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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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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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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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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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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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하수도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총인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3억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304억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756억원보다 23.4% 인 17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258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2억원, 기타자본적수입 21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210억 8,000만원, 가동설비자산 81억 1,000만원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 구입비 99억 2,0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3억 5,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 2,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은 영업수익이 53억 5,000만원, 영업외수익이 88억 1,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77억 1,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이 100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비용 149억 9,000만원, 가동설비자산 170억 5,0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41억 3,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199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역은 06BTL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54억 1,0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6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4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에 43억 6,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14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후 하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하수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630억 1,145만원으로 기정예산 629억 4,705만원보다 0.1%인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타회계건설보조금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읍면동지역 하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종료한 후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118쪽에 나와 있는 상수도사업 파트 질문하도록 하겠어요.
  미륵산 사자암 수돗물 공급 시설공사 삭감이 됐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협의해서 다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두 국회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삭감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사자암이 물이 제대로 잘 안 나오거든요. 이 공사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논의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  수정예산안 상수도과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만 수정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번에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재조정한 부분으로 일반회계 넘어온 돈들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일반회계 넘어온 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하수처리구역 외 사업들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하수처리구역도 있습니다.
  동에도 있습니다. 송학동하고 신동, 그 다음에 남중동.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전부 다 현재 하수처리비용을 내고 있는 지역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내고 있는 지역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하수처리구역 내도 그렇고, 하수처리구역 외는 비용을 안 걷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33억 2,500만원이 감액된 129억 9,0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5억 2,800만원, 수수료 수입은 4억 4,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7,500만원, 부담금은 3억 4,200만원, 잡수입은 17억 2,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0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은 68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은 19억 3,100만원,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8억 5,200만원이 감액된 23억 5,1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20억 7,1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0억 1,600만원,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2,700만원, 이자수입이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42억 9,000만원이 감액된 551억 6,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8억 1,600만원, 특별회계 2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34억 3,700만원이 감액된 총 528억 1,600만원으로 사업예산 464억 5,700만원, 경상적경비 등 63억 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8억 5,200만원 총 23억 5,2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14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관련 보상비 2억 6,100만원, 주택사업 2억 8,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사업 3억 6,1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삭감예산 중 확보가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지금 구도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동 영정통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속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획이 몇 년도까지 하려고 그래요?
  구도심 영정통길이 기 설치된 곳도 있고, 계속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하시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본 사업은 영정통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끝나면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역세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업이고요, 구도심은 본 사업으로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2012년도까지, 특화거리 조성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분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은 자체 기반시설만 한전 지중화사업이든 본사업을 했을 때는 많은 지장물이 철거가 됐고, 또 주민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을 시행한 만큼 예술거리를 만든다든지 여기에…….

○손문선 위원  이게 조성사업이 예술거리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영정통이 앞으로 할 것이 문화 예술거리로 연계해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단체나 해당 이해당사자하고 서로 업무적인 부분이나 논의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지금 문화재단이나 한전 여러 가지 관련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교통체계, 아이통신, 문화재단, 또 문화예술거리 등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한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보고한 내용 중에 신규도로가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올해 신규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2011년은 마무리 사업을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계속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건설이나 도시개발이나 사업들이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손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백경민 의원이 시정질문해가지고 마한로 연장하신다고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아까 말씀대로 550억원 소요예산 마한로가 우선순위가 2번째 되는데요, 550억원을 신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30억원밖에 건설교통국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불만을 예산부서에 표현을 했는데 긴축재정이라 안타깝게도 신규사업은 다 억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다고 답변을 하시지 말든지, 그렇게 엊그저께 답변하고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건설교통국도 예산이 너무나 적게 계상돼서…….

○손문선 위원  그것은 시민을 속이는 거에요. 다 공개된 내용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라산에서 영등 소라성당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남고 쪽 지나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총사업비는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사업비는 약 18억원 정도 나오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것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남고 쪽에서 일부 준 것하고…….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귀속을 시킨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귀속하고 교환하고 그런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옆에 도시계획도로 여유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여유공간이 공원 경계가 비탈면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성당 쪽 있잖아요? 거기서 안 나오고 학교 쪽에서 학교를 안고 들어가도 좋다고…….

○손문선 위원  학교에서 또 땅을 일부 내놓겠다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것은 성당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학교를 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담장이나…….
  그 예산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480페이지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개설도로, 이 예산 투자하면 다 끝납니까? 사업.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것은 총사업비는 42억원인데요, 기 투자가 12억원인데 지금 앞으로 14억원을 아직 다 올해예산 한다고 못 끝냅니다.

○손문선 위원  인수공통병연구소 준공기일이 언제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2011년 12월까지 잡았는데요.

○손문선 위원  2011년 12월이면 건물이 준공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물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1년 때까지 도로를 끝내줘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은 원래 4차선으로 설계가 됐고요, 지금 2차선만, 총사업비가 4차선까지는 42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2차선만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선 개설하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용지매입은 4차선까지 하고. 왜 그런고니 4차선 용지매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건물을 했을 때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4차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2차선만 공사를 우선 하기 때문에 건축과 동시에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2차선은 완공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원팔봉 삼거리까지 예를 들어서 터질목.

○손문선 위원  이것 기존에 예산 서 있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죠, 기존의 예산은 국비를 15억원을 했다가 이번에 행안부 장관님 오셔서 특별하게 배려해서 10억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기 예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기 예산이 왔는데 또 다시 본사업을 끝내려면, 18억원하고 15억원 2번 내려왔습니다.
  순 국비만 내려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총사업비가 97억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인도를 개설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인도 개설하고 터질목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손문선 위원  거기 구조개선을 한다는 거에요? 도로 구조개선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도로 구조개선을 합니다.
  그 지역의 용지매입을 싹 하고 양쪽 도로를 확장하려면 인도가 나오려면 지금 용지매입이 중앙체육공원 앞에나, 터질목 부근이나, 또 가든 쪽이나, 저쪽 왼쪽 동아아파트 쪽이나 또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소공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광역특별회계로 내려온 것 같은데 보존재원이 얼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시비 부담률이요?

○손문선 위원  의존재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의존재원이 18억원하고 15억원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33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나머지는 시비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64억원이 시비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게 봐야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는 5대 5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5대 5로 하는데요, 이 본 사업이 응모사업인데 원래는 행안부에서 18억만 주는 걸로 끝났었는데 또 이번에 행안부장관이 특별하게 15억원을 줬습니다.
  다음에도 더 연구를 해가지고 10억원 이상 더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조건은 몇 대 몇이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원래 조건은 5대 5가 없이 3대 7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가 3 우리가 7?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용지매입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3대 7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성사업 안에 용지매입까지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용지매입을 못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3대 7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5대 5로 서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산편성상 사업이 보조내시가 미리 와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풀사업비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나 그쪽 부서에서 익산이 잘 하고 있다, 지원이 부족하다, 우리가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면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대 5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84페이지 앞으로 도로에 있는 하수도, 보통 우리가 우수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가 다 건설과로 통합됐나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내년에 조직개편 때문에 하수도 도로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택과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평화지구 사업을 재개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평화지구 말입니까?

○손문선 위원  평화지구 옛날 한전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것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다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LH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전면 중단보류를 하고 12월 말경에 이 사업을 할건가 안 할 건가, 현재본부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LH공사 이전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아직…….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광역특별회계도 불투명하다는 거네요? 12월까지 기다려봐야 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12월 LH공사가 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광특을 하면서 시비부담을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산을 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자체가 불안정한 거네요? 현재.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광특은 도에서 내려오는 공공대행사업비인데…….

○손문선 위원  도에서 배분을 하잖아요. 광특회계로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우리가 몇 대 몇 보다도 지금 우리가 도로 협약할 때 도로부분, 도시계획도로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담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손문선 위원  광특을 받을 때 몇 대 몇으로 받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시비 5대 5로…….

○손문선 위원  시비 50%는 안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번에는 안 세우고 저번에는 세웠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죠?
  예산 12억 광특 생겨도 우리가 집행도 못 해요. 시비 안 세우고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재난안전과 부분에서 국도비 80억원이 9월에 내시 왔는데 현재 시비는 10원 한 장 안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봤자 다 금고에 넣어놔야 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왜 이렇게 세웠는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은 지금 실제 우리가 시비부담률을 세우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죽은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 이 예산을 도에서나 공문으로 내려올 때 시비 부담을 안 하면 감액 조정하겠다는 입장이 되고, 그 다음 또 우리는 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금고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확약을 해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위에 광특을 내려준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89페이지요, 현재 KTX 중앙지하도 폐쇄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5,400만원 이것 시내버스만 줍니까? 다른 데도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는 택시까지 일부 주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택시를 얼마주고 있어요?
  왜 시내버스 세워놓고 택시를 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택시와 운송조합에서 우리가 렌트카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들 손실이 난다고 그래서 굉장히 조합에서 일어나서 시내버스와 택시하고 공동으로 손실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택시 타는 사람도 택시를 안 탄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운행보조금으로 책정해놓고 택시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집행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래서 올해에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택시 빼고 350만원 12개월만 주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택시나 운송조합이나 안 하고, 렌트카를 주민이 굉장히 원합니다. 전용 버스로 해달라고. 그래서 전용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손문선 위원  전용버스 누가 바꾸는 겁니까?
  시에서 바꿔요, 버스조합에서 바꿔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버스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행보조금 필요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 보조금을 그쪽으로 줘야죠. 렌트카에다가.

○손문선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 추진용역비 3억원 있는데 이게 법적인 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익산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익산시 자체적이 아니라 중앙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 본…….

