오준 위원  작년예산은 하나도 없구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장오준 위원  이분은 어떤 로비를 해서 이렇게 따가는 거예요? 로비방법을 좀 알려줘 봐요. 다른 농가들도 좀 신청해서 따가게. 작년 예산에도 없구만. 기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할게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기본서류랄지 거기에 대한 모든 참고서류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내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순위가 먹여져가지고 농림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한 농가로 결정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참예우광역클러스터 이것은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시비 부담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근거가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법적근거라기보다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자체브랜드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자체브랜드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브랜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지 법적근거도 없는데 요청한다고 다 주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 농가 중에서 한 110농가 6,300두 기르고 있는 농가들이 혜택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6,300두가 참예우 등급을 받아서 나가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대상자로 등록이 된 농가들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4,800만원 왕궁지역 모돈갱신 지원사업이 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모돈갱신이라는 것은 암컷을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다보면 어미가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돼지새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갱신합니다. 새것으로 바꾸면 건강한 자돈을 생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왕궁 특수지농장 사육농가들한테 지원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왕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왕궁의 폐사율이 많게는 40%가 됩니다. 아시죠? 그것은?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폐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센인 분들은 5%도 안돼요.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다 와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폐사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왕궁지역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사업들, 왕궁특수지역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와서 사업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궁축산단지를 없애려고 그런 계획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이런 것 지원해 줘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속한 얘기이지만 자동적으로 폐사율이 높고 이런 지원이 없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의 타산성이 안 맞으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시에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나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라는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사육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세, 2세 농가를 위주로 하지 민간인들 지원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 관계는 또 거기는 사실상 축사 신·개축이 완전히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개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 차원에서 뭔가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히 또 원했고 농가들이, 그래서 지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면 좋은데 새로운 것들을 예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들을 자꾸 요구해서, 전년에 예산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금년도에 처음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처음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자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수도 없이 해 봤으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의 시 정책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야지 딱 그분들만 보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1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수분조절제가 어떤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축산과장 최광림  수분조절제라는 것은 돼지나 한우를 키울 경우에 분뇨가 생산됩니다. 분뇨가 생산되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톱밥이나 왕겨로 버무려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분조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어디에 지원한다고 했죠? 아까 상지원이라고 했던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일 밑에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억 5,0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민간요.

○장오준 위원  대부분 왕궁에다 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왕궁에다 지원하는 것은 위에 톱밥지원으로 왕궁 금호농장 등 왕궁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제일 밑에 수분조절제는 왕궁을 제외한 일반농가들이 원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돈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시더라고요.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제일 밑에 악취방지지원사업이라 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비에서 처음으로 8,790만원 정도 지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악취방지지원을 하시려고 하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악취원인이 일반인들은 축산분뇨에서만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축산분뇨에서 생산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특히 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악취가 나타난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말씀도 있고 어느 정도 악취도 있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 그다음에······.

○장오준 위원  어디에 지원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단지 그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공급한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막아주면,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악취는 축산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악취방지선포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과에서 조금씩 지원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전체의 냄새나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사만 관리한다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2공단에서 엄청난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악취방제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기만 딱 해결하면 된다면 지원해 주는데 익산시 전체적으로 봐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요,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에 관한 것인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7,0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위탁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올렸어요. 위탁으로. 이 예산이 비근한 예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올려놔야 만이 다음에 그 사람이 위탁을 받았을 때 최소한 올해 예산정도는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위탁으로 가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청사에 대한 방수나 이런 것들은 물이 새면 할 수 없지만 기타비용들은 절감을 해서 작년예산 정도의 운영비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제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해 버리자, 그랬더니 농림부에 그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서 그건 어렵겠고, 그렇게 봤을 때 위탁주는 데는 전국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데 한 군데 가지고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공여부를 따질 수도 없고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했듯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보면서도.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은 사실상 도매시장이 만든 지가 10여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옥상 같은 데는 방수가 너무나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건 위탁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시설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07쪽에 보면 위쪽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예산 세운 것 혹시 집행은 얼마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한우인공수정료는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아니, 지금까지 사용한 액수 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408쪽에 나오는 도비 한우 유전자원 보전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우리시에서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 유전자원 사업이 끝나고 현재 우리 시비로 하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 빼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인공수정료에 지원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에서 현재까지 얼마 사용하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그것을 축협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집행이 하나도 안 됐던 것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체크 한번 했었던 것 같아서.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예산액이 늘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7월 달에 하나 받았고 며칠 전에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급식을 받는 학생들 인원수가 변동이 없는데 내년에는 한 2,500여명에서 3,000명 가까이 급식 받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제가 현장조사 몇 군데 해 봤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부러 지금은 우유 먹는 시간, 이런 것 정해가지고 우유 먹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현재 인원이 변동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학가거나 이래서. 그렇게 인원이 변동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유 먹는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보급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치를 주십사했는데 그건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의 우려는 우유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안 먹는 아이들 먹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부터 주면 어떻겠는가, 무상으로. 그 예산이 세워지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심지역 같은 경우보다 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정환경적인 측면이나 돌봄에 대한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초등학교만이라도, 우선 초등학교의 농촌지역의 아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만 일단 뽑아봤더니 2억 6,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도시지역을 빼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 반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공수정료 관계는 지금 563두에 700만원 집행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700만원 사용하셨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경애 위원  이것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집행률이 0%였던 사업 아닙니까? 맞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대답하셨던 것으로 메모를 해 놨어요. 답변 그렇게 하셨죠, 그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이 아니고요,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그건.

