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0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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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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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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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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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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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예산으로 예산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관리과 고성봉 과장.
  교통물류과 이상춘 과장.
  도시미관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경인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8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308억원의 복구비가 내시되어 연내 설계완료 및 공사 발주하여 2011년 우기 전 공사완료를 목표로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 왕궁~평장~옥구~서수간 16.6km 구간이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3차 5개년 중장기계획 상위권에 선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중에 있어 2011년 4월 심사결과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 상위로 결정되면 2012년 기본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응모한 익산시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전국 2위 성적으로 12월 3일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연내 개발계획수립, 설계용역비 등으로 10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향후 많은 국비의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으로 역세권개발 1단계 사업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생태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인 금강 제1지류 산북천 생태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연내 실시설계 마무리와 공사감리 선정, 내년에 용지매입 및 공사착수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250여명의 직원들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인구50만 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북부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으며, 익산 IC~공설운동장간 6차선 확장 및 선화로 확장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간 물동량 수송이 원활토록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재해가 없는 도시를 만들겠으며 여성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건설을 위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도록 배산지구 택지개발, KTX 익산선상역사 건설,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건립, 역세권 개발,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내일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기획재정부 투자 우선순위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지방산단간 교통물류비 절감, 영등동 일원 교통체증 해소, 북부권 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간 연계 가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33억 2,500만원이 감액된 129억 9,0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5억 2,800만원, 수수료수입 4억 4,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 부담금 3억 4,200만원, 잡수입 17억 1,300만원, 과년도수입 10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68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8억 5,200만원이 감액된 23억 5,1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20억 7,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으로 사업수입 2,7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42억 9,000만원이 감액된 551억 6,8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8억 1,600만원, 특별회계 2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34억 3,700만원이 감액된 총 528억 1,600만원으로 사업예산 464억 5,700만원, 경상적경비 등 63억 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8억 5,200만원이 감액된 총 23억 5,2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14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보상비 2억 6,100만원, 주택사업 2억 8,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사업 3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려야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을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의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이강홍.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도 적고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나오던데 신규등록을 앞으로, 내년부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신규등록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동안에는 도내 일원에서 했는데 12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액, 쉽게 말해서 업무 보는 사람들이 적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나흘간 했는데 현재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그것이······.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급단계이니까 없었지만 언론이나 텔레비전에 그런 문구가 나와서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 예산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좀 하고 운영을 해 봐가지고, 현재는 인건비를 더 축소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는 함열출장소 안에서 해도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규등록도 하다보면 그 정도면 양쪽 나누지 말고 출장소 안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겸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세입예산은 늘은 반면에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운영비 8,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요? 행정운영비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를 8,900만원씩 감액한 것은 일을 않겠다는 뜻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어서 그전에는 차량등록소에서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해서 거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인터넷이나 물류 쪽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알아본 결과 국가공모사업에 보니까 대형화물트럭이나 중장비가 무단 방치되는 차량이 많잖아요. 시내에. 차고지 증명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면 엉뚱한 곳에 차고지 증명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를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트럭이. 그래서 이면도로나 후면도로 한산한 도로가에 대형트럭이 방치되어 있는데 차고지 물류센터 이런 것 해 가지고 공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것은 우리가 건설기계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쪽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 교통물류과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냥 단속만 하는 구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3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이 번호판 폐기수집 상자를 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전년도에 8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번호판 폐기하는 수집 상자를 읍면동에 하나씩 놓겠다는 것인가, 지금 보니까 25개를 사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창고에다가 월별로 배치해가지고 쭉 놓았다가 한 번에 그것을 같이 폐기를 하거든요. 그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80만원에서 늘어나는 것은 작년부터 이것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80만원밖에 안 서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더 25개를 구입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번호판이 갑자기 2011년도에 폐기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산 요구를?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동안에는 창고 없이 그냥 마대 같은 데다 보관을 했는데 월별로 규격별로 해서 보관했다가 폐기하고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번호판을 폐기하면 그걸 고물상 같은 데다 파는 겁니까?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매각을 해서 잡수입을 잡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매각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분기당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1년에 2번 정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1년에 2번 정도.