○손문선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 그런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중앙정부의 공모, 쉽게 말해서 국비에 대한 모든 중앙정부는 예산확보가 시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시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제안을 해라, 그래서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 국비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그래요?
  이것 중앙정부에 지침이 있다거나 규정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규정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역세권도 우리가 규정에 있어서 역세권 지정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중앙토지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탄소 관계도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에 관계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손문선 위원  490폐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공기관에서 하는데 어디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개보수사업 사업부담금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주공하고 우리하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국비가 70%, 시비가 20%.

○손문선 위원  이것은 선정은 어디 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택공사에서.

○손문선 위원  491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있죠? 70세대. 이것 관련 법령이 뭐에요?

○위원장 김정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시책사업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조례는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조례에서 하는데 도에서 돈 얼마 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도비 50% 시비% 50%.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은행에서 하는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주택공사 우리가 돈을 주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로 주면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0만원 2,000만원에 5대 5로 한다,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도에서 50%고, 시에서 50%.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되는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데 시부가 많이 있고요, 군부는 아파트 없기 때문에 35개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502페이지 재난안전과 물어보겠습니다.
  각 하천 지방하천이나 보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은 왜 안 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계획을 수립해놓은 하천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보세요, 탑천 쪽은 정비를 했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탑천 했어요. 탑천 상류부 그쪽은 계획 수립되어 있죠? 현재.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사업 안 해요? 몇 년 됐죠? 계획수립하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사업도 안 할려면서 왜 용역비 들여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선 수립하는데 그 용역을 한지가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하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립요구를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상 연도별로 국토부에서 하천 우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손문선 위원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장기 방치하고 있는 하천이 어디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방치하고…….

○손문선 위원  사업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참조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또 국가하천도 있고, 만경강이나 금강은. 사실 소하천 우리가 관리하는 기본계획 소하천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이 기본계획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또 지방하천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한테 돈을 송금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도비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동면천은 지방하천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 왕궁천도 지방하천이고 동면천은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우리 자치단체 시군구 기초단체 책임이고, 지방하천은 도단위 책임이고, 국가하천은 중앙정부 책임이란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하고 사업을 안 하니까 엄청난 재악이 들어와 있어요. 농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계획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계획만 수립하고, 일도 안하면서 계획만 수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교훈을 남겼는데 왕궁천이 저수지를 두고 하부에는 하천기본계획이 도에서 수립해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안 돼가지고 소방재청에서 기본계획이 안 된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공사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손문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기양천, 평장천, 탑천 상류부, 금마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하천, 기본계획 수립한지 한 5년 이상이 지났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시비를 예산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게…….

○손문선 위원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 ITS사업 계속사업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2010년도에는 이 사업비 없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올해는 국비 9억원 확보해서 전번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 앞으로 ITS 완료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예산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원래 당초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마무리 해야 할 사업인데요, 현재…….

○손문선 위원  몇 % 진척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총 사업비가 140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한게 83억원, 앞으로 부족사업비가 5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굉장히 지난하네요? 사업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영정통 지중화하면서 광케이블공사를 우리가 직접 합니까? 이설공사.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도시개발과에서 특화거리 조성할 때 거기 광케이블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손문선 위원  직접 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아니요, 대행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대행사업비로 안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대행시설비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직접 통신공사나…….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시설비로 세웠어요? 광케이블 이설공사 KT 한국통신 것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통신설로기 때문에 금강케이블이라든가 다른 5개인가 6개 회사에 케이블사업이 되고요, 페이지 474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중화사업 통신설로가…….

○손문선 위원  그것은 민간대행사업 한전이나 이쪽에서 하는데 지중화 사업 자체는 전선에 대해서는 하잖아요. 케이블 얘기하는거에요.
  광케이블을 익산시에서 직접 하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탁해서 대행사업비니까 그쪽 업체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교통물류과 예산은 시설비로 서있잖아요. 현재.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교통물류과 광케이블 이설공사는 특화거리에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는 ITS케이블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 이게 ITS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 사업하고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ITS 광케이블이라고 했으면 좋았겠네요.
  506페이지 대중교통기사 쉼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함라면 소재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한 군데 일단 설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 땅이 있다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유개승강장 설치 4,000만원하고 유개승강장 설치 9개소 8,000만원하고 이것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 4,000만원은 자체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07페이지 택시현대화사업 400대 이것 무슨 사업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저희 익산시에서 택시가 1,707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만 얘기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중에서 1,000대는 브랜드택시를 하고요, 나머지 700대에 대해서 디지털 메타기와 카드체크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는 택시 쪽도 블랙박스까지 설치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카메라까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그 사업도 전라북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 2회 추경에 반영을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인택시 감차하는 것 있죠? 몇 대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제가 용역한 결과 저희 익산시가 2014년까지 272대 감차를 해야 만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지침서가 시달되고 그 다음에…….

○손문선 위원  국토해양부의 지침서가 뭐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전국적으로 감차에 대한 지침을 올 3월달까지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감차에 대한 지침이 숫자를 차량 댓수를 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관이 이것을 매입해서 줄이라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정확한 지침은 안 왔기 때문에 와야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침을 보냈으면 자기들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 시달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것은 현재 시간이 없는데 자꾸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차량운행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번에 용역하면서 주민공청회 들어보니까요, 개인과 법인 또 여러 가지 복합구조에 걸리는데 사실상은…….

○손문선 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한 대당 2,000만원으로.

○손문선 위원  10대, 전부 다 기존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차량 허가나면 지입해서 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공공기관 시가 사달라? 이게 요즘 시장 경제질서에 맞는 얘기인가요? 옛날에는 차 한대 나오면 몇 천 만원씩 다 받아먹었더만.
  518페이지 무인단속 CCTV설치 어디입니까? 1개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영등 제일3차 앞에 도로입니다.

○손문선 위원  합의했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상가 측에서는 설치를 반대했고, 아파트 측에서는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조율을 한 결과 설치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주민과도 협의가 잘 됐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때 협의할 때 두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서로 거기서 조율이 안 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가도 그렇게 따르겠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손문선 위원  괜히 이것 가지고 싸움나면 안 되잖아요.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걸로.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혀 사업을 안 해요? 그렇죠? 가지고만 계시고요. 과장님 얘기하시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조성된 사유가 옛날에 동산동 그쪽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손문선 위원  이 회계를 매년 그대로 변동 없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법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사업지구내의 사업과 인접한…….

○손문선 위원  거기 구획정리사업이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이유가 발생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설물 유지관리측면에서 보존되고…….

○손문선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특별회계 규칙상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재원은 특별회계 구역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앞으로 노후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런 돈은 일반회계에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구역은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물어볼게요.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연체를 하고 있는 우리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별도로 6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별도 관리하는데 현재 여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매각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을 시비로 다 해놓고 특별회계 운영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별도 관리하는 걸로…….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돈을 못 받은 돈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6억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국가나 기금에서 빌려가지고 갚아야할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털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연체부분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 부분…….

○손문선 위원  채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채권은 다 확보해 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년도 세입 이런 것도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세입으로 안 잡아요? 하나도 확보 못 해요? 매년.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전체적으로 수십 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만 확보되어 있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입이 하나도 없길래요. 지난 연도 수입에 하나도 없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영등1동 동 행정 벽보판 있죠? 도시미관과.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정예산 79페이지, 이것 동 행정 벽보판이 영등 1동에 있는데 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관리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동사무소 행정게시판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플래카드 게시대 아니죠? 이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동에 게시판 안에 있는 것은 동 소관이고, 우리는 플래카드 게시대같이 행정게시판이 있어요.

○손문선 위원  게시판이에요, 게시대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행정게시판이죠. 시에서 설친해준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동내에서 필요한 게시판을 했을 때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동사무소에서 게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보면 익산시에서도 홍보물이 배부되면 익산시 홍보도 되고요.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예산에 도시미관과에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손문선 위원  알아요, 아는데 예산과목 설정에 있어서 도시미관과가 할 일 없어서 동사무소 행정게시판까지 설치하고 다니냐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불법광고물 정비에요? 과목 자체가 사업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까?
  정책사업에 보면 도시미관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잖아요. 사업명이.
  동사무소 행정게시판을 만드는데 이게 단위사업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냐고요.
  과장님 그게 이치에 맞아요?
  본위원은 무슨 행정 게시대인줄 알았어요. 플래카드 못걸게 법적으로 다 들어오게끔 하려고 게시대 만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그런 용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손문선 위원  지금 게시판이에요. 행정 벽보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벽보판이라는게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게시판에 읍면동에 있는 것은 철망으로 해서 작게 해서 부착하는데 이것은 행정게시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손문선 위원님한테 축조 전까지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에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앞으로 동사무소 행정게시판 전부 다 도시미관과에서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데 문제는 동의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설치까지 할 때는 자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님 재량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손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외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74페이지요, 신설도로가 몇 개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어양교차로 일대는 전혀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혹시 추경에라도 가능한가 질문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도로에서 어양교차로 있죠? 뒤에 손문선 위원님 지적했고 마한로 소각장에서 500미터 구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재정비 때 소각장 주변에서 리젠시빌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오고, 또 변전소에서 구간이 한 300미터 남는데 사실은 우선순위도 많이 앞섰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550억원 신청했는데 한 130억원만 세워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공사 성격으로 보면 장기공사나 이런 부분을 좀 끊어주고 나갔어야 했는데, 안타깝게 했는데 추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 2년 뒤에는 삼기산업단지나 의료과학산업단지가 입주가 다 되어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도 하나로도로가 이동하는 차량속도가 상당히 많아요. 오전 오후에 러시아워시간대 보면 차량이 2번 3번 이상이 신호등을 재반복해서 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여해보시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이것을 편성이 아예 안 됐을 경우는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좌회전 차량이라든가 중간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로도로 해가지고 특화거리사업 해서 한 17억원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그 문제 앞에 중앙분리대 문제도 깨끗하게 멋있게 한다는 자체가 말 그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 그쪽 일대를 지나가면서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 1차선 2차선 원래 가변차선에 좌회전을 줘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1차선에 좌회전차선 주다가 동시신호 받다가 어느 시점에 좌회전이 딱 멎고 직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1차선들이 가다가 서 있고, 뒤에 모르고 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짚어두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4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건설하는데 아까 손문선 위원 지적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라는데 현 구도심을 얘기하는 건지, 신도시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건설은 지금 익산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도시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따른 정책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진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국가에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수백억 예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이천인 위원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현재 밀집지역에 있는 이쪽 일대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구도심보다도…….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전체적으로 익산시 전체를 놓고 새만금과 연계되는 역세권 부분과 또 도심과 농촌관계, 그런 것들이 연구진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연구를, 결과물을 가지고 국가정책에 같이 호응하려고 하는 그런…….

