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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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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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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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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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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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주세균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지런하고 영리한 토끼의 해인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씨.
  세무과장 이재오 씨.
  징수과장 이창현 씨.
  회계과장 이승재 씨.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씨.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씨.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신묘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조정과 평가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1,121억 확보하였으며, 인터넷·신용카드·자동이체·가상계좌 등의 납부방법 다양화로 납세편의를 도모 전자납부액이 전체 수납액의 36%인 434억 7,600만원이었으며, 자동차번호판 주·야간 영치,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특별기동 징수반 운영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2010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선정 및 체납세 징수왕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팔봉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었던 주민센터가 지난 14일 마무리 되었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13억 5,6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에 노력한 결과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홍보·체험관 부문 최우수상, 동아리발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적인 시책개발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사업에 우리시 사업이 선정되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계자와 지속적인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2,18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2,000만원 이상 공사는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와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지역 생산품의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혜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콜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개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이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기획담당입니다.
  전병희 예산담당입니다.
  송인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강은옥 평가심사담당입니다.
  김석기 대외협력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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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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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사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또 심사계획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금년에는, 1년에 한 번씩 심사하기 때문에 정기분 심사는 이번에 한 걸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심의위원회 심사는 없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2회로 잡아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수시분에 대해서, 정기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에 일괄 접수를 해서 지난주 18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계획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수시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수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금액을 1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긴급하거나 또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 권장하는 사업에 맞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도 심의위원회 심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때는 대부분 서면심의로 대체를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는 서면심의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올해 예산이 6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쪽에서 시장이 임의로 시장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1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85%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심사결정 내린 금액 있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5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85%가 안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조금 3,3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해서, 그 금액도 다 시장이 권한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추경시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3,300만원 정도 85%에서 남은 금액은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종열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15%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오차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이 부분은 그렇게 잘 하시고, 심의할 때 심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한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심의는 그동안에 지급했던 것들 그것도 보고, 또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분과별로 3개 분과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수기를 하고…….

○박종열 위원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기준이나 그쪽에는 정확히 다 맞는 단체들이죠? 다 1년이상 한 단체들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단체들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번 그것 살짝 봤는데 어떤 단체는 금액 올린 것에서 20% 정도만 결정이 됐더고요. 신청 금액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약 10만원, 20만원, 올린 금액에서 그 정도만 정리가 되고 거의 다 반영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적법하게 다 판단한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충분하게 토의해서 이틀에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박종열 위원  일단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심의했고 이 부분도 적법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도 더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매년 국가예산이 증가되죠?
  국가지원예산이.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국가예산 보고를 보면 전년대비 36%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 지원액 중에서 70% 보조되는게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대부분이 국가예산 전체액 규모를 보니까 한 국고보조는 70%, 그 다음에 시비가 한 25%에서 30% 되는데…….

○송병원 위원  보조비율을 묻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보조비율은 전반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개략 70%가 많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고보조가 70%가 있어요? 없잖아요. 70%되는 사회복지예산 전부 50%로 되고, 70%짜리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60%에 있고, 도비가 거기 5~6%는 도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시비부담을 제외하다 보니까…….