○이경애 위원  이것하고 다른 사업이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3,000만원 중에 현재 5,000만원 사용하셨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700만원.

○이경애 위원  700만원 사용하셨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1,800만원 잡으셨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낭산면 선천리 윤옹엽씨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업보고서에 써주셨는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셨을 때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신청한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근거가 되는 지침서 사본하고 이분이 제출하셨었던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의 누가 했는지 정도의 명단정도만, 탈락은 됐지만 올렸었던 명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질문인데 410쪽 맨 아래 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이 사업은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경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보험적인 것이 없으면 완전히 사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없었던 예산이 사실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없었던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비 자체로 해 가지고 2년 동안은 했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없었던 사업으로 표기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도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참고를 했거든요. 시·군의 농가들에 도움이 많이 된다, 재해보험이라는 게.

○이경애 위원  알아서 미리 해 줬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경애 위원  도에서 알아서 챙겨준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2년 전부터 했는데 시 자체로비로, 그런데 도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시·군에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넣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에 보면 천적이용해충구제 해 가지고 200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매미로 해충이 있었던 것 이런 것 해결하는 그런 재료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천적이용해충구제는요, 파리천적이 파리유충을 잡아먹어가지고 아예 발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파리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파리유충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0쪽, 421쪽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재료구입비하고 나오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예를 들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은 예산 세우실 때 혹시 요금인상분 같은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 세우신 건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인상분은 고려 않고 그냥 원래대로 세운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인상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인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부득이 그걸 세울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부서별로 인상하지 않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 전체적으로 시비가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런 걸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데 예산기법이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우선 본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12월 달 되면 모자라서 추경에 많이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것을 굉장히 앞장서서 반대를 하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아무튼 일단은 알겠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 시장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시고 예산 세우신 건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재료비에 보면 거의 유류구입이나 전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업체를 정해서 가능하면 싼 것 구입을 하는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에 쓰던 것을 가능하면 이용을 하고 그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타 업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신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409쪽에 보면 거기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돈입니까? 이게요?

○축산과장 최광림  고품질 돼지생산 양돈기자재는 현재 보온시설로 해 가지고 일반자돈을 거기에 보관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자돈은 사실상 폐렴이나 설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돈육품질 향상관계는 현재 미네랄이랄지 각종 자재를 지원해서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 5개소라고 써있는데. 3,750만원.

○축산과장 최광림  이 5개소는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100%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자부담이 당연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부담은 몇 %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자부담이 보통 40~50%인데요,

○성신용 위원  50%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신청을 받는군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양돈기자재는 도비가 2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3,750만원이라는 돈은 시비, 도비 50%씩 해서 세운 액수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30%이고 도비가 20%.

○성신용 위원  그리고 411쪽에 보면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출사료 장비는 트랙터를 위시해서 권포기랄지 집초기랄지 운반 트레일러랄지 6종이 있습니다. 6종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5억 2,500만원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5억 2,500만원이면 액수가 큰 돈인데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영농법인들 해 가지고 축산경영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경영체가 익산에 몇 군데나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경영체는 지금 2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일반농가까지 합친다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축산과장 최광림  일반농가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반농가들이 영농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농가들이 1개 법인체이면 ㏊로 따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몇 ㏊?

○축산과장 최광림  최소한 30㏊이상.

○성신용 위원  30㏊면 몇 분이나 들어가요? 그 속에?

○축산과장 최광림  보통 법인들 5명 정도 돼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자부담 40%입니다.

○성신용 위원  자부담이 40%? 60% 보조이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411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가 있잖아요, 우리 익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축산분뇨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뇨에 대해서 처리액수가 올라왔는데, 시설비가.