○이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불법건축현장녹화 디지털 카메라, 전년도에도 구입했고 이번에 새로 또 구입하는 가요?
  구입되어 있는 것 말고 새로 구입하는가요?
  490페이지 중간에 녹화 디지털 캠코더 새로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도 새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작년에 건축 관련해서 했고요, 이번에 불법건물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서로간의 시비가 엇갈리고 그래서 법적대응 차원에서…….

○이천인 위원  처음 구입하는고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이천인 위원  작년에 400만원 이것은 어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40만원입니다. 카메라입니다.

○이천인 위원  예,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문화창의센터 운영지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문화창의센터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60%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골이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문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적인 면이 없어지고 이웃을 모르고 그래서 이 아파트문화에서 뭔가 정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서로 이웃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안에 놀이터개념 식으로 만들어진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안에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때 시범으로 추진하는 그런…….

○이천인 위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전혀 안 하다가 1개 단지를 놓고 해본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이천인 위원  502쪽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있지만 소하천 문제 이번에 수해복구현장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복구사업이 된다고 했죠? 금마 황각소하천 외 2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모든 사업장을 다 중앙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각천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류쪽 일부지역에 피해가 났는데…….

○이천인 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냐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황각천하고 도천천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 외에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 외에는 모든 사업이 수해복구사업 저희들이 301억원, 국비를 포함해서 301억원 하는 모든 수해복구사업에 전부 포함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방이 터져있는 부분들은 그 금액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 비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505쪽에 장애인 콜택시차량 있죠? 현재 4대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교통물류과장 이상춘입니다.
  현재 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운영하는 요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가요? 아니면 토요일까지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토요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일요일날에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일요일날도 예약을 하시면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일요일날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4대 차량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를 구입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 안에서 로테이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든가 하는 방안을 얘기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량 전용차량 100번차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상버스 말씀하시죠? 그것은 현재 익산시에 3대가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3대가 있는데 100번인가만 편성해놨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이천인 위원  그런데 100번차가 부송동에서 쭉 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시죠? 북부시장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101번차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101번 차는 원광대학 병원 쪽으로 이동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병원을 가려면 원대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가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101번차는 원광대학교 앞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장애인들이 저한테 몇 번 민원 쪽으로 왔지만 4대가 있으면 2대 정도는 이쪽으로 돌리고, 아니면 2대는 101번으로 돌리든가 해서, 이 차가 올 때는 또 반대로 오잖아요. 반대로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차피 조절할 수 있는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50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를 어디에다, 새로 설치하는 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모현동 소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번 예산이 처음 들어온 상황이라, 모현동 택지개발단지에서 하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택지개발 내에 구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510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원래 여성친화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왔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식정보과에서 올해까지 사업 추진하고, 교통 관련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내년부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실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매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오래 됐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이천인 위원  이 사업을 이번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 시의원들이 깃발들고 다니면서 해야 하게 생겼어요. 현 상황이. 예산이 보니까 깍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고를 어떻게 하셨길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 사업은 매일 아침에 8시를 전후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사거리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되고,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 계상할 수 있도록 제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회장과 부회장 정도 임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이천인 위원  임원만 해당되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다 차등이 있는데 주로 임원 회장, 부회장을 위주로 나온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녹색어머니들은 익산시내 전체 학교에 해당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현 파트들하고 설명을 잘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요.
  2중으로 지원됐다면 굳이 우리 익산시에서 할 필요가 없고, 2중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2중된 예산안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이천인 위원  부족한 예산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느 과에서 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택관리과에서도 KTX 중앙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보조금 지원을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450만원씩 12개월 해서 5,400만원인데 왜 이것을 주택과에서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KTX 역사를 신축하면서 지하차도를 확포장 하기 때문에 거기 차원에서 송학동 일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송학동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송학동 주민들이 좀 불편하겠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학동, 모현동, 주민들이…….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불편한 사람들한테 보상해줘야지 왜 버스한테 보상을 해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송학동에서 모현동 거쳐서 역전 앞으로 나오는 버스가 무료로 주민들을 승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50만원씩은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산출한 근거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주택관리과장님께서…….

○송호진 위원  450만원을 어떻게 해서, 지금 시내버스가 아니라 택시도 나눠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랬죠?
  택시가 1,707대라면서요. 익산에.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택시 1,707대하고, 또 버스는 몇 대가 나눠먹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164대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64대하고 1,707대하고 해서 그 사람들 나눠먹는 거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450만원씩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 또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450만원씩 해서 12달 하면 5,400만원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 보조금이 원칙은 교통물류과에서 나가야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지하도 폐쇄에 따라서 모현동에서 또는 송학동에서 중앙동으로, 중앙동에서 모현동, 이게 동서간에 이동하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한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셔틀버스를 운행해달라,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을 버스조합과 택시조합에서 알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집단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료로 하니까 불법이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러면 자기들이 생계를 뺏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단행동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버스조합을 가서 무료로 해줘라, 한달에 1,5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버스에다가.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런데 택시도 자기네들 이쪽에서 넘어가려면 택시를 타는데 자기네들 돈벌이를 뺏긴다 해가지고 한동안 머리가 아팠었습니다.
  교통물류과하고 같이 하면서 최종 절충안이 깍고 깍아서 택시와 버스와 협의해서 절충안을 가져와라, 우리가 그때 셔틀버스 운행하면 400만원이면 한다,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플러스 해서 450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50만원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버스조합하고 택시조합하고 나눠먹는 거고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조건은 버스와 택시가 알아서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고…….

○송호진 위원  지급은 어디에다 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버스에 줍니다.

○송호진 위원  버스에서 통으로 먹든, 택시하고 나눠먹든, 결국은 익산시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은 변함이 없고만요?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버스와 택시가 운행을 하니까 자기네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 운행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폐쇄를 하니까 시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불법이다, 그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는 것은 사실이고, 결국은 서로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신 450만원가지고 나눠먹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자기들은 버스를 운행하니까 요금을 시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적법하다는 거죠.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물류과 해당되는데 지금 운수업계 총 지원하는 게 얼마나 돼요?
  506쪽에 보면 운수업계 운영지원에 161억 3,200만원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만 100억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돈 가지고 어디어디 줍니까? 100억원 가지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여기는 시내버스와 화물차, 그 다음에 택시까지 나갑니다.

○송호진 위원  시외버스는 해당이 없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름값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택시는 여기에서 LPG 가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100억원이라는게, 전주시는 얼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전주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배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울산시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 주행세 그것이 배분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00억원씩 되는 것을 전부 전액을 다 그대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사실상 저희한테 오는 세입보다는 지출하는 금액이 적어가지고 나머지 예산액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100억원을 가지고 화물차하고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00억원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 없이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잡아가지고 울산으로 통보하면 울산에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익산시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운수업체 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아까 예산서에 보면 이것 외에도 한 육십 몇 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운수업계에 보조를 하는 이유는 주로 벽지노선이니, 오지노선, 이런 걸로 인해서 손실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택시업계든 시내버스업계든 여기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했거나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파악한게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하든가요? 지급하는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버스업체나 운수업체에서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적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507쪽 보시면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산출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되겠지만 한 노선당 16명 이하로 타고 다닐 때는 벽지노선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보면 아침이나 저녁때 출·퇴근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한 서너 명, 어떤 때는 한두 명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가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벽지노선으로 포함되는데…….

○송호진 위원  전주 같은 데는 수십억씩 부채가 있던 사람이 이 보조금 받아서 다 빚도 갚고, 벤츠 타고 다니고 해서 말썽이 되고 그러거든요. 익산은 그런 일 없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본위원한테는 보조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버스업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이게 아주 문제가 많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운수업체 보조금 해가지고 주택과에 있는 것 말고도 익산역 환승장 시외버스 손실보상, 이것은 시외버스한테 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는 저희가 KTX 역사를 유치하면서 당시에 전주를 비롯해서 KTX 역사를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시외버스가 현재 평화동 터미널까지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산과 전주가 하루에 23번이고 총 46회를 운행하는데 그 46회 운행버스가 익산역까지 올 수 있도록 유치하였고, 거기에 따른 매표하는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무료 환승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5억원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가 한 버스를 타고 익산시를 전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려서 코스를 환승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1번 환승하면 1번당 1,05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률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 161억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하고요, 특히 100억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 내역, 회사별로 내역이요, 산출근거, 용역한 것 있으면 용역한 결과, 최근 2년치만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지분석해서 어디가 손실이 나는 건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동산동 쪽에 가는 버스는 중간에 오다가 다시 저 오산까지 가서 충전하고 동산동으로 가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개선이 안 되는 가요? 왜 그러냐면 동산동 주민들이 시내 중간지점 쯤 갖다가 다시 오산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승객들을 채운채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 불법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불법 아니고요, 저희가 충전 시간까지 감안해서 버스시간표를 배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번에 서울에서 폭발사고 난 다음에 가스통 용량의 80%를 현재까지는 가스를 넣고 다녔는데 그 사건 난 다음부터 70%만 넣고 다니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가스가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서 한 번씩 넣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다시 80%까지 환원돼서 현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용량의 80%면 그것 가지고 몇 ㎞나 뛰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까지는 제가 정확히…….

