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0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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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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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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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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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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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변경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 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장 고성봉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 한 분 한 분 또 마을구석구석까지 발로 뛰시며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재난안전 행정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 재난안전과는 위원님들과 함께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익산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
  복구지원담당 정홍순.
  하천담당 이해균.
  2011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지난 8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복구사업은 도로·하천 등 116건에 308억원을 투입하여 복구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별 설계용역과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사업 추진공정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여 소규모시설은 금년 말에 완공을 하고 중·대규모 시설은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은 도로·하천 등 분야에서 총 301억원입니다. 금액에 대한 국비와 도비, 시비의 구성비율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분야 8개소에 10억원, 교량이 4개소에 47억원, 하천이 13곳에 45억원, 소하천이 7개소에 90억원, 수리시설이 10개소에 18억원, 산사태·인도가 6개소에 6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현재 피해복구 추진상황은 건설과, 문화관광과 등 총 10개 부서에서 말씀드린 301억원을 투입해서 소규모시설 자체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44건인데 이중에 1건은 발주의뢰 중이고 현재 공사계약이 7건이고 38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2억은 용역설계를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28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미발주상태로 발주를 준비하는 것이 17건이, 현재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가 16건이고, 공사계약 중,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완료는 1건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공정에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재난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역동적인 활동과 노력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308억원이라는 국비의 내시부분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운영계획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가 체제정비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통합방위시스템 운영은 재난관리과 업무가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울러 통합방위관리시스템 운영도 철저히 임해 줘야 되는데 유관부서이니까 협조를 구하고요, 다음은 제가 시민의 민원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민방위 급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부송동 부송공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민원처리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부송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흙탕물이 나온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특성이 공원 같은 데에 들어있는 지하수 급수시설인데 지하수 급수시설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물을 품으면서 사용을 해야 계속적으로 깨끗한 물들이 충당이 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 있는 물들이 사용이 적으면 고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시설을 했지만 주변의 지하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흙탕물을 다 펌핑을 해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 보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흙탕물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폐공조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부송공원 치는 계속적으로 채수를 하고 있는데 흐릿한 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보강공법을 시행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공을 하고 새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익산시 전체에 몇 개소나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5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51개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대부분 보면 120m, 100m 이상 암반수를 품어 올리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송동 공원 급수대에서 제가 11월 30일 날 2시 24분에 떠온 거거든요. 침전물도 있고 뜰 때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흐릿했어요. 평상시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만일 연평도 사태처럼은 안 나겠지만 대공 포탄 투하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이런 경우에 전시체제에 돌입했을 때 민방위 대피소는 지금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좀 체제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도 물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될 뿐 더러 전시체제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개념을 두고 준비하는 사항이니까 민방위 대피소 몇 개소인데 어느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준비를 했다, 하는 그 내용하고 51개소가 있는데 급수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를 일차적으로 담당계에 여쭤보니까 다 가능하다고 시험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다시금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에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지금 본예산에는 정비하는 계획이 안 올라가 있잖아요.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시설해 놓고 1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대충해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특히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평소에도 물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해 왔지만 특히 급수시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태가 생겼을 때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라서 급수시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급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평상시 진돗개 하나, 둘 훈련할 때도 간첩이 넘어왔다, 그러면 물 뜨러 어디로 올 것인가, 그 목을 딱 지키고 기다리면 거기로 온대요. 일주일, 10일. 잡으러 쫓아가면 아군에 피해가 있는데 저놈이 언젠가는 물 먹으러 내려올 것이다, 물 먹는 샘이나 그런 길을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해요.
  그리고 71페이지 설명서 자료를 봤는데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오자 났더라고요, 2010년도라고. 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이 80.07%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세입예산, 그 다음에 세출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국·도비 내시를 받은 것이 엄청날 텐데 왜 이게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건 국·도비 내시가······.

○백경민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내시가 왔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쯤은 안 와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국·도비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국·도비 온 것을 잡아서 편성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 우리가 내시 온 것을 20억 정도 누락을 시켜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측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될 사항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여러 번 저도 지적을 했는데 안 됐어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어디예요? 예산부서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여기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서 올릴 때 시점이 안 맞아서 수정예산에 올리면 본예산에 같이 편성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면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수정예산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중간에 어떤 사안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 마지막에 대한 수정예산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499페이지 보면 목천·고잔·대장·신천 배수장이 있는데 무인경비용역비가 30만원인 데가 있고 20만원인 데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비는 건물의 면적과 건물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경비시스템은 중요도가 얼마가 있는지 얼마만큼 많은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면적과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무인경비용역은 저희들이 국내에 삼성 에스원, 세콤, ADT캡스, KT 4군데 정도가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가급적 가장 싸고 그다음에 경비시설물들이 충실한 회사를 선택을 해서 예산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4군데가 회사가 다 다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가령 에스원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KT텔레캅은 KT에서 하고······.

○성신용 위원  입찰을 봐서 한 군데에 몰아주면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잘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전체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는가요?

○성신용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같은 회사로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선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가장 싼 가격으로 견적을 넣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범위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오는 회사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연동배수장 자가용 전기설치라는 게 뭐예요? 자가용이라는 것은 개인 것입니까?
  499페이지 4번째 성당·연동 배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검사. 이게 뭔 내용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것은 정전이 됐었을 경우에 자가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수를 해야 되는데 정전이 되면 큰일이 나니까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자가발전기 전기설비는 검사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익산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배수펌프장에서 역수를 배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가 많이 올 때만 사용하지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현재 큰 펌프장이 목천하고 유천 배수펌프장인데 거기는 공익요원이 주간에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캡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과에 배수장펌프시설 담당요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지를 출장해서 시설점검, 기계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 주시고, 2010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비가 100mm 이상 왔을 때 피해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60년 만에 사상 최악의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했는데 보수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깎아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502쪽에요, 소하천 유지보수비 5억 8,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 9,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현장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금마나 여산을 방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금마지역이 이렇게 제방이 잘못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2011년도에도 이런 비가 안 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많은 하천을 이런 돈으로 과연 보수를 할 수 있을까, 이 예산으로.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걱정이 되네요. 우리 과장님도 세부지역을 다 아시겠지만 이 돈으로 보수가 어느 정도는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 그런 수해난 부분에 대한 복구·보수를 염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방금 예산 설명 전에 말씀드린 수해복수사업 거기에 모두 포함이 돼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 부담을 해서 그 사업비로 전부 이번에 복구를 할 겁니다. 하고 여기에 있는 소하천하고 국가지방하천 유지보수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피해라든가 소규모 정비 이런 데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경비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물론 복구비를 308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데가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308억원으로 거의 빠진 데 없이 정비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큰 데는 됐겠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했고, 비 법정하천이라서 일부 빠진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보시면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500쪽에 보시면 여산 학동마을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이런 것들이 비 법정하천이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빠진 데 그런 데까지 다 챙겨서 계상을 하고 빠진 데 없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93쪽 아래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통리대장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89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것은 통리대장, 통장과 이장, 민간인들을 대장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626명입니다. 통·리장, 대장이. 626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80명이라고 보고하시지 않았어요? 620명이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통리대장이 626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기준으로 계상이 돼 있고, 이 돈은 각 읍면동으로 숫자에 맞춰서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통리대장 교육을 하는 것을 국·도비를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원래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국가에서 민방위 교육을 시책적으로 지원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일부 시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게 아까 8명이라고 설명 드린 것인데 그중에서 민방위대원 중에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8명을 민간인 중에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중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동에서 인건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재난안전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누어보면 한달에 한 26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 여비는 저희과가 19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1년 동안 관내 각종사업에 따른 출장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내로 다니시는 거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관외도 갈 수 있는데요, 관내, 관외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19명이 1년 동안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가끔 서울 예산활동도 가고요, 업무협의차 중앙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작년에 재난상황이 많아가지고 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았어요? 혹시 예산보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사실 이 여비가 부족합니다. 사용하다보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예산을 굉장히 줄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데 예산활동 때문에 2~3일씩 올라가면 여비뿐만이 아니라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들은 따로 판공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의 시책추진운영비라는 것이 1년에 80만원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돈 가지고 각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대 관련해서 참석자들한테 실비를 보상하고, 그다음에 유공자 표창을 30명에게 5만원 짜리를 표창을 하고요, 검열결과 우수대라고 해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돼 왔던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참석자들한테 실비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요? 교통비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교통비나 점심 값 정도 주기 때문에요······.

