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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 (월) 1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14시 03분 개의)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0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소관 국 질의답변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석박물관 유적적시관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기획행정국 소관,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축처리분뇨사업소는 농림환경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시는 경제여건 악화와 소비감소 등 어려운 지역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에 기인한 일반재원 세입 둔화로 적지 않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기반 미래성장 동략사업 확충과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증가 등 세출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제적 어려움의 조기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성장 기반산업의 본격적 추진과 기업유치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을 위해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7,78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851억원, 특별회계 1,9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7,430억원보다 4.8%인 35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5,800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한 5,851억원으로 지방세수입 911억원, 세외수입 463억원, 지방교부세 2,074억원, 재정보조금 200억원 등 국도비보조금 2,2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 부분에는 전북대학교 수의과 관련 R&D지원사업에 20억원,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부지매입에 10억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출현금 10억원 등 2010년 본예산 436억원보다 69억원이 증액된 5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은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3억원, 문화재단기금에 10억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22억 1,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4억 8,000만원 등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에 457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36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315억 1,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80억 6,000만원, 자활지원사업에 44억 3,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98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19억 7,000만원,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6억 2,000만원 등 2010년 본예산 2,061억원보다도 36억원이 증액된 2,0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환경부분은 토양개량지원에 21억 3,000만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7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8억 2,000만원, 쌀소득보전에 직접지불금이 190억 6,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에 46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사업에 1,163억 8,000만원,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65억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20억원, 식품전용산업단지에 20억원,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5억 8,000만원 등 2010년 본예산 1,268억원보다도 113억원이 증액된 1,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8억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에 20억원,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 2,000만원, 중소유통 물류도매센터 건립에 19억 5,0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21억 5,000만원 등 2010년 본예산 75억원보다도 35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에 14억원,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에 33억 6,000만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도로개설공사에 14억 4,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0억원,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100억원 등 518억원을 편성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 181억보다 48.5%인 88억원이 감소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43억 6,000만원보다도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42억 4,000만원, 도시개발사업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20억 3,000만원보다 6억원 감소한 14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4억 2,000만원보다도 1억 6,000만원이 감소한 2억 6,000만원,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8,000만원보다도 2억원이 증가한 2억 8,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도 100억 4,000만원보다도 86억 8,000만원이 감소한 13억 6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6억 7,0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3억 6,000만원,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4억 5,000만원보다도 8억 9,000만원이 증가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도 274억 7,100만원보다도 13억 2,500만원이 감액된 26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25억 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0억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 3,0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8,0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에 5억 9,7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2억 400만원, 폐기물 처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1억 9,0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11억 8,100만원, 농어민 소득개발 육성기금에 25억 2,7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5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261억 4,600만원의 수입편성내력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6억 2,6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6,600만원, 예치금 회수 242억 4,100만원, 이자수입 9억 5,700만원, 기타잡수입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등 고유목적사업비 19억 6,200만원, 예치금에 240억 9,600만원,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 이차보전 등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 추진, 예산과목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총 규모는 5,99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5,851억원보다도 2,4%인 1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2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에 3억원,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 8억원, 원예작물생산시설지원에 2억원 우수농산물 유통센터지원에 1억원, 회전교차로 사업에 2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8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원에 2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R&D 및 지원시설 설계용역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를 들을 텐데 나머지 국장님들께서는 순서가 되시면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양해에 대한 설명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일반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정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국장님 소관이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본회의 때는 보고만 하고 끝났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먼저 하는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투융자심사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의하고, 여러 절차들을 맡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에 예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해요. 아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옛날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에 보고한다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예를 든다면 앞으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보고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가 의원을 3선째 하지만 처음 봤어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무계획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듣고 있는 의회도 무안하고, 또 하나는 익산시 행정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것도 창피할 일이고, 야외음악당 건립 35억원 투자한다고 2011년도에 35억원 투자한다고 하고 한 푼도 투자를 안 했고.
복합문화센터 BTL사업 26억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보니까 14억원 투자를 하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110억원 투자한다고 써놓고는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미륵사지구 관광지 조성도 166억원 투자한다고 하고 투자액은 제로고, 축구공원도 21억원 투자한다고 하고 제로고, 야구장도 투자한다고 하고 제로고,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돼서 손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손 위원님이 지적 이후에 왜 그렇게 됐나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확인도 하고 분석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보고하지 마세요. 아무 현실성 없는 것 왜 보고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 승인사항 아니라고 해서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계획도 없는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적인 문서에요. 그냥 작성하는게 아니고 법률적 문서잖아요. 법에 정해진 문서거든요.
그러면 최소 현실성을 몇 %는 감안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 보고 우리가 예산, 제가 이것 쳐다보느라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것하고 예산서 비교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내년부터는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정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작성한 공무원들 혼나야 돼요! 진짜요!
그리고 올해 예산 보니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아마 많이 지적당하고 항상 의회에 가면 문제제기 하고, 예산도 깍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도 당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법을 많이 지켜 왔어요. 쭉. 그런데 법이라고 해봤자 특별한게 없고 조례나 법령에 있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선거법에 걸릴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각종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을 했냐, 안 했냐,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년 동안에 귀에 딱지 지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안 지킨게 너무 많다 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 것만 해도 그래요. 테니스장 조성사업도 그렇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도 그렇고, 한 7~8건 될 걸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다 깍였어요.
