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0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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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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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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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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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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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사업지원과당 황병규.
  지금부터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산업단지계획수립을 통보한 이후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토지주택공사 등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상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2011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2012년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유치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15년 동북아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사업지원과에 20억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와 농식품기업육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억 6,217만원으로 현재 편성된 세출예산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원협력과에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식품기업초청 경비, 홍보관 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억 8,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지원과에 농식품기업육성 사업비 12억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 20억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0억 7,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국·도비 세입예산의 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내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사업을 차칠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예산설명을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은 과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협력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원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사업지원과장 황병규입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익산에서 따가지고 올 때 국가사업을 따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익산시가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한 사업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가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비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예산심사 중이기 때문에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내시되면 바로 수정예산에 넣든지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되면 사업액수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국비 예산규모는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도비도 보태야 되고 시비도 보태야 되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 예산을 다시 짜야한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요, 이건 이대로 존치를 하고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게 됩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다 증액을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사업을 하면서 증액한다는 것이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사업은. 내년도 도비나 시비 현재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에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업무추진비······.

○성신용 위원  처음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업무추진비는 단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다른 국장들은 본청이기 때문에 1,000만원인데 아마 우리는 사업소 성격이라고 5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다음 59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730만원이. 그것도 있고 직무수행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건 여러 가지, 앞에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또 뒤에 591페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또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해 가지고 330만원인가요? 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비를 한 목에 안 세우고 자꾸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식품기업육성 2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열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 과장님. 59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겁니다.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농식품기업육성 사업 2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성신용 위원  예.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저희가 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광특이 10억입니다. 시비가 2억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연하고 싱그린푸드 6억씩 2군데 해서 1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싱그린푸드하고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용안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싱그린푸드하고 어디라고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한국식연요.

○성신용 위원  한국식연은 뭐하는 곳입니까?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장류산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로 다 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없고?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자부담이 한국식연은 4억이고 싱그린 푸드가 6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총액이 싱그린푸드가 얼마라고요? 이 사업이?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자부담 포함해서 12억 8,20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가 얼마예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국비가 5억, 시비 1억 해서 6억입니다.

○성신용 위원  싱그린푸드 사업이?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한국식연은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한국식연도 국비가 5억, 시비가 1억, 자부담이 4억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건축 리모델링 사업이고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HAPPC 시설이라든가.