○송병원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 질문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병원 위원  국비가 아까 얘기대로 1,121억원이 증가해서 왔다고 하면 1,121억원 중에 국비가 보조되는 액수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70% 보조되는 국비가 얼마고, 50% 되는게 얼마고, 30%되는게 얼마고, 지금 현재 국가 70%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제는 어느 정치적으로나 시장도 선거 때 보면 국비가 금년에 얼마 더 늘어났다,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왔다는 그 소리거든요. 그것을 자랑만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립도가 23% 정도 되거든요. 23%정도 되면 국비가 늘어나면 늘수록 자립도는 떨어져요. 그러면 시비 부담은 가중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는 70%대, 60%대, 50%대, 30%대 분석도 해보고, 이 사업이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그냥 저 위에서 시책사항으로 줘서 지방비 부담만 증가돼서 우리 시청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허리가 휘는 예산은 아니냐, 이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때다, 그렇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야지 각 사업별로 건설사업, 문화, 다 오면 무조건 받아서 채우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없다, 그래서 재량사업을 못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예산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비도 이제 분석을 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꼭 할거냐, 늘어났다고 자랑만 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어도 예산파트에서 이런 정도는 분석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각 과별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전체액이 100억원인데 예를 들어 사회과가 100억원인데 70% 보조되는게 얼마고, 50% 되는 게 얼마고, 30% 되는게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 시비 지방비 부담할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분석해보고 따져서 이제는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때다, 이런 것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사업신청 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조기집행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전체를 하다 보면 물품구입 같은 것도 나눠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미리 집행하다 보니까 보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약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국가방침이 조기집행 하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제가 엊그제 그런 일을 하나 체험 했어요.
  이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업자도 만나봐야 되고 그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도 봐야 하는데 무조건 조기집행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절차가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조기집행 해야 하니까 빨리 해야 한다고 이렇게 서두르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방금 앞에 얘기한 우리 자금관리에 이자가 발생된 문제점, 물품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성과 거양의 중심으로 가다 보면 누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행정을 점수를 내기 위해서 그 하나의 따르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고 할 때도 조금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신규사업 발굴추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뭘 하는 것이, 아니면 이 말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것 취합해놓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발굴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송병원 위원  종합적인 얘기를 써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3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금년 8월까지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예산이 비전홍보담당관실에 국책사업을 정책공약사업으로 2억원 세워놓고 다른 데도 있고 그래요. 용역비가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일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특히 우리 과장님에 국한된게 아니라 국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깍았어요. 2억원을.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면 되지, 무슨 용역을 줘서 2012년도 4월에 총선, 그 다음에 12월 대선을 대비해서 무슨 공약을 내놓겠다는 얘긴데 그런 것은 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조금은 적합한 행정행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딘가, 무조건 성과제로 주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소모성예산이 너무도 많이 낭비성예산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예산이 용역비가 제일 문제잖아요. 용역해주고 써먹지도 못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마는 조기집행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행정의 누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행정 실적 위주로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관계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24페이지 BSC성과 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김영희 위원  성과지표하고 항목을 보면 그 내용이 업무성과, 고객만족, 시정공통과제, 가산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항목이 다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온라인 평가를 하는데 아직 실시는 안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것은 온라인 평가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성과 80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목표 선택평가라든지 내부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대상자에 대해서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인 스스로? 자가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죠.

○김영희 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이 아직 안 정했다는 얘기에요? 정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기본적인 개요 같은 것들은 되어 있고, 현재 각 평가대상자들의 지표를 현재 완전히 취합은 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고 평가대상지표는 현재 취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어떻게 받아야 돼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재는 아직 지표 같은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2월 중에 보고서에도 있듯이 성과지표가 완전히 확정되면 그때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송병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비사업 반영을 각 과에서 작년에 반영 못 한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 내역들이 있죠? 국도비 사업 해가지고 현재 이번 연도에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각 부서파트들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아래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사업이라고 간담회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원들 시책사업비는 우리가 어느 한 테두리에서 결정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확정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간담회를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언제 할 계획도 안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당초에 지난주 금요일날 별도 도의원님들 모이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준비는 했었으나 토의는 못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내려주는 정책사업비를 현재 시의원들 형태로 못쓰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조절을 해줘야지,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면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에요. 감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내려보낼 사업도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조기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간담회 한 결과를 빠른 시일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 신청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겁니까?
  심의라는 뜻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임영애 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투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마는, 시에서 중요사업이 뭔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하는지 의문점이고요, 과연 이 예산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구나, 그 과에서 그게 필요해서 한단 말에에요. 과에다 순위를 매기라고 정해줍니까? 예산 얼마 실링제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업예산에 대해서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 실링제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경상보조 말고요, 시에서 하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각 국별로 우선순위를 다 정하고, 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전체적인…….