국장님! 예산 보고 받으실 때 사전절차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해서 따질 것 아니에요? 예산자체 중요도를 따지기 전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유독 왜 이렇게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전절차 행정절차 이행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누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대부분이 국·도비가 들어가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도비가 금액이 확정이 안돼서 하다 보니까 못 했다고 구차한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입 같은 경우도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입도 없는 부분을 세입이 있다고 도비보조금도 기록을 해놓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도비보조라고 세출을 해놓고, 세입은 없고, 자기들이 세입 받고 다른 과에 세출로 주고, 굉장히 많이 무질서해졌어요.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게 입력되면 이호조라고 하죠. 이호조에 각 과목별로 코드에 입력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예산 정비를 다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비는 도비별로, 국비는 국비별로, 기금은 기금별로.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세입과 세출이 부서별로 통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안 맞으면 나중에 전산작업 하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손하기 힘들잖아요. 나중에.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담당 직원들이나 각 과 공무원들한테 연찬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기초적인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해서 예산이 깍인다거나 의회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7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기획예산과 증액사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실링이 전체적으로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실링제로 해서 오는데 1,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1,000만원만 반영됐다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반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손문선 위원
전북대 R&D지원 관련된 협약예산은 100억원이면 몇 년도까지 지원하면 끝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원래 2012년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20억원 주면 100억원 다 나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금년도분은 결산추경에 또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억원을 주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20억원, 그렇게 하면 100억원이 다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금년도 예산에 10억원이 없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 놓고 설계용역비 했던게 2009년도 예산이에요? 도시계획도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인수공통병 저쪽 임상리 쪽으로…….
○손문선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별개사업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전북대학교 통합지원금으로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사업은 100억원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원을 우리가 돈을 줬는데 10억원을 도로 놓는게 급하니까 도시계획용역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잘라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죠.
○손문선 위원
자르는데 용역비부터 먼저 달라고 해서 10억원을 그쪽 인수공통병 진입로로 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가 금년도에…….
○손문선 위원
거기하고 인수공통병연구소 교육시설로 떼어내야 하니까, 연구시설로 떼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죠.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하면서 거기로 10억원 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아니에요, 거기 돈 안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수공통병 임상리 하나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그 진입도로가…….
○손문선 위원
거기로 10억원 변통해 줬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제가 확인해서…….
○손문선 위원
확인해 보세요. 10억원 거기에 떼어줬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금년도에는 10억원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줬습니다. 확인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왜 도시계획을 익산시가 해주냐, 시행자가 해야지, 거기가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과학시설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그런 지구단위 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죠.
○손문선 위원
용역해서 떼어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까 10억원 주는 돈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게 전북대학교 입장이었죠. 10억원, 별도사업이 아니고 지원금 10억원을 거기로 융통해서 쓴 거라니까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양해주 주신다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8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스터코칭 시스템 서브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마스터코칭시스템 이것은 전화를 할 때 자가진단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민원인하고 전화왔을 때 어떤 상담내용을 전화가 끝난 후 상담오고 나서 그 부분을, 내가 민원인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했나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녹음돼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듣고 자기가 개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카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돼요?
전화가 다 녹음돼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게 전부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청내 모든 전화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모든 전화를요.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일주일 정도 해봤습니다.
해보고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해서 전 부서를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1,2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콜센터에서 해당부서에 해당되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는 거지 모든 민원인이 걸려오는 전화를 다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콜센터?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까지 아무리 전화친절도 향상을 하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답변했는가 모르기 때문에, 서버구입이 일종의 컴퓨터 구입하는…….
○손문선 위원
콜센터 해주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우리 자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콜센터에 서버를 구축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콜센터에 서버를 비치해놓을 예정입니다.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직원도 거기 직원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통화내역이 콜센터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상담한게 입력된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닙니다. 그 직원하고…….
○손문선 위원
그 직원하고 우리시청 청내 직원하고 입력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청내 직원하고 콜센터 직원하고.
○손문선 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서버를 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왜 서버를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우리가 서버구입을 해서…….
○손문선 위원
그게 기획예산과 업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고객만족업무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202페이지 상단에 이온수처리기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황등하고 신동에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목욕탕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주민센터요.
○손문선 위원
주민센터 어디에 하는 거에요? 샤워장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배관이 굉장히 녹이 슬어가지고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옥내 급수시설 거기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배관하고 이온수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온수기는 물을 이온수기로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 배관에 설치하면 녹이 있는 것 찌꺼기 이런 것들이 걸러서 나가고 하는 이온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찌꺼기가 씻겨나가요? 먹는 물인데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깨끗한 물을 먹는 거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물에 찌꺼기가 계속 묻어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10년 이하 건물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황등하고 신동 주민센터에 이하 건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관 청소하는게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거기 배관에다가 이온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걸러서…….
○손문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온수기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이온수기랑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우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본청 현관 막 들어가면 홍보실 이쪽에, 옛날 자전거 보관소 있는데 그쪽에 붙여가지고 가운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204페이지 (구)보훈지청 매입,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승인 냈던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도에 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금년도에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손문선 위원
금년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별도 자료해서 참고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받은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니까 올해 승인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했습니다.
절차를 마쳤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것 있는데 기록이 없어가지고, 찾아봐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신동 증축하는 것 있죠? 주민자치센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왜 딱 4억 9,100만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공사비 전체가 4억 7,500만원이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 총사업비.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총사업비가 전체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5억원입니다.