○성신용 위원  저는 민간보조에서 이렇게 2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협력과를 보니까 국내여비도 국내여비이지만 국외여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국외도 많이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벌써 국외업무여비가 400만원씩 2명 해 가지고 4번을 가네요, 4번. 1년에 2명씩 해서 4번을 가고 또 그 밑에 국제화 여비를 보면 해외투자유치설명회 2명씩 해서 2번을 다니고 그런 상태이고 또 뒤쪽을 넘겨서 590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해외투자유치 추진해서 400만원*3명*2회 2,400만원인데 해외경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과장님.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지금 589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홍보 박람회라든가, 교류협력을 위해서 출장을 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우수클러스터에 참석하는 이것도 역시 공무원이 참석하는 여비인데 2010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국외업무를 한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도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었는데 사실상 집행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90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민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만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현재 우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더 앞서가는, 우리시만 더 앞서가지 않는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면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앞장서가지고 시가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공무원들께서 앞서가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국가에서도 금년도 보조금을 40억 계상해서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그건 계획대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똑같이 어깨를 맞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좀 다소 늦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홍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보니까 여비도 계상이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해외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사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더 해야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자꾸 외부로 다닌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큰 발전이 있겠나, 일단 주관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도 국가의 활동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조직을 볼 때 개선조직을 볼 때 신경을 물론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일이라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새만금 사업이 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국무총리실 설득하는 것과 같이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우리지역에 설치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식품클러스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8,000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8,000억이죠? 8,000억에서 국가에서 40억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올라와서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비를 하고 해야 할 대상은 해외에 가서 우리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92쪽 중간에 보면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7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영향평가 받고 우리가 지표조사나 교통영향평가 다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뭔 또 제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 받는다고 11억 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까지 한 것은 타절 준공해서 돈을 주고 7억 5,000만원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예산 쓰지 못한 것은 반납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올해 결산추경 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안 쓰면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내년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시 해 주시고, 보면 해년마다 1시·군 1프로젝트 10억씩 오잖아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10억씩 오는데 작년에는 왜 부기에 10억이 안 왔어요? 전년도 예산액 제로네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내년에는 사업지원과로 섰는데 금년에는 지원협력과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대비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추경 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가 섰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협력과로 온 거예요, 지원과로 온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오면 우리시에서 지원협력과든 하든 사업지원과로 하든 상관없나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홍보관 컨설팅 변경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에요. 홍보관 올해 7월 달에 오픈했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뭔 콘텐츠를 다시 바꾼다고, 처음에 할 때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고 개관을 했는데 뭔 콘텐츠를 또 바꾼다고 1,200만원이나 들어가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써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도 하루에 4명밖에 안 온다면서,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앞서 간다는 것이. 물론 홍보를 해야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당초에 홍보관을 만들 때는 계획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일련의 사업들이 약간씩 변경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콘텐츠하고는 약간 맞지 않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보완을 해요? 1,2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5개월도 안 쓰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제가 보완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콘텐츠가 7개 콘텐츠가 있거든요. 푸드폴리스 CF라든지 거대식품시장을 준비하다, 그러는데 CF를 보면 지금 이정길씨가 주요인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정길씨가 몇 년 전 인물이어서 현재는 식품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장오준 위원  아니, 그분을 선정할 때 지금 개관한 것이 5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 그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지 탤런트가 옛날 이미지라고 그 양반이 옛날에만 나왔습니까? 내내 활동하신 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농식품육성기업 2곳,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식품클러스터에 사실 유치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2개 기업씩 지원을 해 주다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20년 걸쳐서 조성이 된다, 가정했을 때 거기가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예산들을 좀 모여 놨다가 정말로 거기 식품클러스터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알겠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국비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공모한 데는 안 되고 선정기준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5억 이상이어야 되네, 이런 선정기준이 있어가지고 공모를 하면 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아니고.

○장오준 위원  광특이라는 게 이게 예산을 주는 범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광특을 타오면 예를 들어 국비나 광특 타오면 우리시에서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특만 갖고 하라고 해요, 5억. 그래도 많아요. 2억을 왜 주냐 이 말이에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또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슨 부담이 그래요, 부담율이 도비 주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적게 붙지 않지.
  이상입니다.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89페이지인데요, 식품클러스터 발전 세미나 개최해서 1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2011년도에 세미나나 토론회, 워크숍, 나름대로 공무원 분들에 대한 교육, 이것을 철저히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세미나 이런 토론회를 1회만 개최하고 뭐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금 500만원 계상한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시 자문위원들 세미나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만 하고 시민들이나 시의 식품산업에 관계되는 전문가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의 워크숍도 필요하고, 공무원분들을 또 순연근무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5, 6년 동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될 때까지는 제자리에 정체성을 갖고 하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5, 6년 뒤에는 진급시킨다든지 이런 성과제도라도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고, 세미나나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말이 많아져서 싫어서 그런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도 많이 필요한데 우선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백경민 위원  여기 봐서는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경상비를 줄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경상비 줄일 때 가서 줄여야 되고요, 민간보조 주느니 차라리 이런 데다 미래에 대한 가치투자를 하자는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육이나 문화, 복지에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10년, 20년 뒤에 가서 타 지역으로 직장 구해서 가지 않고 식품클러스터에서 내 직장 갖고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고장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없어도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짜맞추는 식으로 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수많은 토론과 세미나를 거쳐서 공무원들이나 해당 담당자들 워크숍도 시키고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놀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명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UCC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600업체인가 몇 업체 보냈다고 그러는데 중복되는 데가 많아요. 그냥 대충 넘겨도. 이것에 대해서 결산보고 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밑에 보면 동면천 하천정비계획 수립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그 지구 내에 있습니다. 아직 거기는 기본계획수립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단지조성과······.