○이경애 위원  만약에 밥값이라고 그러면 한 끼 밥값이고 교통비는 지급 못하는 것인데 민방위대 자체행사를 하는데 참가자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 그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민방위 대원들이 하루 행사하고, 사실 이것 행사하는데 당일 날 경비만 들어있지 이분들이 행사할 때는 미리 준비도 하고 일부 지도자급들은 미리 나와서 사전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경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참석자들 나오면 점심 정도 먹을 수 있도록 주는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밥값이든 교통비든 불명확한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강사수당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해에 따라서 참석을 하는 건데 행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공자도 30명씩 표창을 한다는 것도 5명이면 모르겠습니다만 30명이나 이렇게 표창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돈 액수가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현재 예산을 엄청나게 쪼여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들은 좀 고민스러운 비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30명이라는 숫자가 민방위대원이 저희시 전 지역에 3만여 명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 1명이면, 사실 읍면동에서는 겨우 1명 정도 이렇게 선발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명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각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굉장히 돌아가는 몫이 적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이렇게 표창을 주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공자 표창이라고 그러면 상에 대한 가치는 희소성에 있는 건데 읍면동 하나에 하나씩 분배하듯이 나누어주는 것이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한 2~3명 정도 또는 1명 정도 해야 표창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읍면동별 1명씩이라고 하면 나누어주는 거죠, 사실은. 사기진작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떤 행사를 하든 아니면 의미 있는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어쨌든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여름에 수해복구 하고 나서 추경할 때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예산 삭감했던 부서가 여기인가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 다시 올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수정예산 안 올리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다시 하반기에 열려고 검토를 하다가 공익근무요원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수해가 나서 그쪽에 전념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올해는 그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기양양 되고 건강도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 제가 요청 드렸을 때 대답 그렇게 안 하셨고요, 어쨌든 고생한 게 맞으니까 수정예산 올리겠다고 그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지금 대답하고 다르고 시기가 늦었다, 이런 표현 안 하셨고요, 늦가을이든 언제든 하려는 마음만 먹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익근무요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신경써서 들여다봤는데 표창장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민방위대랑 보면 차별이 많고 496쪽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어요. 동복이 5만 5,000원짜리 올라온 데는 여기 부서밖에 없거든요. 다른 부서는 아무리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도 10만원 짜리는 올리는데 동복 5만원에다가 방한복이라고 5만원 나누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작업화도 3만 5,000원인데 이 책 통틀어서 가장 싼 가격으로 올리셨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도 안전화를 3만 5,000원짜리 올린부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아무리 젊은이들이라 하지만 이것 시장조사 다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밑에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라고 쳐도 5만 5,000원 짜리 옷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름옷이 아니고는 아무리 집단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공익근무요원 동복하고 하복은 단가표가 있는데 이게 일단 규격화가 있는 제복이거든요. 그 제복에 대한 단가표가 있어서 그걸 적용을 했고요, 방염방한복은 예산 조정상 옷, 피복 값을 적용을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8만원 짜리 방한복이 어디에 있냐, 사주려면 괜찮을 걸 사줘야 입고 다니지 사줘도 창피해서 안 입으려고 할 텐데, 그렇게 저도 지적을 한바있었는데 이게 동복하고 하복 같은 경우는 제복으로써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재질을 바꾼다거나 모양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방한복이라든가 작업화 이런 것들은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들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작업화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고발프로에 나왔어요. 뭐냐면 너무 싸구려를 써가지고 장교들은 미군부대 뒤에서 흘러나오는 것 따로 돈 주고 산다, 그런 게 고발프로에 나왔는데 그 가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면서 구입하는 사람 인터뷰도 나오고 공장도 나오고 했는데 그 공장에서 제품을 싼 가격에 파는 건 아주 허접하게 만드는 장면까지 나왔거든요. 그러저러한 것들 따져봤을 때 어쨌든 지금 약속을 하신 거라고 믿고 다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500쪽 질문 드리겠는데요, 시설비로 여산 학동마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 다른데도 복구공사 할 데가 많을 텐데 여기만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한 곳만 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올리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1억원으로 116개소에 수해복구공사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산 학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비 법정하천으로 하천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것이 일부 피해가 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상류에 있어서 신고도 안 들어오고 조사과정에서도 몰랐습니다. 한쪽에 조그맣게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수해복구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이렇게 무너진 데가 있다, 해서 가보니까 비 법정하천이고 주인이 없는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후에 질문드릴 것과 연동되는데 여기에 보면 올여름에 수해복구 났던 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사실 기후이변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대답하신 것으로 따지면 예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예방차원의 사업이 얼마나 편성됐느냐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산 학동마을이 복구하기 위해서 1억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적지 않는 돈을 투자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도 그렇게 일단 먼저 준비해야 되는 곳을 리스트를 뽑자면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을 예산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재해·재난 예방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하천사업을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풍수해종합계획수립을 8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방재청 승인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저희시에 어떠한 재해시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고 거기에서 투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며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된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걸 해 보니까 엄청난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재원마련이 아주 관건인데 국비나 시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년마다 이루어진다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만 똑 떨어뜨려서 한 곳만 이렇게 올렸나 싶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학동마을 말씀이시죠?

○이경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것은 예방이 아니고요, 116개소 301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난 번 8월 달에 일부 수해가 났던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일반 법정하천도 아니고 비 법정하천이고 상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신고도 안 돼 있고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주민이 우리 동네 조그마한 도랑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가 붕괴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시비를 따로 그 부분을 복구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답변 듣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중복되는 건 질의 안 하고요, 또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네요.
  496쪽에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해년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성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성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 있나요? 경연대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을 성과 분석해서 따로 보고서를 만든 건 없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장오준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체육시설(체력단련) 구입 해가지고 1,500만원 세웠거든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소방서에 체육시설 체력단련 시설을······.

○장오준 위원  아니, 소방서에다 주는 것을 왜 우리가 세워서 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소방서도 저희시 관내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 줘야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시민에 대한 화재안전, 구조·구급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항상 연관돼서 모든 안전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업무에 있어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같이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일부 지원이 필요하고, 사실은 소방서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비가 없어서 거의 못 해 주는 형편입니다. 이를 테면······.

○장오준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 번 예산심의할 때까지 주시고요, 예산이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서지만 다음에 계속 서게 되면, 그러면 의용소방대라고 부기를 달지 말아야지, 소방서 지원이라고 해야지,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원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의용소방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의용소방대라고 하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줍니다. 소방서가 아니고.

○장오준 위원  소방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잘못 말씀했습니다. 의용소방대입니다. 자체 자력으로 하는 의용소방대를······.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의용소방대 익산시 전체.

○장오준 위원  익산시 전체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타 시·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의용소방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동 단위는 없어도 면단위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전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도 해 봐야 돼요, 지금 행정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는 방범대 있죠, 방범활동 하시는 분. 그런데 거기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간식비 정도 약간 지원해 줍니다. 사실 그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활동하고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분들을 사실은 좀 더, 날마다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줘야 돼,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의용소방대는 풍수해나 전번에 폭우시에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이 틀리시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제가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502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천보수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시설비로 동면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2억 1,000만원 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똑같이 3억 섰어요. 아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고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건 예산부서하고······.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 하셨냐고요. 예산 설명할 때 보고 하셨냐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못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중복돼 있는 부분요?