총 5억원인데 증축공사비가 4억 7,500만원이고 설계비가 1,600만원…….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5억원 이상이죠? 5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야죠? 사업비 5억원 이상, 토지매입 1,000㎡이상.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옛날에 2억원이었다가 5억원으로 올랐을 거에요.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가져오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0억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215페이지 대학교 입학사정관 추천전형 평가위원 수당은 무슨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것을 숙명여대하고 전북대하고 학생을 추천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정관을 학교측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신 분들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 학생들을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서류들이 익산시에 옵니다. 보내주면 저희들이 입학 사정관을 거기에 맞는 분을 선임해가지고 이분들이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손문선 위원
입학사정관을 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게 해서 복수 추천을 합니다. 복수 추천을 하면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받는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보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이런 이런 분들을 사정관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금년도 해보니까 모교출신을 보내시더라고요. 숙명여대에서 세 분 학생추천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 될 수도 있고, 두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입학사정관은 교육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교 출신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고 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 여기는 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됐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함열고 체육관은 전체 사업비가 한 19억 8,000만원, 약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4억원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3억원, 자부담이 3억원…….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하고 있다면서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왜냐하면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교육청으로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교부세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이 없어도 발주를 해버린다는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제 기억으로는 한 11월 초순 경에 관련 학교측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비 보조가 안 끝났는데 사업 해도 별 문제 안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쓴 것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서 발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비지원은 교육청으로 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산성립도 안 됐는데 무슨 국비 받았다고 써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국비가 교육청으로 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그러면 시비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매칭사업이죠? 국가에서 내시할 때 교육기관으로 보낼 때 몇 %, 자치단체 부담률 몇 % 해서 예산을 교부내시 했을 것 아니에요? 교부내시 조건을. 국가에서 지원을 몇 % 해줄 테니까 시비부담 몇 %해서 예산을 100% 성립해서 쓰라고 교부내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성립도 안 됐는데 써버리면 내시조건을 안 지킨 거죠. 그것은 조건을 어긴 거잖아요.
요즘 자꾸, 옛날에는 인조잔디가 한 번 싹 쓸고 가더만 이제는 체육관으로 떠요. 분위기가.
저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에요. 법은 법이고, 앞으로 교실도 지어주고, 강당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학교 다 지어줘야 하겠네요? 어디까지가 경계에요? 우리하고 교육기관하고 어디까지가 경계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경계라고 딱 구분짓기는 좀 어렵고…….
○손문선 위원
참 머리가 아파요.
원칙도 없는 것 같아요, 룰도 없고.
어디 학교는 교육청 경비로만 체육관 짓고, 어디 학교는 시비를 투자 받아서 체육관 짓고,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하고 시하고 명장을 육성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사업은 도의 전략사업과 연계된 자동차, 탄소, 미생물, 융합기술 5개 학과가 도 전략산업과 연계시켜서 인재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와 공동대응투자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리공고와 기계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명장 될 수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명칭이 도에서부터 명장이라는 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명칭도…….
○손문선 위원
무슨 고등학생이 명장이 돼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해봤자 딸 수 있는 게 기능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큰 틀에서 앞으로 기능사 자격도 따지만 큰 틀에서 큰 꿈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명장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177페이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국내여비가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가 많이 되어 있어요. 힘 있는 부서여서 그런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는 인력이 다른 부서보다 인력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청경이라든가 실제 사무실 건물인력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속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소속이 전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고, 부속실 직원들도 전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기준액에서 세운 것이지 힘 있다고 해서 세운 내용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7,34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8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렇게 늘은 이유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거기에 주된 내용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부처 활동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세울 때는 1인당 얼마 기준해서 각 정원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세워주는데 중앙부처라든가 특히 건설국이라든가 중앙부처 갈 때는 과에 있는 여비가지고 도저히 금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쪽에 풀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예산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많고 180페이지 보면 또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여비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예산담당 직원은 우리가 민원보면 민원수당 주는 식으로 여기에 특정업무로 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181페이지 있죠? 시정업무추진 각종행사 참석여비 국내여비 하고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국가예산 확보업무를 예산계에서 봤습니다. 예산계에서 봤는데 그 업무가 기획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0만원 깍아가지고 전에 기획계 업무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체 내에서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182페이지요, 시정평가단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3,200만원 세워졌잖습니까?
시정평가단은 누가 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가 평가심사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정평가단을 사이버상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체 공모가 1,88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 시정에 대해서 설문내용이 어떤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지난해도 일부 했습니다.
지난해도 했는데 지난해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당초에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받아보니까 한 1,800명 정도 접수를 해서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지난해 했으면 거기 성과에 대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면 성과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실제 설문평가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종오 위원
내용도 없이 자꾸 예산만 늘려가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문도 분석을 할 겸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부시장이 5,610만원, 부시장이 기관업무 추진을 어디를 해서 5,600만원이나 쓰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업무추진비 도에서 익산시에 실링이 옵니다. 실링이 오면 종전에 나름대로 룰에 의해서 그 금액을 배분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런 관계는 없는데 관례적으로 룰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결위에서 좀 깍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일을 할 수 있게끔 가급적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행정지원과 위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사랑의 김장담그기부터 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년도에 5,200만원이었는데 6,700만원으로 뛰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 경상보조를 사실은 50%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고 이런 경상보조만 선심성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다른 부분은 통상적인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은 거의 작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금년도에 하는 것이 보면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에서 영호남한마음대회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동안은 계속 경주에서만 초청해서 경주만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가신 분들이 우리만 가서 신세 질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한 번 그분들 초빙을 해서 한마음대회를 여기서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경주시 초청 한마음대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 충분히 설명 해드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늘리고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늘려나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서울사무소 근무자해서 30만원씩 3명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3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파견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1명 파견나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1명 파견나가 있고,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분, 무슨 얘기냐면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 교류를 또 어떤 빠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1명은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비로 해주는 거에요,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직급보조비로요.
○최종오 위원
거기 서울사무소에 파견나간 사람들 명단을 주시고, 또 서울사무소에 근무자를 저번에 뽑았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뽑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77쪽에 보면 시민아이디어 창안대회가 있습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은 올라온 예산대로 책정한 겁니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77쪽 윗부분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시민아이디어 창안대회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희망연대에서 시민아이디어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에 얼마 나갔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올해는 안나가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사업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희망연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견문연수가 있는데 80%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80% 지원한다는 겁니까?
