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1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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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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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1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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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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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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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창구 비전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금년 한 해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5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홍보담당입니다.
  김태준 정책담당입니다.
  박기성 공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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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비전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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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9쪽에 보면 홍보매체 현황 있잖아요?
  추진계획이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월별로 해서 일정계획이 별도로 안 나오나요? 추진계획은 표시되어 있는데 각 언론이 42개사가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이천인 위원  그것을 밑에는 추진계획 해가지고 쭉 “수시”로 표시됐는데 중간에 보면 행사가 무슨 행사, 무슨행사, 쭉 있잖아요? 그때 비용이 들어가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아마 이 부분을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있는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만 가지고 있는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은 일부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에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큰 타이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첫 번째 익산서동편지 제작 및 발송 대상이 2만 4,000명 가량 된다는데 이게 12월 30일날 가입자를 어떤 식으로 선발한 것인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선발한 것이 아니고요, 뉴스레터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입자가 등록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확인해서 12월 30일자 자료를 만들면서 발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13쪽에 보면 고속직행버스 외부광고 있는데 기업유치 홍보내용이 등 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지금 식품클러스터 홍보비가 이번에 삭감됐단 말이에요. 혹시 식품클러스터 파트도 같이 이번에는 비전홍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쪽에 산업단지가 착공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빼더라도 그것을 넣어서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올해는 계속 식품클러스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와이드칼라 광고도 없단 말이에요. 용산역 광고도 같이, 어차피 우리 익산시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그 문구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지 하지 않겠냐, 뒷장 14페이지에도 광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에 홍보하는데는 사당동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와이드칼라 거기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파트들이 식품클러스터가 예산이 전혀 안 잡혔단 말이에요. 확인 한 번 해보셔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인원현황을 보니까 계약직이 다시 1명 늘어나서 15명 현원이 다 찼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인원이 전년도보다도 늘어났는데 계약직에 선발된 인원이 6급이 1명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현재 담당은 홍보·정책·공보인데 6급의 1명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약직 선발되는 과정을 한 번 상세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계약직 6급 상당은 홍보요원으로 홍보담당계에…….

○송병원 위원  현재 6급이 4명이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계약직 4명 중에서 직급이 어떻게 돼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계약직 1명이 6급 상당이 있고요, 별정직이 6급 상당이 1명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6급이 4명이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홍보·정책·공보인데 1명은 어떤 일을 햐냐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홍보파트에서…….

○송병원 위원  6급이 둘이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무보직입니다.

○송병원 위원  계약직을 선발하는 데는 인사파트에서 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현원 15명이 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없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현재 상황은 늘어날 필요 없습니다.
  정·현원이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뽑았으면 활용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고속직행버스 외부광고에 충청권 내용이 있는데 영남권에는 전혀 할 계획이 없어요?
  본위원은 충청권보다는 영남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고려를 하겠습니다.
  계약은 아직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충청권에 4대를 한다고 했고, 호남권에 3대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영남권의 인구분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홍보내용에 보면 백제왕도가 나와 있어요. 익산에 백제왕도가 몇 년이나 왕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역사지식이 적어서, 1,400년 전에 왕도가 있었다고…….