○송호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동산동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게 중간에 오다가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오산까지 가서 사람들 채운채 충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고, 이게 개선이 안 되냐 이거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까지 앞으로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게 어렵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우리 익산시 버스노선이 전주와 군산하고 틀리게 상당히 장거리를 많이 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주입하고 전체를 운행하기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뱅뱅 돌아가지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해소하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산이 아닌 다른 쪽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수요 관계나 이런 수요 때문에 쉽지 않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선책을 세워주셔야지 무조건 동산동 주민들이 10분, 15분 이상을 소비하고, 그대로 승객 태운채 충전하고 하는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최소한도로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노선을 조정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50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3,000만원 들어가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밑에 보면 재정지원금이 들어가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임병술 위원  용역비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용역비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7월달에 와보니까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용역할 때는 매년 10월중에 한 5일 정도로 승차해서 노선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재정지원금이 정확히 41억 3,600만원 나오는 것이 어떤 수치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관계는 현재 용역은 했지만 내년 사업비는 올 수준으로…….

○임병술 위원  도비가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50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부착용 시간표 제작 2,000만원 들여가지고 전년도보다 더 많이 들어갔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만들려고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경 때 1,000만원 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장신지구와 배산지구 확정되면 올 연말에 준공되면 익산시 시내버스를 대부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도 부족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에 잘 붙어있어요? 시간표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히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별로 시청앞에서만 승차하신다면 시청 옆에 승강장에서 시간대별로 가는 코스별로…….

○임병술 위원  간단히, 부착 잘 되어 있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손실된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515페이지 과속방지턱이요, 이것 민원이 오면 그냥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 과속방지턱은 찬반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설치해 달라, 한 쪽 가면 또 반대하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풀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7개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는 검토를 누가 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직접 가서 주민들 만나봅니다. 인근 주민들 만나가지고 찬반여론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방지턱을 설치해서 교통장애가 발생되고 또 차량 마모도 심하고 복잡하잖습니까?
  높이가 10㎝던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1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올라가는 부분을 완만하게 잘 좀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래서 지금 저희가 5~6㎝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나무로 딱 잘라가지고 도면 만들어서 딱딱 재보세요. 맞는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다 맞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건설과 춘포 대덕선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 완료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완료됩니다.

○임병술 위원  금마공수부대 미륵초등학교 확포장 공사 6억 8,000만원 하면 완료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완료됩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완료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 위주로 건설 도시개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건설과가 지금 많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0%나 적은데 건설과가 많이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이 삭감됐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전체적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건설국 자체가 60% 삭감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483페이지 사리부설 1억원인데 1억원 삭감됐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해마다 3억원씩 세워줘도 부족했었는데 읍면동에, 이번에 1억원 세워서 절대 부족인데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경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동면천도 왕궁에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습니다.
  왕궁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6,200만원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502페이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끝나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전라북도에 28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하천정비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천이 빠져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하류부분은 되어 있는데 상류부분이 아직 수립 안 돼서 그것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도에?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80쪽에 만석들목길 도로확포장공사 전년도 예산액이 2억원이었는데 1억원 삭감돼서 1억원만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김정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김정수  제가 볼 때는 토지소유주에 어떤 반대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김정수  그래서 더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해서 350미터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만나보셔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용지매입이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요, 좌우지간 용지매입 관계를 더 민원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잘 난 길이 이 구간 때문에 굉장히 흠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올해 예산 확보했어요? 2011년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7번 대체우회도로는 2년 전부터 순서가 국토해양부 3차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1월에 현지를 나와서 4월달에 확정고시가 됩니다.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비가 우선순위에 상정된다면 2012년도에 되고, 그 다음에 착수가 된다면 기본설계비가 예산을 세워준다면 2012년도에 세워지겠죠.
  그러면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국토해양부 중장기계획에 포함돼서 전년도 10월달에 기획재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어제 담당 사무관을 우리 건설과장이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삼사월달에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국가사업입니다.
  순 국비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이 시행된다면 북부권 개발과 영등 무왕로…….

○손문선 위원  사업 여부가 내년 3월에 결정된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용역결과가 그때까지 나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죠, 용역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순위결정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까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4월달에.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학영 농산과장입니다.
  최광림 축산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최병락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림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48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66억 9,800만원보다 81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44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194억 2,700만원보다 150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648억 3,900만원으로써 과·소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382억 6,300만원, 축산과 51억 9,600만원, 청소과 49억 8,900만원, 환경위생과 66억 4,400만원, 산림공원과 20억 4,8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7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344억 8,100만원으로써 과·소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636억 8,000만원, 축산과 93억 7,800만원, 청소과 319억 6,500만원, 환경위생과 115억 8,700만원, 산림공원과 62억 9,5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1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 6억 2,4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80억 1,700만원, 농업인 복지지원 등 활력 있는 농촌건설 40억 8,9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121억 6,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5억 4,700만원,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 43억 6,9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95억 6,500만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6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구축사업 14억 4,9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36억 9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8억 9,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 18억 4,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비 5억 8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46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161억 5,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2억 7,4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64억 8,400만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20억 7,500만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9,7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3억 9,6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2억 8,000만원,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사업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19억 200만원, 가로화단 관리 등 가로변 경관조성사업 10억 3,9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자원화사업 17억 5,900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 방지사업 9억 7,000만원, 도시공원 관리사업 1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8억 7,5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10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4,5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2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2억 7,900만원, 오염총량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3억 4,500만원으로써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수질오염관리비 6,600만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현재 1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11억 9,000만원으로써 출연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0억원, 이자수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도 지출계획은 총 11억 9,000만원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과 예치금으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3억 8,2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25억 2,8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4,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3억 8,200만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총 25억 2,800만원으로써 시금고 예치금 24억 6,600만원, 이자보전금 지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현재 10억 7,8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11억 8,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10억 7,8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기타수입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총 11억 8,200만원으로써 고유 목적사업비 5,600만원, 예치금 1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림환경국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축산경쟁력 강화, 폐기물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2011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85페이지 농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성당농협에 350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죠? 배토기 외 2대.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지원사업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성당농협은 350만원이 없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특별히 350만원이 농협에서 없는 것보다도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위에 벼 병충해 사전방제사업하고 맞춤형 도복방지제 지원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기계장비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기계장비가 아니고 벼 병충해 사전방제는 온난화에 따라서 외래해충으로 인한 흰마름병 및 줄무늬 잎마름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전방제를 하려는 것이고 도복방지제 지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복방지된 벼에 대해서 그때 일시에 벼 촉진을 위해서······.

○손문선 위원  저는 자본보조로 세워져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은 저희들이 농약을 주는데 개인한테 절대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개인한테, 농가한테 주고······.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소모되는 거잖아요, 소모.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모인데 왜 자본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소모되는 것인데 왜 자본으로 세웠냐고요. 저는 해당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 자본은 시설이나 재산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경상적지원은 소모되고 없어지는 걸 경상적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본보조라고 했길래 나는 기계 사는 줄 알았어요. 방제기.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다음 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사업자가 어디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벼 재배농가에 ㏊당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해서.

○손문선 위원  농가에 주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농가에 줍니다.

○손문선 위원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조성은 사업지역이 결정됐어요?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몇 쪽입니까?

○손문선 위원  388페이지요. 농가결정 안 됐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단체 한 개소인데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1㏊이상 참여농가 5호 이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쌀을 하는 거예요? 나락? 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은 굉장히 반발이 많았나 봐요. 다시 여기에 올렸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농민들이 그 부분을 알아서, 저희들이 3년에 한번 씩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농어민 안전공제 지원 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서······.

○손문선 위원  자담이 50%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담을 얼마 부담해야 됩니까? 돈으로 따지면?

○농산과장 류학영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예, 얘기하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개인별로 딱 일정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농가별로 차별화 돼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5%밖에 안 되네요, 도비가.

○농산과장 류학영  예,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관련규정이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림부 지침이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전공제 지원하라고?

○농산과장 류학영  예, 농작업시 농가들이······.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요, 저는 관련규정이 있는지, 개인이 얼마나 부담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2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아직 마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농가를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크네요. 2억 5,000만원씩이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신규마을은 2억이고요, 재선정하는 마을은 3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 마을이 지정된 곳이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과거에 성당 두동마을, 웅포 원대암 마을, 삼기 검지마을 3군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농산과장 류학영  체험할 수 있는 향토마을 조성을 해서 도시에 있는 체험객이 농촌을 방문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동마 물어볼게요. 394페이지.
  서동마 향토산업 두 가지네요.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이 9억 7,000만원이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동마 재배면적이 몇 ㏊나 돼요? 익산에?
  몇 농가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인지 몰라요?

○농산과장 류학영  약 20㏊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농가인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한 50여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류학영  매출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죠. 마케팅 하신다면서요.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건 어디예요? 아래 농어촌 공동체 회사 있잖아요. 1개소. 어딘지 몰라요?

○위원장 김정수  담당계장님 알려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회사도 없구만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뭐 활성화지원이에요? 활성화 시킨다길래 있는 줄 알고 저는 물어본 거예요.
  398페이지 시설원예와 관련된 사업비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개소 있죠? 398페이지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국비가 20%, 도비 10%, 시비 20%, 기타가 50%인데 기타가 뭐예요? 50%?