○임영애 위원  그 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계에서 삭감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의원으로서 과연 이게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은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확보를 꼭 해야 한다는 사업 같으면 예산담당 실무자라든지 그 부서에 충분히 납득이 가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관철시키지 못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계 얘기 들어보면 그 과의 잘못이고요, 과의 얘기 들어보면 예산계가 너무 횡포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걸 지금 단계로 해서 해놔야지 나중에 도서관이 더 많아지거나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 왜 안 올렸냐니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다음 추경예산 편성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계도 파악이 돼야 돼요. 과연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좀 뭐가 있다, 한다든가 그런게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각 실과에 받아보니까 각 실과 요구액이 1,200억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400억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어서 각 실국별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과장하고 국장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최우선 사업순위를 내주십사 해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유 가용재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경상보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심사숙고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25페이지 국제교류 내실화 국제경쟁력 강화 보겠습니다.
  여기 문화교류사업에 서동축제 때 국제교류 홍보관 운영이 있거든요. 올해는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홍보관 운영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부스를 하나 주고 해당 자매도시의 관련 홍보물을 영상물로 한다든지, 아니면 비치한다든지, 그쪽에 요구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5군데를 다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가 전체 도시를 대상을 작년에도 전부 서신도 보내고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서로 그쪽에서도 바쁜지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홍보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전반적으로 전부 초청은, 홍보관 전시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미국 컬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덴마크 오덴서시가 잘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 행사 때 가보면 그 나라에서 안 왔어도 파견이 안 되었어도 사진 같은 것 우호도시나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나라가 우리랑 자매도시고, 우호도시구나,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활기차게 하면 좋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였어요. 작년에 서동축제 때도 전혀 그런게 없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몇 군데 다 해줬으면,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전시물품을 그쪽에 요구해서 도착하면 같이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우리 임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각 과에서 우선순위 정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편성하신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업예산하고…….

○김일영 위원  사업예산, 시설예산.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김일영 위원  그러신다고 했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러죠, 과에서 내준 것을 국에서 우선순위를 국장 책임 하에 해서 사업예산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실과에서 더 예산의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아니까, 그런데 계속비 예산을 보면 2008년도 예산부터 시작한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마무리사업은 안 되고, 이런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하여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원부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해주셔야지 이것 가지고 가만히 보면 너무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억제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억제를 했고, 작년에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담당자하고 사업부서 담당자가 같이 현장을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데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김일영 위원  각 실과에서 2011년도 예산 요구한 것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15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치고 굉장히 많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많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일부 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적격한지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만 6명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는 건데, 공무원들이 가는데 공무원들로만 심사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과의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외에 어떤 데는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데 보면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이 5명, 교수 1명, 대개 어떤 위원회나 보면 과반수 이상을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갖다 넣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과반수 넘게 해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곡되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가 손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제 있는 위원회나 이런데 손질 좀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랄지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랄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랄지 대충 보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들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보면 민간인들이 상당히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체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민간위원들 선정할 적에 친집행부 인사들, 대충 어떤 사람들 보면 한 사람이 6개 7개씩 하는 사람들, 완전히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제하시고 다 익산시민이 지금 30만이 넘잖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여기에 자질이나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임기만료로 인해서 위원을 교체할시, 선정할 때 적격자를 선정해서 제대로 운영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위원회 운영문제는 저희가 관련규정도 검토를 하고 사실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인물이 여러 위원회 있는 것보다는 각각 다른 위원회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문성도 따지고 민간인들 중에서 경력이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충분히 말귀라도 알아듣고 하는 사람 해야지, 시청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고개 끄덕거리고 와서 수당 받아가고 하는 사람들 하지 말고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질문보다도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BSC 성과평가제 운영, 그랬죠? 외래어를 우리가 퇴치운동도 하고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병원 위원  쓰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원래 미국에서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성과평가제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BSC거든요. 고유명사로 BSC 쓰다 보니까 대부분 다 BSC라고 정부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6급도 2개, 담당도 내야 하고 이런데, BSC에 알아보면 BSC가 카드점수제 균형적으로 한다는 건데 이것을 알 사람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은 어떤 용어를 평가제를 쓸 때 거기서 한 거니까 로열티 줘야 쓰는 것 같으면 꼭 그 명칭을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은 6번 성과 평가제 운영 밑에도 보면 BSC라고 쓸 일이 아니라 추진계획에도 보면 “전직원 카드점수제 성과관리”를 하겠다고 써줘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데 이 부분…….

