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5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0일 (목) 11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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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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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정배, 의사담당 박태신, 홍보자료담당 권혁
  평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대부분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5분발언 이런 행위들을 하실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러잖아요. 의원의 본연은 행정이 뭐가 잘못되어 가거나 의회에서 행정에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단 말예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전문위원들을 활용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해서 대안적 요소들을 도출해 가지고 조례 발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건지…….
  일부 시민들이나 단체들을 접촉해 보면 의원이 업무보고 때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데 대안제시도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단 말예요.
  여기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적극 수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의원들을 통해서 의견이나 시민의 불편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초적인 것은 행정에 그때그때 대처해서 개선한다지만 대안제시 사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미나나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의회사무국장 하윤 그러면 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신가요?

○백경민 위원 아니요. 의원이 본연의 활동을 하는데 모든 행정 분야나 일반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분야나 각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조례도 혼자 잘 만들고 대안도 제시해요. 그러면 의원 개인의 의사인지, 어떤 시민단체의 힘을 빌어서 하는지…….
그 정도 대안을 제시하시려면 기초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안적인 것을 도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적인 ARS조사라도 해야죠.
의원 한 분당 일년에 자기 활동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 두 차례, 토론회 6차례, ARS조사는 한 서너 차례 할 수 있게끔 의견이나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답변이 없잖아요.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의원들 활동하는 게 주먹구구식, 아니면 자기 개인적 마인드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려움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미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모 지방신문을 보니까 의원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례발의를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부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여론을 수렴하였는가 여부를 판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은 첨부물로.

○백경민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이나 이런 것 말고 제정하는데 시민여론 수렴해 가지고 한 기초데이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윤 입법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금방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또 어떠한 기구를 만든다든지 조례를 개정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그것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초적인 조사를 한다거나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뽑아놓은 허수아비들 데리고 행정에서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것은 행안부장관이 무시하는 거예요? 행안부장관이 기초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을 하실 때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들었는지, 또 예산이 소요된다라면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것도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면.

○백경민 위원 길어지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3월 추경 때라도 토론회나 세미나나 ARS 기초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의원 1인당 100만원씩이든 200만원씩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검토한 자료를 갖다 준 것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행 중인 업무를 간략하게 요약 보고한 것은 받아봤는데…….

○의회사무국장 하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입안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백경민 위원 왜 집행기관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윤 의회는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하윤 그것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뿐이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1안, 2안, 3안, 4안을 놓고 장점, 단점, 비용, 그 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효율성 등을 판단해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에다 이러이러한 기초데이터나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와라 할 권한이 의회에 있어요? 의원들이.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이신가요?

○백경민 위원 조례든 시민 의견수렴이든 중점 대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ARS 기초조사를 과학적으로 해 보자, 세미나를 해 보자, 이것 토론회 한번 해 보자 행정의 어느 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집행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또 의회 등등 여러 군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계속 지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행정 어느 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대안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그 대안사항이 환경위생과라면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해야 하나요?
그러면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내가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토론회 예산으로 집행하게끔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한다, 5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 편성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1대부터 5대, 6대로 이어지는데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겠어요. 해 줄래요, 안 해 줄래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한다라면 앞으로 이번 회기 때에 업무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면 집행기관으로부터 그것을 실시하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직접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의회에 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의원님 1인당 얼마 정도 편성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1인당 480만원이 공통으로 편성돼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 집행 범위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를 들면 위원님들 식사하는 식비라든지,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써야 할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마련하고 제정할 때 소요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예산의 확보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통경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480만원 플러스 예결산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700만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결위원은 별도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예결 위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목까지 합해서 전체적인 공통경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본예산에서 이게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상임위별로 봉고차 사는 것 있죠.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누차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별로 의원들 식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직원들 주유대금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개인차로 가잖아요. 의회에 차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100일 동안 회기가 있을 때 상임위별로 시내주행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그것은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비로 지급해요? 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봉고차 2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조금 어렵더라도 확보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차량 구입비들은 거의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만 해 줄 수 없어서 전체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24인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임위별로 운행할 때 기동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보고서를 발간하죠?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소형 책자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나온 의정활동보고서 있죠. 사무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200부, 6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200부, 6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정활동보고서라는 게.

○의회사무국장 하윤 1년 동안 의회 운영했던 부분을 책으로 해서 각 기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 보내주는데 600만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고, 왜 그러냐면 도 것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의정활동보고서를 샘플링 해 보셔서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도 잘 만들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원들이 떳떳하게 어디에다가 우리 의회의 소식지다, 아니면 보고서다, 참고자료다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사무국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잔소리 같지만 우리 익산시의회 마크가 찍혀 있는 이 메모지를 보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가방에서부터 소규모까지 일사천리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샘플링하려고 갖다 드렸어요. 어디 것을 드렸냐면 강원도 속초시 것을 갖다 드렸어요. 거기는 편지봉투 하나, 대봉투 하나, 쇼핑백 하나, 메모지 하나, 볼펜 하나 이런 데에 전부 다 의회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것만 보더라도 일사천리로 쭉 질서가 잡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저희가 그쪽에 직접 출장을 가서 보고 배워오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해마다 나오는 휴대용수첩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휴대용수첩 안 만들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예, 안 만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의회사무국장 하윤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안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단위는 십원 단위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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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0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희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 익산시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호 중 “의원 3인”을 “의원 2인”으로 하고 “지역인사 2인”을 “지역인사 3인”으로 하였고, 제9조제1호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였으며, 제14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회사무국은 언론기관, 지역시민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원칙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를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회사무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하윤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