○위원장 이상열  상반기, 하반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상자를 25개 정도까지 사야할 필요가 꼭 있으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하루에 우리가 번호판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새차 같은 경우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거든요. 임시운행허가증이 꽤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차가 20~30대씩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신차만요.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김석재.
  도시계획계 김용조.
  도시개발계 김용주.
  보상계 김정숙.
  구도심계 배석희.
  도시디자인계 송병철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산업도로(대로1-2호) 확장공사 8억이 섰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가 지방도 720호 중앙마을이 있습니다. 중앙마을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저희시 구간이 팔봉 현대주유소까지거든요. 금마지역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장례식장 쪽으로 보시면 좌측에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바로 밑에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확장공사 이건 신규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토지보상으로써 현재 책정된 것은 약 10억인데요, 2009년에 사업비를 5억을 세워서 용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김연식 위원  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사가 아니고 용지매입을 선행해야 되고 공사는 용지보상이 끝난 매입실적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데가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차량 증가추세로 인해서 도로가 좁아서 확장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거기가 시 진입부입니다. 평화육교로 연결되는 원주아파트 앞에 노폭이 좁아가지고 사업을 목천 삼거리까지는 확장을 해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보도가 없어 가지고 보행자 위험도 있고 농기계가 다니는데 농사짓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에 대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용지보상 중에 있다? 현지방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입니다.
  473페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15명이에요? 위원회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연직 저희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빼고 외부인사에 대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최종오 위원  다달이 하는 거예요? 12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올해 같은 경우는 7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이 건폐율 40%에서 50%로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일단 월 1회로 잡아서 계장을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12번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접수된 게 아니고요, 민간 제안이라든가 시의 어떤 계획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경우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증가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급하면 서면으로 받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서면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규정에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3,600만원이 어디예요? 홍보과에도 많이 있는데 광고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예요? 3,600만원이?
  여기 보니까 200만원씩 20건 있구만. 20건*200만원이면 4,000만원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3,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문 공고를 의무적으로 2군데 개재를 해야 됩니다. 아까 12번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공고자체를 12번을 개재를 해야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라든가 법적절차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고료가 200만원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한 개소에 1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2개 신문 개재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당 약 180만원 정도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래 보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해 가지고 벽화보수사업비가 8,700만원이 있어요. 익산시가 8,700만원씩 예산 들이면서 벽화 보수할 데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 부분은 영등2동사무소 아파트 주변 담벼락에 그 이전에 설치된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 돼가지고 자체에서 수선을 해야 될, 도시미관이나 경관상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업자는 누구를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업자는 저희가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익산시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것 같던데, 이게. 희망연대에서 하는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입찰 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하시더라고요, 무슨 단체에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개입찰이라든가 회계절차에 의해서 하지 특정인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소라산~영등 소라성당간 보행환경개선 사업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9,700만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최종오 위원  9,700만원이면 사업비는 몇 십억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약 15억에서 18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설계심의 때 위원님께 그때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남성 여중·고 합쳐서 학생이 4,000명인데 현재 폭이 6m로써 보행동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구조나 여건상 사고위험이 높고 그쪽으로 통과하는 저희 시민들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라산 앞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9,700만원을 이렇게 설계비를 하다보면 사업비는 또······.
  설계비만 하면 뭐합니까, 사업비를 해서 빨리 해야지. 그렇죠? 설계만 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할 때 일을 같이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역의 학생들이 통학로가 없기 사고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해 줌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토지 매입률이 70% 이상인 노선들 일괄로 해서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확장공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35m면, 들어오는 입구가 35m, 육교가 25m란 말이에요. 더 병목현상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육교를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육교를 더 확장을 하든지 육교선형을 잡아주든지 그게 더 우선순위이고 지금 그 도로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확보해 준다, 걸어오는 사람 없어요,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가서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면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육교를 빨리 선형을 잡아준다든가 확장을 시켜준다든가 그게 더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 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73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마인드교육 강사 100만원 돼 있어요. 어떤 강사를 초청하는데 한 번 부르는데 100만원씩, 우리가 수당에 관한 지급조례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면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 강사비를 주고, 2시간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도시디자인 예전에 보면 경관산업용역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중지돼 있는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에 계류 중에 있고요, 내일 도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어떤 마인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강사인데 1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 강사는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초빙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강사비가 1회 1건으로 100만원 나간 적 없어요. 어떤 강사를 어떻게 초빙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공모 신문 공고료 한번 나가는데 200만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공고 나가는데 3,600만원 있는데 디자인공모 신문 공고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했다가 임상교 조형물 공모하는 사업비를 계상했던 부분이라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조금 잘못된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디자인공모 신문공고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상교를 도시경관 디자인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벽화요, 지금 이리여고 벽에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누가 그리죠? 학교에서 그리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확실히······.

○장오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벽화보수비를 8,700만원씩 세워주면 다음에도 그렇게 그렸을 때 또 거기를, 제가 보면 벽화는 처음에는 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2~3년만 지나면 없는 것보다 더 그게 흉물스럽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번에 세워진 벽화보수비는 그쪽 지역이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도 그렇게 그려놓으면 나중에 2~3년 지나면 보수비를 또 우리시에다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저곳 벽화를 그리다보면 벽화보수비가 지금 8,700만원인데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제동장치가 있어야지, 처음에 1~2년간은 진짜 보기 좋아요. 차라리 시행했던 담벼락에 벽화 그림 말고 실제 타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굉장히 오래 가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낫지 벽화사업 보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또 거기 그리려면 보수사업 올릴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함열보건소~중학교 간 거기 이번에 1억 2,500만원이면 마무리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양종규 위원  마무리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마무리 됩니다.

○양종규 위원  민원인이 민원를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지부진한데 그건 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원형보다 낮게 저희가 표층을 깎았거든요. 깎다보니까 지반이 낮아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 집의 지반과 맞춰서 시공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 자기 지역을 성토해서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써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비 내에서 그 부분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민원인도 해결을 하고 그 도로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면 단위 도시계획 내에 인도 여러 개 있죠? 그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존 인도말씀입니까, 아니면······.