○축산과장 최광림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는 현재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류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정착촌에 한해서, 저희들은 일반 개인농가들을 지금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구분이 그렇게 돼 있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일반은 축산과에서 하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그쇼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그쇼가 우리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작년도에 한 2,000만원 지원이 됐잖아요, 그 행사를 치룸으로 인해서 익산시가 과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은 익산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 가 됐고 갈수록 지금 애견가가 늘기 때문에 애견 주민들도 상당한 호응이 있고, 이걸 하다보면 전국에서 특히 애견가들이 익산에 오다보면 여러 가지로 숙식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한 익산홍보를 위해서도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애견가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행사에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이번 말씀인가요?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요. 이번이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한 5,000명 정도, 순수한 우리 시민을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추정해가지고 한 5~6,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한 5~6,000분 정도 참석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지역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은 거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도 삭감을 하거나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이해하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인가는 몰라도,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몰라도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더. 정말 꼭 해야 될 현안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하는 것이 저희 농수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8개 사업소가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인건비 절감차원인데 사실상 저희 도매시장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매시장이라는 기능이 공익성을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병행한다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익성에 비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이지 이번 기회에 위탁을 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익산시가 도농통합도시예요. 농촌의 농지면적이 전국 4위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쌀 생산량은 3위, 그러한 지역에 쌀 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거의 출하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일부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도매시장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공익성을 따져야지 수익성만 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유통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손해 보려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물론 그렇겠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수익성보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저도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통공사에서 확대를 하다보면 타지에서 많은 물건들을 유입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가 되고 이 사람들 유통공사에 위탁을 하다보면 수입농산물도 혹시 들어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공익성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잘 판단하셔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9개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쪽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엊그제 유통공사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도 들었는데 유통공사에서는 컨설팅만 해 주겠다,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만 현재 청과시장하고 원협하고 수산시장 이 사람들 법인들에 의해서 결국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 유통공사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엊그제 부시장하고 현장을 4시 30분에 가봤더니 수입품도 있어요, 파 같은 것이. 누가 사가지 않고 그냥 쌓아놨더라고요. 주변에다가. 우리 농산물은 또릿또릿한데 그것은 흐리멍텅 해 가지고 그냥 다 폐기처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수입농산물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지금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를 추구하는 것은 김제나 군산, 전주 이쪽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한번 해 보겠다, 라는 뜻을 밝혔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지 간다는 결정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러한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이나 이런 것들,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입니다.
  2011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입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추상수입니다.
  산지이용담당 양재원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조웅연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도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공원과 예산편성 제안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47쪽 한번 보시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원팔봉 삼거리 벽천 전기요금, 분수대 말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6개월이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동절기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만 가동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는 안 하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다음에는 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1차 추경에 보면 작년에는 여름 다 지나가고 했는데 5개월치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얼마 돌리지도 않았는데 5개월 세웠는데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448쪽 제일 위에 신흥동 소공원(연방죽)조성이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원불교총부 옆에 있는 연방죽을 이용해서 산책로, 운동기구, 정자 그런 것들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신용벌공원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 고 해서 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서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건의서 들어오면 그 안에 다 해 주는 거예요? 건의서 있는 것은 조성 좀 해 달라고 하면, 40년 동안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데는 풀어주지도 않고 이런 데는 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조성위원회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

○장오준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나가는 것은 거기는 누가 준거예요? 삼정원 내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녹색사업단이라고 로또복권의 수익금을 녹색사업단에다 줘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장오준 위원  도비에서 줬잖아요, 도비.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산은 도비로 서는데요, 도비로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삼정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을 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시설 한 서너 곳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 직접.

○장오준 위원  자료 주세요. 신청한 자료 몇 군데이고 배점 같은 것.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도 저희가 않고 도에서 직접 했는데요.

○장오준 위원  올렸다면서요, 여기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받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뒤쪽에 보면 학교숲 코디네이터 있는데요, 454쪽, 원광대학교 수목원 코디네이터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저도 이것 갖고 얘기를······.

○장오준 위원  국비를 누가 따온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게 지금 산림정책상으로······.

○장오준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깎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전라북도에······.

○장오준 위원  아니, 코디네이터가 수목 전지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안내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관리가 되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이렇게 일자리창출 하시려면 아파트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데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더 보고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왜 특정지역에다 하냐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전라북도에 3개소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원대하고 대야리 수목원하고 도로공사하고, 전라북도에 수목원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원대, 대야리, 도로공사 이 3군데에다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내용들을······.