○장오준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 부분은 설명 못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런 건 설명 안 해요? 똑같은 사업에 5억입니까, 거기 3억에 여기 2억이니까. 왜 설명 안 해요? 어느 한쪽은 깎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산과에서, 저희들은 저희과에서 필요하다고 넣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도 넣었다고 예산과에서 얘기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거기가 1시군 1프로젝트로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이 오니까 어디 쓸 데 없으니까, 쓸 데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다 넣었는데 어느 부서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고를 해 주셔야지, 보고를. 손 안대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억 1,000만원이 사장이 되든가 3억이 사장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사장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민방위 사무관리보면 표창장을 구입해서 40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공자 표창은 30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기상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표창장 구입은 40명을 하는데 표창은 30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이 30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35명인데 30명이라고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공공무원 표창이 5명 있지 않습니까, 5명하고 35명 포함해서 40명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이게 부기의 숫자표기가 오타가 났다는 건가요? 표시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유공자 표창이 35명이고요, 공무원이 5명이 있어서 합쳐서 40장······.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액수로는 큰 건 아닌데 이런 기표는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자율방제단 운영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방제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자율방제단은 각종 풍수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 현장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민간단체로 자생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민간단체로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해병전우회 이런 팀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는 별도이고요, 자율방제단은 순수하게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자율방제단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건 저희시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80명에서 90명 사이에서 단원들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게 시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데 방제단 단장이 누구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정영미 단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저희 시청 소방서쪽 뒤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 단원들이 전체 나오는 건 아니고 간부급들이 나오고 필요시에 단원을 소집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같이 가두캠페인이라든가 방문할 때 같이 활동을 하고, 올해 8월 달에 수해복구시에도 단원 한 명하고 단장이 수해복구 현장조사를 할 때 같이 입회를 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활동을 할 때 그중에 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자문을 할 때 가서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방제단 임원들하고 회원명부 있으면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교통물류과장 이상춘입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물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교통관리담당 김형훈.
  지금부터 2011년도 본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지능형교통체제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시내 4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마지막 사업비로 58억이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현재 5억이 세워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왜 올해 예산만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안 서있냐 그 얘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해마다 세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사업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별도로 이 사업비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고요, 올해 사업은 국비로 9억이 세워졌고 국비에 대한 시비 9억이 안 세웠졌기 때문에 올 결산추경에 9억을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06페이지 가운데 시설비에 유개승강장 설치 9개소는 뭐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워놨습니다.

○성신용 위원  의원사업비예요, 이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억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갑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유가보조금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 예산으로 해 가지고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기름이나 가스사용량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100억이나 돼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가보조금이면 보조금이라고 써야지 내용이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사업이 와가지고 시비화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은 전년도에 2,000만원 했다가 금년도에 3,200만원으로 1,200만원 올렸는데 맞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해마다 그 가격을 줘야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작년에도 같은 가격으로 한 벌에 6만원씩 했는데요, 자부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좀 더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거 자부담 없어요? 자부담이 있어야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2만원씩입니다.

○성신용 위원  내 생각에는 그런 업계에다가 보조금을 올려줄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올려주면 다시 또 내려줄 수는 없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은 뭐예요? 1,500만원이 섰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국내로 해 가지고 선진지를 가는 건데 사기양양도 되고 또 선진문화를 배워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만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운수업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 같으면 좋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크게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밑에 보면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은 뭐예요? 이게 2억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올해 2010년도 2, 3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적으로 감차보상기준 및 지원지침을 시달하면 지자체별로 감차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지침시달이 지금까지 안 됐고요, 아마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시달이 되면 저희가 바로 감차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용역한 결과 익산시에 1,770대 택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272대를 감차해야 만이 익산시 택시운수업체에 대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272대를 2014년까지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필요하다, 그 얘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먼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또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도 있는데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있죠, 택시.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이 사람들이 해외도 가요. 해외까지 갑니다.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 사람들요.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예산을 선진지 견학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확인 한번 하시게요. 경상보조가 너무 많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여기는 한국노총과 관계없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시내버스 종사자 중에서 모범되시는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국내관광지 같은데 서비스 좋은 데로 선진지를 갔다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니면 좋죠, 우리 익산시 예산이 경상적 예산만 불어나고, 지금 현재 보조금만 불어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다 선심성 아닙니까, 사실. 선거대비 선심성입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또 507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부안인가 그랬는데 정확히 하지도 않고 파악도 못하고 돈이 각 자치단체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 이걸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파악하고 주시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중간에 연구개발비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7월 달에 와보니까 해마다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10월 달에 한 번 하고 끝나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계절별로 한 번씩 하고 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또 농번기 때, 농한기 때 여러 번 해 가지고 1년 치를 골고루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파악하려고 전번에 용역비를 의뢰해가지고 용역비 7,000만원을 제가 요구했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된 것은 3,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지원 용역을 해 가지고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버스가 16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나 군산이나 우리까지 해 가지고 3개 시 보면 우리 시내버스들이 다른 시보다도 골목골목 많이 다니고 운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노선에 16명 이하 타면 벽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승차를 한번 해 보면 한 노선에 평균 4명 내지 3명 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벽지노선에 손실금이 정확히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줘야 할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텔레비전에서 엊그제 봐서 그래요. 현재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지금 그렇게 주고 있는 상태인데 벽지노선에 계시는 농촌 주민들이 그런 손해를 보고 있다,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래서 저하고 교통관리계장 그리고 실무자가 수시로 시내버스를 타면서 현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10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해 가지고 지난 해 없던 것이 3,490만원이 올라왔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 사업비는 올해까지는 지식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관련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학교지원사업으로 분류했다가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이 사업이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녹색어머니회 한마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캠페인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3년 됐나, 한 3~4년 됐을 겁니다. 그때 체육대회 한 번만 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또 캠페인 대회도 한 번만 해 주십시오, 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예산들이, 이것도 전부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난 5대 때 4년 하고 지금 6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5년째 보는데, 올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도, 예산을 과장님 뜻대로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신중히 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참고로 510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지도 캠페인 지도하는 사업은 녹색어머니회와 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같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구입비가 2,900만원이 들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구입비입니다. 소모용품.

○최종오 위원  내역서를 내일 축조심사를 하니까 오늘 중으로 갔다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교통물류과는 국내여비가 적어요? 440만원밖에 안 되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는 무단방치차량 업무를 추진해서 저희가 군산법원하고 경찰서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1년 예산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1년 동안 무단방치차량 업무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다른 과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별도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20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예산은 1억 8,60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돼서 세입이 들어올 예정이고, 세출예산은 5억 1,4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감액됐는데 세입예산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됐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과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8,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14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5억 몇 천 만원이면 세입대비 너무 많이 감액됐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239억이었는데 올해는 188억으로 5억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사망률 1위 시가 어디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시가······.

○백경민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에서 예산이 59.18% 감액됐는데 더 죽이겠다는 뜻인가요? 시민을?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백경민 위원  이제 세계에서 1위 가겠네, 익산시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일단 예산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그 사업비로 상반기에 열심히 하고 하반기 때 추경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대책 마련할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과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이 예산 이렇게 삭감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부시장에요, 시장이에요, 예산과장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보다도 우리 세입보다는 세출이······.

○백경민 위원  국비가 1억 8,000만원 더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삭감했나?
  그러면 시장 불러다가 답변 들을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백경민 위원  아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산관계는 제가······.