한 사람당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8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공무원들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자원봉사분야, 사회복지분야, 분야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300만원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179쪽에 아래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소송수행자 특별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소송을 저희들이 거의 백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소송 수행에 따른 승소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승소를 했을 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시를 상대로 해서 금액이 아주 많은 중앙체육공원에 저희들이 시장 상대로 해서 거의 2억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때 포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송포상금 지급 20만원씩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포상금 관련 내부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얼마씩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포상금은 특별한 소송수행해서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명 정도 예측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20만원을 지급할건지 50만원을 지급할건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디에서 판단하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정책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으로 정리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7억2,800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신청단체가 114개 단체로 각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정기분 지원내역을 받았는데 예산이 7억 2,800만원으로 세워졌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지급된 것은 5억 9,4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비슷한 단체들이 많고, 비슷한 사업내용들이 많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려 14쪽에 이르러서 200개 가까운 사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지급서에는 한 줄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사업제목이 정리되고 이렇게 진행되는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사회단체금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심사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금액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풀로 일단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활동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보고 나서, 금년도에 사업 전혀 없는데 내년에도 사업계획 내면 그분 주지 않아야겠죠.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2011년도 것 지급하는 것은 언제 결정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내년도 1월달에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 언제까지 받으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하고 사업제목하고,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한 근거 조례나 법 있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202쪽에 재료비 중에 청사관련 각종 램프 및 전기재료 구입이 쭉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현재 저희 청사 내에 있는 형광등 이런 것입니다. 쓰고 있는 것, 이런 전등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을 일일이 다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기불이 나간다든가 그럴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다가 바로 바로 교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청사에 청소를 하는 임부들 1년에 연월차 수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월차 수당하고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연월차 수당관계하고 4대보험 관계는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람을 쓰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계약도 부서별로 별도로 따로따로인데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월차수당이라든가 4대보험 관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 안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 무기계약전환자, 기간제, 세 가지로 나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임금총액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정해진 액수에서 돈을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기고,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 사람을 쓰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담당과장님 계신데 아무튼 이것은 지금 임금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겟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상용노조와 관련해서 전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분들하고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라든가 시의 상용자 입장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그런 것은 충분히 믿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줘야 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빼먹지 말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이경애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소복 구입 해가지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서 청소복을 8만원에 구한다고 하는데 이 책 통털어봐서 가장 싼 구입이거든요. 여름옷이면 몰라도 겨울옷을 8만원짜리 청소복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 옷을 사시는지 궁금하고, 이분들은 계속 물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신발 구입하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사무실 복도라든가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들을 매일 봅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분들도 장화를 싣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대로 동복하고 하복하고 8만원으로 청소복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습니다마는 동복을 기준으로 한 건지, 하복을 기준으로 한 건지 한 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보면 10만원으로 구입하는 데가 있고, 30만원, 35만원으로 구입하는데도 있어요. 대민접촉 업무를 하는 데는 주로 35만원짜리 구입을 하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근무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도시미관과라든가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분들은 현재까지는 화단이나 이런데도 청소를 합니다마는 주로 실내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책임지시는 간부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8만원짜리 겨울 옷 한 번 봐보세요. 그것 아마 주기도 민망하고 그럴 거에요. 이것은 예산을 정정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일을 작업복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시에서 주는 건데, 그것은 신경써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계속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209쪽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 두여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정보화마을이라면 저희가 익산시에 3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산에 두여마을에 정보화마을인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도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체험관 짓는 것인데 공모사업에서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마는 10월달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 결산추경에도 4,000만원 서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4,000만원 세워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총 8,000만원 들어가면 완성되는 사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맨 아래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위원장 간담회 때 나왔었던 세 가지 안건 중에 세 번째로 거론됐었던 그 과학교육원, 부송동 것 말씀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그때 안건에서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만 됐지 한다고 결정을 의결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 사업이 의결사항이에요, 아니면 보고만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으로 성립만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에 교육청에서 과학교육원을 어디로 지을 것인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시가 선정됐습니다.
그 조건에 만평이상 땅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그런 공모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 지역에 과학교육원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한 34억원 들어갑니다. 34억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 추경에 10억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이것도 땅을 평당 할인을 해서 사거나 그렇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16쪽 아래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그 밑에 쭉 보면 초·중·고 연계교육, 익산고·어양중학교·함열여고 쭉 사업이 있는데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오는 거나 이런 교육을 하는데 시가 지원을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어느 자치단체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그것은 관련된 교육법에 지원근거가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고, 항상 종전 전년도에 준해서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옆에도 보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하는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측에 217쪽에는 도비를 일부 받아서 위탁교육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재 저희들이 YMCA에 위탁해서 원어민영어교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고민스러운게 이것 보면서 우리시가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교육에 대한 5년이나 10년의 계획이나 이런게 어떤게 있는 건지, 학교마다 지원금을 요청하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 봤을 때 영어교육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시가 교육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 위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0만원짜리거든요. 한 대에. 어디에다가 몇 평짜리 공간에다가 쓰는 거를 구매하시는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 본청 바로 뒤에 보면 2층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가격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1,000만원라고 세우신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가격을 제가 알아보니까 500만원짜리부터 1,000만원짜리까지 보통 칠팔백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던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산은 그렇게 서있더라도 저희들은 사양이라든가 면적 규모라든가 거기에 맞는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한푼 낭비 안 되도록 적정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24쪽 아래쪽에 보면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지원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부처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에 내려오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 서울사무소가 오피스텔처럼 구해서 거기에서 주거한다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거기가 거리가 중앙부처가 과천에 있는 데가 있고, 서울사무소는 과천이 아니라 서울에 있거든요.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60만원씩 3명한테 한달에 180만원씩 거의 200만원 가까운 돈이 그냥 쭉쭉 나가는 거네요? 차라리 어디 공간을 하나 구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실질적으로 생활해야 하니까요, 잠만 자는게 문제가 아니라 숙식 같은 것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서울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과 관련된 단체에 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새마을 관련된 단체들이 사업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상보조로 해서 또 지원을 하는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성도 있고 목적이라든가 설립,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중복지원 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새마을 전국대회라든가 지도자 수련대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해에는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집행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새마을운동 익산지회로 해가지고 여기 20개가 넘어요. 새마을만.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래야 중복되지 않게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마찬가지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연수, 전문교육과정 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되는 돈으로만 가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매년 수원 연수원에 1년짜리 교육을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핵심리더반이라고 해서 남원에 있는 전라북도교육원에 금년도에도 6명이 가있습니다. 이분들 교육 중에 견학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교육생들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228쪽 다음 쪽입니다.