○농산과장 류학영  융자금이 30%, 자담이 2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개소요? 그러면 50%는 융자금하고 자담이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사업비가 14억짜리구만요. 14억 7,000만원.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수출원예전문단지 왕궁에 있는 로즈피아 화훼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인이 융자금하고 해서 50% 부담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15농가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도 자담이 30% 더라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논에다 딸기나 토마토 이런 거 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 익산시에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딸기, 토마토, 고구마 그런 대상사업에 지원하는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01페이지 익산쌀 제주판매물류비 지원이 2010년도에 5,000만원이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5,000만원이었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손문선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

○농산과장 류학영  2010년도 예산도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000만원 기재되다보니까······.

○손문선 위원  추경에 7,000만원이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연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익산 쌀.

○농산과장 류학영  약 2,220톤 정도 제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요. 2,223톤은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액수로 따지면 얼마냐고요.
  그것 몰라요? 예산을 투자했으면 매출이 얼마나 오른다, 이런 걸 딱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돈 1억 2,000만원 줬는데 과연 얼마나 팔고 있는가, 그것 몰라요?
  국장님, 민간자본보조나 보조금 나가면 성과분석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돈 나가서 과연, 개인 회사 같으면 분석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비, 국비, 도비를 주면 투자대비 과연 몇 % 성과를 올렸는지 분석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업이 적절한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농가부채들이 쌓였던 이유가 분석을 못하니까 그래요. 돈만 나갔지 나중에 농민들 빚더미로 떠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물류비 갖고 예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면 분석을 해서 물류비 1억 2,000만원 줘서 제주도에 나갔으니까 몇 억을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 있으니까 계속 지원해야 되고 확대해야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밑에 쌀 대표조직 육성사업 쌀 자조금 조성 지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수 시비네요, 100%.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 된지 몰라서,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

○손문선 위원  402페이지 익산시 농특산물 마케팅 요원은 어디에 상주해요? 기간제근로자.

○농산과장 류학영  마케팅 요원이 서울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상주하시냐고요. 2,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는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건 삭감이 상임위에서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다 상주시키려고 했어요? 원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센터를 우수농산물센터를 익산 하나, 서울 하나 만들어가지고 당초에 그 인건비 줘서 마케팅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울에서 채용을 하시려고 했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채용은 여기에서 해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서울에서 이 돈 가지고 근무 못하죠. 집도 있어야 되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마케팅 요원들을 실제 줘서 하려면 연간 한 3억 정도 줘야 한다, 너무 적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는 몇 개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100평 함열 석매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농산과장 류학영  1개소 설치를······.

○손문선 위원  함열 석매영농조합은 품목이 뭔 품목이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고구마 재배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자부담은 없나 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자부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이 사업은 3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6,000만원, 자담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손문선 위원  석매영농조합법인은 생산농가예요, 아니면 판매농가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생산농가입니다.

○손문선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생산농가 참여비율이?
  몇 명, 재배면적 몇 ㏊, 갖고 있죠? 자료?

○농산과장 류학영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빠르겠네요.
  405페이지, 이번에 그래도 익산시가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보이는데 위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관련 연구용역 950만원 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지원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이것 우수농산물 지원센터예요,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수농산물 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
  지금 우수농산물 지원센터는 어디다 하려고 그랬죠? 원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목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쪽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은 지식정보과에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끌고 오는데 우수농산물센터가 만들어지면······.

○손문선 위원  아니, 서울에다 한다면서요. 우수농산물센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개를 하는 것이죠. 판매, 그쪽은.

○손문선 위원  판매센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학교급식은 당초에 학교급식 운영체계에서 운영이 됐는데 그게 진행되던 중 우수농산물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급식센터가 옆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걸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용역비는 살렸어요. 학교급식 용역비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삭감 안 됐어요? 저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보다도 왜 딱 950만원이냐고 물어보려고 질문했는데, 1,000만원 이상 피하려고 950만원인가 해서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우수농산물센터, 우수농산물 판매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념이 3가지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개념은 2가지인데요, 저희들도 우수농산물센터를 만드는데 학교급식센터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이분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데에 이분들이 구성이 됐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손문선 위원  우수농산물은 지원센터는 시작을 안 했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409페이지 축산과. 양봉이나 이쪽은 왜 보조금이 없어요? 양봉 쪽은 왜 보조금이 없냐고요. 양봉 기자재 구입.

○축산과장 최광림  409쪽에도 있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 양봉 기자재 3,000만원 왜 보조금이 없냐고요. 양봉, 여기는 왜 보조금이 없냐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409쪽에 양봉 기자재 벌통 구입비 같은 건 보조금을 주는데요.

○손문선 위원  왜 보조금이 없냐고요. 국비나 기금, 도비나 이런 게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건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양봉만 자체사업이냐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양봉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양봉농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화가 잘 안 되는구만.
  참예우 광역클러스터는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예우 광역클러스터는 도에서 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하고자 해서 지방비 50%를 도에서 내고 나머지를 시비로 부담하는데······.

○손문선 위원  이걸 어디에다 이전해 줘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다 보내주면 참예우에······.

○손문선 위원  도에다가?

○축산과장 최광림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상단에 액비저장지원 10기 있고요, 414페이지 액비자원화사업 10기.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얘기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413쪽에 있는 액비저장조는 기당 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농가들이 직접 신청한 겁니다. 농림사업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414쪽 액비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양돈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그래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고자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양돈농가가 어렵고 간에 지금 사업내용은 200톤 짜리 탱크 만들어 주는구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관탱크 아니에요. 어렵고 말고가 뭐 있어요, 그게. 해양투기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일부 처리를 못하는 농가들이 해양투기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2012년부터는 그것마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은 80%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원래 80% 보조입니다. 국·도·시비 합치면 80%입니다.

○손문선 위원  10개도 80%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10개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개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총 20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한 번 지적당했는데 액비저장탱크. 기존에 있는 것 있죠? 기존 설치된 곳?

○축산과장 최광림  예.

○손문선 위원  그건 몇 곳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107개소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 기능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의 지금 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 물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 도시숲 2개소는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계획은 목천동하고 전북대 익산캠퍼스 정문 앞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부지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유지예요? 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목천동은 시유지이고요, 전북대는 학교부지죠.

○손문선 위원  학교부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학교부지인데 우리가 조성해도 문제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학교에서도 쓰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448페이지요, 신용동 소공원이 어디입니까? 연방죽.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연방죽이 원불교 총부 옆에 있는 방죽입니다.

○손문선 위원  총부 옆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김정수  총부 옆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룡마을 옆이라고 하세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성 조사를 했어요? 먼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않고 바로 실시설계를 해요?
  기본설계 한 번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를 해야 현재 방죽에 대한 실태나 환경적 실태가 다 조사될 것 아니에요. 사업부터 진행해버리면 거기에다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451페이지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작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증액사유는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사유는 다른 건······.

○손문선 위원  453페이지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조경부분을 코디한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정예산 6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를 2개로 나누웠네요,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69페이지 서익산농협 복합영농하우스설치 지원 1억 9,500만원을 왜 농협에 지원해 줍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사업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농협에서 2억 3,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2억 2,500만원 부담해서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이게 농협이에요, 농협에 소속된 조합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협에서 선택한 조합원들에게,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수 시비네요? 익산시 농협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지, 농협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실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서익산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서익산농협이 웅포하고 함라지역인데 그쪽에는 하우스가 비교적 익산시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35%의 사업비를 대고 우리 시비는 3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줘서 농가들에게 소득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시에서 여러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구만요. 법인별로. 그렇죠? 그런데 농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대응투자를 하냐 이거죠, 저는. 농협이 그렇게 부실화 된 것도 아니고.
  그 아래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저온저장고는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고 과수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한 곳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몇 평짜리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15평에서 20평 정도로 농가들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이건 뭡니까? 이게 쌀 사이버 쇼핑센터가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 익산쌀을 인터넷 판매하는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택배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손문선 위원  인터넷 쇼핑몰이 어디에 있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니, 우리 전라북도사이트에 들어가서 익산쌀을 판매하는 RPC나 농협이나 택배 하는 데다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사이트에 가보면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쇼핑몰 이름이 뭐예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농산과장 류학영  전북 쌀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 페이지하고 끝낼게요.
  양곡가공시설 지원 1식 이건 어디입니까? 어디 RPC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이건 RPC가 아니고요, 웰빙 보리쌀 가공시설에 지원해 주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지원했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역은 오산면에서 보리가공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운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가공시설이 돌아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신규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데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최종오 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신청자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을 대야지.

○손문선 위원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면 개인, 농협이면 농협, 얘기를 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개인인데요······.

○손문선 위원  개인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네요? 그 내역 좀 갖다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밑에 익산 유통센터운영 있죠, 민간경상보조.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리 우수농산물 공급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사무실 리모델링,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가 너무 적다, 해서 인건비 4,000만원씩 2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기기 구입, 사무실 운영비 등 포함해서 1억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 우수농산물 유통센터는 몇 페이지에 있죠? 농산과?

○농산과장 류학영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손문선 위원  예, 당초예산. 센터 건립비.

○농산과장 류학영  당초예산에는 수도권 학교급식 쌀 택배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몇 페이지요.

○농산과장 류학영  402페이지.

○손문선 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 센터가 어디 있냐고요, 센터예산이.

○농산과장 류학영  센터예산은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유통센터가 어디 있냐고요.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유통센터를 도매시장 쪽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빈 공간을.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200만원이 리모델링비하고 사무기기 구입······.

○손문선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어디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상보조잖아요. 시설비 어디 갔냐고요. 도매시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도매시장 관련된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하든가 아니면 별도보고 한다든가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지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비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 없지, 리모델링한다는 예산도 없지, 농산물유통센터 위탁에 대한 부분도 없지. 민간한테 주려고 하면 시하고 체결한 것이나 동의를 맡았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넣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늦어져서, 재원도 없고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3자 법인을 만든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은 확실히 하자, 해서 농협에서 서약서를 해서 전부 담보물을 잡히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돈 좀 지원해 주고 흐리멍텅 해 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념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도매시장에다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제3자 법인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시설임대를 주든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구조가 하나도 안 맞아요, 현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이게 한미FTA 때 많이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과수농가.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원예 쪽에는 저온창고 몇 평이 들어와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원협요?