○백경민 위원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봐도 너무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전년대비해서 모든 국고나 세입이 국가예산부터가 5%, 3%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건데, 우리 익산시가 3년째 예산이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교통물류과는, 아까 앞쪽에 보니까 재난안전과는 좀 이해가 됐는데 본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전국 1위라고 금메달 땄다고 해서 좋아했네요, 그랬더니 사망사고 1위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또 이렇게 해 놨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사후대책 마련해서 보고하세요. 안 그러면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도자료 낸다고요, 제가. 누가 읽어주든 안 읽어주든.
  505페이지요,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나중에 위탁 줄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는 저희시에서 경찰서와······.

○백경민 위원  하다가 위탁주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위탁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했어요? 일반운영비 7,310만원 이것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시청 직원이에요, 위탁대행 업체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직접 직원들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이것은 현재 운영하는 물품이고 나중에 교통관제센터가 완전 설립되면 준공이 되면, 지금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거기에 지금 상주해서 근무하고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는 현재는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교통지도팀에서······.

○백경민 위원  2010년도에 7,275만 5,000원 편성이 돼서 사용했고, 2011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건물 내에 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팀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일반사용료만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니까 아닌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건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언제쯤 위탁 주시려고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공사를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12월 달에 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4월까지 그 공사를 마무리 하고 마무리 되면 내년 4월 이후에 위탁인가, 직영인가, 그때 판단할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그 건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5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에서 예산 59.18% 삭감된 그쪽에 보존시키라는 차원에서 50% 삭감하면 어떨까요? 6억 4,200만원에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사업비는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뒷장 505쪽은 건물 유지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삭감을 해서 교통사고 1위, 사망 1위 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에다가 편성을 해서 쓰라니까요. 수정예산에 넣어서라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충설명 좀 할게요.
  지금 교통정보센터 관리는 주·정차 단속하는, 쉽게 말해서 CCTV를 보고 여기에서 단속고지가 나가고 몇 년간 교통지도팀들이 도시미관과에서 나가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시청직원 기능직이나 기간제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데이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 ES까지 봐가면서 물량을 줄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2011년도에 다 끝내야 하는데 앞으로도 이걸 다 끝내려면 한 2~30억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공사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불투명합니다. 예산 신청을 이번에 한 30억을 했는데 5억을 세워준 거예요.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까지 또 봐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힘든, 아까 말씀대로 빨리 끝내가지고······.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초미의 관심 추진사항이고 전전 단체장 임기 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사고 1위 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8페이지 중간부분 한 번 보십시오.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20억 8,898만 7,000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더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시민을?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

○백경민 위원  말씀해 보세요.
  예산심사이니까 차후 답변해 주시고, 501페이지 볼게요. 과속방지턱 설치 7개소 해 가지고 하단부분에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전에 이것 지속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 요구하다보니까 어떤 구간에 1.5km, 1.62㎞인가 그래요, 그 안에 13개 있대요. 철수해 달라고 예산 세운 적도 있어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과속방지턱은 민원이 양쪽으로 양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511페이지 무인단속 CCTV 설치 1개소 거기는 어디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도 하나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특화거리조성에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물류과의 광케이블 5,000만원 예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도시개발과 사업을 하려면, 그 구간에 저희가 광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종규 위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차액 보존으로 5억을 세우는데요, 이 뜻을 한 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것은 시내에서 연계되는 버스를 갈아탈 때 30분 이내에 갈아타면 저희가 1회에 한해서 1,0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날로 이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10억 내지 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도 추경에 또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안에서 영등동으로 간다면 원대사거리에서 환승을 하면 원대사거리에서 영등동까지 환승비용을 우리시가 보존해 주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탈 때 아주 그냥 그런 체계는 없나요? 일괄적으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 익산시가 도농통합도시이고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164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노선 만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49-2번이 있었는데 승차인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뜻이 아니고 버스요금을 시민한테 물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연계해서 버스표를 한 번 끊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이 환승체계거든요.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보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지능형 교통시스템요, 난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감리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를 이제 세워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감리비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현재 다 안 세워지고,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국비 포함해가지고 한 58억정도가 필요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사업이 잘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감리용역을.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기 때문에 5억 세워지면 그 5억 사업하는데 필요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5억에 대한 사업 감리비가 5,000만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리고 또······.

○장오준 위원  그전에 감리비는 얼마였는데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 감리비 얼마였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했는데 임대료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505쪽에 7,300만원 정도를 운영·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콜센터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임대료 안 받냐, 수익은 없냐, 이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수입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쓰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까지 다 내 주냐 이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경비는 콜센터에서 내기 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장오준 위원  그 경비가 따로 돼 있어요? 임대료를 안 받는데 어떻게 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분들이······.

○장오준 위원  거기 제가 가서 봤는데 계량기가 따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별도로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콜센터 하려고 하는 1층과 2층······.

○장오준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임대료, 그쪽에서 요금들 얼마인가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임대료는 없고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만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들어가면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런 근거 있을 텐데 왜 안 받죠? 무료로 주냐 이 말이에요.
  알겠고요, 택시 승강장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1군데 하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시내 다니다보면 원대체육관 앞에 하고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오다보면 외환은행사거리 그런 데 택시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두 군데 정해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택시승강장을 하나 짓는다고 했는데 왜 2군데 얘기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일단은 한 군데를 하고 남으면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만 물어봤지. 그런데 외환은행은 가변차선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택시 승강장까지 만들어놓으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지금 신흥파출소, 소방파출소 앞에다 차를 대고 손님을 태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있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만드는 건 좋은데 가변차선을 만들어주지 않고 택시 승강장만 법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교통의 흐름에 엄청난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고위험도 있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인도가 넓습니다. 인도가 넓어가지고 그전에도 공단조성 당시에 택시 승강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택시들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택시들이 설 수 있는 가변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손님이 서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만약에 하게 되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작년에 3,000만원 세웠는데 사업은 안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했는데 왜 3,000만원을 또 세워요? 해년마다 세우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건 해마다 법적으로 세워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에 한번 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적근거하고 그 다음에 업체, 어디에다가 주는가요? 공제조합에다 주는 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공개 입찰합니다.

○장오준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공개적으로 입찰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자격.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하고 좀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현대화사업, 작년에 우리가 7억 5,000만원 줬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1억 6,000만원 또 세웠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 내용은 우리시 택시가 1,707대인데 브랜드콜로 1,000대를 했고요, 12월 중으로 발대식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브랜드콜에 들어가지 않은 700대에 대해서 장비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오준 위원  400대이구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300대가 올 추경에 세워졌고요······.

○장오준 위원  브랜드콜을 만드는 목적이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 그랬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준 건데 결국에는 익산시 전역의 택시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가버렸어요. 사업목적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그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고 시범적으로 반절만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을 때.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엄청난 많은 예산이, 이제 기계보수 해 달라고 관리비 설 거예요, 다음에는. 이것 끝나고 나면. 지원사업.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관리 여기에서 하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지금 배산택지개발 내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부송동이나 영등동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한테 전부 다 매각을 해 가지고 개인이 거기 건물에 대한 공간 30%인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래 가지고 다 상가예요. 2층은 다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게 주차장인지 그 상가의 건물인지를 잘 몰라요. 공영주차장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평면주차장을 우리 배산택지개발 내에는 만들어 달라, 세 군데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장오준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말고 추경에라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희도 올렸는데, 예산을 총 합쳐가지고 16억 4,000만원 올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빨리 사가라, 안 그러면 매각을 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심각성이 있어 가지고 공문까지 해서 올리고 시장께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번에 긴축예산······.