구내식당 찬모 인부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월차 수당하고 4대보험 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챙겨주시고요, 여기는 아예 의복구입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복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229쪽 윗부분에 보면 직원영유아 보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230명에게 15만원씩 나갑니다.
이 사업제목이 포상금이에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도 여기 계신 위원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영·유아 보육비가 어떻게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 사업배정 목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시에 육아시설을 해서 직원 자녀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시설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맡길 거냐 해보니까 거의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포상금으로 된 과목 이해는 공무원들한테 직접 주는게 아니고, 공무원 자녀에게 주는 돈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 명목으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게 어떤 수당의 명목처럼 하나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수당은 아니고…….
○이경애 위원
아기 기르는 것을 포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포상금 관련된 규정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보면 한 사람당 핸드폰요금 10만원씩 지급하는게 여기 내역에 있었죠? 제가 넘기다가 못 봤는데 제가 2008년도부터 매달 운영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10만원일 때도 지급하고, 20만원일 때도 지급하고, 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없이 10만원씩 준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 업무를 보는데 공적업무를 보는데 자기 핸드폰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서울사무소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할 부분이 저희들이 서울에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부서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서울사무소 직원을 안내를 해달라고 합니다.
서로 연락사항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분을 통해서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업무는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이것 정리를 다시 잘 하셔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놓고 안 냈다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리비를 12번 냈는데 11번 내서 밀렸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 사무실 계약기간이 2011년 1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경애 위원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사무실에 내년 1월 말일날 계약이 완료에요. 그런데 3억원짜리 전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장을 이 액수로 그냥 하실건지, 그래도 서울인데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해부터는 공과금이 올라갈텐데 여기 각 위치별 전기세 있잖아요? 오른 돈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에요, 아니면 올해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총 공과금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웁니다. 세우는데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요금이 1년에 2번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공과금 일반 경상경비는 준해서 세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내년에 초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물론 초과되는 부분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이경애 위원
제가 다르게 우려하는게 아니고 올 여름과 겨울을 나면서 이 경비를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에요. 덥고, 춥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그것을 더 일하시는 분들만 더 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우시고, 일하는데 능률을 고려해서 더위나 추위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단지 작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도청 같은 데는 손이 시려서 사무실 근무를 못 할 정도로 전기를 아끼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정예산과 기금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밤늦게까지 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김정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저소득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0명을 현재 다 줄 수 없고 그중에서 10%인 400명에 대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원비를 지원해 줄 때 시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된 학원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학습능률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미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선발과정은 각 읍·면·동에서 여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 줍니다. 선발하면 저희 자체심사를 통해서 400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288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해서 4,5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를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기관으로 구성된 단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단체(아동단체, 노인단체 등)로 구성된 것인데, 저희가 협의회 운영비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 상근간사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전문 상근간사를 거기에 채용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주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인건비 1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박람회 운영비가 5,90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사회복지박람회는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현재 우리시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사회복지단체 시설 간에 프로그램을 서로 배워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미나도 열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운영비도 주고 각종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회복지박람회 운영비 5,9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축조심사 할 때까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운영비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292페이지 여산면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종합복지관을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면 지역의 종합복지관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1992년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창호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화장실도 제래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래 됐는데 리모델링을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전체적으로 8개 면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황등면 같은 데는 2009년도에 실시했고 다른 데도 일부 리모델링을 위탁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 상태가 제일 안 좋아가지고 우선 여산면 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난해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가됐구만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을 다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추측해서 세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이것을 총액으로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높였습니다마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의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온 것을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29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607개소 해가지고 1억 5,600만원,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억 6,300만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607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607개소면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607개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준다고 했어요. 물품을 안 사주고 직접 경로당에서 살 수 있게끔 한다고, 시에서 지원을 않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면 여기도 있는데 그 다음 29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3억을 해 놓았어요. 이 돈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에 경로당 신축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경로당에 고쳐야 할 곳이 있거든요. 어디가 샌다든지 그런 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물품은 안 사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물품은 별도로 저희가 5개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큰 데는 좀 더 많고 작은 데는 적게 주지만.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원씩 예산이 없는데 100만원이 어디 있어요? 6억 7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세웠어요? 그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100만원씩 다 개소당 세워진 것이 아니고.
○최종오 위원
시장님께서 100만원씩을 각 읍면동 경로당에 주신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앞으로는 시에서 100만원을 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원래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예산계에 올렸어요. 저희가 100만원씩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위원님이 보시는 29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607개소씩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1개 경로당에 한 53만원 정도 작년보다 더 지급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100만원씩 가게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줘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05페이지, 용동 장묘시설 공원화사업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읍면동에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가 있는데 용동의 장묘시설에 나무를 심고 정리해 가지고 공원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및 보육박람회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2,850만원으로 1,85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에는 직무교육으로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직무교육만 했거든요. 그런데 보육박람회를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 보육박람회는 우리 관내 어린이시설에 대해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어린이시설과 비교하고, 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 부스도 마련해서 저희가 2박 3일이나 3박 4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정보제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박람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1,8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준 돈으로만 하지 말고 보육시설에서도 자부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박람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박람회 장소를 만들어주면 보육시설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보육시설에서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보육시설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료, 교재비, 홍보, 식대비 등까지 전부 포함돼서 모든 것을 시에만 의지하고, 우리시가 민간경상보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회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자부담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께서 더욱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익산학생신문 ‘벼리’ 운영 지원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익산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익산학생신문을 발간하는데 그 이름이 ‘벼리’입니다. 벼리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문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으로써 장려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영등 YMCA에서 모여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각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학생기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떤가요?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이들이 각 학교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으로써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 성과내역도 잘 확인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익산시가 행사 천국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시장기도 이렇게 많은데 격년제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격년제로 반절 하고 반절은 내년에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삭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참여도가 낮다든지 성과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앞으로 격년제로 한다든가 몇 년간 중지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행사가 너무 많아요. 뒷장을 넘겨도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나눠서 하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익산시장기 겸 회장기 유도대회 또 하나 나타났구만요, 365쪽 중간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체육진흥과장 김진성입니다.