○임병술 위원  원예 쪽. 저온창고 있죠? 없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농산과장 류학영  예, 이번에는 사업이 빠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과수 쪽에는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예 쪽으로 좀 바꿔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원예 쪽에는 5평짜리씩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에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과수 쪽에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100평 정도 확보해서 15평 내지는 20평 정도 해서······.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20평짜리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토마토 같은 것은 5평가지고 거기에 하지도 못해요. 토마토 어떻게 보관합니까? 5평짜리에다. 원예도 20평짜리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인데 과수는 지난번에 많이 했어요. 그전에. 그랬죠? 다음에는 과수를 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넣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원예 쪽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위에 서익산농협, 이것 조합원한테 준다고 그랬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어떤 작물입니까? 무슨 작물.

○농산과장 류학영  토마토나 딸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복합영농하우스, 양곡시설 지원사업, 익산 우수농산물유통센터, 이것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잖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우수농산물 공급센터에 대해서······.

○임병술 위원  이따 끝나고 하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제 시간 뺏기니까.
  그 다음에 맞춤형 도복방지제 지원요, 385페이지. 포대 당 1만 3,000원이라고 했죠? 어떤 품목이에요? 내용 아세요? 어떤 사람이 넣었죠? 이거? 1만 3,000원? 이것 도복방지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많이 있습니다. 업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그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제품을 선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의도는 참 좋은데 이것이 품종이 어떤 종류의 재료를 써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385페이지 감자생산단지 성당농협인데 배토기 이런 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 활용하면 안 돼요?

○농산과장 류학영  성당농협에서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성당농협의 조합원들이······.

○임병술 위원  알아요, 그건 들었는데 농기계 대여를 기술센터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것 35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경운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산이 350만원이지 사업비가 350만원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몇 % 자부담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50:50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386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난번에는 5,500만원 예산이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이번에는 510만원이네요.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왜 그렇죠? 양이 줄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좀 이걸 다시······.

○임병술 위원  544만 5,000원은 뭐예요? 이게?
  수정예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수정예산에 6,068만 7,000원 요구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6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기정액이 0이 하나 빠져가지고, 당초에 5,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임병술 위원  544만원 들어가면 맞아요?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농산과장 류학영  6,068만 7,00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사장 포장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농산과장 류학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가 격년제로 전국농기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55m*102m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매년 행사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병술 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가?

○농산과장 류학영  자갈만 깔려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거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한다는 말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관계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지금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8개소가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3개 법인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법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388페이지 소비자 맞춤형체험단지 조성사업. 이건 신규사업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1개소라는데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마음 속에 있겠죠.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농산과장 류학영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 올려주세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이것이 올라오지 안 그러면 어떻게 올라옵니까. 사업계획서 있죠? 이것?

○농산과장 류학영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맞춰서 사업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보석찰보리 시범단지 익산보석영농조합법인이네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이것은 익산보석찰보리가 기능성 보리쌀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능성 쌀이 아니고, 시범도 아니고, 지금 찰보리 포장지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익산에 그만큼 들어가고 있어요. 포장지 여기 나와 있죠? 찰보리 포장지.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무슨 기능성 쌀이고 시범단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익산보석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춘포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보석이면 익산농협이네요. 농협하고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390페이지 농업인소득원개발 소득기금 체납자 가압류 이것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 수행비하고 또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2개로 분리돼 있는데 얼마씩으로 분리돼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세부계획 보셔서 얼마씩 분리됐는가 알려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93페이지 향토마을, 이것 사업계획서 주세요. 시간 걸리니까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395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 춘포, 왕궁, 삼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춘포, 왕궁, 삼기 3군데입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도 사업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이 사업을 왜 요구하고 계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이것은 함열읍을 빼고 오산부터 쭉 해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고 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춘포, 삼기, 왕궁이 제일 마지막······.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30억씩이고 춘포는 작년에 조금 썼고 그래서 71억이구만요.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도 사업이죠?
  이것은 농촌생활기반에만 쓰는 것이죠? 정주권.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천이나 기타 수해복구사업에는 못 쓰는 것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정주권 사업이라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말을 빗나가게 하십니까?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셔야지, 몇 년 만에 나오는 정주권 사업을 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수복구비 지금 국·도비 내려온 것 얼마나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18억.

○임병술 위원  18억? 농산과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촌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합해서 18억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농민들이 지금 겨울철에 계속 수해복구를 해야 하는데 18억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18억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18억에 대해서는 전번에 폭우피해로 조사가 잡힌 부분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임병술 위원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빠진 부분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안 씁니다. 거기에다는.
  이미 사업 다 발주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것 한 푼이라도 복구사업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줄 아세요. 그렇게 막 쓰게는 못하게 할 겁니다. 불만이 많아요. 그것 가지고.
  398페이지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93대면 몇 필지입니까? 개폐기가 93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이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대당······.

○임병술 위원  대당 15만원이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대당 15만원씩······.

○임병술 위원  그러면 93대이면 몇 필지나 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한 필지에 10개내지 20개씩 필요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필지합니까?
  한 필지합니까? 아니, 다섯 필지나 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가 개폐기사업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병술 위원  얼마를 요청했는데 700만원 나왔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시비 1억 5,000만원, 사업비 3억을 요청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일 시장 오라고 해야겠구만. 3억을 올렸는데 700만원 나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동개폐기시설을 700만원 갖고 무엇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컨트롤박스도 안 들어가 있죠? 15만원은.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컨트롤박스까지 하면 할 필지에 약 3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면서, 700만원 올렸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2필지나 하겠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자부담이 있으니까······.

○임병술 위원  자부담? 4필지 하겠네요.
  익산쌀 제주판매 물류비 지원 있죠. 401페이지. 7,000만원이 증액됐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증액됐는데 2010년도 예산수준이라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공 RPC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가공 RPC. 이 쌀을 가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이건 현미로 제주도로 보내서 제주도에서······.

○임병술 위원  현미까지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미까지. 현미로 가공해서 제주도로 보내죠. 그렇죠? 현미를 가공하는 RPC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제가 알기로는 공동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김제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거기에서 몇 톤 보냈는가 알 수 있죠?

○농산과장 류학영  2,200톤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관련 증빙서류 보내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이 지금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농가들이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제주도로 가는 쌀이 정말로 2,223톤인가 의문시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것을 감사를 했는데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402페이지 쌀 자조금 조성지원 15억입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그런데 그것이······.

○임병술 위원  삭감됐네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삭감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자조금이 필요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까? 생산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쌀 자조금을 만들어서 어려울 때 사용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있어서 했는데 상위법이라든지 조례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409페이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낭산입니다.

○임병술 위원  낭산?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낭산 어디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낭산 석천리.

○임병술 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반 개인 양돈업자입니다.

○임병술 위원  양돈업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이런 현대화 시설을 우리 농민들이라면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요구하는 사업인데, 몇 % 자부담입니까? 융자까지 합치면?

○축산과장 최광림  이게 지금 30% 보조, 50% 융자, 자담 20%입니다.

○임병술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410페이지 왕궁지역 모돈갱신사업 자부담 율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60%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나온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왕궁정착촌 특수지역은 현재 건축허가제한고시가 돼가지고 신·개축, 증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제외돼서 특히 정착촌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화돼 있어서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모돈이 몇 두나 됩니까? 특수지역만.

○축산과장 최광림  한 10,000두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10,000두면 300두가 많지 않는 양이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412페이지 하베스터, 어디에 공급하는 겁니까? 한 대?

○축산과장 최광림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임병술 위원  개인입니까, 축협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축협이나 영농법인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베스터보다는 완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 한 번 고려해보세요. 옥수수 베가지고 축협이나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개인은, 5억이 넘어갑니다. 장비 다 구입하려면.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 관계는 원래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된 기자재이지만······.

○임병술 위원  하베스터로 그냥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장비를 구입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15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280,000두), 익산시 전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돼지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현재 사육두수는 210,000두가 전체적인 두수가 되는데요,

○임병술 위원  다 받지는 않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런데 자돈하고 모돈을 전문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다 줄 수 있는 양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전체는 못 주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경에라도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3억 3,600만원이죠? 전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글쎄요, 이건 농가들이 너무나 선호를 하는데 약이 비싸가지고 공급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19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까 말씀 들었고, 익산 우수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수정예산이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익산시 우수농산물공급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익산의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쌀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쌀을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수도권에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끝에 우리 농산물공급센터를 한 번 만들어서 서울내지 수도권에 공략하자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월 15일 날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를 했고 9월 16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4일 날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수농산물공급센터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농협을 연합사업단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님하고 3차례 미팅을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공급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25일까지 의사가 있는 농협 동의서를 5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데가 함열농협, 금마농협, 황등농협, 원협, 삼기농협 5군데가 제출을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실무자인 전 상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해서 연합사업단으로 가야 한다, 또 연합사업단으로 가게 되면 주체농협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주체농협이 이끌어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떠한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얼마 책정한다든지 어디에다 사무실을 개소해야 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말까지는 그분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주관농협을 어느 농협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하고 내년도 1월 달쯤 되면 1월 달에는 출자금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곳은 전라남도 화순에서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농협이 주관이 돼 가지고 연합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군 유통회사는 경상북도 합천군이 잘 된다고 그래서 엊그제 회의 때 그분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통회사 서울 쌀 판매점을 하고 있는 딜러들을 모셔다가 지난 11월 26일 날 익산시 쌀 판매행사 때 MOU 체결도 하고 해서 우리 익산 쌀을 많이 팔아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략을 하려면 말로써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비라도 지원해 주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익산 쌀을 판매하려면 뭔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예산안 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 쌀을 지금 평년작으로 계산하면 약 10만톤 정도 생산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약 8만 6,000톤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그중에 20%는 우리 익산시민이 소비를 하고 80% 정도를 수도권 내지는 대도시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로 쌀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택배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만이 우리 익산 쌀을 수도권으로 판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같이 논의한바 없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에 2,078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기에 이번에 수정예산 70페이지에 우수농산물유통센터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올린 것에 일부 인건비가 4,000만원*2명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고용을 하게 되면 한 명은 우리 익산시에서 판매역할을 하고 한 명은 서울 수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유인물 아직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계획서.
  우리 예결위에 가져오셔가지고 잘 보고를 하셔야지.

