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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본회의-제1차)
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
4.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
4.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김영희의원외24인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윤
의회사무국장 하윤입니다.
제150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4일 김일영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된 일반 안건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일반안건으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외 1건 등 9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의정발전방안 토의 및 직무연찬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기획행정, 보건복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중 각각 위원회별로 구제역 및 AI차단 방역초소를 방문하여 수고하시는 민간근로자 및 공무원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8일 명성웨딩캐슬에서 개최된 2010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2011년 1월 4일 구제역 AI방역초소 위문, 1월 5일 원광대 숭상기념관에서 개최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1월 10일 화원에서 개최된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1월 17일 남중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지회 신년인사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연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마이크 센댈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입문서로부터 불기 시작한 열풍은 석 달 만에 판매량이 30만부를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의란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원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후반기 국정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도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승자독식현상이 벌이지지 않고 아래의 심정과 건의와 소원을 잘 들어야 하며 패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밑바탕이 되는 기회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처리 대책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농촌 근대화의 상징으로 각광을 받았던 농촌의 슬레이트 지붕이 죽음의 먼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비유하는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하여 정부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농가 지붕의 38%는 석면 슬레이트이고, 지붕 물받이와 주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석면이 외부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가 읍면은 물론 동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다른 소재로 개조할 경우 3~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력으로 개조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설치된 지 40년이 경과되어 풍화작용으로 인체에 흡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70년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권장으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농촌 지붕개량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익산시가 저소득층에게 기본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영업으로 인한 대책입니다.
대형마트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형마트의 시장잠식으로 우리시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구시장, 동부시장 등 골목상권이 명맥만 유지할 있을 정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 풀뿌리 지역경제 생태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유통구조는 영세업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이 문제도 앞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기회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준비 중인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영업시간 단축, 품목제한 규제,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우리지역상품 구매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제정된 익산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세부적인 규정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도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영업시간 단축, 의무 휴무일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개선사업과 위치와 접근성을 강점으로 하여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2006년 9월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계획 협약서에 의해 지역활성화 발전기금 각각 2억원을 익산시에 기부하였으나 2001년 8월 1일 체결된 롯데마트의 협약사항 수행계획서에는 기금을 기부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납부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등 관내 생산품 39종에 대해서 판매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협약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력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다른 마트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 개선할 것을 검토바라며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대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양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민간위탁을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2010년은 농민들에게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사상 유래 없는 흉작을 맞이하였으며, 생산자인 농민은 허탈과 좌절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농작물 흉작으로 인한 가격폭등으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구제역과 AI로 인한 사상초유의 축산농가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시설채소 농가를 강타하여 결국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대흉년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구제역 및 AI에 대해서는 뒷북만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민간위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은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수익창출 목적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총사업비 211억 7,400만원을 들여 1995년 착공하여 1997년에 완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전주시의 도매시장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주시와 우리 도매시장은 인력현황만 보더라도 문제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64만 인구에 1,200억원의 매출, 사용료 징수가 5억 9,000만원에 이르며 관리공무원은 청경을 포함한 6명입니다.
익산시는 31만 인구에 805억원이며, 4억 800만원의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청경을 포함하여 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춘전 도매시장과 익산 소매시장의 최근 3년 매출실적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춘천 도매시장과 연도별 취급액 비교는 표와 같이 매출증가액을 보면 비슷하나 내용을 보면 유통공사의 운영과 익산시 운영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 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 유통을 위주로 운영하며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춘천 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 유통의 증가는 미미하며 비상장 거래는 3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비상장 거래는 수입농산물과 수집상에 의한 외부거래량이며 지역농산물의 수수료는 7%인데 반해 비상장 거래수수료는 0.5%이기 때문에 비상장 거래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매시장 매출액은 지역은행을 통해 지역에 유통되지만 유통공사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이 지역자금이 지역경제에 순환되지 않고 외부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사실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사업비, 시설보수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4억 8,500만원이며, 2010년 사용료 징수는 4억 890만원으로 7,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손익분기점에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교통의 요충지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철도, 군산항이 인접하여 물류기지로써 최적지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수입농산물과 외부 수집상의 비상장 거래는 크게 늘어날 것이나 지역농산물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데 1억원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역농민은 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보수비 등은 위탁을 해도 우리시가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는 비용들입니다.