365쪽 제2회 익산시장기 겸 회장기 유도대회는 금년에 1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중학교 체육관에서 금년에 개최한 바가 있고 그와 병행해서 내년도에도 유사하게 계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1회 했죠? 올해 시에서 예산 지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올해도 500만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풀예산에서 준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자꾸 이런 것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만듭니까? 격년제로 해야지. 여기 다니다 보니까 일을 못 해요. 익산시 일을 합니까? 시장이 이런 데나 쫓아다니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성단체 모이는 데 다 쫓아다녀야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 반절로 삭감해서 격년제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회의중지)
(2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 62페이지, 효 한마당 어르신을 위한 행사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왜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리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본예산에 요구를 저희들이 못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못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려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내년 추경에도 가능합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63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공부방이 송학동에 있잖아요. 송학동에 있는데 담당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가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운영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운영이 좀 미흡합니다.
○최종오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안 해요. 이 예산을 이렇게 1,400만원이나 편성했으면 주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줘야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 지역구라서 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없어요. 그런 데다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죠, 시 예산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돈을 주면 직접 확인을 하세요, 담당 공무원들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88쪽에 기초푸드뱅크 사업비가 있고, 290쪽 가운데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 2개 사업이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조리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개인이나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푸드마켓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하는 것인데 푸드마켓은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눔마켓과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복지활동에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는데 성격이 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익금은 없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없고 사회복지사 한 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광종합복지관에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음식을 나를 수 있는 차량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2명입니다. 그런데 1명은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자원봉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센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몇 년째 되는 사업이에요? 내년도까지 예산을 세우면 몇 년째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째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과 김장담그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지금 구)갈산동사무소에 그 사무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불우계층들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배달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는 김장담그기를 해서 120세대에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동안 시가 사업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알아서 이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은 내년부터 예산과목이 바뀌는데 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년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년과 똑같이 2,88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 소관 부서가 아니고 예산 체계가 전에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이전의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왜 바뀌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지침을 내려 보낼 때 예산과목을 사회복지보조금은 별도로 하도록 해서 그렇게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김장담그기나 비슷한 것 같은데 갈산동 말고 하는 데가 다른 데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도 여성단체나 새마을지도자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자체적인 재원으로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이나 난방비 지원은 필요하니까 진행하는 것 같은데 목만 바뀌어서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보면 8억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됐던 데를 보면 이 단체가 고스란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체들은 익산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단체들이라는 게 되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자생력을 갖추지 않고 시비를 받아야만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준을 시는 어디까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분들이 일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저희 시에서 전체 보조금 심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성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요, 법에 기준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여기처럼 인건비, 운영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유지는 돼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시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잘 자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다 시에 제시하고 있어요.
무슨 환경정화사업, 전적지 순례, 간부 활동비, 교통질서 캠페인, 고엽제전우회 같은 데서 불법투기 단속활동 이런 것처럼 별별 사업을 무려 2장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사업을 보면 고스란히 이 단체들이거든요. 합치면 40개 단체의 사업이 돼요.
이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령 말고 시가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매년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년 동안 단체별 여러 가지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시정지시는 하지만 또 매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단체성이 강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다 지원받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익산시에 요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시가 그것을 다 지원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문제, 그러니까 사업을 지원하고 조직을 유지하게끔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일반적인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정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제가 자료를 받을 텐데요, 여기에 겹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처음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까 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겹치지 않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322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은 탈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있는데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일정액을 저축했을 때 거기다가 정부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나중에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은행 같은 구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것과 같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근로소득장려금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민간 매칭금으로 1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매달 적립을 하면 3년간 이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요, 올 2010년도 일년 동안 사업 진행했던 경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여성친화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353쪽에 보면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서 올해에 지원금이 없는데 2011년도에 2,000만원을 새로 지원금을 책정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과정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직업의식 교육 차원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여성들을 100여명 필요로 하는데 사무실 근무만 하고 실제 생산직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식도 시켜주기 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곳에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직접 여성회관에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면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그런 교육의식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연동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성노동자들 중에서 60% 이상 70% 정도가 비정규직인 것은 알고 계시죠? 비정규직이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나 1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고용형태, 임금의 형태, 현장의 노동조건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전반 조사 작업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일하기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보다 확대돼서 그런 조사사업을 하는 예산을 책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사실 새일본부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하면서 그런 조사도 하면서 지원하고 있죠.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새일본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조사한 통계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봐도 제 눈에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일년에 한 번씩 직원들 성평등교육 하게끔 되어 있죠? 그 담당이 어느 부서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우리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는데……. 그것은 1,400여명 직원들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사이버로 이번 주에 직원들 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이버로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사이버 교육기관에 위탁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사이버교육을 받습니다.