○농산과장 류학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싹 보여주시고, 산업건설위에도 설명을 잘 하셔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금방 설명했던 농산물센터 활성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들은 것 같은데요, 혹시 지역경제과하고 특별한 얘기 없었는가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어디에 짓는가 알고 있죠? 모르시는가요?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 건립하는 센터장소, 모르시죠?

○농산과장 류학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경애 위원  슈퍼마켓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쪽에 농산물 물류센터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물류하고 이 물류센터하고 거리상으로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물류센터는 지역 소규모 슈퍼마켓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뭔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지로 가 있고 농수산물센터도 거리가 우리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서로간의 관계가 되면 물류센터나 농수산물센터 같이 활성화해서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소견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딱 정해 놓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반복된 질문 외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지원사업 387페이지요,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2년 전에는 상당히 잘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시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어떤 것, 특이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가 격년제로 홀수년도에 우리 익산시가 하고요, 짝수년도에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상도 쪽에서 하는 행사 못지않게 보다 체계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보조금 외에 자체로 홍보비를 약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좀 색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은 지금 면적 ㏊당 이렇게 가입하는가요, 아니면 농민 전체적으로 가입하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민이······.

○이천인 위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농산과장 류학영  우리가 보조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익산농민들이 몇 % 정도나 했는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데이터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319쪽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신문들은 어디까지 가는가요? 농민들이면 전체 다 들어가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민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천인 위원  지도자들까지만 들어가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393쪽에 향토산업마을,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데요, 성당 두동, 검지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이천인 위원  성당 두동은 지금 지식정보과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같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식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이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것이 지식정보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두동마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체험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천인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익산시에 마을들이 상당히 많은데 2개 마을을 겹쳐가지고 해야 하느냐, 이거죠. 검지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검지마을은 천연재료를 이용한 염색체험마을이라든지 미꾸라지를 잡기 위한 체험장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마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검지마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저수지도 그렇게 별로 크지도 않고.

○농산과장 류학영  저수지를 한 100여 평 이상 되게끔 인공으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미륵산 아래 내려오다 보면 죽천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자연학습체험장이라고 해서 말도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좌우측에 천도 있고, 그 마을 안에 보면 담장 같은 것이 옛날 오래된 담장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데는 확인도 안 해 봤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체험공간 자연학습장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없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장소를 내년 사업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죽천마을에 자연학습장 잘 됩니다.

○이천인 위원  안쪽 방향으로 좋은 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한 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아래쪽에 농촌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어디에 건립하는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촌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이 문제는 지금 함열읍 시장통에, 북부권역에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서로 언어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함열읍이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403쪽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아까 얘기했는데 농산물이 지금 고구마하고 몇 가지라고 얘기 했죠?

○농산과장 류학영  홍수출하 조절용 저장고는 고구마 작목반에 지원해 줄······.

○이천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수출하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7~8월 달에 고구마 출하 하는가요? 문구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까 고구마라고 얘기하시길래, 저온저장고 함열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제가 봤을 때는 7~8월 달에 홍수가 그때 많이 오는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그 홍수가 아니라 고구마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저장시설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410쪽에요,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사업, 이게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은 도에서 우리 한우브랜드를 명품화로 추진하고자 50%는 도비로, 나머지 50%는 시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참예우 주체 네트워크 형성을 한다든가 산업화, 마케팅 관련 8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 전체 8만 8,000두 중에 저희들이 12%인 1만 632두가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비 12%를 저희들이······.

○이천인 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444쪽 생태문화탐방로 관련해서 이야기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됐어요.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 위에 부분은 어디 쪽을 얘기하는가요?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천인 위원  이번에 백제문화 무왕로로 해서 지금 둘레길을 했는데 현재 길이 앞으로 여름이나 이런 때는 수풀들이 많이 우거지는데 그것에 대한 제초작업 같은 것도 다 편성됐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둘레길은 현재 추진할 계획은 미륵산을 밑으로 해서 그 둘레로 한 바퀴 더 돌리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언제 지적한 사항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에요, 지금 현재 소나무좀벌레 비용이 이 정도 비용 갖고 충분히 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 정도면, 올해도 일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이천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어느 면적 정도까지 할 수 있죠? 지역으로만 그냥 얘기 해 보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개인조경수까지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산만, 개인조경수에는 지원할 수 가 없고 개인소유 산만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임야로 표기돼 있는 것만 하고 조경수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것들은 않는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각자가 해야 됩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지금 소나무좀은 살림병해충 중에서도 그렇게 위험스럽게 취급하지 않는 병해충입니다.

○이천인 위원  안쪽에서부터 할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할 거예요? 왕궁면사무소 소재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이쪽 처음 시작부터 할 것인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쪽에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솔하고 골프장에는 포춘기라고 해서 벌레 잡는 것 그것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고 했고, 가을에 산에는 나무를 많이 베어내도록 재해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꼭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도권 농특산물 마케팅요원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충 인건비는 얼마나 잡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4,000만원씩 2명 8,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인건비만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송호진 위원  한 분은 익산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서울에서?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우리가 우수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쌀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지요? 고구마도 있고 있겠지만 주로 쌀이겠지요?

○농산과장 류학영  주로 쌀이고요, 부수적으로 판매 활동할 수 있도록······.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쌀을 얼마나 팔 것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들은 연간 두 분이 합쳐서 1만 톤 이상 팔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가능해요?

○농산과장 류학영  많이 파는 딜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딜러들을 모셔오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딜러들을 모셔오려고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해 봤는데 사실상 4,000만원가지고 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 농협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둔 분들이 그 정도면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터무니없이 올리면 또 그럴 것 같아서요.

○송호진 위원  주로 익산지역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전직 농협직원 말씀하시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수도권에다 우수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어떤 것 있죠?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익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천에서 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함열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남직매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2005년 12월에 이리농협 보조사업으로 시행했어요. 부천 상동직판장 20평 했고요, 저는 직접 거기 갔었습니다. 용인에 덕천동 직판장은 30평입니다. 거기는 사람들도 나가 있고 한 줄 아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아세요? 그때 익산시에서 1억 3,600만원 지원했어요. 홍보비 5,000만원, 내부시설 6,000만원, 차량 2,600만원, 그 실적아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익산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1년에 한 10억 정도 팔고 있고요, 함열농협은 1년에 100억 정도씩 매상올리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 생각에 이렇게 딜러들 4,000만원씩 2명인데 그 사람들은 쌀 하나도 안 팔아도 4,000만원 줘야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가정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송호진 위원  실적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서울에 있는 양곡상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가마당 얼마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계산이 깨끗해요. 그런데 전직 퇴직한 농협 직원 한 60살씩 먹은 사람 데려다가, 농협직원이 공무원보다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경쟁력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한 60씩 먹고 힘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는 곤란하거든요.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1,200만원에다가 2,076만원하면 1억 3,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마당 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한 1,000톤 정도 팔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씩 주면 1만 톤입니다. 가마당. 1,000원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몇 천원이든 5,000원이든 수도권 양곡상에 우리가 쌀 배달해주고 파는 대로 가마당 얼마씩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이 인건비는요, 물론 수도권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우수농산물공급센터를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농산물공급센터를 예를 들면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도매시장에다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필요하고요,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명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서울에서도 보니까요, 서울에 사무실에 있으면 거기에 또 전화 받는 여직원도 있어야 하고 영업하려면 배달할 사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전부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한 걸로 따져보면 만만치 않아요. 차라리 가마당 얼마씩 리베이트를 주고 판다든가 이게 오히려 실효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구입 보조금 15대인가요?
  438페이지. 시내버스만 15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는 또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천연가스 전체가 시내버스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쳔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지급 15대는 대당 1,000만원씩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는 대당 1,850만원.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앞에는 구입보조 하는데 있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국·도비가 들어가서 구입을 할 때 법적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똑같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3개 버스회사당 5대씩 합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신청에 따라서, 똑같이 공정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3개 버스회사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호진 위원  똑같이 5대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국·도비 포함돼서 한 것은 1,85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러면 똑같은 버스 사는데 지원이 1,000만원 짜리가 있고, 1,850만원 짜리가 있고 그렇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게 아니고 앞에 1,000만원하고 뒤에 1,850만원이잖아요. 2,85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시비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 분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8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30대를 하는 게 아니라 15대만 하는 거네요. 그게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네요.
  버스 한 대에 얼마예요? 1억 몇 천만원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정도 갑니다. 비싸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잘 안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에 4때는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2,850만원, 한 3,000만원씩 주면 할 만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래도 안하려고 해요.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1억 2,0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천연가스보조금 연료비 보조인데 15대에 대한 보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해서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연료비 보조 이것은 천연가스 충전소가 한 군에 있거든요.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버스차고지에서 천연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시내버스 별로 각자 달라요. 거기 거리까지의 차이, 거기에 따라서 연료비를 주는 것이죠. 충전하러 가는 거리. 차고지에서부터.