○백경민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계획하고 국가 공모하는 것도 있고, 국가하천관리는 재난관리과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든지 그쪽에 일임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꼭 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공업용수에 대한 설계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내의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산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여기가 하루에 1일 용수수요량이 한 1,200톤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춘포광역상수도에서 11.5km 산업단지까지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요구를 저희가······.

○백경민 위원  관로 묻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백경민 위원  11.5km에 대한 관로 몇 개요? 몇 m짜리 몇 개 하는데요?
  30㎝ 하나예요, 1미터짜리예요? 개략적으로.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600㎜로······.

○백경민 위원  60㎝짜리 하나요? 예?
  이것도 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상하수도사업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해 왔어요.

○백경민 위원  상하수도하고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재난안전과 동면천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그 밑에 폐수종말처리장은 또 하수 관계되는 건데 나중에 하게 되면 통합운영을 안 하나요? 하수관리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폐수종말처리장도 하루 오수량을 1,380톤 예상을 했거든요.

○백경민 위원  하수관리과에서 침출수 재처리시설 기본용역 나가서 설계 들어가는 것 알고 있나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같이 해 가지고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침출수에 대한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별도 시설을 해서 재처리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북부종말처리장이나 우리 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그러면 우리 1, 2공단에서 나오는 공업용수에 대한 처리시설 슬러지가 별도로 관리되고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설립되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유기적인 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누가 짚어줘야 되나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단장님하고 상하수도단장님하고 이렇게 부시장실에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LH공사에서 12월 20일부터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건 어떤 용역인가요? 그 용역 내용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장오준 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이죠? 그러면 거기 끝나고 나면 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래야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나 용수공급이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계획에 맞게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용역을 해 놓고 LH공사에서 용역한 결과물하고 다행히 일치가 되면 좋은데 상반되게 나오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핵심 R&D기업지원 시설용역 이건 7억이나 되는데 R&D기업지원 설계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지금 국회예결위에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시가 안 돼서 편성을 못했는데 R&D시설 기본설계용역으로 국비가 10억 잡혀있어요. 예결위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오준 위원  아니······.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나 식품기능평가센터, 식품안전,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20억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10억, 도비 3억, 저희 7억이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시·군 1프로젝트 예산 10억 부담하는 중에서 7억을 이쪽으로 넣는 겁니다. 예산사정이 저희 익산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7억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절약하려면 이 예산을 7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국가에서 말한 그런 자금들이 국비로 내려온다면 국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도 될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그런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10억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했다고 그래서 이것 핵심 R&D기업지원 설계용역은 꼭 해야 되나요? 어느 기업에 해 주는데 이런 설계를 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저희가······.

○장오준 위원  어디 국가기관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R&D센터 6개 사업이 있는데요, 클러스터 지원센터하고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식품품질 안정성······.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그냥······.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인프라를 구축해야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용역비를 주는구만.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용역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또 할 겁니다. 국비로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부분도 서류를 통해서 좀 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장오준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설계용역비는 총 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10억 지원하고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에서 7억을 했는데 R&D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성이라든지 패키징, 건물 짓는데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건축물 짓는 용역설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용역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분들 건물 짓는데 우리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R&D시설은 우리 국가 것입니다. 개인시설이 아니고.

○장오준 위원  좌우간 이것 관계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9쪽 위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특산품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얼마만큼 구입하는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기업 방문할 때라든가 이런 때 가지고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특산품으로 고구마도 구입한 바도 있고 또 한지 양말도 구입해서 홍보를 해 본 바도 있고 또 경옥고, 관내 원광대학교에서 생산되는 경옥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구입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기업 방문할 때 그냥 가기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럽니다.

○이경애 위원  예, 선물이군요. 그 밑에 해외통역번역료는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얼마 드는 거예요? 7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해외에 나가고 그랬을 때 통역하는 통역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어를 번역하는데 쓰는 번역료 이런 것들이 일부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70만원*8회면 한 번에 70만원 정도가 든다는 건데······.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번역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통역을 할 때에는 보통 5일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 가가지고요.