○송병원 위원  무왕이 왔다고 그러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1,400년 전이 아니고 무왕이 백제왕을 46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이런 백제왕도로서 익산이 백제 647년인가 670년 중에 46년을 무왕이 했는데 그 백제왕도를 했다는 고증이 나와야 됩니다.
  부여가 백제왕도라고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익산이다 하는 것은 참 우리 익산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이런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나 고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만, 익산시민들만 무왕이 백제에 46년간 왕도를 하면서 익산에 천도를 해서 왕도가 있었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거기 왕 궁터가 나왔다, 이런 식이지 역사를 놓고 볼 때 삼국사기나 어디에도 익산 천도에서 백제왕도가 있었다는 고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조건 백제왕도라고 홍보만 한다고 내놓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발굴을 해서 뭔가 고증이 된 내용을 가지고 역사문헌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것을 해놓은 다음에 백제왕도라고 해야 무왕이 46년 동안 하면서 몇 년 동안 여기에 천도를 해서 익산에서 백제정치를 했구나, 라는 것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익산시민만 여기가 왕도다, 무왕이 여기 와서 천도해서 했을 것이다, 궁터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버스에 백제왕도라는 것을 알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제왕도가 문헌으로 확실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을 하는게 나는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돼요.
  670년이라는 백제역사문화가 46년 동안 하면서 익산에 10년을 있었는지, 오려고 왕궁터를 세우다가 말아버린 건지, 1년을 있었던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홍보 광고를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더라고요. 익산시민만 부르짓는 거에요. 왕도라고.
  백제에서 “천년고도 백제” 하는 것 가봤잖아요? 서동축제를 부여에서도 해요. 그런데 그 서동축제를 보면 우리 서동축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정말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면서도 고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확실히 해주시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총선 대선 공약하는데 2억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2억 3,000만원으로 다른 것까지 합쳐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떤 절차로 해서 찾으려고 해요?
  내년 4월이 총선이고 12월에 대선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찾아서 공약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래서 국가기관 산하에 있는 연구단체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1개 연구기관에다 주면 만약에 국책연구원에 주면 문화관광 이런 쪽이 빠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한쪽에 가더라도 그쪽에 각 파트별로 있는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문화, 그 다음에 경제, 산업 분야에 처음에 우리가 과업지시 줄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익산의 앞으로 발전방향 모터가 이미 큰타이틀은 시장이 어저께 우리한테 금년도 시정현황을 보고 하는 방향에도 컨셉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외에 무엇을, 그것을 굳히기 사업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은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할 때 과연 2억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익산에 큰 사업이 2015년까지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 플러스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어느 방향이냐, 문화적인 측면에 둘 거냐, 경제적인 측면에 둘 거냐, 산업분야에 둘 거냐, 여기에 놓고 볼 때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을 잡으려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 용역기관에 여기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무슨 방향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할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깍은게 아니에요. 지금 위에도 나와 있지만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다 그 사람들이 일년에 몇 번 와서 회의만 하고 가버리는 형상이 될 일이 아니라, 과업을 줘서 적어도 교수들이고 익산에는 전부 다 또 어떠한 단체들 대표들급이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일을 한다면 무슨 방향으로 할 거냐고 그 사람들한테 해서 해도 충분히 정책대안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깍은 거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세워줬는데,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개발을 할거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래서 그 부분을…….

○송병원 위원  아직 그 부분은 결재권자가 정책제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죠? 이렇게 하겠다고만 한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억원 용역해서 그 사람들 책자 한 권 만들어내면 돈만 줄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익산시가 공약을 어느 방향으로 맞춰갈 건가, 해서 그것을 줘서 공약으로 그분들이 채택이 돼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익산에 앞으로 2014년, 2015년까지 사업이 정말 큰 국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가, 하려면 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겠다 라는게 제 자신도 머리에 한두 가지 구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용역비만 내버리지 말고, 정말로 잘 컨셉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과업지시를 해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만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사관학교하고 본청하고 홍보관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본청에서는 주로 회의장소로 사용하고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부사관학교 홍보관은 제가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홍보대상이 부사관학교 학생하고 방문객들이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죠?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반인들이 거기 군부대여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저희들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접근성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홍보대상의 한계나 제약이 문제가 되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고충을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익산시청 본청에 있는 홍보관도 홍보관이 있는 줄 아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두 군데가 다 홍보관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런데…….