○장오준 위원  그건 꼭 우리시에서 사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매각을 했다면 다시 더 주고라도 해서 그건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것은 다시 제가 윗사람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시정질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이것 부탁 하나 드릴게요. 승강장 부착용 시간표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돈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현재 승강장에 부착한 시간표로는 우리 시민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저는 버스는 자주는 안 타지만 제가 일부러라도 한 번 타서 시간표를 보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코스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서울 전철역처럼 그렇게 만들라고요. 예를 들어서 300번 그러면 송학 현대에서 출발해서 노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라고요. 300번 가는 노선을. 색깔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데 우리도 한 번 해 봤는데요, 지하철 노선은 4개 노선, 5개 노선이라 상관이 없는데 이 노선을 한 장에다 다 표시하려면 어마어마하니까 색깔표시가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색깔로 안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1~2개 노선이 아니니까.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시내버스가 더 많이 다닙니까, 익산시가 더 많이 다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익산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이 코스가 더 많아요? 전주보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복잡하고 많이 다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전주는 지금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한 5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부착했는데요, 만약에 시청 앞에 정류장에서 타면 시청 앞에서 타는 버스노선별로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별로 7시쯤 타면 7시에······.

○장오준 위원  아니,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건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너무나 회의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예산에 관련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506쪽 맨 아래에 보면 익산역 환승장 시외버스정류소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 환승장이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2004년도 9월 20일 날 전주와 군산 다니는 시외버스가 평화동 터미널까지 다니는데 KTX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하고 터미널하고 계약을 해 가고 가지고 버스를 하루에 군산, 전주 각각 23회씩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경애 위원  2004년도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2004년도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6년 됐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는 수리대상은 안 되고요, 노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표 파는 두 분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버스가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운행하는데 표를 팔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에서 하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잘 아시다시피 KTX 정차역을 정할 때 전주 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 손님들이나 군산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선을 거기까지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버스는 이익금이 나는 건 자기들이 다 가져갈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것은 계속 손실이 난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손실이 난다고 보고가 들어온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508쪽 가운데쯤에 보면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가 전부 다 적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감차를 해야 한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 2~3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감차기준을 세워가지고 시달한다고 했는데 현재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 초에는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면 감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1,707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72대를 감차해야 만이 익산시에 맞는 적정한 택시가 운행된다, 해 가지고 2014년까지 27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국가시책으로 차가 감차되는데 그 비용을 시에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국토해양부에서 당초에는 국비도 얼마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국비가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할 계획이고, 제가 저번주에도 선진지를 다녀왔는데 전라남도 영광하고 나주는 현재 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가시책을 하는데 이걸 시에서 온전히 다 받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국비를 따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게 현실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국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하는 추이에 따라서 같이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설명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익산시내의 버스 2010년 11월까지 올 1년 동안 버스지원금 나갔던 것과 버스의 지원금 나가는 것 이외의 버스와 관련돼서 나갔던 지원금 총액하고요, 택시와 관련해서 지원금 나갔던 것과 그밖에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체육대회와 같은 지원금 나갔던 총액하고요, 버스와 택시가 지원금을 받으면 정산해서 시에다 정산서 제출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산서 영수증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작년도에 익산시에서 몇 대를 운행을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작년에 3대하다가 올해 1대 늘어나서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에서는 1,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3대가 운영했을 때도 9,6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4대가 하는데 8,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다른 쪽을 보니까 특히 시내버스 쪽으로는 지원이 대부분 증액이 됐는데 왜 장애인 콜택시 쪽만 감액이 됐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실 때 이 금액을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장애인 콜택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9,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까지 시범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에 최대한도로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예산법상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8,400만원을 세워주고 추경에 1,200만원을 또 세워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과장님 전에 예산 부서에서 근무를 하신 적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요구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요구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2번 나누어서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갈 겁니까?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타협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택시가 한 10년 전에는 증차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은 감차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로 따지면 엄청나게 손실적인 부담이 큰데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증차 대 감차,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가 10년 전에 얼마가 증차가 됐는데, 지금은 감차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10년 앞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매년 용역도 하고 이러면서도 왜 이러한 것들이 대비가 안 됐나, 참 갑갑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도시미관과장 백영종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임유태.
  광고물담당 배숙정.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광고물지원담당 안태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51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가로등유지관리 작업복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도 작업복구입이 있고 뒤에 작업복 구입이 또 있거든요, 516페이지 보면. 그런데 작업복 구입비가 가격이 다르고 작업복을 구입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액수가 많아지면 입찰을 할 때 가격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좋은 조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인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건 업무특성상 513쪽에 나와 있는 작업복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수작업 하는 직원들 작업복이고요, 516쪽은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활동하는 단속요원 작업복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가격이 틀려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아니, 가격이 틀린 것보다도 옷 디자인이라든가,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은 눈에 딱 띄게, 교통사고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띄게 하는 그런 역할도 나타내야 되고 조금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보면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연찬회 참석 이게 뭐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건 저희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각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고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서 우리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연찬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여비가 필요한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어쨌든 업무를 다른 시·군에서 선진 시·군에서 잘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견학하는 거구만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5명이 가시는구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줄었네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작년에 300만원에 계상돼 있었는데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줄은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글쎄요, 예산부서에서······.

○성신용 위원  아, 300만원 올렸는데?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저희들은 3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생각할 때 조금 줄여도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줄인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경상경비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삭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비가 또 있어요. 국내여비 해 가지고 주·정차지도단속 및 도시미관 업무추진 해서 총액이 한 4,300만원 되는데.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것은 저희 도시미관과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1년 동안. 총액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사람숫자에 의해서.

○성신용 위원  여비가 4,300만원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어떤 어느 과나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웠을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있어요, 또. 제일 뒷장에 보면 또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가 목이 하나로 세워져서 딱 나오면 좋은데 여러 개로 이렇게 부서별로 갈라놓으니까 보기에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장인 경우에 얼마, 이렇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514쪽요, 자산취득비 가로등 보수용 고소사다리차 1억 3,0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이것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없나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있는데요, 이 차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사용한지가. 그래서 아주 차가 낡아서 작업하는데도 위험이 따르고 차가 잦은 고장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나 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사다리까지 같이, 장비까지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장오준 위원  특정차라서 이렇게 비싼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가로등관리는 민간단체에서 1만등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11,850등은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1,850등이면 우리 익산시 가로등 몇 %나 차지하나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반절 조금 못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도 상당히 많고 한데, 내구연한이 13년 됐으면 많이 지났기는 했는데,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51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안내표지판 지주 등 설치, 이게 광고판 말하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허가받은 표지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광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그것이 무질서하게 막 붙어있으니까 그것들을 표준화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표준화 해 가지고 광고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 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잖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건 행정 게시대이고요, 게시대가 아니고 시설안내라고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장오준 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이 어디에 있어요? 몇 군데 하는데 8,000만원이나 이렇게······. 그것 축조하실 때까지 이것 좀 갔다주세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517쪽 보면 CCTV 상황실 운영하잖아요. 운영비 보면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 여기 20만원씩 12회 이건 어디에 쓰려고 세운 거예요?
  지금 모현동에 있는 상황실센터 그것 아닙니까.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이미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경비되는 내용을 전부 다 세웠거든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사무실이 달라요. 여기는 불법주정차 CCTV만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방에서만 쓰는 것이 이것이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에 쓰는데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업무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거기가 7,300만원이나 세워졌어요. 센터 운영비로만. 교통물류과 것 한 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세워져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제반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건데 도시미관과에서 사무실에 대한 무엇을 쓰는가 궁금해서. 세워놓으면 쓰겠죠. 무엇을 쓰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이해가도록 설명 좀 해 줘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513쪽 맨 아래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업복이 동복하고 하복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 2개 가격이 어떻게 똑같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동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만원보다 더 가야 되는데요, 하복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구만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한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동복을 사실 10만원으로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복에서 조금 절약해서 동복 구입하는데 보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결정을 하는데요, 설령 돈이 없어서 수준이 좀 낮고 질이 떨어지는 걸 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막아야 되는데 서류자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이것을 의결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저희들은 시중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동복을 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안 봐주고 일률적으로 계상을 지금까지 해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서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쨌든 표기가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표기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 서류 그대로 올라오면 예산을 인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대로 올라온 게 아니라고, 어려움을 표현하신 수준을 넘어서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것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요, 예산과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 조정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도 또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로정비나 노점상이 있는데요, 어쨌든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하복은 1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복은 하절기 지나서 구입할 것이니까 추경예산 때 그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이경애 위원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515쪽에도 보면 여기는 옥외불법광고물 단속반이에요. 불법광고물 단속반 분들은 방한복 이게 또 따로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신발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춘추복을 같이 올리는데 여기는 봄 점퍼, 가을 점퍼를 따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신발가격도 다르고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정리를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전부 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에 잘 띄어야 되기 때문에 야광이든 뭐든 하나 더 붙여야 된다, 그런 건 이해가 되고, 또는 먼지가 너무 많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라도 좀 더 줘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라도 하나 사줘야 된다, 라든지, 특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전모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업무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춘추복도 아니고 또 여름 것, 겨울 것 이 액수도 각각이 다 다르고 신발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현실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 서류적인 정리로라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 토론을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러는 게 어떤 기준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서류 가지고는 기준을 갖고 논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이랑 근무복이랑 다 봤는데 다 되게 어렵게 설정을 했지만 여기가 가장 혼란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봄 점퍼, 가을 점퍼 따로 써 있는 것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떡하죠? 시장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고민을 안 해야 되는데 고민이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로 시장조사를 꼼꼼히 했는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것은 전에 근무복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시장조사가 됐겠죠.