○송호진 위원  버스가 100대다 그러면 100대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거기까지 가는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상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에 대해서. 익산시가 충전소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각 버스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택시도 그렇게 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택시는 않죠.

○송호진 위원  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해서만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택시는 아니니까요. LPG가 아니고 천연가스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해도 저감시키고 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회사마다 거리 감안해가지고 전부 보조금이 다릅니까? 차별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다릅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계산을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차들이 노선이 똑같은 노선이 아니라 계속 로테이션 하잖아요. 그런데 100면 100대를 전부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건 회사하고 저희 행정하고 서로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아까 다른 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오산 한 군데밖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두 군데, 세 군데 되면 보조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한 2군데 돼도 이것 줘야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러는데 충전소가 많으면 안 줘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라서······.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589페이지요, 전에 서울광화문 현재 사거리 옥외광고 6,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에 식품클러스터 관련된 광고비가 2010년도에 있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때 어디였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때는 명동2가에 1억 1,000만원을…….

○손문선 위원  명동?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때 몇 개월 광고였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금년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광고기간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년 4월부터 내년1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광화문 사거리에 낸다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광고는 무슨 광고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 식품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형식이 뭘로 되어 있냐고요. 광고형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LED간판…….

○손문선 위원  LED 전자광고라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 전자광고판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직 업체는 결정된 것이 없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전자광고를 한다면 기존 전자광고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광고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위치를 그때 내년에 예산에 세워지면 위치를 파악해서 선정을 해야죠. 아직 선정된…….

○손문선 위원  광고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광고판은 광화문 사거리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손문선 위원  LED라면서요? LED 광고라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러니까요, 거기에 몇 개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LED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광화문 사거리에 LED광고판이 어디 거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고 광화문 사거리 쯤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 적당한 데를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5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에요? 월 5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500만원을 올해 한 기준을, 올해는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기 설치된 민간광고물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한달에 이용료가 5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광고물은 어떤 영상을 쓰려고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 푸드폴리스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손문선 위원  가지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 영상물 제작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영상을 쏘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자문관 자문수당이 있는데 300만원씩 매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현재는 1명이 위촉됐는데 우리 국가식클러스터 유치할 때 농식품부에 국장으로 계시는 김성민 씨가 현재는 우송대학교 근무를 합니다마는 이분이 중앙 인맥이라든지 우리 식품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원래는 2명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1명이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단히 비싸네요? 굉장히 대단한 자문을 하나봐요? 월 고정급으로 300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미팅을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이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미팅은 자주 대전에 우송대가 있기 때문에 자주 우리도 올라가고 그분도 내려오고 해서…….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자주 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지금 1명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명 올렸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원래 조례에 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1명 정도 더 식품분야에 대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분을 위촉하려고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식품전문…….

○손문선 위원  정해진 사람은 없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외국도 가시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보니까 투자유치 부분이랑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이 300만원 2명이라고 했잖아요? 국제화여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우수클러스터를 가려면 클러스트가 유럽 쪽이 많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유럽 쪽 300만원으로 유럽이 방문 가능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7박 8일정도는 네덜란드나 비수기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명이 가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왜 2회를 가요? 두 곳을 가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아시다시피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쪽에…….

○손문선 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졌나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떨어졌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국가식품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영향평가 용역, 지금 영향평가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진행 중인데요.

○손문선 위원  왜 예산을 추가로 올렸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원래 11억 5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했는데 한 번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불용처리 됐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불용처리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11억 500만원. 그래서 타절을 해서…….

○손문선 위원  저한테는 보고할 때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때 당시에는 했었죠. 금년 말로 타절 준공하고, 내년에는…….

○손문선 위원  무슨 얘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까지 한 것은…….

○손문선 위원  얼마 불용처리 됐어요? 총예산 중에 얼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총 11억 500만원 중에서 타절 준공을 해서 지출한 액이 3억 5,500만원이고, 7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사계절 중에 1 계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가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영향평가를 다시 입찰을 붙이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회계절차라 회계과에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향평가를 우리가 3대 영향평가를 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지금 3대 영향평가 다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재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교통, 환경.

○손문선 위원  교통부분도 사계절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농식품기업 육성 2개소 12억원, 광특회계로 보조해주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신청한 업체가 올해는 한국식품연구소하고 싱그린푸드 2개소에서…….

○손문선 위원  한국식품연구소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동산동에 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싱그린푸드는 용안.

○손문선 위원  이번에 주민들 데모한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한 군데당 얼마씩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6억원입니다.
  총 10억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10%, 자부담이 40%.

○손문선 위원  12억원이니까 6억원씩?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한국식품연구소는 연구소에요, 생산업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생산업체.

○손문선 위원  어떤 품목 생산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청국장이요.

○손문선 위원  연 매출액이 얼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

○손문선 위원  연 매출액, 고용인원, 시설면적을 주실 수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신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 1시군1프로젝트 동면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이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재난관리과하고 비슷한 사업을 올렸어요? 어떻게 틀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똑같은 사업인데요, 해당 부서에서 올리기로 했는데 아마 재난관리과도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더블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재난관리과는 2억 1,000만원이고 여기는 3억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개발하는 방식이라든지 국비 지원하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실무진들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똑같은 예산을 갖다 올려버리면 실망스럽잖아요. 몰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는 우리대로 요구를 했고, 거기는 거기대로 해서 총괄부서에서…….

○손문선 위원  예산이 9,000만원이나 차이나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가 전문이죠?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재난관리과가 전문인데요, 우리는 우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추진을…….

○손문선 위원  그런데 도비가 3억원인데 1시군1프로젝트 도비가 10억원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10억원 자체적으로 뽀개놓은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9,000만원이 기본계획 수립에서 없어지면 나머지 9,000만원을 R&D시설이나 이런데 시비 투자부분을 줄여서 9,000만원 붙이고 그럴 수 있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것은 가능한데요, R&D 핵심시설…….

○손문선 위원  가능하냐만 물어본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2억 1,000만원을 재난관리과에서 올려서 2개 국에서 어떤 근거로 하나는 2억 1,000만원이고, 하나는 3억원인지 모르겠지만 하향조정해서 2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면 9,000만원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도비를 붙일 수 있느냐 이거에요.
  예산편성 요구상 할 수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그러기는 한데요, 도하고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안 깍아도 우리가 다른 회계 절차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손문선 위원  안 깍아도가 아니라 9,000만원 우리 시비를 아껴보려고 생각하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시비는 아껴지는게 아니라 도비는 10억원을 줬기 때문에 편성은 9,000만원을 어디 붙여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대신 9,000만원 시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보조금을 도비 9,000만원을 다른데 붙여버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부담금이 50대 50이기 때문에 …….

○손문선 위원  50대 50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붙여도 왜 별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5대 5도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0억원 중에 시비가, 위에 집계표에.

○손문선 위원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수립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은 국가보조사업 아닌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비인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손문선 위원  해야 국비를 받아온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핵심 R&D는 7억원에다가 수정예산에 13억원을 붙이면 20억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용역비요,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요, 그냥 여기에 10억 받아가지고 그냥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립용역 3억, 용수 급수시설 설계용역 6억…….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사전에 도하고 같은 우리 농식품분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얼마나 크다고 여기 3억원이 들어가고, 2억원이 들어가고, 농민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3억원이 들어가고, 이것 누가 봐도 도비라고 해서 그냥, 좀 더 10억원을 붙일 것 같으면 다른데 더 많은 사업을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가설계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토목직이 3명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계획에도 토목사업이니까 주로 경험 있는 토목직원들을 통해서 사전에 계략적인 용역비를 산출하셔야지, 본위원은 3억원 준다면 어떻게든지 하겠네요. 설계비가 설계같지도 않은 설계를 가지고 3억원, 2억원 잡고.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식품클러스터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LH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11월 24일날. 그래서…….

○임병술 위원  맨 용역만 얘기하지 마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이것은 진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다음 주 21일날…….

○임병술 위원  몇 평기준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72만평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단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추진단계는 여러 가지 보상절차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임병술 위원  몇 년 전에 한 것 그대로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타 통과할 때는 계략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병술 위원  세부 추진계획을, 변경된 추진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납득이 가게끔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예비타당성 검토는 끝났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올려가지고 추진하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천인 위원  완성은 안 됐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금년 12월달에 확정되면 8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이번년도 추경예산에 광고에 관련된 파트를 여러 군데 했었는데 현재 광화문 사거리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어디 했었다고 했죠? 추경에 올렸던 그 위치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명동 2가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거기 명동2가인가 그쪽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에는 없어지고 이쪽으로 이전해서 온다는 얘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천인 위원  돌아가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천인 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에 있는 그쪽 파트는 그대로 놔두는가요? 거기도 없어졌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거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천인 위원  만약에 여기 광화문 사거리 그쪽에 없어지면 서울지역 인천 그쪽 위에는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음에는 뒷장에 보면 홍보관은 그 위치인가요? 현 위치가 어디였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홍보관은 왕궁농공단지.

○이천인 위원  식품클러스터를 국제화해서 하는 사항에서 왕궁 그쪽에 시민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더 모르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서울에 여러 군데에서 해가지고 72만평 다 분양할 수 있겠어요? 들어올 수 있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업종 선택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용역 검토가 완료되고 시행하면 몇 년 뒤에 완성되되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015년부터는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2015년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천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오년 동안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후 축조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준  예결위 전문위원 송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150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결위에 부의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각 상임위하고 저희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그 외에 사항은 제가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금일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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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수	이천인	손문선	송호진	이경애
임병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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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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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  산  과  장	류학영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환 경 위 생 과 장	강종규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주 택 관 리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교 통 물 류 과 장	이상춘
도 시 미 관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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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