○송호진 위원  그래서 본청 홍보관이나 부사관학교 홍보관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더라도 고민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고속버스터미널이랄지, 아니면 KTX역사랄지, 이런 쪽에다 우리가 홍보관을, 꼭 저런 식으로 홍보부스를 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니터 같은 것을 통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 가면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있고, TV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 어떤 모니터를 이용해서 익산시의 변화된 모습이나, 비전 제시나, 이런 것들이 상영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아니면 방문객들한테 알게 모르게 주입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두 군데 모두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거기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더라도 진짜로 고객과 함께 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려면 접근성이나 이런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두 군데 심각하게 접근성이나 거기는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1년이면 1만명 정도 온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관식이 매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사람 임관식을 할 때 보통 최하 3명, 그렇지 않으며 5, 6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관식 때도 몇 번 가서 저희들이 행사나 축제가 있고 할 때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팜플렛 같은 것도 가지고 가서 홍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마 외지에서 오시는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만명 정도한테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거쳐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신경써서 방문해야 합니까? 신경써서 거기를 들어가야만 볼 수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거기가 주차장 쪽에서 부사관학교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해서 1만명이 거기를 다 거쳐갈 수 있는게 아니고 마음먹고 들려야 볼 수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좀 시간여유가 있는 분들은 들려서 가십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2군데 잘 운영하면서 진짜로 고객과 함께 하는 홍보관 운영을 하려면 고민하셔서, 예를 드면 역전 대합실이나 고속터미널, 이런 데다 모니터 설치해서 보고싶지 않아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하라는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저희들이 영상물이 제작되면 그런 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부분도 PDP광고를 통해서라도…….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영상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종합홍보영상물이 지금 제작한게 언제 한거라고 하셨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2007년도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활용해서 어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역 대합실이나 터미널 같은데 영상물 활용하고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전에는 축제라든 행사 때 영상물을 돌려서 홍보를 했었는데 요즘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물론 시 재정 아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과장님 돈 쓰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시의적절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2007년도치라 못 하는게 아니라, 아예 그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라도 5분, 10분, 30초 짜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기획 및 촬영 편집 제작기간이 3월에서 11월이잖아요. 물론 더 시간 많이 주면 충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 5분짜리 10분짜리 30초짜리 하는데 결국은 30초짜리는 그 범위 내에서 줄여서 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는데 거의 1년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나름대로 충실하려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각종 축제나 국화축제, 이런 것 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런 참고자료나 이런 것은 금년치 활용해도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기간을 짧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제작이 되면 어디어디 할 건지, 그런 데다 예산 쓰는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고민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이 공감하는 창의적 정책개발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20회 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거기다 시민참여 정책추진하고 시장과의 현장대화니, 공감플러스, 시민 창조스쿨, 익산발전정책포럼,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이런 운영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시정에 반영된 사례나 내용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지금…….

○송호진 위원  항상 되풀이되는 거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그게 몇 년간 운영했는데 아무런 실적도 없고,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하세요.
  이게 실적쌓기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진짜로 시민창조스쿨이 필요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도출된 그런 문제점이나 대안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소홀하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작년에 창조스쿨은 처음 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과제를 선정이 돼가지고 시책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이 공감하는 창조적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쭉 말씀드린 정책자문위원회나 시민참여정책추진, 현장대화, 행복플러스, 이런 것 쭉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출해낸 아이디어나 제안이 뭐가 있는, 거기에서 시정에 반영한 사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고장소식지 발간하고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임영애 위원  제가 알아보고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주부들이 선호를 해요. 익산시 전반적인, 그 신문을 보면 전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장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는데 보면 통장님들이 배부를 안 해서 빠진게 아니라 부수가 부족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저희도 동에 가면 가지고 오는데 의회도 하나씩 배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자리에 놓으시면 그것을 보면 저희 익산시 전체 행정이라든가 행사, 모든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 부수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가구수가 상가 쪽에 전체가 다 발송되진 않는 것 같은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10만부를 하면 전체 세대에 다 배부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농촌지역 같은데는 빈집도 많고 하다보니까 감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임영애 위원  동에서도 당부말씀 하시더라고요. 통장님들한테. 전체 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제가 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어요. 계속 꾸준히 해온 사업들이지, 홍보과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시민창조스쿨도 작년에 처음 해봤으니까 올해는 좀 더 내실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횟수도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이요, 지금 나가서 운영하고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몇 분이 나가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거기서 하는 역할이 국가정책방향 동향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중앙부처 방문해서 정보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방문을…….

○김일영 위원  서울사무소를 해서 국가정책 방향을 동향파악 한 것 몇 건이나 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작년도에 한 30여 차례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초기단계라…….