○양종규 위원  기존 인도, 또 중간에 빠졌던 곳에 인도를 설치해야 할 경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는 저희가 인도까지 포함해서 개설하고요, 인도가 개설된 이후에는 건설과에서 유지보수,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졌다면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74페이지에 보면 구도심활성화 해 가지고 13억 3,000만원인데 시 중장기계획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간이 되면 사업이 완료되고 딱 끝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신규사업이나 구도심활성화다, 해서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도시개발과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KTX 역세권 및 구도심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에 의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는데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12년까지 준공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KTX라든가 역세권에 관련해서 약 2014년까지는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이 8개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공디자인이나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하고 하는데 그것을 중점적인 토대로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것인가,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연차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는 계속 올라오는데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판단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영정통길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를 하고요, 그러면 노면을 다시 전부······.

○백경민 위원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구도심 영정통, 중앙동, KTX 역세권 말고도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러면 읍면지역까지도 그렇게 나중에 구도심 활성화 요청하면 해 줄 건가 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거기까지는 포함될 수는 없죠. 재정적으로.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투여할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이 전체사업비는 약 58억 정도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함열소도읍 육성 총 130억 투자하죠? 2011년 연말이면 끝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30억에서 추가돼요, 그 사업비로 딱 완전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도 완료되는 시점이 11월이니까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그것이 어떤 소도읍 육성이 됐다, 하는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소라산 공원 들어가는 입구인가, 어디인지 판단이 안 되는데 도로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남성 중·고등학교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성당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청이 여기 있고 북부시장이 이쪽입니다. 이 부분이 소라산이고 여기가 남성 여·중·고 4개 학교가 포집돼있는데 저희들이 소라산 12m가 개설돼 있거든요. 이 도로를 통해서 남성 중·고등학교 커브를 돌을 때 비법정도로 6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 교직원 포함해서 약 4,000명이 통행하고 있고······.

○백경민 위원  그 학교 담장도로만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담장 따라서 합니다.

○백경민 위원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73쪽 가운데쯤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의 총액이 68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의 내용이랑 증액된 상황이랑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타 실·국보다 국가예산확보 때문에 중앙부처를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실·국보다는 약간 여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파트에서 나름대로 68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 작년에 여비가 부족해서 일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해서 벽화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을 8,700만원이나 짜는데 있어서 업자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돈이 계산되는 계산내역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내역을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영등2동사무소에서 저희 공공도서관에 연결되는 담벼락으로 기존 설치된 벽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학생들 이름을 명시해 주고 했던 부분들이 햇볕에 노후되고 파손돼가지고 사실 도시경관이나 미관상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재정적으로 허용이 된다, 라면 타일로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말씀이 있었듯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건 뭐냐면 이 액수가 8,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페인트도 필요하고, 붓도 필요하고, 물감이나 이런 것 종류도 대단히 가격이 다양한데 그 면적대비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맡겼을 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계산내역이 있잖아요, 산출근거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기존에 설치된 벽화가 41개소입니다. 벽화 설치된 게 41개소인데 기존에 설치된 걸 철거하는 비용, 폐기물처리 비용, 그다음에 다시 시공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8,7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예산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쭉 들었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전체 도시미관과 관련한 계획 중에 2011년도에는 이 부분만 진행을 하고 우리가 쭉 계획 들었던 것이 내년에는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사업은 아닌데요, 다른 부서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업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도시디자인계라는 계가 설정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명칭에 맡게끔 사업을 지원해서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과에다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업무한계를 정립해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학교 옆에 벽화라든가 기타 담벼락에 설치되는 벽화는 어느 한 부서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계는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8,700만원 짜리 사업 하나만 하실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도시디자인계에서 경광디자인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자기들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과에다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해 달라, 기술진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업무분장의 문제라고 한다면 도시미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 수준에 맞먹는 일인데 업무분장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앞으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474쪽에 윗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중앙동 특화거리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 영조물 배상공제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기요금 내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근거하고 영조물 배상공제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특화거래내 라는 것은 (구)삼남극장 앞이 신세대길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또 옆에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 사이의 도로도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그 내부의 전기등이라든가 바닥의 LED조명, 이런 관련시설들에 대한 전기요금이 해당이 되고요, 주차장 영조물 배상공제비라는 것은 현재 중앙동사무소 앞에 (구)경찰서부지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접촉사고라든가, 경미한 이런 사고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한 배상공제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험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이 비용이 좀 더 추가될 때는 추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오버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중화공사 대행사업비(통신선로)라고 해 가지고 6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6억하고 3억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6억 대비 50% 해가지고 3억인데 어디에 맡기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통신사는 약 7개 회사가 참여통신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U+, SK텔레콤, 세종텔레콤, 금강방송, 남부유선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밑에 한전선로는 한전에서 직접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해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업자가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드릴게요. 선정기준하고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이 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민간대행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는 법적근거 있죠, 그것하고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함열보건소~중학교간 도로개설 중에서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중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혹시 2011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완공을 못하는 그런 공간이 혹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기 2010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중지시키고요,

○이경애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이 사업처럼 2011년도에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니죠? 사업설명서나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약 43건 이상 그 정도 선인데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올라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리스트 좀 뽑아주겠습니까? 리스트하고 비용하고 좀 뽑아주세요. 자료요청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소라산~영등 소라성당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설계획에 따른 학교 부지 편입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학교 부지를 편입한다는 것은 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는 뜻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 뜻도 되고요, 지금 기존노선이 6m가 되다보니까 10m 확보하려면 기존 건물들이 있습니다. 영등 소라성당이라든가 기존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측으로 10m를 계획을 잡겠다, 했을 때 학교재단에서 그 부분은 수용해주겠다, 그래서 그 계획이 6m에서 10m로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평당 얼마에 매입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나옵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이것 2010년 10달에 완료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협상이 완료됐다는 뜻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학교 측하고 협상이 그렇게······.