○이경애 위원
강사가 오지 않고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다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공무원들 교육도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성희롱교육 같은 것을 사이버로 하면 의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 굉장히 의식변화가 힘들어요. 그것은 여성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의식적 측면을 바꾼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여성 문제, 성희롱 문제, 성 인적 관점을 만들어내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고난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이버로 교육받으면 어떤 긴장감이 생깁니까? 효과가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한번 받았거든요. 사이버교육을 받았는데 일단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접해 보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교육을 받고요, 직접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식은 알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올해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본청에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어요. 제가 겪은 것이 아니고 어떤 남성 간부인데, 계장님쯤 되시는 것 같은데 여성에게 모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물론 법적으로 일년에 한 시간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긴장감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긴장감 있는 조직문화를 바꾸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두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마 여성분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한번 하게 되면 본인이 겪은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사이버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비용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쨌든 이 자료에서 봤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모아놓고 근무시간에 한 시간 일부러 시간을 내서 1,400여명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수도산체육공원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영등시민공원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지적했는데 이분들 연월차수당하고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체육진흥과장 김진성입니다.
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경애 위원
37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78쪽에 수도산체육공원 있고요, 380쪽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공원지역은 연중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사례로 봐서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받아가지고 평일 날에는 지역경제과 인력을 받아서 활용했고요, 이 부분은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 근무하는 청소인부를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에 대한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어쨌든 작성은 이 부서에서 하신 거잖아요. 인력 운영이야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작성은 이 부서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빠진 것을 올린다면 이 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 예산시에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주·월차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저도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난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것이 있다면 다 소급적용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되게 내년부터라도 꼭 정리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289쪽,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이 현재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 복지예산의 34%를 투입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서민들에게는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요원인이 공적구조로 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공적구조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희망두드림센터라는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구상할 때는 위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여러 단체나 시설에서 이웃돕기 등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태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받는 사람들은 중복돼서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산개발을 해 가지고 전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아야 할 사람대로 서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서비스 연계나 이런 것이 안 될 경우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을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은 난방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다 통·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통·리장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정망을 구축해서 통·리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특히 불우한 계층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 분들로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누락되지 않게끔 색출하고, 또 그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보조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쪽 파트와 같이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통합해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요?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를 테면 지금 가장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침이나 법에 정해져 있는 상한선 기준에 적합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지원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재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소득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노인 맞춤형운동 서비스 관리자는 우리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상태라든지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운동으로 해 가지고 생활관리사라든지 이런 분을 둬가지고 운동참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천인 위원
관리자가 한 명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한 명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익산에 있는 노인센터를 전체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렇죠. 노인복지회관에 1일 2,000명 이상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처방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 것이죠.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운동처방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법에 저촉이 전혀 없는 사항인데, 운동처방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익산에 없잖아요? 건양대학교에 운동처방사 학과가 별도로 있어요.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렇죠.
○이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위원님, 정정말씀 드릴게요.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는 주로 사회복지 2급이라든지 생활체육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해 가지고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정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가 질문했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에 보면 트레이드밀 테스트 검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검사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우리시에는 직장경기부가 2개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부와 펜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씩 해서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받는 트레이드밀 테스트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어디에서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경기 주관하는 경기종목 단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받게 되면 이 비용을 저희 예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원광대학교 체육파트 안에 별도로 기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대회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규모 행사라든지 그런 주관단체에서 요구하는 테스트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아래에 지도자 및 선수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어떤 지도자를 이야기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도 직장경기부인 육상부와 펜싱부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민간경상보조, 체육대회 지원사업에서 제가 쭉 나열하다 보니까 계속 재반복 되는 단체가 있어요. 테니스라든가 탁구 등 몇 가지 계속 중복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성적이 좀 부진하다든지 계속해서 중복되는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대회 지원사업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단체의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단체 선수들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대부분 지원경기 기준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 단위 행사, 또는 도 단위 행사, 전국규모 행사 기준에 준해서 하되 참여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가 완전히 구성됐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금 체육회는 민선5기 취임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현재 직책상 체육회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일단 체육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는 체육회 회장과 상임부회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임명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인건비에서 거론된 바 있는 전무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마는 내년 1월 초에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364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아래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몇 군데 운영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교실과 둘째, 어린이 체련교실, 셋째, 청소년 체련교실.
○이천인 위원
어디에서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주로 학교광장이라든지 공안지에 있는 공지, 그 다음에 학교강당이라든지 공원 내에 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체육교실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디어디예요? 2명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것은 2명인데요, 생활체조와 사교댄스, 운동요법 등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밑에 광장도 운영하고 아래쪽 6명은 공원에서의 지도자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광장지도자는 23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생활체조와 요가 등 지도를 하고 있고, 주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원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생활체조라든지 요가, 탁구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각 주변에 우리 세금을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그쪽 단체들은 지원하는 뭐 있어요? 지원사업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단체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유치해서 개최할 경우에는 민간경비 보조금에 준해서 현재 각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더 추가됐는데요, 그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대상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차상위계층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대상자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확대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10년도에는 약 100여명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그 두 배 가량인 200여명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363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체육회 상임부회장·전무이사 활동비,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삭감을 했는데, 총무과장 인건비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총무과장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서 나와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을 체육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간사 인건비가 5,000만원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간사는 현재 3명 총괄에 대한 1년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체육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여기에 무슨 총무과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상임부회장이 있고, 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느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사실상 우리시가 체육회로 보면 생활체육회와 일반체육회가 금년 상반기에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전주라든지 군산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인력 면에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사무국장도 있는데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무이사를 당초에 봉급제로 했는데 전무이사를 봉급제로 하지 않고 활동비만 지원하고, 대신 총무과장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생활체육과 일반체육회가 분리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한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를 익산시에서 3,600만원씩 주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우리 익산시장께서 전라북도 펜싱협회 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경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회장을 하니까 다른 데서 돈을 갖다 써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시·군별로 한 단체씩을 맡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363페이지에 보니까 또 많이 있구만요. 행사가 엄청나요. 중간에 보면 제8회 서동무왕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청소년 특공무술대회, 그 밑에 제5회 익산시의회의장기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대회, 이것 다 없애야 됩니다.