○송병원 위원  밑에 보면 전직원 BSC 성과관리 수용도 향상교육을 하겠다, 무슨 BSC에 대해서, 우리말로 써주면 되잖아요. 카드점수제 성과관리 수용도 향상 교육을 하겠다, 해야 밑에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성과관리는 카드로 해서 점수제로 하는구나, BSC로 해놓으면 직원이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외래어를 갖다가 얼마나 효과가 나서 그것을 써도 되는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실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해석을 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그 용어를 줘야 효과적이지, 그럴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자체 고유의 전문용어에 맞는 우리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외래어를 갖다놓고 그것을 하는 제도를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써놓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외래어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BSC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직전 워크샵도 했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우리나라 한문도 다 없어져야 돼요. 한문도 다 없애자는 뜻으로 우리 의원들 본회의장 명패도 싹 바꿨는데 좀 우리가 우리말 지키기에, 그것을 인용해서 하는 것은 좋되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위원장 김대중  우리 보조금 성과평가 하시는 것 중에 다 각 과에서 오신 것 취합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성과평가위원회를 물론 그쪽에서 내준 자료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평가…….

○위원장 김대중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작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작년에 거의 대부분이 적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을 조금 일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올해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위원장 김대중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400억원이잖습니까? 시설비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위원장 김대중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250억원으로 예산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580억원 정도 됐었는데 2011년도 400억원, 2012년에는 250억원으로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갚아주는 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재 저희도 재정분석에 대해서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으로 재정운영방안이라든지 기존에 답습적으로 편성해오던 것들을 분석도 해보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고정을 해서 더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013년도에는 얼마 될지 잘 연구를 안 해봤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분석을 한 번 보면 내년에는 정말 250억원으로 주는 현상이 나옵니다.
  나오고 2007년도부터 이한수 시장 민선 4기 들면서 예산이 계속 많이 있었는데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업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우리 이한수시장님한테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익산시 재정분석을 정확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는 현재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그분도 정치인이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예산분석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다고 빚 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채 얻는다고 승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한수 시장님도 익산시를 끌어가려면 익산시 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분석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사 볼 때도 민간자본보조나 기업한테 주는 거나, 투자유치 보조금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런 심의나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 올라왔다고 신규사업 억제하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행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자, 그런 위주로 가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보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위원장 김대중  이것은 왜 이런 결과를 짜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계획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한 전체적으로 64% 정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과장님! 몇 % 했다는게 아니라 이것 책자를 보시면 잘못된 것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짜고 중앙에다 올려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일단 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도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갈수록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신규사업은 많고 벌여놓은 사업은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세무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병가 중입니다.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박원용.
  과표담당 한학수.
  이어서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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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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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세가 930억 9,700만원이죠. 그런데 직전 3개년 평균은 993억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1,000억원이 훨씬 넘었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로서 1,000억원이 넘은 것은 2010년도입니다.
  993억이라는 것은 3개년도 평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8, 200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2008년, 2009년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은…….

○송호진 위원  2010년도 최종 예산은 910억원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2008년도에 977억원이었고요, 2009년도에 979억원, 거의 같은 답보상태였습니다.
  2008년 결산, 그 다음 2009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융위기 때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8년에 977억원, 2009년도가 979억원, 2010년도는요?

○세무과장 이재오  2010년도에는 예상하기를 1,02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1,000억원이 넘어섰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993억원이 나오는가요?

○세무과장 이재오  직전이기 때문에 2010년도치는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2008, 2009, 2010년 직전이라고…….

○세무과장 이재오  2007년, 2008년, 2009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2008년에서 2010년이라고 했어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8, 2009, 2010년, 3년도치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2010년치는 예측치고, 2008년, 2009년 나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0년도는 최종 예산이 910억원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이것은 세입예산서에 있는 세입 예측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산 예측치는 전망치는 2월달에 나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로…….