○김일영 위원  지금 2011년도 국가정책방향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국가정책은 작년에 나왔죠. 금년도 것은.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 2011년도 것 파악한 것이 몇 건?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 국가정책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한 것이 한 30여 차례…….

○김일영 위원  방문이 30회 정도, 국가정책이 주로 5개 분야로 있잖아요. 그런 분야별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국가정책을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시하고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냐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자료는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국가정책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도 국가정책방향을 따르면 빨리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맞춘다고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승마체험장 같은 것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200억원 정도 소요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 적합한 장소가 있어요. 웅포 대붕암리 같은데 지금 4대강 해서 준설하잖아요. 준설하면 그 준설해서 제방을 쌓으면 강 쪽으로 유효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갈대 같은것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뚝방 밑으로 그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코스가 한 8㎞가 나오는 데는, 일자코스가 나오는 데는 전국에서 웅포밖에 없어요.
  갈대꽃이 피었을 때 말 타고 달려봐요. 승마하는 사람들 끝내줘요. 그리고 토질이 말이 제일 좋아하는 토질이 그런 토질이에요. 사질토, 물파짐이 좋고, 말 발목이나 이런 것이 안 상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도 했는데 제가 농어촌공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추진을 할 거에요. 하면 우리시는 거기에 조금 행정적 지원이나 좀 밀어만 주면 돼요. 돈 들일 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예산 받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민간위탁 준다든지 우리시에 떨어지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말은 키워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수입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니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그 사업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시에서 발빠르게 하면 그런 사업들이 좋겠더라고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 공청회하는 것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박종열 위원  그게 작년도에는 몇 번 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작년에 1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1번 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1번하고, 2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 거의 2번 할 때 예산이 1,000만원이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저희들은 500만원…….

○박종열 위원  이쪽 과에서는 500만원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박종열 위원  한 번 1회 할 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박종열 위원  지출되는 비용이 주로 뭐였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지출된 부분이 외부초청 강사수당하고 토론자 수당하고, 그 정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들 수당하고…….

○박종열 위원  우리 정책자문위원들 거의 수당이 나갔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참석자들만.

○박종열 위원  거의 수당이 얼마였죠? 그때. 1명당.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토론회 참여하신 분들은 30만원씩 드렸고, 외부 중앙에서 내려오신 강사는 50만원…….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공청회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죠? 이 뒤에 것하고 같은 거에요? 공감트라이앵글 있는 것?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같은 1,000만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래 1회 이번에 분기마다 한다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게 했는데 사안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사안이 없는데 이슈가 없는데 자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박종열 위원  분기마다 1회를 써놨으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정은 분기마다 1번씩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열 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박종열 위원  아까도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만 많이 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분과회의나 모든 부분이. 정책자문에 모든 사업비가 다 수당이에요. 그 수당도 적은 것도 아니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30만원은 토론자…….

○박종열 위원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토론자도 우리 정책자문위원들이더라고요. 거의 지출된 내역 수당 나간게 다 정책자문위원들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20만원이고 발표한 사람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대부분 다 수당이니까, 이것도 높잖아요. 수당도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보다.
  그 부분 수당도 꼭 10만원씩 줘야 하는지, 7만원씩 주는 심의위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안건이 있을 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지 마시고, 안건이 있을 때 진짜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전홍보담당관님께서 일 잘 하시는데요, 아까 대선공약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나 생각을 하셔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고 우리 식품클러스터 같은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주환.
  조사담감찰담당 정홍진.
  직소고충민원담당 박철홍.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2011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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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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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업소 연 2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지금 우리 총 대상이 몇 개소에요?
  사업소 감사대상이.

