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51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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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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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3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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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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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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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임시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중 웅포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2000년 9월 28일 가 협약체결 이후 2010년 11월까지 있었던 각종 의혹, 문제점, 비리 등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익산시는 작년 11월 하순 협약서에 의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연장을 불허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키로 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일 직후 웅포관광개발 측은 전라북도에 익산시청에 대한 감사를 탄원했고 전라북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히 특감을 실시하여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대한 의아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개발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관광지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여 현지 주민을 내쫓고 토지매입과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서 부패한 사업자의 배만 불려준 사업입니다.
  당초 27홀로 허가받았던 골프장은 월드골프 챔피언십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9홀을 증설하여 36홀로 확장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시설을 잠식하였고, 2006년 웅포골프장 측은 익산시 부시장 등 공무원, 상공회의소 간부 등과 함께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프로골프연맹 회의에 참석한 후 2008년 월드골프 챔피언십을 익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선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 회의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회를 중국 심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행정심판을 통하여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 측으로부터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받고 반대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업체측의 권리적 절차를 차단하지 말고 실제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익산시가 관광지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상실되고 사업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는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월드골프 챔피언십 대회 개최라는 명분으로 골프장 9홀 증설이라는 이익만 챙겼을 뿐 사업능력 협약상의 문제점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권고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웅포관광개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웅포관광개발 측이 이 사업을 완료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지극히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업자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은 업자에게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일 뿐입니다.
  또 행정심판에는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웅포관광개발에 피해가 너무 크고 지체상금이 198억원에 이르는 등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골프장 불법영업을 통해 수익을 계속 창출하려는 것이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당초 사업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몸부림인데 전라북도는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기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골프장 증설 허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가 사업계획 승인 기관으로써 업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익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년째 불법영업을 자행해 온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취한 조치는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등록촉구 사전계고처리뿐이었고 그나마 금년 1월 3일에서야 고발조치를 한 번 한 것이 전부일만큼 전라북도는 웅포골프장에 대한 관여할 자격도, 도덕성도,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기관입니다.
  협약에 의하면 웅포골프장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익산시가 적정투자가치의 9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포관광개발 측 주장대로 2,500여억원이 투자됐다면 2,375억원을 익산시가 지불해야 됩니다. 웅포관광개발 측은 2,375억원을 받아 챙기겠다는 속셈입니다. 전라북도가 웅포관광개발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3년을 연장해 주면 3년 동안 다 빼먹고, 먹고 튀면 익산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처지입니다.
  이래도 재량권 일탈이고 이래도 비례원칙에 어긋납니까?
  전라북도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골프장 허가시에 회원제와 퍼블릭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권 분양할 때는 퍼블릭을 회원제로 하고 회사 마음대로 그 뒤에 회원제와 퍼블릭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웅포골프장 측의 불법·탈법사례가 있었는데 웅포골프장 측에서 대리급 이상 직원들 명의로 회원권을 위장 발행한 의혹이 있으며 이걸 담보로 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금융기관의 관련자들이 작년 11월경 대규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사기죄와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아는데 익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익산시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이 화를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호텔건립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 구두 약속해 놓고 차일피일 미룬 점, 행정심판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소홀히 한 점, 지난 7개월 동안 담당과장이 2번씩이나 바뀌는 등 도대체 익산시가 정신 있습니까?
  이번 2011년 업무보고 자료에도 아예 웅포골프장 문제는 빼버렸습니다.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공사기간 연장 불허처분으로 익산시는 대외적 명분을 찾고 행정심판으로 업자는 실리를 찾는 방식으로 시청과 업자간의 암묵적인 묵계 등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11월 익산시에서 공사기간 연장 불허방침 후 재계·정치·경제·언론계 등 소위 토호세력들이 웅포관광개발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의 결정을 성토하는 선을 넘어 몇몇 인사들은 익산시 고위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간접경로를 통해 입장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실상도 밝히기를 바랍니다.
  또 13억원 짜리 회원권을 할인해서 9억 1,000만원에 구입했다는데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사용대장을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시정홍보차, 예산확보차, 시정홍보차, 예산확보차, 이런 2~3가지 메뉴로 매일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선에 의하면 시청 계장들과 간부공무원이 골프칠 때 계장들은 자기 카드로 계산하고 간부공무원은 회사카드로 계산하는데 이때는 시정홍보차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예산확보차에 해당이 됩니까? 어느 경우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자체 파산이냐, 회사부도냐, 이러한 사태를 목전에 둔 한판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겠습니다.
  익산시는 웅포골프장과 관련해서 신속한 현황파악 및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현명히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복지 퍼플리즘으로 몰아붙여 부자급식이라는 용어를 꺼내어 위하는 양 위장하고 있는 여당의 고도의 정치술수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익산은 과연 행복한 도시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보육, 의료, 교육의 걱정이 없고, 일자리에 걱정이 없는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등, 자살률 1등, 사교육비 1등, 직장을 가져도 비정규직, 과연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일까요?
