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50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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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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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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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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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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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강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촌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대회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500만원, 도비사업으로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320만원으로 총 8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1,96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시책추진보전금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대회 500만원, 도비사업으로 전라북도 4-H 경진대회에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비사업으로는 식품가공마에스터 군장대 위탁교육 560만원, 공동브랜드 네임· 디자인공모 시상금 1,100만원, 양파비가림 육묘장 시범지원 1,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비사업과 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해놨다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해서 어디에 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전용은 하지 않고 예산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잔여금에 대해서 감액편성해서 타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에는 필요하다고 4,600만원 세웠다가 560만원 삭감해서,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동브랜드 디자인공모 시상금. 계획에는 4,000만원 세워놨는데 1,100만원 삭감해서 어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것은 다른 데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임하고 디자인공모 시상금의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 편성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했을 텐데, 1,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잔액이 100만원 미만 이렇게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1,100만원, 2억원 가까이 남겨서 예산을 불용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결산 때 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는 다른 데 운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반납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차라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터덕이는데, 편성 못한 데다 편성했으면 2,780만원 어지간한 사업 하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납하는 돈으로.
  이건 편성상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산 편성할 때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금액이 적은데 앞에 다른 국을 다루어보니까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는 예산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예산부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은 반납예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장대 위탁교육이 기정보다는 560만원이 절감이 됐잖아요. 감소사유를 보니까 등록치 않은 학생들이 있고 장학금 수여를 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군장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 졸업생으로 되는 거예요?
  학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수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학사를 인증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학사인증을 받는 제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군장대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을 대상으로 군장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수료로 되는 것인지, 졸업이 아니고 수료. 수료라는 것은 학위수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졸업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감소이유는 2학년 등록자 3명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내용은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졸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해도 수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사학위 취득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학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올해 이 과정이 모두 마쳐집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이제 이 위탁교육은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탁교육은 끝나고 이제 농업인대학 중심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관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안에 있는 농업인대학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탁교육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사업지원과 황병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 후에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삭감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R&D시설, 토지매입비 관계, 지방비 부담분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줄이고자 부득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43억 9,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안 당초 72억 1,9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줄어든 7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협력과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 여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는 편성목간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39쪽요, 중간부분에 보면 단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다큐멘터리 제작, 그런데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남겨놨거든요. 연말에 1,500만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1,5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뭘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다큐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서동축제 홍보부스하고 국화축제 홍보부스 하는데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목상 맞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부기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어디 집행할 데는 없고, 또 국화축제라든지 서동축제 때 홍보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홍보는 행사비에서 서동축제 행사비에서 그런 걸 빼서 하셔야지, 여기에 목도 안 맞는데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이게 부기상에 문제없나요? 이렇게 빼서 쓰면?
  이것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갈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 어차피 홍보이니까 부기상에는 좀 상이합니다만······.

○장오준 위원  아니, 다큐 제작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 데나 홍보한다고 가져다 쓰고. 그러면 역전 앞에서 홍보한다고 또 써야지, 터미널 가서 홍보한다고 쓰고. 예를 들자면요. 그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렇게 크게 쓸 때는 의회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예산 목외에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사전에 협의를 하시든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했어요?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아닌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전문위원님한테는 소액이라 이 건은 협의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의 목대로 세워줄 의미가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주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식품클러스터는 항상 보면······.
  그리고 또 국가식품홍보물 구축, 이건 조형물 한다는 그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서 17억원 세웠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10억, 7억. 우리 시비는 어디 깎은 데서 세웠나요? 새로 세웠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깎은 데서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7억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깎은 데서 4억 8,500만원하고 신규로 2억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사업 어디로 주려고 합니까? 이 사업들은? LH 공사에 주려고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LH 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하면 우리가 R&D시설 한다면 1만 5,000평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평당 35만원 정도 잡아도 5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 놓으려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R&D 사업으로 하는 것 확보해서 시에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들어오면 팔죠?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그렇죠.

○장오준 위원  우리가 사놨다가 파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환원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미리 사놓는 이유는 뭐예요? 조성하려고 하는. 얼마라고 했죠?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한 52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수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1만 5,000평. 50,000㎡입니다.

○장오준 위원  1만 5,000평인데 이것을 단지조성하고 수립하려고 용역도 세웠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국가식품 전문조성사업 제영향평가 해가지고 본예산에 7억 5,0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 꼭 결산추경에다가 이걸 해야 되는가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홍보물 구축은 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장오준 위원  아니, 그건 삭감했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 국가식품조성사업에 보면 본예산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영향평가라는 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7억 5,000만원 주고.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조성할 것인가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평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데인데요, 거기는 환경이라든지 교통·재해영향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R&D시설하고는, LH의 배치계획하고 부합된다는 말씀이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 17억은 결산추경 때 이걸 사서 올해 안에 집행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집행 못합니다. 이월······.

○장오준 위원  문제네요. 삭감해 놓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죠, 도비가 있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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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상열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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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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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인 력 육 성 과 장	박복두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박내현
지 원 협 력 과 장	오명섭
사 업 지 원 과 장	황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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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