○감사담당관 박준권  전 사업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출장소까지 하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함열출장소는 따로 분류를 해서 출장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직재개편안을 보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속기관이 2개고, 8개 사업소에 1출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장소도 사업소로 봐야 할텐데요.
  본청에 실과 말고 본청이 아닌 직속기관 및 사업소·출장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장소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 5개소 했죠? 사업소 감사를.
  2010년도에 5개소 사업소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감사과에 얘기한대로 8개소만 한다고 해도 3개소가 남았는데 금년도 감사계획을 보면 1개소만 들어가 있어요. 사업소가. 2개소를 뺐고 출장소까지 한다면 3개소가 빠지는 건데 그것은 왜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게 아닌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얘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그것 말고도 작년에 감사를 어디어디 했냐면 국민생활관이나 유적전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보석박물관을 했어요.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보석박물관,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솜리문화예술회관도 사업소죠? 조례상에 사업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사업소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6급이지만. 지난번 왕궁분뇨처리사업소도 6급이었고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감사하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거기도 감사대상이죠? 여기 말한대로 한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그 다음에 함열출장소, 솜리예술회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감사대상이 본위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감사계획을 수정하셔서라도 한쪽으로 그런 데만은 빼놓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외부전문기술사를 초청해서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몇 명이나 할 예정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지금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

○송병원 위원  2명이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토목·건축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시설직이.

○감사담당관 박준권  현재 1명씩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2명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적어도 그런 기술사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여비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없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산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떻게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보상금으로.

○송병원 위원  보상금이 아닐 텐데…….

○감사담당관 박준권  민간인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그 사람들 하려면 아마 상당히 기술사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준권  하루에 15만원 주는 걸로…….

○송병원 위원  그 정도 예산이 감사담당관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어서 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세밀하게 그런 분야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22쪽에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청렴교육에 대한 이수운영이 연 10시간이고, 그 다음에 의무화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이버 청렴교육 활용이 많거든요? 사이버에 하면서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가진단운영시스템을 1월달에 했어요. 2011년 1월에 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6월하고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을 개인 스스로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피드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정한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진단이 안 되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했던 이동신문고 민원 처리내역 있잖아요?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민원접수 된 건이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고충접수가 14건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임영애 위원  안내종결 72건인데 살펴보니까 이런 것은 안내종결이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람시조마을 조성사업 지원요청, 현장합의,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요, 지금 고충접수 14건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대부분이 저희 시 자체에서 처리, 주로 중앙부처에서 처리할 사항…….

○임영애 위원  그것만 안 되고 거의 종결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종결했다고 보나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하여간 협의가 됐다든가 하면 종결로…….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도 그 사업파악은 안 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지금 예를 들면 군 복무중 아들 사망건 해결요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말고 종결한 사업들이요, 현장에서 민원이 합의사항 같은 것, 그 이후에는 아직 그런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죠? 다시 안 들어왔습니까? 현장합의도 있잖아요. 현장합의 요청해서 성공, 그런 사례가 있는데 또 민원발생은 안 했습니까?
  그런게 궁금하고요, 또 제가 인터넷 민원접수가 시정에 바란다도 거기 들어갑니까?
  쭉 한 번 들어가서 제가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참 성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면 답변이 너무 부족하다, 현장으로 가보고 답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민원접수 했으면 해결이 우선이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하라고 번호 남겨놓고, 그런 부분들은 민원해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무단이설이나 결근 등 복무관리 위반사항이나 금품 향응 수수에 관련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사항 내지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거나 지적된 공무원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총 81건이 있는데요, 자체 적발된 것이 38건, 외부기관에서 43건.

○송호진 위원  결근으로 지적된 사람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결근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근이라는게 결근하게 되면 연가처리 해달라고 전화하면 다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결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근해도 다 전화해서 연가처리 해달라고 하면 해주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전화를 안 한다든가 연락이 없이 안 오는 것은 결근처리를…….

○송호진 위원  전에 문제된 외교부장관 딸 사례,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무단이석으로 해서 문제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체 적발된 사례.

○감사담당관 박준권  그런 사례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무단이석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출근지연으로 해서 늦게 출근한 것은 1명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해서 자체 적발해서 처벌된 사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자체 적발은 없었습니다.
  주로 검경에서 해가지고…….