  모든 결과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요즘 학교 무상급식을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여당과 몇몇 정치인들은 무상급식을 복지 퍼플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급식이다, 말이 많습니다.
  복지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떠들어 댑니다.
  개인의 권력욕심과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면서 비애감을 느낍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충북은 1학기부터 초·중학생 전체, 제주는 유치원·초등학생 전체, 광주·충남·전북은 초등학생 전체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서울은 초등학교 3~4개 학년, 경기도내 24개 시·군은 초등학생 전체, 7개 시는 3학년에서 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인천은 2학기까지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일부 학년에 제한적으로 하는 곳까지 합치면 11곳이 넘습니다.
  대구와 대전, 울산, 강원, 경부만 하지 않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이 복지 퍼플리즘입니까? 부자급식입니까? 보편적 복지가 국가재정을 파탄낼까요?
  현재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여론조사 내용을 참조하면 무료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의견이 82.7%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을 보면 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부자라고 해서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학비를 내라고 합니까?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의 권리이지, 부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입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2011년 내국세 감세액은 13조 3,000억원이 됩니다. 지방세 감세액은 4조 4,000억원이 됩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세금이 줄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매년 8조원의 사업비를 4대강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은 2조 1,000억원입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주범은 무상급식에 있는게 아니라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2010년 정부지출 기준으로 복지예산은 27.7%로 선진국의 40%대에 한참 모자랍니다.
  경제사업분야 예산비중은 22.1% 로 OECD 회원국 평균 11.1%에 2배가 넘습니다.
  개발사업의 국가예산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7.5%로 OECD 평균 19.3%에 절반도 못 미칩니다.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소득대비 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07년에 21% 대에서 2010년 19.3%대로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논쟁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술수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정치권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급식문제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면 복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퍼플리즘이라고 하는 소아병적인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의 문제는 감세와 4대강 사업에 있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해줍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상황을 현 정부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상급식계획이 없는 자치단체장은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동, 인화동, 마동, 평화동 지역구 의원 임영애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익산시는 크고 작은 기업유치와 여러 국책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활발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존도시 인프라의 재구성과 활용에는 관심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익산의 중심지이자 교통중심이요, 익산의 심장인 구도심권의 지역민들의 걱정과 한숨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도심권은 익산상권과 생활영역의 중심으로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시의 중심권이 이동하면서 구도심이라는 명칭과 함께 점점 잊혀지고 있고 비어 있는 건물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도심권에 비어 있는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중앙동에 위치한 옛 송원백화점은 부지면적 1,846㎡, 건축면적 7,360㎡로 이곳을 매입한 후 주변정비와 리모델링을 통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와 여성관련 부서의 이동과 여성단체의 이전으로 여성관련 부처들이 밀집되어 사업을 수행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여성복합센터의 형성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성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형성되며 여성과 가족, 아동 등의 활동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습실이 없어 원광대학교에 있는 시립무용단과 각종 공공예술단체의 연습실을 마련하여 효율적 공간 활용을 하고 예술교육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 연습공간 마련을 통한 공연과 문화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기타 제반시설을 확충하여 예산절감을 시키는 반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구도심이 점차 활성화되는 등의 1석 3조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동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서 거주하는 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어 책을 훔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홀어머니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부보조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한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난 후 마동도서관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책 몇 권을 보관해서 넣어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후세에게 물려줄 우리 문화의 기록보관소이자 문화의 척도를 가늠하는 곳입니다.
  한 예로 안산의 감골도서관은 민간위탁을 한 뒤 11개월 만에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미국의 도서관 7개 중 6개는 민간위탁을 한 후 오히려 운영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 공공성은 가장 강한 대신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도서관 설립과 육성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공공성 훼손과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이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보장돼야 합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필요하며 시설과 공간은 수요자에 맞게 개·보수가 필요하며 장서는 계속 늘어야하며 새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용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전북에서는 도서관 민간위탁 사례가 익산시가 처음인데 실제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가 존재하는지도 걱정스럽습니다.
  미래의 현재가 되는 우리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익산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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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의장 박종대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 첫 번째로 개회된 제1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호 중 “의원 3인”을 “의원 2인”으로 하고, “지역인사 2인”을 “ 지역인사 3인”으로 하였고, 제9조 제1호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였으며, 제14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회사무국은 언론기관, 지역시민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원칙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를,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회사무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 제4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현재 위원 임기가 끝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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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통시장 보존을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관련사항을 제정하는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관람자의 편안한 관람을 위한 관람시간 조정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 안건인 대학로의 교통체증 및 주차대란 해소를 위한 대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과 어르신의 여가문화생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형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한센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노후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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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체육시설에 야구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및 배산실내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을 추가하고 그 시설에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 경비지원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에”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의안으로 질의 및 토론, 표결 등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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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성신용 의원입니다.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에 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중 제116조 권한의 위탁 등은 시장이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공공의 목적 및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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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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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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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송호진
의            원	양종규
의 회 사 무 국 장	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