○이경애 위원  저는 이 정도 돈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류정리 하신 걸로는.
  이것을 죄송한데 정리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나 고민이나 안쓰러움이나 이런 것은 저보다 훨씬 더 크게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리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 봐가지고는 그분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질문은요, 518쪽 가운데 보면 야간 및 휴일단속 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량비가 부서마다 다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어떻게 특별히 급량비가 따로 표기가 돼 있는 것인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사실 이것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현재 저희 도시미관과 실정이 밤샘주차 차량을 11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인데 직원들이 밤 11시 30분에 나가요. 11시 30분에 나가서 새벽 4시, 4시 30분까지 4인 1조로 단속을 하고, 또 휴일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조를 편성해서 대기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휴일 날 근무조를 대기를 시켜놔야 만이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을 조를 짜서 돌리고 있어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 말고 휴일근무에 급량비를 더 책정을 해 드려야 되는 분들은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글쎄요, 제 욕심은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수밖에 별 도리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외곽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좀 배려가 돼야 되는데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면 밥을 단가를 5,000원짜리로 낮춰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사실 열악한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너무 속상한데······.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저도 매일 4인 1조로 출장나가는 직원들한테 야식비로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요, 개인 주머니에서 쓰게 할 수도 없잖아요. 과장 입장으로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은 어쨌든 근무복 관련해서 정리하시는 문제하고 급량비 관련해서 고민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료요청 드리고 싶은데 노점상 철거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철거를 시키다시피 한 것 같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철거시키게 된 근거자료 있잖아요, 어떤 시책 공문이든 법령조항이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명령이든 간에. 문서 근거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익산시의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다면 철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철거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상부에서 그걸 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인도에 노점상을 펼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꼭 어떤 지시를 받아서 보다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지 위에서 공문이나 이런 게 지시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경애 위원  지시는 아닌데 그분들은 생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행자의 불편 때문에? 어쨌든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없다는 거네요? 시행 내려온 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513쪽에 시설부대비에서 가로등 정비 100만원, 이것은 가로등 전주라고 하나요? 기둥?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양종규 위원  이것까지 같이 세트로 해서 정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등만 가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필요에 따라서는 세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양종규 위원  세트로 해도 100만원이고 등만 갈아도 100만원이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것을 세트로 할 경우에 얼마, 등만 할 경우에 얼마,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충 등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판단해서 잡은 겁니다.

○양종규 위원  그 뒤에 보면 원인자부담 가로등 보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100만원씩인데 원인자 부담은 20건에 대해서 세수를 잡아놨나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잡았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다른 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 가로등 보수에서는 분명히 차량이 받았든지 전주를 손상시켰을 것으로 보고, 이쪽은 손상을 안 시키고 그냥 노후정비를 한다면 안 쓰면 세출이 아니다, 남는 돈이다, 그 얘기인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등이 예를 들어서 오래된 주철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녹이 슬어가지고, 거의 다 노후가로등이라고 하면 지주대까지 손을 봐야 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등만 할 때는 밑에 있는 보안등기구 40만원 정도의 가격인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딱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515페이지 옥외불법광고물 등 정비에서 재료비구입 쓰레기봉투 50ℓ 이것 소모성이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백경민 위원  마대 소모성, 어쨌거나 폐기처분 같이 하니까. 고지가위는 1년용이에요? 1회용이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것도 쓰면 잘 안 드니까 바꿔야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래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백경민 위원  손커터.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자꾸 쓰다보면······.