○이경애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단계별로 먼저 실시설계가 끝나면 예산이 있어야 또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것은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부지 매입하는 감정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은요, 만약에 여기 예산 잡힌 것 말고 중간에 어떤 민원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중간에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생기면 추경 때 이외에 사업이 집행되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예산과목에 없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 위원  예, 중간에 사업적 필요가 생겼을 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5페이지 황등 중로 2차 도로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황등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역사 옆으로 저희들이 중로를 내려고 합니다. 영창아파트 앞에 기존에 도로가 났잖아요, 그 나는 부분이 저쪽 함열 쪽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위원장대리 성신용  연결될 수 있는 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지금 본위원이 익산에서 보면 허리다리 있죠, 황등 입구에 있는데 황등 입구에서 서수로 가려면 황등면사무소 앞을 경유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직선도로를 하나 만들어주면 익산에서 서수 가는데, 군산 서해고속도로 진입로 가는데 아주 편리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추후에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문광고료 13건에 대한 3,600만원, 그리고 밑에 도시디자인 공모 신문공고료 1건해서 14건인데 200만원씩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만원씩 줘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 져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신문을 내더라도 규격이 있습니다. 공고가 길면 박스 들어가는 라인이 5*7이라든가, 물량이 적으면 최소 폭으로 들어간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2개 신문사에 개재하기 때문에 1개 신문사에 그런 비용들을 계산했을 때 2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신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신문은 저희들이 지방일간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일간지 2개 신문사에 개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격에 한해서 법으로 정했다, 그 말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신문사에서 그런 규격이 틀에 맞춰 있기 때문에 가격이 딱 일률적으로 얼마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아까 같이 보상물건이 한 20필지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몇 백 필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할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평균치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죠.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주는 예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는 제정이 안 돼 있지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신문사측에 수주할 때 단가계약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틀에 맞춰서······.

○김연식 위원  깎으면 안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정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광고료 보면 몇 십 만원 줘도 광고 나가고 그런 것도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건 프레스센터가 결정을 해서 특정인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13개 신문이 도내신문이라면 로테이션 식으로 할당을 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2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정확한 규격을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규격은 제가 여기에서······.

○김연식 위원  말씀 못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행정절차에 따라 공고를 법적으로 갖추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과장님, 민선4기 이후부터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광고 얼마, 어디로 나갔는가,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주영.
  현재 도로시설담당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건설과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484쪽에 보면 중앙지하도 전기요금, 지금 중앙지하도 전기 안 들어가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중앙지하도 전기요금 한 달에 500만원씩.

○건설과장 안효천  우리가 당초에 지하도가 중앙지하도, 영등지하도, 송학지하도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중앙지하도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중앙지하도가 지안리즈 옆에······.

○장오준 위원  아, 지안리즈 옆에. 그런데 가로등으로 전부 다해서, 송학지하도는 사실은 쓰지도 않고 등을 하나씩만 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했다고 그랬는데 한달에 전기요금이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하도라 하면 가로등만 켜는 게 아니라 비올 때 수중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전기료가 들어가고 거기 가로등 안전관리······.

○장오준 위원  요금대로 내시죠? 이것은?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안전관리비 위탁수수료를 또 법정지정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 경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얼마나 들어갔던가요? 올해 낸 전기요금.

○건설과장 안효천  정확한 데이터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화육교 붕괴위험. 평화육교가 어디를 평화육교라고 해요?

○건설과장 안효천  평화육교가 목천동에서 터미널······.

○장오준 위원  거기 맞죠? 국장님, 그것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도로 확장한다고, 나는 사실 이 예산 못 보고, 그 도로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2억이나 세워놨잖아요. 거기 보수하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사실상 평화육교는 35년 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본 교량을 놨습니다. 그런데 통과 하중량이 당초에 18톤으로 해 놨는데 현재는 24톤 이상이어야 하는데 교량을 현재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D급이나 E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량 밑에 호남선 철도와 KTX 고속철도가 통과되는데 우리가 고속철도를 통과를 못하도록 공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중앙부처 고속철도과하고 그 후에 정실장한테 건의 겸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 철도를 계속 운행시에는 육교가 붕괴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다시 재 가설을 해 달라, 사실상 발견된 시점은 한 6~7년부터 문제가 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목천동 들어가는 선형을 바꿔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교량은 정밀점검 결과랑 또 이쪽 호남고속철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문제제기를 해 놨습니다. 위에 중앙부처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뭐냐, 지금 교각 하나가 한 15도 정도 전도가 돼 있습니다. 저것을 보강을 안 하면 지금 1년도 견디지 못할 위험사항에 닥쳐있어서 임시로 뒤에 비닐 깔고 했는데 계속 철도가 다닌다든지, 지금 현재 교각들을 전부 각각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D급 교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 2억이고, 아까 말씀대로 목천 원주 거기는 선형을 도시개발과에서 확장을 해야, 아까 말대로 꼭 인도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을 차선을 높인다든지 주변의 주 진입도이기 때문에 교통량 흡수를 교량에 맞춰서 앞으로 재 가설한다면 선형하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설과에서 세운 건 보수·보강비입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장오준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도 그런, 물론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에서 그 예산을 받아오고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서 육교를 신설을 하려고 그런 의도를 많이 갖고 계시구만, 노력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솔선수범 보이는 그런 예산들도, 우리가 시급하니까 없는 예산 갖고도 이렇게 세웠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거기도 결국에는 그 예산들도 해서 확장이 돼야 되지만 지금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육교가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그 돈으로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요, 금마 공수부대~미륵초등학교, 낭산 맹동~신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년에 마무리 하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내년엔 준공됩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에 확실히 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연식 위원  공사기간이 정확히 얼마였었죠? 공사기간이?