익산시가 조례까지 개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익산시의 행정은 반 농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2011년 새해를 맞는 첫 번째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정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노동과 농업에 대한 의견 및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인구 50만도시를 목표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있어 국가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 삼기·낭산공단 조성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LED전문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워진 계획은 익산시의 비전이 통 크게 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여러 기업들이 우리 익산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은 기업이 유치되고 산업이 발전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과 임금조건에 대하여 익산시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수익창출, 임금발생, 지역으로의 지출, 기업의 이익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선순환구조가 자리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산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시가 의도하는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출발은 고용의 안정적인 창출입니다.
현재 익산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되어 있는 업주는 1,033개입니다.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취업인구수를 10만 1,000명으로 경제활동 가능인구 22만 5,000명 대비 취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어느 곳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확한 숫자, 임금수준,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는 통계로 잡혀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고, 10개월 계약에서 1일 계약자까지 실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현장조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되는데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앞으로 익산시에 유치될 기업에서 일할 우리 익산시민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보다 안정된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세금 또는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더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지 않고, 안정된 고용구조가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과 익산시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익산시청 안에서 18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일명 상용직이라고도 불리우고, 무기계약자라고도 불립니다.
노동법의 변화로 이분들 중에서 무기계약전환자로 분류되어 일하는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최저임금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 연장근로가 필요해도 하지 못하거나, 주말근무수당을 비용의 이유 등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근무를 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평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무기계약전환자라는 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리하여 연봉이 몇 백만원이나 차이 나는 임금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정서적으로 분리함으로 인해서 상처주지 마십시오.
전환자가 아닌 똑같은 무기계약노동자로 일원화하십시오. 임금과 근로 조건에 있어 차별과 강제사항을 두지 마십시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질이 점점 하락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는 곧 경제발전에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시청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고용정책에 모범을 보여주고, 이를 통하여 이후 진행하게 될 노동정책에 있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제적 발전에 대하여 거시적 안목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청을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적재된 나락입니다.
수확의 기쁨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농민의 눈물로 변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0년의 수확은 평년 대비 20%에서 3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농가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이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나락이 적재된지 2개월이 넘은 이 상황에서 익산시는 쌀값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과학이,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계를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쌀 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안정자금 지급으로 가마당 5,000원 지급을 도와 함께 시가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쌀값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농업문제와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 익산시 농업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논 면적은 20년 전에 비해 1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인구는 점점 고령화하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언론보도가 있었듯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10년의 비전 제시는 농업의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 성과를 내고 기록하기 위한 정책, 몇몇에게 큰 규모의 지원금을 풀어 표시나는 사업을 집행하는 농업정책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의 농업에 대한 소신과 책임성을 높여주십시오.
현재 부서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과감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을 다시 살려낼 대책을 마련할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위기를 살리는 초석을 다지는 길에 농업 역시 거시적인 안목으로 위기감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발전하는 관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권력이 분산된 것은 지역민과 지역정치 수준이 이를 받쳐주고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가저올 정치적발전,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업무수행에 있어 깨끗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의회는 또한 견제, 감시, 의결, 입법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을 때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만 했어도, 존중하는 태도만 갖추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회기일정에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유로 보고해야 하는 국·과장들이 빠져나가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거나, 이로 인하여 책임자가 사과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 내에 체계와 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밟지 않고 갑작스러운 안건 상정, 사업보고, 결과통보 등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합니다.
의회 대하기를 시민 대하듯 하여 주십시오!
시민을 존중하듯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 또한 집행부가 청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십시오.
또한 발빠른 업무 집행과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일언반구 답신이 없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의원이 재촉하지 않으면 긴장감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발하여 주십시오!
또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목도 모르거나, 법령에 대한 통독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례를 무수히 경험하면서 대화가 어렵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사조차 하지 않아 기본 지식도 없이 서류만을 형식적으로 꾸민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현장실사로부터 출발하여 고민이 들어있는 업무를 계획하여 주십시오.