○세무과장 이재오  1,023억원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23억원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3년치 평균 낸 거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990억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나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데 대충 보면 직전 3개년 평균으로 예측치 잡잖아요. 사실 993억인데 3개년 평균이, 그런데 930억으로 60억원 정도 낮춰잡은 이유는…….

○세무과장 이재오  통상 세입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91%나 93%를 잡는 것이 통례거든요. 약간 높여서 94%를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그렇게 해놓고 초과 백 몇 십% 달성했다고 보고서안에…….

○세무과장 이재오  그 초과달성이라는 것은 초과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년도 결산치와 금년도에 결산치를 해야 되는데…….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몇 년 추이를 보면 특별히 시세 감소될 사유나 이런 것은 없죠?

○세무과장 이재오  감소될 사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 2009년은 답보상태였고, 꾸준히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해만 보면 2010년도만 보면 7% 증가한 걸로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세 부분에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저희가 자동차세나 여기에 있는 과세대상에 전체적으로 교육세가 많이 붙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세금부담 다 시키고 나라에서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세무과장 이재오  세목에 대한 부분은…….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교육세가 너무 비싸요. 그런 부분에 자꾸 도세기 때문에 지방이전 하라고 계속 부르짖는데 그런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참고로 교육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나는 교육을 다 시켜서 교육받는 학생도 없는데 왜 내가 교육세를 내야 하냐고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라에서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국민세금 걷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세무과, 금년에 상 탔던가요?

○세무과장 이재오  세무과는 상을 타지 못하고 징수과에서 탔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 한건지, 36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충에서 목표액이 그 다음 시세, 도세 목표액하고 틀려서, 왜 그런가……. 예를 들면 도에서 준다고 했죠? 도세 목표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730억 5,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뒤에 38페이지를 보면 705억원이거든요. 705억원이고 시세도 마찬가지고, 930억원을 거둬들이겠다, 목표를 정했다, 그래서 104%로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장에 시세를 보면 계를 내면 754억원밖에 안 돼서 왜 그런가…….

○세무과장 이재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는 표에 보면 세목이 4개거든요. 여기에는 담배소비세는…….

○송병원 위원  주요 세목만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차질이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재오  예.

○송병원 위원  도세도 마찬가지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표에는. 세부적인 것은 조금 누락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분류돼서 목표가 안 정해지죠?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송병원 위원  본래 도세는 등록·취득세·면허세였는데…….

○세무과장 이재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011년도 취득세는 과거의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한 등록세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취득세 하나로 가름이 되어 버리네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등록세 중에서 저당권 전세권은 거기에 대한 등록세는 저쪽…….

○송병원 위원  목표가 도세 시세 분류된 데하고 틀려서 물어봤고, 여하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세목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익산은 AI가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오죠?

○세무과장 이재오  예.

○송병원 위원  살처분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작지만 미비하지만 지원되는 건데 우리 익산시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혹시 동네에 골목상권에 있는 통닭집이나 영세한데 대해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분들은 이런 공공요금도 세금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 합치면 얼마 안 되지만 혹시 연구를 해보셔서 AI같은 것 터졌을 때 익산시에 있는 그런 등록된 수하고, 그분들 혹시 그나마 조금 시에서 행정적인 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세금의 과목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징수과장 이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체납처분담당 김만석.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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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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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징수과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고액체납자 내지는 고액체납업체가 있죠?

○징수과장 이창현  예.

○송호진 위원  그런 업체가 체납세금 정리하지 않고 타인 명의나 또 신규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영업하는 사례가 있죠?

○징수과장 이창현  그것은 부과파트 쪽이라 저는 거기까지는, 우리는 체납 남은 것만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송호진 위원  제가 알려줄 테니까 이런데 추적하시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창현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액을 체납해서 수도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놓고 별도로 법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법인은 B라는 사람이나 C로 해놓고, 실제적인 지배는 A가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국·도비 지원 받아서 그 시설을 다시 낙찰을 받는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창현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과 쪽에는 과정주주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부과를 과정주주한테 하는데 저희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안 내면 각종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한번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는 사실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자면 세금을 고의로 탈루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징하고 추적하는 것은 아니죠?