○백경민 위원  1년 쓰면 그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두꺼운 철사 같은 것은 그런 장비로 해야 되고 얇은 철사 같은 것, 줄 같은 것은 손커터로 끊어야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2006, 2007, 2008, 2009, 2010년, 2011년까지 계속 1년 사용용이네요? 15만원짜리 고지가위 하나가지고 1년 쓰면 폐기처분해야 하는가요?
  이것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자재 구입했던 장소하고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 있으면 세금계산서까지, 보관해 놓죠? 이것 5년 보관해 놓게 돼 있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백경민 위원  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백경민 위원  그것 원본은 놔두고 사본으로 해서 서류 갖다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1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시에서 행사하는 4개 축제 질서계도 봉사단체한테 식대를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0개 단체로 써 있거든요. 10개 단체명하고 축제기간동안에 여기에 왔던 회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계도요원들. 혹시 명단 있습니까? 참여한 단체의 회원명단.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명단은 안 돼 있고 숫자만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10개 단체의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시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0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 상패와 상사업비 10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농촌지도대상에 류숙희 지도사가 선정되어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김유열 지도사가 선정되어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 초 전국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익산시 공동브랜드로 탑마루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탑마루 브랜드를 전국화 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와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억 9,130만원으로 세외수입 2,360만원, 지방교부세 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1,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79억 8,2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10%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육성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촌지도 기반구축에 1억 6,400만원, 농업인단체 지원 3억 5,900만원, 농업인 능력향상지원 2억 6,600만원, 농기계 이용기술지원에 1억 7,700만원으로 총 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향상지원에 9억 5,900만원,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지원 17억 3,900만원, 지역농업축제 4억 3,000만원, 농업기술정보화 기반조성 3,400만원으로 총 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촌자원개발 환경조성에 22억 6,6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11억 4,900만원으로 총 3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4억 3,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8,500만원, 기본경비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17억 4,0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10억원, 국화축제 4억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1억원,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 1억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 1억원, 포트식 친환경 벼 생산시범 1억 3,000만원, 명품 최고 품질 쌀 재배기술에 8,000만원,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8,000만원,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시범 6,000만원,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 시범 5,000만원, 틈새 소득작물 육성시범 5,0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사업, 시책사업 등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력육성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인력육성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력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요,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섰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 그쪽으로 많이 섰어요. 565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금 쭉 있어요. 제8회 전북 농축특산물 명품 큰 장터 참가해서 7건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7건의 경상사업예산은 도단위 행사도 있고 또 전국단위 행사, 농업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격년제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전부 적게 편성이 됐는데 총액으로는 1,0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없앨 건 없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익산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10%를 삭감한다든가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삭감해서는 안돼요. 없앨 것은 없어야지 그래야 익산시가 앞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 나가지 항상 이걸 다 안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고 가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567페이지요,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영농 4-H 회원이 있습니다. 4-H 회원이 있는데 우수회원을 선발을 해서 5,000만원을 사업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발을 아직 안 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축산이 됐든지 각 작목별로 후계세대가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는 잘 써야 돼요.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70페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인 해외연수를 해마다 이렇게 가요? 격년제로 가든가, 아마 농산과도 있을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농산과는 없고요, 저희들은 6개 단체를 전부 다 총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라든가, 4-H라든가, 후계자, 생활개선, 학연원(?) 이렇게 6개 단체를 총괄해서 금년에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최종오 위원  아니, 금년에 했으니까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말고요, 올해 했어도 성과가 없다, 하면 없애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내일 축조이니까 성과보고서를 주세요, 오늘.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갔다 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요, 관리를 해야지,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세워졌다는 둥 그런 얘기는 안 되죠. 없앨 건 없어야죠. 할 것은 예산은 줄이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57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가 너무 많아요. 지역특화작목 포장박스지원 있죠, 650만원*3개소 1,950만원, 그건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이 3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의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통해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인요? 농업법인? 지원하는 단체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영농법인 또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박스를 지원해 준다, 그 얘기죠? 1,950만원이나?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요.
  지금 박스지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현재 지금 작목들이 브랜드화가 안 돼 있는 작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것 박스를 저희들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포장디자인과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지금 농민들이 직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직거래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택배를 이용하는데 전에 보면 포장박스가 아니라 대개 뭐라고 할까, 일종의 봉투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택배를 이용하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택배회사에서는 포장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는 게 단가도 저렴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직거래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575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홍보용 농특산물 배포사업 해 가지고 4,000원*40,000개 해서 1억 6,000만원이 있어요. 홍보용 뭘 만들어서 특산물 뭘 배포하려고 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홍보용 농산물은 지금 우리가 익산의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탑마루 쌀하고 탑마루 고구마를 하는데 탑마루 쌀은 친환경쌀은 800g으로 하고요, 고품질쌀은 1㎏짜리로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탑마루는 처음 출시됐기 때문에 판매할 때 사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끼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고구마는 800g을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홍보 행사한다든가 판촉 행사할 때 같이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브랜드 홍보용 영상물제작 해 가지고 2억 3,500만원, 홍보 운영하는데 2억 3,500만원씩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밑에 보면 어차피 탑마루 쌀·고구마 온라인 택배비 지원하잖아요, 2,500원씩 해서 4만개를 하는 구만요. 1억. 그러면 이게 우체국 택배예요? 어디 택배입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파는데 홈쇼핑에서 최대한 한 번에 많은 양을 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을 소비시키는 데는 홈쇼핑이 가장 무난한 판촉행사의 방법이다, 해 가지고 홈쇼핑을 정했고, 그 다음에 택배비는 홈쇼핑에 신청이 들어오면 업체에서 택배를 해 주는데 저희가 한 2,5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여기에 1억 이상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택배는 어느 택배인지······.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택배는 지정된 택배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편리한대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576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익산과채류 특판지원 해서 3,000만원씩, 지난해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또 3,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2,500만원이 됐었고요, 올해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협력사업비가 돼서 3,3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특판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 했고, 익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했으면 성과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관내 과채류를 지역에 홍보하고 특판행사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올리고자 했는데 작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외지역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생겨서 이런 특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특판행사를 하는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나와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작년의 경우에는 주로 과채류 생산하는 데가 망성 쪽에서 5월 달에 하게 되면 참외, 수박, 토마토 이런 것들이 같은 시기에 같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할 때 다양한 품목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생산자나 농협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외부적으로 함으로써 한 1억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하는 국화행사 있죠? 행사를 보니까 이번에 전국예술대전 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국화축제기간이 며칠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올해 10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0일 하는데 4억씩 들여서······, 아니,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비 4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게,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중에서 2억은 농가의 생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고 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생산농가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생산농가 중심으로 생산비 지원을 했고요, 2억은. 2억 가지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도 지금 전국 국화작품경연대회를 한국화훼협회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전국의 좋은 작품을 출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10일간 행사운영비, 운송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0일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국화재배단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재배단지를 그런 단지 화를 만들어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를 활용한 국화 전시회나 축제나 경진대회를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농촌진흥청장 상패시상 받고 시상사업비 10억 받은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류숙희 지도사님은요? 김유열 지도사님은요?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57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포트식 친환경 벼 생산시범 3개소, 1개소 당 6,250만원인데 70%를 보조해 주는데 3개소가 어떤 영농법인에 다 집중되거나 1개 지역에 다 집중되는 건 아니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간단히 하세요.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현재까지 총 9개소에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지금 춘포가 2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들어갔고요, 함열에 금년에 했고요, 오산·삼기······.

○백경민 위원  함열 몇 군데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함열 한 군데입니다. 오산도 한 군데이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1년도 말고 2012년도에도 또 편성합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친환경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는 1개소씩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첫해에 하던 때부터 6,250만원씩 균일하게 1개소 당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변동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똑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575페이지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 해 가지고 1개소 사업비가 6,000만원이고 예산이 80% 나가는 구만요. 이것에 관련해서 밑에 보면 과수 해충 이렇게 구축시범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꽃매미 피해 그것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백경민 위원  그것 일환으로 예산 세운건가요?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것도 관계가 됩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인 감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트랙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나방들이······.

○백경민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꽃매미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웠구만요?
  그리고 공동브랜드사업하면서 서동마, 마국수, 우리밀국수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않죠? 없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마국수 그런 쪽은 예산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백경민 위원  나중에 또 추경 때 싹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564쪽 맨 위에 보면 강당(교육장) 수선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568쪽 아래에 보면 청사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사무실, 실험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따로 기재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64쪽 윗부분에 수선이 있고요, 568쪽 아랫부분에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예산편성이 시비로 강당수선은 600만원 시설비로 했고요, 568페이지에 있는 청사시설 개보수는 분권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냐면 저희들 통합관계도 염려를 두고 이렇게 해서 청사개보수 예산을 편성했고, 강당수선관계는 방음장치 내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능을 보강하는 거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데 업무부서가 합쳐지는 것과 청사시설을 개보수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아니, 예산이 시비예산하고 국·도비예산하고 따로따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567쪽 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쭉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평균 10% 삭감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액수면 10% 삭감 아니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약 281만 7,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항목별로는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도비 30% 편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대로 지금 시비 70%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든 도비든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 받는 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어떤 사업의 발전성을 주는 게 아니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 안에서 지침보다도 더 못한 5%도 안 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5%도 안 되는 돈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센터의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정말 우려스러움을 갖게끔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가지고 도비하고 비율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경상보조에 7건은 전부 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상태에서 가장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전북대회참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었고 격년제로 편성이 되고, 4-H 정보지라든가 학교4-H, 영농4-H, 또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전부 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이 책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그러니까요, 도에서 도비 30%를 확보를 해서 꼭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70%를 시비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하고 조금 빗나가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일을 하셔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예산안을 올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0% 삭감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맞춰서 올렸다고 하면 여기도 일률적으로 맞춰서 올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드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산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70쪽에 보면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가 삭감되지 않은 액수로 내려와있고요, 윗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안 된 액수로 내려왔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액수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농업인 해외연수가 지금 엄격히 따지면 1997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한 번 갔다 온 농업인들은 절대 가지 않도록 해서 2003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3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개 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약 20명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금년에는 3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더 올릴 수도 없고 금년도 예산하고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익산시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허리띠를 전반적으로 졸라매는 상황입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1쪽에 중간보다 위쪽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택관리과사업하고 중복성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세워야 되는 사업인지 주택관리과에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혹시 문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귀농인 관리를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한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나가고 있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가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다섯 농가를 했고요, 내년에는 6호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하고 답변하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중복은 안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이 보면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할 때 그 해당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과가 다 분리가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귀농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심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영농을 하기 위한 귀농인은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나간다고 하는 건 주택을 수리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소관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귀농인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농사를 더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고민을 집중하시고 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이랄지 그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은 일의 성격상 주택관리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그런데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그 대상자가 영농을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또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귀농을 해서 영농을 짓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주택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제가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것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572쪽에 보면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가 나가고 보상금으로 해서 110명에 대한 돈이 나갑니다. 이 사업이 센터가 주관하고 센터가 책임지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전섭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임대사업을 하고, 농기계 현장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 교육하는데 따르는 공구라든가,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하면 밥값도 나가고 강사비도 나가는데 재료비하고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하면 이 사업이 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모자람이 없이 다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것 외에 저희가 현장수리비라든가 영농철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현장에 교관들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거기에서 부품을 교환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저희가 적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연차유급휴일수당 1명에 15일치분이 있고요, 그 밑에 실증시험포 인부임 해가지고 여기도 연차유급휴일수당 15일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각각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토양검정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는 13년째 하고 있고요,