○건설과장 안효천  공사시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 말까지?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연식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건설과장 안효천  금마공수부대가 처음에 시작하기는 2003년 3월부터 설계부터 들어갔습니다. 보통 5년 내지 7년 정도 걸리는데 하여튼 내년에 마무리를······.

○김연식 위원  얼마 공사죠?

○건설과장 안효천  총 공사가 용지매입까지 해서 21억 2,400만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낭산 맹동~신정간은요?

○건설과장 안효천  낭산맹동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총사업비는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내년 말까지.

○김연식 위원  한 7년 이상 되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연식 위원  480페이지요,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개설공사. 도로확장사업이죠, 이게?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연식 위원  14억 4,400만원?

○건설과장 안효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가 지금 현재 가보면 건축이 1층 정도 올라갔는데 자기들 계획은 내년 말 정도는 건물이 준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 연구소 사업비는 총 840억으로 2만 7,000평으로 짓거든요. 이것이 전북대학교에서 국비로 짓는 사업인데 도로가 기존도로가 3m로 마을 앞으로 구불구불 있기 때문에 당초에 4차선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용지매입은 우리가 4차선으로 해서 직결연결하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는 2차선만 하는 것으로 됐는데 2차선 했을 때 총길이가 1.65km 1650m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4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2억 9,700만원 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지매입을 한 60% 정도 마무리 했어요. 다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28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도 교부세 사업만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 보태는 시비사업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그쪽에서는 완공을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전염병 요즘 자꾸 유행되고 심각한 상태인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연구소 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데 중단되고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잘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못하고 계속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예산삭감이 많은 게 국장님,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올 예산 소요액이 한 550억 됐습니다. 저번에 예산 배분관계 때문에 각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비율로 이걸 조정을 하길래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ES라는 물가변동 상승률에 대해서 이 돈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변동 ES이라는 것은 물량까지 줄여서라도 이 돈을 지급해줘야 할 법적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사유, 또 계속공사를 중단했을 때 민원, 또 각 의원님들께서도 성화가 많은 민원을 안고 있다, 똑같은 비율로 몇%, 몇%, 총공사비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강력히 저도 촉구를 하고 부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국고가 민선 4기 들어오기 전에 한 300억 정도가 우리 건설국으로, 익산시 전체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만 들어오는 국비가 오는 돈이 한 500억이 넘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1년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국비 부담율이 20억 정도가 누락이 된 상태이고, 지금 국비가 8:2로 수해지구도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 입장으로는 건설교통국장 입장으로는 500억 신청 중에서 130억 이렇게 투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알지만 사실상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업이 돈만 좀 5억이나 3억 있으면 마무리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공사를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그런 공사들장이 한 10~20개, 그런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건설분야 시설비 분야의 마무리 공사를 획기적으로 이번에 의회 예결위에서 다른 데에서 계속하는 사업들, 타 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건설교통국에 많이 주셔가지고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드립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타 국에 비해서, 타 국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시설 설계비까지 하고 토지매입 일부까지 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생겨서 우리 위원들도 곤욕스러운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른 국의 예산을 보면 신규예산이 있으면 그것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우리 위원들 판단에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좀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가복합환승센터나 산북천 예산 한 2~3달 가서 고생하면 수해복구 300억, 산북천 260억, 한번 따오면 시비 130억보다 2배가 많습니다. 국비 따온 것이. 그러면 국비도 어차피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양종규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애쓰시는 건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진짜 시 예산자체는 제 힘이 약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건설교통국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부시장님한테도 강력히 항의하고 주민생활국장한테 강력히 항의했는데 이것 뭐 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직접 민원하고 접촉하는데다. 도로 내다가 7~8년 방치하면 욕은 누가 얻어먹느냐, 시민들이 시한테 욕한다,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솔직히 말해서 타 국들 보면 똑같이 우리 비율대로 예를 들에서 주민생활국에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 100억이다, 40% 60억만 가져가라······.

○양종규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도 아까 말씀대로 국비 따러 다니라면 더 쉽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국비나 교부세에 시비를 보존을 못할 정도로 우리시가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게 나옵니다.