○송호진 위원  검경에서 할 적에는 그게 다 공론화되고, 여론타고, 언론에 보도되고 한 뒤에 검찰에서, 물론 그렇지 않고 임의로 서류를 제출요구해서 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문제가 되고 나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냥 봐주기에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준권  사실상 뇌물수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감사범위가 본청은 감사 원래 평상시 안 하죠? 감사계획이 없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취약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취약 분야는 시장 지시가 없어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아니, 보조금 이런 민원처리사항,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 집행됐냐, 과오집행했냐, 이런 거지 공무원들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비리나 부정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감사하는게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시장이 지시해야만 시장 특명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금품관계는 계좌추적권도 없고 해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극히…….

○송호진 위원  그런 의혹이 있을 때도 수사를 하거나…….

○감사담당관 박준권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고발을 해서 밝혀내야지…….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수사권이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저희 자체는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영산원만 고발을 했었죠.

○송호진 위원  영산원도 사회문제화 된 뒤에 고발했지 그 전에 여기서…….

○감사담당관 박준권  아니죠, 저희가 먼저 고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밝혀내가지고 고발한 거죠? 그 사례 하나죠?
  말하자면 금년도에도 추진계획 보면 동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물론 사업부서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이런 것 외에는 감사 추진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문제됐던 사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꼽아볼게요. 에스코사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 이런 것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거나 감사청구하거나 압수수색 당했거나, 이런 것들이죠?
  또 어떤 사업은 재판진행 중이고, 사람이 자살한 사건도 있고, 돌문화비엔날레, 익산대·전북대 통합에 따른 문제점, 웅포골프장은 금품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감사할 대상이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도 제출했다가 다시 돌려줬다가 압수수색,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했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그럴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엇 했어요?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전혀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사실 몰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겠죠.
  알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문제되는게 보면 에스코사업, 이것도 고위층하고 관련됐나 안 됐나는 모르지만 일단 입길에 오르내리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그 한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 보면 담당 말단 직원들 선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시청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도 못하고, 역할을 못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그나마 무단이석자 1년에 1건 적발하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일을 안 한다는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가 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하거나 아니면, 지금 예를 들서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돼서 신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지, 둘레길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외에도 여러 군데를 최근에 일이년 사이에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감사계획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서류를 일체 서류를 요구해서 반출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은 정보나 첩보 수집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1년 있다 가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원래 감사담당실에 근무하면 특별수당도 주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특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만원씩 줍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다 그런 것 하라는 돈이에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셔서 물론 감사담당관이 새로 선임돼서 금년에는 보직이 바뀌시겠지만 계시는 동안에라도 열심히 해주시고 둘레길 조성관련 이런 것들, 또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지시고, 외부기관에 손대서 우세하기 전에 여기에서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체감사 대상을 보면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시 산하 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고서에.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김일영 위원  자체감사를 하는 목적은 뭐에요? 목적이.

○감사담당관 박준권  저희가 감사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했냐, 그리고 합리적으로 했냐, 또 타당성이 있게 업무를 추진했냐, 이런 부분을…….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체감사는 예방감사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여론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사고가 발생해서 법적 처리를 받기 이전에, 받기 이전에 예방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것이 익산시가 잘 가는 것이지, 딱 처벌대상이 되면 이미 늦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셔야, 활동을 하셔야 앞으로 익산시에서 부조리나 비리가 많이 발생 안 합니다.
  앞으로 제가 주문하는 거에요.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감사를 해야 겠다, 그래서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주입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론을 많이 수집해야 돼요. 어디가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터지기 전에 그래서 “당신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언론도 안 나오고, 수사도 안 붙고 그러지, 나중에 수사 나오고 언론 나오고 하면 늦어버린 거에요.
  우리 자체감사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수 시장님 임기 내에 매년 도 감사든, 중앙 감사든, 자체 감사든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라북도 감사결과도 보셨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위원장 김대중  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 감사과에서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감사과에 대해서 여론수렴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주의를 돌아보시고, 깊게 보셔서 사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방지하시든 아니면 우리 감사과에서만 지적을 하고 끝나는 선으로 하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익산시 이미지에도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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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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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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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감 사 담 당 관	박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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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