○장오준 위원  일자리창출하려면 아파트 같은데 해 주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러니까 산림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코디네이터를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451쪽에 보면 푸른숲 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푸른숲 지원사업 자체가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삭감됐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이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푸른숲 익산가꾸기 민간단체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위탁해서 푸른숲 익산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거기에서 시민들의 헌수, 헌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 하는 일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헌금 받고, 헌수 받고, 그래 가지고······.

○장오준 위원  우리가 헌금 받고, 헌수 받고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운영비를 줘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장오준 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 법이 있어 가지고 모금이 금지돼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인가 뭐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모금도 잘 안 되잖아요. 모금도 잘 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도 축소가 되고 그랬는데 운영비는 갈수록 더 올려주냐 이 말이에요. 3,000만원 세웠다가 지금 5,000만원까지 왔어요.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3,000만원이었어요. 앞으로는 1억까지 가겠어요.
  그다음에 456쪽요, 제일 밑에 바이오순환풀베기. 다 틀려요, 바이오순환풀베기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풀베기 중에 바이오순환림은 조림지풀베기 맞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니까요.

○장오준 위원  어디에다 주는 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건 산주한테 줘가지고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결과물은 다 받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전부 다 준공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현지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줍니다. 보조금을.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숲길조사 460페이지,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 해 가지고 1명이 숲길조사 다 할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조사원이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누가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GPS 장비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임을 합니다. 한 명을.

○장오준 위원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올해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없어요.

○장오준 위원  올해 없는데 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준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예산배정을 산림공원과가 농업기술센터를 따라가고 있어요. 국비 4만원짜리, 5만원짜리 국비 따왔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그렇게 배정을 해요? 20만원짜리.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닙니다. 전체 와가지고 목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 왔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것 삭감해도 쓰는가요? 시비를 삭감하면 쓸 수 있냐 이 말이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못 쓰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비를 삭감하면 못 쓰잖아요, 결국에는. 국비를 나누어도 좀 정말로 쓸 수 있는데 해야지 국비 5만원, 국비가 5만원 왔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게 아니고요, 숲길조성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5만원짜리 국비 세워놓으면 우리 시비를 깎으면 그걸 못 쓰잖아요. 깎을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숲길조사원 인건비도 보면 인건비, 교육훈련비 전부 다 해 가지고, 9,000원짜리도 있어요. 도비 9,000원 따왔다고요. 461쪽 봐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건비에 따르는 훈련비 있는데 도비 9,000원 따왔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는 1,000원도 세우겠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교육훈련비 같은 것을 부담하다보니까 그 위에서 세목별로 나누다보니까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9,000원이 된 것이죠.

○장오준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9,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시비를 깎으면 9,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그걸 못쓴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 아니에요. 다른데다가 한번에 뭉뚱그려서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찢어놓은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관리원들 교육시키려면 교육여비를 저희가 집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고의적으로 나누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이것 지침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조목조목 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서. 갖다 주세요. 축조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담장없애기 사업이 있던데 몇 페이지더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학교공원화사업요?

○위원장 이상열  예. 그것이 지금 보면 시내권 위주로 되어 있는데, 451페이지요, 학교공원화 및 담장없애기사업이 시내권 위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내권으로만 중심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농촌권 학교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게 광특지침이 도심권 위주로 돼 있고요, 여기 공원화사업 담장없애기 시설비는 의원님들께서 재량사업비로 숙원사업으로 해서 다 신청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간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담장없애기사업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빼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거기에서 한 건도 들어온 게 없고, 작년에 했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올해는 예산이 서지 않았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담장없애기사업 사업집행지를 해당 학교에 보내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직 보내지는 않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현지를 가서 조사해서······.

○백경민 위원  아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어쩌고 간에 행정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제가 지적할겁니다, 감사 때.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양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시 행정하고 진행됐던 공원조성사업 예산은 반영을 전혀 안 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2차 추경에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가 5억이 왔어요. 그래서 시비 5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돈이 왔으니까 올해 정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양동 옆에 공원 용역설계까지 마쳐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정기추경에, 이번 정기추경에······.

○백경민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좀 강조하고 시정질의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동료위원님이 시정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꽃매미에 대한 대책, 외국에서 들어온 병충해 이것 방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465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예찰 방제단 운영 했는데 방제단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비책이라도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없습니다. 꽃매미는 산림병해충으로 보지 않고 농산 쪽의 해충으로 봅니다.

○백경민 위원  과수 병충해로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과수로 봅니다.

○백경민 위원  산림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해충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아닌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제가 의회활동하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하게 되면 그 처리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감사 때만 보고를 하고 평상시 업무진행과정에는 보고를 않는데 농림환경국에서는 진행과정을 업무보고시 포함시켜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생겨요.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진행되다가도 처리결과나 그것이 감사 때 얼렁뚱땅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3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