○양종규 위원  외부에서 오는 돈에 보존을 못해서 사업이 진행이 못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큰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 시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예산들은 최소한 작년대비 줄어들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폭설이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안에서도 기상이변은 계속 생겨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900만원이 줄어들었고 비포장도로 유지관리비, 저는 농촌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는 2억에서 올해 1억으로 줄어들었고, 포장은 못해줄망정 사리부설은 제대로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 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왜 사리가 이렇게 부족한가를 질의도 했었고 그러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액이 많이 왔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읍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는 한번 사업이 벌어지면 아까도 보면 설계가 9,00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읍면동에 배분되는 예산을 보면 아주 작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어디에 썼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총체적인 예산운용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더 노력하셔서 우리 건설과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지도 한 장에 정리된 것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도 한 장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사업들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직 끝나지 않는 것 정리해서 저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80쪽에 보면 가운데 수의과대학 진입로 개설공사가 이게 신설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경과과정 정리된 것 있으시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서류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숭모공원 도로 확·포장공사도 지금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용지매입은 이미······.

○이경애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도부터 용지매입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사업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다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인데 485쪽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83쪽이네요. 죄송합니다. 48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1인당 3만 4,600원이면 지금 내년도에 최저임금 오른 거 일당으로 계산하신 거죠? 최저임금이 내년에 오르잖아요, 1월 1일부터.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이건 최저임금으로 예산계에서 편성된 지침에 의해서 3만 4,600원으로 제일 저렴한 것으로, 익산시 표준임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임금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최저임금이에요, 내년 오른 것. 그런데 여기 액수가 이 액수도 줄어들었고 밑에 재료비도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 액수를 줄인다고 하는 건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세우는데 기법상 줄어든 건지 어떤 건지······.

○건설과장 안효천  올해처럼 13억 9,300만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작년수준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도 도로포장유지도 보통 4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 세워져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때우는 형식밖에 못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부서에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시키면 되느냐, 평소 하던 유지관리비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추경예산 때 보자, 이것 쓰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올해도 13억 9,300만원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너무 줄여버려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가 200억 정도를, 차량등록사업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매년 부과하는 돈이 한 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억의 세입을 잡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긴급도로보수비, 사리부설비 이런 부분을 80%는 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는 다 줬어요. 80%를요. 세입부분에 잡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까지는 줬는데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저번에는 항의도 해가지고 줬는데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얻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개인한테 부과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보수를 해 줘야하는데 세입비 목적이 뚜렷한 것도 세출을 안 잡아주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모든 건설 분야 인지를 잘해 가지고 비율대로 깎아버린다든지, 세외수입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이런 관계도 따져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조례라도 바꿔서 뭔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면 여기 기간제 노동가들은 혹시 인원수를 줄였나요, 아니면 일하는 횟수를 줄였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전년도 수준으로 우리도 이만큼 사업량이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해마다 보도블록 정비하는데 일자리창출 때문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부분들에 일을 시킵니다. 도급을 안 맡기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절약이 얼마 되냐면 일반 도급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1년에 약 5~10억이 예산절약이 돼요.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런데 그것도 예산관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다 돼 버린 것이죠.

○이경애 위원  어쨌든 사람들 머릿수가 줄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그렇죠, 사람을 못 쓴다는 거죠.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4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 어디 보수하는 거죠? 자전거 도로.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부분적으로······.

○백경민 위원  익산시 전체······.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익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무너진데 생활민원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전체적인 체제정비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는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전주나 군산 같은데 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저번 용역에······.

○백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자전거도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 자전거도로나 인도보수는 응급복구차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느닷없이 예상치 못하고 꺼진다든지 비가 와서 보수가 우리 인력으로 안 될 부분, 자재나 이런 걸 투입할 부분, 이런 부분을 긴급보수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어디 지역이 한정된 것은 아니고.

○백경민 위원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내용을 빼야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액체염화칼슘인가, 그 재료비는 필요치 않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염화칼슘에 물을 써가지고 액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백경민 위원  자체적으로······.

○건설과장 안효천  예, 올해 그 기계가 있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혼합을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재설작업 들어갑니다.

○백경민 위원  올해 폭설 왔을 때 재설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추었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다 갖추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위원입니다.
  482페이지요,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또 그 아래 보면 시설비로 읍면동 도로붕귀 보수, 또 483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 현장처리 해 가지고 도로관련 긴급 생활민원이거든요, 거기도. 그 밑에 보면 또 읍면동 사리부설, 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전거도로, 맥락이 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좀 비슷합니다. 어차피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로 세우지 않고 부분적으로 배분이 된 것인데요, 내내 도로관리유지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그 돈이 그 돈인데 이제까지 세부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추진하는 계가 틀립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어떤 것은 도로막사 같은 것은 읍면동에 돈으로 주거든요. 읍면동에서 사서 할 수 있게. 조금씩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같은 맥락의 예산인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황등지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있죠? 이것 설계도면 하나 자료 좀 요청하고요, 480페이지 보면 수의과대학 진입로 개설공사 거기 설계도 자료 요청합니다.
  저한테 오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보고에 앞서 우리 주택관리과는 건축 관련 민원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없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490쪽 민간대행사업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요, 지금 선정이 끝난 것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신청한 신청내역서랑 사업계획서 2개 주시고요, 491쪽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동주택단지 지원하고 우수단지 지원으로 대규모, 소규모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선정기준하고 지원 내용 그리고 지금 이것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은 되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2011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2011년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금액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하고 사업내용하고 대상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례를 해서 드리면 되겠죠?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488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평화지구), 평화지구 또 가는데 작년에 11억 5,000만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평화지구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이게 우리시 부담금이 일부 있어야 하는데 광특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시부담금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국가예산 확보는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시 예산은 확보할 계획으로, 시 예산은 전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행업자 LH공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전체적으로 45억으로 갔죠? 지금까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45억 갔는데 또 12억이 광특이 됐든 시비가 됐든 추진하지 않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현재 LH에서 우리에게 못한다, 그런 전혀 불가능한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 없고, 만약에 거기에서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지불한 45억에 대해서 환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가는 갑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공사를 못하겠다, 하면 45억 우리가 준 돈만큼······.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자까지 다 해야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자까지 그런 법적인 것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시고, 우리가 환수 받을 금액.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다른 업체를, LH 공사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민간이나 이런 돈들을 차라리 공사하겠다는 데다가 45억 갖다가 찾아서 합쳐서 거기로 보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투자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KTX 중앙지하도 폐쇄에 따른 5,400만원요, 이것 지금 버스회사에만 가지 않죠? 버스에 350만원, 택시에 100만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운수업계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장오준 위원  운수업계에 떡값 줄일 있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엊그제도 시장실에 우리 지역에서 와서 이 부분이 어렵다, 버스를 운행해도 거의 효력이 없다, 라고 했는데 1년에 5,400만원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운수업계 5,400만원씩 나누어줄 일 있냐고요. 이것은 목을 좀 바꾸어서 도시미관과에, 도시미관과인가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교통물류과입니다.