기본을 갖춘 업무를 수행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수준 높은 토론으로 익산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을 하루같이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며 일하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부디 본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익산시가 자랑하는 사업들이 성공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5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호진 의원님과 양종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46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혜와 성장의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1년 시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장미꽃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주신 시민여러분을 비롯한 박종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묵은 때를 다 털고 가볍게 새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경에서 모세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400년간의 그 고통과 시련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과거 고통과 시련의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보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풀어버리고 오해, 원망, 상처, 시련, 절망을 다 묻어놓고 가볍게 그리고 경쾌하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과 보다 소통하고 화합하며 치유가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더 많이 사랑하고 경청하고 배려하며 사는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올해는 그동안 성과를 토대로 동북아 식품수도 익산, 새만금 배후도시 익산,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최고의 고대도시 익산, 아름답고 따뜻한 감성적인 여성친화도시 익산, 향후 100년의 새로운 산업구조라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산업 중심도시 익산, 대한민국 최고로 풍요로운 농민과 농촌이 있는 익산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굵직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차별과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북아 식품수도를 위한 저탄소 녹색형 명품 식품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LH의 재정난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LH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만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말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 업체가 결정되면서 본 괘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2년 착공해서 2014년까지 저탄소 녹색형 식품산업단지를 완공하고, R&D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동북아 식품수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외의 우수한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배후도시와 KTX정차역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100년의 철도역사와 함께 성장 발전해온 도시입니다.
앞으로 100년은 KTX속도혁명과 함께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일이 지역발전의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KTX 선상역사, 중앙지하차도 및 서부진입로 확장 등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2013년 말 정도면 마무리되고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정상 개통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 이내로 기업투자 및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LH본부와 추진해온 역세권개발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가복합환승센터를 유치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LH와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라도 2016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대도시를 조성하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은 고대역사도시 백제왕도입니다.
지난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익산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4년까지 세계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는 일에 시민의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진정성이 있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인 왕궁터, 국찰 미륵사, 왕찰 제석사지, 쌍능, 금마 읍내의 관아터 공방지 등을 복원하고 백제역사체험단지 등을 새롭게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옛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익산에 올수 밖에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공연 수준과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1,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그리고 미술관이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2013년까지 건립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전시 및 공연, 문화바우처사업 등을 확충하여 문화적 소외와 차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라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을 확장·보완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익산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입니다.
지난해까지 10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도시에서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배우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감성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푸른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도시, 아름다운 문화예술이 흐르고, 교육·복지·도시의 색깔, 환경, 지역분위기 또한 사랑과 배려가 넘쳐흐르는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행복한 도시 익산,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일자리창출, 여성사회참여, 여성의 자기계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지오스, 전방, 팸코 등 여성친화형 기업을 유치하여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형 기업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육정책을 강화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 및 농업보조금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여성의 비율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우리시에서 국가정책의 흐름을 선도하고 창조해 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의 자부심이자 또한 발전시켜가야 할 익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탄소 녹색산업도시를 만들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사 신축을 미루고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기낭산 산업단지 분양을 올 9월 준공 이전에 100% 완료할 목적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기대 이상 성사되고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인류가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군인 식품과 LED, 태양열, 2차 전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도시로서 산업구조 개편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방사선 영상의료산업기반이 구축되고 있고, 넥솔론, 대정EM, LED산업단지 등 저탄소 녹색 성장형 기업과 산업구조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석, 석재 섬유 등 전통산업을 보완해 나가고 녹색저탄소형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저탄소형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을 유치하여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대기업들이 농축산물유통구조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농민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이 변하고 있고 이 상황에 시와 시민들이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익산탑라이스단지 전국 1위, 순수미골드라이스 2연속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선정 등 농산물 품질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 홍보와 판매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고구마와 쌀을 출시하여 최근 제주도에 상륙한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탑마루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전국적인 홍보 및 판매 마케팅을 통해 명품브랜드를 만들어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익산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합께 손을 잡고 노력을 하면 몇 년 후면 익산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통과 화합이며 시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대한민국 익산시대는 활짝 꽃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와 1400여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의 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시정을 통해서 익산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김영희의원외24인발의) 맨위로 |
(11시 00분)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익산시의 지역경제를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안을 제안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31만의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대형마트가 3곳이나 운영되어 있으며, 골목상권까지 노리는 신규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지역의 소규모 유통시장은 이제 버티기 힘든 실정까지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형마트와 지역 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업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업을 요구하는 바이며, 다음은 익산시에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1시 02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임영애 |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유기상 |
| 기 획 행 정 국 장 | 주세균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 림 환 경 국 장 | 이정희 |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김완종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송호진 |
| 의 원 | 양종규 |
| 의 회 사 무 국 장 | 하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