○징수과장 이창현  저희는 부과에 대한 체납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전에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체납이 남아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 그냥 놔두고 별도 법인을 제3자로 해서 하고, 실제 지배는 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을 다 아실텐데, 모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추적해서 실제적인 지배인한테 그것을 추징하거나…….

○징수과장 이창현  저희가 각종 체납이 있는 경우는 재산세는 20만원을, 와가지고 10만원까지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 앞으로는 영업행위를 못하니까 타인 명의로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다 근무하면서 지휘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징수과장 이창현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말씀해 주시면…….

○송호진 위원  알려주면…….

○징수과장 이창현  제가 추적조사해서 한 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대포차량 있잖아요, 그게 파악이 됩니까? 차 댓수가…….

○징수과장 이창현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A라는 차량등록원부에 A라고 등록해놓고 사람이 보험같은 것 B라는 사람이 넣고 다녀서 실제 소유자와 등록원부상에 안 맞어요. 특히 차량매매단지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부도내놓고 차는 A로 있는데 이전을 안 하고 B가 타고 다니는 것이 대포차로 우리가 파악해서 주요 은행 같은 것, 보험 들어가는 것, 원부상하고 대조해서 저희가 그것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임영애 위원  어려움이 많겠네요?

○징수과장 이창현  전국 일제 출장을 해서 작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364대를 정리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했는데 그것이 보면 각종 세금하고 사고원인입니다. 주 원인. 그래서 강력하게 올해도 정리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무보험차량도?

○징수과장 이창현  예, 그런 것도 문제가 있죠.

○임영애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사고 내면 보상받을 길이 없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2회 연속 징수 수상을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김일영 위원  세금 징수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뭐에요?
  납부자들이 세금을 낼 때 가장 편리하게 우리 징수하는데 편리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이창현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위택스라고 해서 전자납부제도도 있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자동이체라고 해서 자기가 신청만 하면 통장에서 자동차세든 주민세든 정기적 재산세라든지 자동이체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가상계좌라고 해서 시민들이 안 나오고 알려만주면 우리가 사람마다 가상계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도 고지서를 발급 안 해도 그 계좌로만 돈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수납되는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때 메시지를 보내죠?

○징수과장 이창현  세금 부과는 메시지는 보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보내는 것 같던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납기가 언제라고 하는 부분만…….

○김일영 위원  여하튼 해요. 그렇고 지금 자동납부가 우리시민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창현  작년 연말 12월달에 자동차세 부과한 것을 데이터를 잡아봤더니 12월 납기까지 한 73%가 들어왔더라고요. 납기내에 73%가 들어왔고 나머지 27%가 체납인 상태인데 그 체납세를 가지고…….

○김일영 위원  아니, 자동납부. 그러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동납부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에 세금이 납부되는 그런 비율이 몇 %나 되냐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자동납부는 아까 세무과에서 주요성과에 보고 드렸는데요, 한 36% 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것을 높이면 더 좋겠네요?
  여하튼 그렇게 자동납부 하는 데는 우리시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고맙다는 메시지라도 보내는게 좋지 않아요? 자동납부 처리가 됐다, 금강방송 같은 데도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자동납부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한테 친절이나 서비스 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29개 읍면동에 소규모 세액 납세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징수과장 이창현  업무는 다 읍면동에 하고요, 세무직은 23명이 배치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6군데가 안 나가 있네요?

○징수과장 이창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50만원 미만 체납액이 26억 5,600만원인데 시세만 그렇습니까, 도세도 포함된 겁니까?

○징수과장 이창현  도세, 시세 구분 없이 금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전체액의 소액 체납자가 82%네요?

○징수과장 이창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액체납자는 18% 정도 된다는 얘긴데 전체 시세보다도 더 많아요.

○징수과장 이창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사실은 소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징수과장 이창현  그렇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그 읍면에서만 징수를 전담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에 여기 보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전개를 하겠다는 했거든요?

○징수과장 이창현  그런데 저희가 업무적으로만 50만원 미만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고지서를 뽑아주고 그러지, 전체 50만원 미만은 네 거다, 50만원 이상은 우리시거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전체 풀관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50만원 미만도?