○장오준 위원  교통물류과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목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주택과에서 세우지 말고 교통물류과로 세워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수정예산이나 이렇게 부기를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뭔 예산을 주냐고 그래요. 교통물류과에서는. 주택과에서 세워서 나가 버리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민원이 주택과에 집중적으로 돼가지고 그때 상황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 그래가지고 셔틀버스를······.

○장오준 위원  법적으로도 가능해요, 셔틀버스 운행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데 택시노조, 버스노조에서 반발이 심했었어요.

○장오준 위원  그래서 시행을 해 봤잖아요. 시행을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더라 이거예요. 택시는 하지도 않는데 택시는 왜 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장오준 위원  택시 한 대도 공짜로 탄 사람이 없는데 택시는 왜 돈이 나가냐고, 우리 시비에서. 떡값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건 교통물류과로 목을 바꿔서 해도 저희들로서는······.

○장오준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역비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건설, 이게 용역비가 3억이나 되는데 이건 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용역비를 세울 때 잘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건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너무 시가 앞서 가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늦춰 받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건설과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예산이 3억이나 되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원래 용역과제 심의할 때 3억 5,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깎였는데요, 이게 전체 세계적인 현상이고 국가적인 현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국가사업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미리 앞서서 우리가 대응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항목별로 정부지원에 따른 예산확보가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시범단지 조성이라든가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 시범마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앞서서 우리가 해 놓고, 이번에 복합환승센터를 성공했듯이 이런 것도 미리 했을 때 우리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리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시 가용자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예산이 없어서 농촌지역 보수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런 부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도에 엄청 많이 있어요. 국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시 자체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익산시만 딱 떼어놓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짠다? 물론 우리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이미 정부나 도나 이런 데 많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도 좋겠다, 이런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소규모 민간자본보조 그냥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1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안 한다? 기본 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기본 틀은 그동안 해 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7억 3,8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엄청나게 깎여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것은 작년에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된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도 있고······.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많았지. 사실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게 많았는데 올해는 대규모 공동주택 우수단지도 지금 줄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디어디 해 줄 것인가 작년에는 의원재량사업비 때문에 지정이 잘 안됐지만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시고, 그 밑에 공동주택 문화창의센터 운영은 이건 없었던 사업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없었던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하겠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건 제가 계획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획 세운 것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 그런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장오준 위원  세워서 예산을 받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이건 계속했기 때문에 계획 세운 것은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올릴 때는 방금 장오준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듯이 공동주택 문화창의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이런 걸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죠. 우리 심의를 받으려면 충분히 예산서를 설명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로 드린다고 그랬던 건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60%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정이 사라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마을개념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지금 촌에 가면 우리 동네, 우리 고향, 그런 고향개념이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되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자료를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들이 숙지를 해서 세워줘야 할 것은 세워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과도 보면 주택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000만원이 서있죠, 4,000만원이 과에 이렇게 섰는데 또 국내여비를 KTX 역세권개발 업무협의출장 해서 200만원 세웠고, 또 491페이지를 보면 건축민원 및 부설주차장 점검 출장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200만원을 세웠고, 그냥 국내여비 주택관리 업무추진비로 그 과에다 다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쓰면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데 그것이 국내여비는 이건 일반 시내에 다니는 직원들 여비이고 별도로 세운 것은 서울 같은데 갈 때 그것이 하루 자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총체적으로 해서 하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1인당 총괄로 한 것은 직원들 1인당 가는 여비예요. 한달에 얼마씩 가는 여비이고 별도로 세운 것은 서울 같은데 관외 출장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90페이지에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00회 이렇게 했는데 회가 맞아요? 호가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100호.

○백경민 위원  작년에 우리가 90호 했던가요? 92호?
  올해 92호하고 내년에 100호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올해 아니고······.