또 밑에 보면 익산시장기 생활체육 전국사격대회, 지금 익산시에 사격장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사격장은 전라북도는 임실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경기가 그렇습니다. 경기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전선수라든지 임원, 가족들, 특히 체류하는 경기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숙박비라든지 그와 병행해서 음식비라든지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단위 행사는 각 자치단체별로 현재 유지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익산시장기 전국사격대회는 2회구만요. 이 사격대회를 임실에서 하는데 시너지효과가 익산에 뭐가 있어요? 사격장이 임실인데 익산은 누가 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60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607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얼마씩 지원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현재로 말씀드릴까요?
○송호진 위원
2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29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해 가지고 607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해 가지고 50개소를 정했습니다.
이 50개소는 올해 예산서 308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분권교부세·도비·시비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577개소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 577개소는 도에 등록된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올해 예산에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7개소 전체 개소를 계상해서 올린 숫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여쭤볼게요.
296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미등록경로당 난방비 해 가지고 3억 9,000만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607개소고, 미등록은 40개소예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596개소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분권·도·시비로 해 가지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296페이지는 순수한 우리 시비고 297페이지는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합한 것을 나눈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2009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 등록된 익산시 경로당 숫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596개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1개가 차이 나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11개가 차이 나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각 마을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개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신축한 것이 6개소가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5군데하고 6군데 해서 11군데는 분권교부세나 도비, 시비가 지원이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올해 신축한 것은.
○송호진 위원
올해, 내년 따질 것 없이 이 예산서 296페이지에 있는 607개소는 3억 9,000만원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고, 297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4,800만원 가지고 596군데를 나눠주잖아요. 그 차이 나는 11개소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296페이지에 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호진 위원
596개는 포함되어 있는데 607개소하고 596개소는 11개가 차이나요.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596개는 예를 들어서 607개 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3억 9,000만원 자기 지분을 받아요.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로 한 11억 4,800만원도 다 받아요.
그러면 이 596군데는 2군데 것을 합하면 250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607개소 중에서 596개소에 못 들어간 11군데는 59만원밖에 못 받아요. 시비밖에는 못 받으니까, 그러면 거의 200만원 차이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40개잖아요. 40개는 난방비만 40만원씩 2번 주면 일년에 80만원 받아요. 그러면 여기는 80만원 받는데 11개소는 59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실제 596개소 속에 포함된 데에 비해서는 200만원을 덜 받는 거예요. 미등록은 등록이 안 됐으니까 억울하게 그것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11군데는 250만원 차이가 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596개에 11억 4,800만원을 가지고 607개소를 다 나눠주면 돈을 조금씩만 덜 받으면 똑같이 607개소가 받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596개소하고 607개소 이것을 금액상으로는 합쳐가지고 그것으로 똑같이 나눠줄게요.
○송호진 위원
원래는 그렇게 안하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냐하면 미등록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1군데는 등록이 됐다면 저 같으면 항의하겠네요. 59만원 받고, 다른 데는 250만원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 문제가 있죠?
그리고 차제에 미등록 경로당도 난방비 말고 운영비를 약간씩 지원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미등록 경로당은 옛날 오래 된 경로당이고 사유지가 무허가 건물이라 정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형성이 안 돼요.
○송호진 위원
알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난방비를 조금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 소외된 데는 조금씩이라도 여기하고 똑같이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지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 사항은 이제까지 저희가 사실 지원을 안 해 왔거든요.
○송호진 위원
지원을 안 해 왔는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부분에 대해는 도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난방비는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운영비를 조금 더 주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 부분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약자들 배려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29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현재 노인공동작업장 임대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원광효도마을 안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을 저희가 그때 5년간 계약을 했는데 현재 원광상록원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주로 쌀과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장을 우리가 내년에 남부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150평 정도짜리 건물을 임대하려고 보니까 임대료가 작년보다 1억 2,000만원 정도 더 증액돼서 2억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밑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인데 그 안에서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별도로 배산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센터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하는 데는 작업장이 별도로 있는가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해 가지고 1,800명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인원으로 하는가요? 별도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익산시니어클럽, 원광효도마을, 부송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이천인 위원
그러면 8개 기관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에 1개소가 내려왔는데 저희 익산하고 남원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온 사업입니다.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시설로 해 가지고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장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공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작업장을 만드는데.
○이천인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예요. 신규사업인데 왜 또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별도사업이고요.
○이천인 위원
같은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별도사업이고 이것은 2억 5,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경로당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개 합친다고 했죠?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합쳐서 나눠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9년 말에 596개소가 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도에 등록된다는 것은 우리시에 등록된 단체를 도에 제시해서 다시 등록시키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하수관리과에서 했던 5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지 왜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안 들어간 거죠.
○손문선 위원
전년도 말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했던 5개소는 지금 다 준공이 됐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준공은 다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려야죠. 2011년도 수요파악 할 때 올렸으면 도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6개소는 준공이 안 되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경정 때 다시 올릴 수 있어요? 도에 보조금 요청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정예산안, 여성친화정책과 64페이지 하나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민간이전에서 직영체계로 예산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변경을 해 왔어요.
여기 예산 중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7,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1,92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해 가지고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비만 되어 있는데 도비만 편성해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조비율이 있는 보조금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익산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도비만 세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에서 보조내시 할 때 매칭펀드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매칭은 아니고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 돈은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만 활용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운영비로 1,920만원을 세웠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교육 강사수당과 이 프로그램이 관계되기 때문에 80만원을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세워도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기획행정국, 전략산업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수 | 이천인 | 손문선 | 송호진 | 이경애 |
| 임병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병 준 |
○출석공무원 (9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주세균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기 획 예 산 과 장 | 박선식 |
| 회 계 과 장 | 이승재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일 |
| 사 회 복 지 과 장 | 박양수 |
| 여성친화정책과장 | 최용덕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진성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