○징수과장 이창현  예,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요, 결손액이 상당히 많아요. 50만원 미만 읍면동 징수에서도 1억 2,400만원이고, 32억 5,400만원이나 되거든요.
  결손 유형이 주로 뭐에요?

○징수과장 이창현  무재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도나 공매, 법원에서 공매 같은 것을 해서 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체납세 배당 끝나고 남은게 없으면 그것을 결손처리하고 있고…….

○송병원 위원  재산조회까지 다 해서 법적절차를 받아서 하죠?

○징수과장 이창현  예, 그렇게 해서…….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32억 5,400만원이면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까? 납세자 숫자가 많냐고요. 이 자료를 빼려면 양이 많냐고요.

○징수과장 이창현  많죠. 그때 한 번 드렸는데 많고, 전주 같은 경우는 한 50억원 되고…….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현황을 한 번 보고자 했는데 많고 부담이 간다면 요구를 안 하려고 해요. 간단하면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목표는 결손처분을 행정적으로 적합했을 때하겠지만 행여, 그 사람들이 은닉을 하고 발굴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징수과장 이창현  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년간 또 추적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는 바로 취소해서 징수하고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징수 실적만 올리려고 1등 하려고 결손처분 많이 하면 안 되죠.

○징수과장 이창현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지원에 효율적인 자금관리사항을 보니까 2010년도보다 2011년도예산이 5.3%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방세도 3.3%가 증가를 했고.
  그런데 자금관리는 2010년과 똑같이 해서 75억 8,500만원 이자수입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나중에 추경 때 증가시킬폭 잡고 그렇게 한 거에요?

○징수과장 이창현  작년도 결산을 하니까 73억 9,600만원이 결산이 됐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입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도 이자수입 예산은 예산서에 똑같이 잡았어요. 2010년도 2011년도나, 예산이 증가하고 지방세가 증가했는데 왜 그렇게 잡았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실제 결산해 보니까 적어서 전년도와 똑같이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징수과장 이창현  예, 저희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산보다도…….

○송병원 위원  그리고 기업예금이 117억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에요? 기업예금 현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징수과장 이창현  이것도 하나의 예금 종류인데요…….

○송병원 위원  주로 어느 기업형, 어느 거에요? 어떤 식으로 예금된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징수과장 이창현  보통예금보다는 이자가 높고, 하나의 예금 형태인데 일주일 이후에는 또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송병원 위원  징수과에서 예금은 농협 외에는 없죠?

○징수과장 이창현  거의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금고 관리 운영조례를 보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이창현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기업예금이라고 썼길래 어느 기업에 투자한건가, 이것 현황 한 번 주세요. 기업예금현황.

○징수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이자율이 얼마인데 이렇게 됐다고.

○징수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포차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4대인가 대포차를 표기했는데 그중에 각 차량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 종류 알고 싶은데요. 어떤 차량들이 많은가요? 승용차 아니면…….

○징수과장 이창현  승용차가 최고 많습니다.

○이천인 위원  차종 중에서는 어떤 차들이…….

○징수과장 이창현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좀 가격이 나가는 차 쪽으로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런 차들은 피해서 다녀야 하지 않겠냐, 대포차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습니까?

○징수과장 이창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의 위험성이 있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거에요
  부도가 안 났는데도 법인이 익산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림이 익산시에 체납한 것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창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법인이 저쪽으로 가면 익산시 세외수입하고 이런 것은 차이가 얼마나, 세무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징수과장 이창현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옮겨진다면 각종 주된 세금도 본사 쪽으로 부과가 되는 걸로…….

○위원장 김대중  그 지역에 있는 걸로 부과가 되는 거죠?

○징수과장 이창현  예, 본사 쪽으로 하는데 특히 주민세 같은 것이 있는데…….

○위원장 김대중  혹시 세무과에 얘기해야 하는데요,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하림이 익산시에다가 얼마 세금을 내는데 법인이 서울로 옮겼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부분이 익산시에 손실이 가겠다, 그런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주시라고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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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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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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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기 획 예 산 과 장	박선식
세  무  과  장	이재오
징  수  과  장	이창현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김경이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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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