○백경민 위원  내년도 예산을 100호를 하고 올해는 2010년도에 92호 현재 추진 중이고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사업시행을 LH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대행을 우리 주택과에서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게 원래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원래 계획인데 600만원의 20%만 시비로 하고 80%는 국비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LH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는 20%만······.

○백경민 위원  그 내용은 전에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요, 이게 LH공사 적자폭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같아요.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지방자치에서 실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전에 얘기했는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건의는 수차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회의 때 건의를 몇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공기업에서 1호 사업당 600만원 짜리 손대서 살찌워주기 위해서 하는 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건의는 수차례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급부처하고 행정소송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정책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요,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LH공사 적자폭 메워주기 위한 사업 아닌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백경민 위원  국가차원에서 할 일을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조치했는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구두로 회의 때, 왜 그러냐면 시공자라도 지역업체로 하자, 그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군산과 익산과 전주에서······.

○백경민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단체에서 일어서야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우리가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백경민 위원  구두로 해 가지고 되는 것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관련 회의 때 상당히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도 회의 때. 그래서 이것을 LH가 하면 LH에서 업체를 결정할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업체로 분산해서 하면 어떻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상당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찾고 건설업체 모든 사업기반시설 공동화 현상 일어난다고 말로만 중앙부처에서 정부에서 그러고 실질적으로 빨대로 쪽 빨아가는 식으로 행정업무 처리하면 되겠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491페이지에 공동주택 문화창의센터 운영지원, 센터건립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예산이 5,000만원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동주택단지를 시범적인 운영계획을 잡아가지고 정적인 그러한······.

○백경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창의센터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 내에서 운영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직원 상주시키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직원상주는······.

○백경민 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센터 자체 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우리 직원이,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도 예산축조 전까지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491쪽에 민간융자금 있잖아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된 세대수는 몇% 정도 였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이 조건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개시공시하고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건을 도에서 완화시키면 좀 신청자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보증이나 이런 것 문제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주택공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면 그 사람은 계약만 하고 들어가서 살면 돼요.

○양종규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조건이 사회취약계층으로 해서 한정을 지으니까.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70세대인데 작년에 몇 세대 했어요? 2010년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올해 100세대요.

○양종규 위원  줄었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왜 그런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게 어려워요,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양종규 위원  이렇게 해도 이 숫자 채우기도 어렵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이 있고 민간보조에 농어촌 개량사업이 15동이 있는데 오후에 저한테 자료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따 오후에 하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김연식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할게요.
  489페이지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약간 방향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집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석면 발암물질 있죠? 슬레이트가 낡아서 오래 된 것 아닙니까, 낡아가지고 환경오염에 상당히 노출돼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줄 아시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현재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빈집정비가 그동안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농촌주택개량 15동에 대해서, 농촌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주택을 짓는데 슬레이트로 기존구조가 돼 있는 것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비용을 포함해서 224만원을 지원해 줘요. 작년에는 100만원씩이었는데 슬레이트를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224만원, 그다음에 슬레이트가 없는 그냥 빈집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환경부지원사업이고 밑에 민간에 대한 농촌빈집정비 이것은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224만원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 그 말이죠, 확실히 이것 가지고 충분히······.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224만원이면 그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가능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전에 100만원 갖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빈집정비가 안 됐는데 224만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김연식 위원  현재까지 몇 동이나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매년? 그러니까 몇 동이나 했냐 그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총 집계는 1,000여동.

○김연식 위원  1,000여동을 처리업체한테 이관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전에 이것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했는데 법이 생긴 뒤로부터 처리업체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가 잘 안 됐어요. 그동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작년부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무방비상태였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법이 생긴 뒤로는 그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올해부터는 돈을 224만원을 주기 때문에 정석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슬레이트 건물이 철거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검사를 한다든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슬레이트일 경우는 그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김연식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과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몇 동이나 남았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상당수 철거해야 할 것은······, 빈집이 새로운 집을 지으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집계가 잘 안 잡히고 있는데······.

○김연식 위원  몇 동인지 잘 모른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저희가 올해 조사해 보니까 농촌 같은 경우 지금도 한 700건 정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남은 것이 약 700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김연식 위원  아니,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걸 확인을 잘 해야지 그게 어렵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매년 하는데, 자료를 받은 것 있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지금 있는 주택들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각 지역별로 해서 현황파악해서······.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자료로 받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매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증가추세죠. 그러니까 그것이······.

○김연식 위원  아니, 옛날에 슬레이트집으로 지어져 있는 집 건물이 어떻게 증가추세가 되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빈집이기 때문에요, 빈집이 노후 되고 새로 건물고 짓고 놔두니까, 그리고 또 시내로 이사오고, 노인양반들 돌아가시고 그러다보니까······.

○김연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빈집정비를 않더라도 몇 개나 남았는가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가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것들 현황, 슬레이트집 현황을 현재 몇 동 했고 앞으로 몇 동 남았는가, 사실은 농촌에 있는 주택도 무허가가 많잖아요.
  무허가 있는 집 많아요? 농촌에 주택도?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주택은 옛날에 농촌지역은 건축법을 적용을 안 받았어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주택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많이 있는데 창고 등 이런 것까지 해서 파악을 한다면 상당히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다, 이해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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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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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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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관 리 과 장	최삼배
재 난 관 리 과 장	고성봉
교 통 물 류 과 장	이상춘
도 시 미 관 과 장	백영종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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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