○이경애 위원  밑에는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밑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실증시험포에 따르는 분은 지금 8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임금시스템이 2007년도에 노동법이 바뀌면서 맨 처음에 최초 1년이 경과하면 15일부터 연월차 휴일수당이 발생을 해서 2년에 하루씩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년차라고 하면 15일이 틀린 거죠? 7일이 더해져서 최소한 22일에서 23일치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8년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2~3일이 더해져서 18일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시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제가 이것은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왜 여기에서 대답 못하시고 서면으로 하세요. 지금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계산 다시 하시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액수가 7억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민간자본보조 금액을 다 더했을 때 이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농업기술센터가 추구해야 하는, 또는 해야만 하는 사업내용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센터의 고유의 사업적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과연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가는 것으로 전체 액수가 현재 익산시의 예산의 방향과 맞추어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대단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증액된 액수와 민간자본경상, 보조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짜여졌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 부탁드립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지금 전체예산이 전년보다 7억 4,056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비율로는 11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없던 테마공원사업이 20억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순수한 자본보조라든가 사업예산은 약 12억 정도가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센터의 사업은 없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문제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센터의 사업과 액수 리스트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필요한 사업, 반영이 안 된 사업 말이죠?

○이경애 위원  예,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못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하고 리스트 좀 뽑아서 위원회에 같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호산춘 수입이 25만원 잡혀있죠? 지금 호산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지금 시판은 되고 있고요, 시판되는 물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죠? 지금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전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쪽 579쪽에 보면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해서 1억이 나가는데 이런 건 어떤 사업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21페이지에 그 사업내용이 쭉 있습니다. 아직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정을 않습니다만 전자상거래를 아주 잘하는 이러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창업, 즉, 작업장이라든가, 시설, 포장지 지원 이런 쪽으로 지원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국·광역·분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하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50% 보조입니다.

○양종규 위원  익산시 전체예산 중에 우리가 국·도비를 보존하는 이 비용이 결국은 우리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외부로부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호산춘과 같이 실패하는 사업이 될 확률들이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국비, 광특 자금, 도비 그 돈이 있으니까 우리도 보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까지는 좋지만 그 의욕들이 결국은 우리 익산시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재정압박까지 오고.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죠, 어디입니까, 경기도 쪽의 시가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부도나고 그러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국가가 억제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도 이번에 지방채를 얼마를 발생할지 모르지만 발행을 하지 않으면 자금압박을 받아서 어렵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사업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농가들이 불쌍하다고 퍼주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은 안하지만 다 속으로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사업선정도 하고 결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국비가 포함이 되고 균특이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삭감해서, 정말로 매칭펀드 되는 예산을 감당을 못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의 압박을 너무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농촌여성 이장마을 환경개선지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지금 여성 통장이나 여성 이장이 활동하고 있는 데가 여성 통장은 약 62%가 하고 있고 여성 이장은 5.7%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권익향상 차원에서 농촌여성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여성 이장을 통한 사업을 마을의 화단이라든지 또는 꽃길조성이라든지 쓰레기분리 수거대라든지 이런 마을가꾸기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라 제가 물었고요, 사업내용 설명을 보니까 의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더 좋은 것으로 이장이나 통장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복된 것은 안하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탑라이스 단지운영 및 홍보 해가지고 이게 신기술보급이라고 해서 4억 6,000만원 정도 전체예산이 됩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장오준 위원  우리는 통합브랜드라고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쓰면서 순수미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순수미라는 말이 없어 졌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탑라이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쌀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을 축소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탑마루가 새로운 종합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집중투자를 해서 ‘익산’하면 ‘탑마루’ 이런 종합상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품질개선도 해야 되는데 탑라이스하고 병행하다보니까 이게 시에서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탑마루 보면 라디오에서 선전을 하거든요. 많은 예산 들여서 선전하는데 나나 되니까 탑마루라고 알아듣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광고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 좀 자제를 하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탑라이스 짧막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것은 지금 6년 전부터 전국브랜드로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까지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는 탑라이스에 대한 지원은 없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내년까지, 2011년도. 그때까지만 하고 안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더라도 그런 염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575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운영하고 뒷부분에 보면 576쪽 민간자본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포장지 제작사업 해가지고 2억 2,000만원, 이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비슷한 사업들인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약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위원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홍보 쪽에 주로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고 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포장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지는 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장오준 위원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쌀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RPC에 50% 보조로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장오준 위원  참여하는 RPC가 어디냐고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함열농협하고 삼기농협, 명천 RPC, 망성의 신농RPC 4군데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분배는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저희가 재배면적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거기로 가죠? 4군데에?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4군데하고 고구마 4군데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마 농산지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5,000만원. 농가에다 지금 직접 주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농가에 직접 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농가에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작목반이나 농가에.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566쪽에요, 농촌생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요. 566페이지.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로 해서 농촌의 사업이라든지 농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 목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과목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농촌생활을 활력화 시켜야죠. 그런데 보면 지금 시 재정이 미흡해서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우리농촌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도 예산보다 100% 이상이 더 증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 는 겁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비사업은 작년보다 증액된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요, 농업기술개발. 농촌이 어려운데 뭔 개발을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지, 예산이 여기도 100% 이상 증감이 됐는데 국비를 많이 따오시지 국비는 이게 얼마입니까?
  국비 좀 많이 따오시지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 얼마에요? 말씀 좀 해 보셔 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국비, 광특, 분권 해서 약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개발은 무슨 개발이에요? 과장님, 상세히 말씀해 주셔 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농촌 전통테마라든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주말가족농장, 식물병원 이런 걸 총괄로 통틀어서 농업기술개발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항목으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 계획은 활성화 시켜야죠. 그런데 농촌테마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쾌적한 삶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전통테마마을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 못지않게 아주 잘 되고 있는 마을도 있고 조금 미진한 마을도 있습니다만 테마마을을 운영해서 외지사람들이 저희 관내로 와서 마을에서 숙박도 하고 또 농산물을 사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가소득도 증대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잘 하시면 좋은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그런 소득창출이 되겠느냐,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될 것 같고요,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이건 뭡니까? 이것도 100% 이상이 증감이 됐는데.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농업기술개발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과목편성을 자원활용 기술보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과장님?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지원 말씀이죠? 금방 양종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창업활동을 위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농촌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창업 쪽으로, 시설이나 가공장비를 해 줬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잘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인데 100% 이상이 증감이 됐고, 확실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는가, 이런 점에서도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촌이 대체작목으로 변경해서 재배해야 되고 또 특화작물을 육성해야 되고 이런 평소에 하던 사업도 농촌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삭감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저희 예산서에 증액된 예산은 전부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새로이 편성돼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전년과 비교해서 삭감이 된 예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농촌이 어려우니까 신기술을 개발해서 물론 해야죠.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농촌의 인력이 없어가지고 능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시설, 그런 시설도 지원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이러는데,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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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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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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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교 통 물 류 과 장	이상춘
도 시 미 관 과 장	백영종
인 력 육 성 과 장	박복두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박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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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