○이경애 위원  여기 시에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을 쓰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따로 또 쓰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저희가 컨설팅사 대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외국어대나 이런 데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자격증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보면 외국에 나가면 저희 교포들 2개 국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대개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이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식품이든 경영이든 아니면 의학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통역을 하는데 수월하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말이 통한다고 해서 통역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사실 없어요. 통역료의 비용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만큼 만약 통역사를 쓰신다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전문적인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을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최소한 일을 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엄격하게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되실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59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근무복이 35만원 짜리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사실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0만원 짜리로 책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부서가. 그런데 여기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이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 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근무하면서 내외국인 손님 오면 안내하고 설명해드리고 하는 그 직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싼 옷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비용으로 근무복을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아니어도, 어차피 내년에 또 구입해 드릴 거잖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보통 1년에······.

○이경애 위원  1년에 한 번이죠? 동복, 하복 한 번씩?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이경애 위원  죄송하지만 이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노트북 구입하는 건 지금 노트북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다는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금 현재 홍보관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핑하고 또 PT설명하고 하는데 노트북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정수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더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자본보조에서 작년에 3개 사업장을 지원을 하고 올해는 2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모두 다 세금으로 쓰는 돈입니다. 어떤 돈을 쓰든지 간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싱그린, 한국식연 2개의 사업장이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시설보조나 다른 이유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공모할 때 여기 사업장에서 제출했었던 자료, 어떤 자료를 제출했길래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사업장이 제출했었던 자료와 국가에서 2개 사업장을 선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준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해서 여러 군데와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가지고는 여기하고 어떤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사실 잘 알 수 없거든요. 뭐냐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만한 건 수익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당신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유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이익을 주겠다, 예를 들면 세금 감면이든 부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든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든, 사실은 그런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를 제안을 받는 입장이어도 이익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않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시에서 제출했었던 내용을 보고 싶은데 그 자료 주십시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건 저희가 홍보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쓰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주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세금문제하고 토지문제하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각 사업장들과 만남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안들이 있으시잖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건 홍보책자가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하고 국외기업 같이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관이 지금 14분으로 되어 있죠? 명단 쭉 봤는데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했었던 내용 보면 한 세 분 정도가 활동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활동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씩 회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봐서는 활동비 지급내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자문관 임명이 2010년도 중간에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에 자문관 회의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활동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애 위원  활동이 미약하다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셨었던 시설비 관련해서 용역비 전체 자료 요청하신 것 저도 한 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91페이지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영향평가에 7억 5,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국장님 말씀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업유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축소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추진실정이 당초보다 LH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돼서 교통이라든지 환경, 재해영향평가가 늦어진 겁니다. LH에서 사업추진을 늦췄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래요? 예산과 약간 거리가 있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식품클러스터 옆에 문화재 중요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미륵사지관광지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식품클러스터 경계에서 재석사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재석사지에서 반경 500m는 제외됩니다. 우리 단지 내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재석사지 반경 500m······.

○김연식 위원  500m라면 재석사지에서 보이잖아요, 공단유치가 된다면.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사실 본위원도 문화재 옆에다가 그러한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과연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우리 익산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묵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까지 참여 희망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김연식 위원  예, 희망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희망업체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업체가 사업지로 옮기려면 4~5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이라든지 또 건물, 기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기업은 어디에서 온다, 그런 것은 2~3개 정도 있고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익산으로 가야겠다, 의향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50개 정도 기업이.

○김연식 위원  50개 정도는 한 번 고려해 보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2~3개 업체밖에 현재까지는 안 돼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2~3개 업체는 어떤 기업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3개 업체도 확정은 안 됐고, LH에서 조성이 늦다보니까 익산으로 갈 기업은 확정은 100% 되지는 않았고 시기가 맞다든지 하면 5년 후에 익산으로 가야겠다, 그런 시기가 맞는 기업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익산시 재정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돈을 거기에 쏟아 붓고 경제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 지금 현재 72만평 조성하는데 한 5,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는 많이 투자는 안 됩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한 600억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와 시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려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절을 분담을 한다든지 30% 분담한다든지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비해서 시비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자를 합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압니다만 우리시 자립도가 얼마인데 500억, 600억을 적게 보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1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비해서 시비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우리 단장님, 과장님 애쓰시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제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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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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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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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 원 협 력 과 장	오명섭
사 업 지 원 과 장	황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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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