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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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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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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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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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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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유기천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삼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임규윤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계약심사담당 이병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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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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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모현동 주민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어요.
  설계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가요? 참여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설계를 맡기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설계서 맡기는데 그 의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의원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네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의견을 어떤어떤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부서에다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팔봉주민센터가 이 정도 금액 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이 정도 금액 됩니다.

○이천인 위원  팔봉주민자치센터 조만간 오픈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보기에 민원실 이런 부분쪽이 너무 나 빈약하더라고요. 폭이 좁아요. 좁아가지고 일반 그전에 동사무소하고 거의 흡사한 정도 밖에 안 되고 층은 높지만, 민원실 자체가 너무나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했는가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영등2동 주민자치센터도 민원실 폭이 너무 좁아요. 좁다 보니까 동장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팔봉동사무소도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가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 모현주민자치센터를 할 경우에는 민원실만큼은 충분한 여유공간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정말 꼭 반영을 하셔야 돼요.
  팔봉동 주민자치센터나 영등2동 주민자치센터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새로 지은 공간들이 민원실하고 주변 직원들이 업무 보는 공간들이 너무 비좁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모현주민자치센터 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회계과장 이승재  설계할 때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가 보훈지청 매입해서 일부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박종열 위원  전부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다 끝나서 밑에는 재난상황실, 2층은 재난관리과, 3층 청소과 다 입주했습니다.
  입주 다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남는 공간은…….

○회계과장 이승재  공간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쪽으로 전부다 끝난 거에요?
  잔금이 얼마 남았던가요? 매입비.

○회계과장 이승재  매입비가 7,000만원인가 남았는데 구입하고, 4억 8,000만원이니까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하고 한 것이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담장 철거하고, 외벽에 도색도 하고 그러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고, 아니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발주 할 때 저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어때요? 우리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 1억 미만은 전부 지역업체 참여를 하고 그 이상 큰 공사는 지역업체 아니면 관내로, 더 큰 공사는 전국으로 푸는데요, 거의 대부분 우리시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입찰하는데.

○박종열 위원  우리 익산 건설업체들은 참여비율이 저조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박종열 위원  따로 금액이 높은 것은 우리시에서 다른 무엇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공동도급제라고 일반공사 100억원 이상, 전문공사 7억원 이상 이런 공사는 우리 지역업체 49%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들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저희시에서.
  그런 공사가 나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역공동도급제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큰 공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우리 시에서 저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서 저희 지역 업체 쪽으로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원가절감 할 때 2010년도에 대부분 원가절감 심사를 할 때 절감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죠? 어떤 부분에서 원가절감이…….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가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불필요한 공정계상이 됐다거나 자재단가가 과대하게 계상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공사부분에서는 원가절감을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2010년도 아직 안 나와서 5월달에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받고자 하는 자료는 한 3년, 올해 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 4년 정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서를 볼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영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보훈지청 건물 안전진단 했습니까?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지금 30년 됐다고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해봤냐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우리 청사관리계 실무부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안전진단 할 필요성은 없겠다, 판단돼서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본위원은 규정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 건물면적이나 3층 건물인데 20년이 경과하면 안전진단을 건물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규모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은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지난 연도 2009년도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개선사항이.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업무보고를 했냐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해당부서에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7만원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30만원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균형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조례에 딱 이래서 얼마다 라고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성격을 본다든가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액 불용액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당부서에 어떤 방법으로 통보했어요?
  그냥 공문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 공문만 간 거에요, 아니면 해당부서에 관련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켰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교육은 안 시켰고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송병원 위원  그냥 공문을 보낸 걸로 끝났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당도 검토를 해보면 똑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불규칙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을 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 라고 의회에 보고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서류로 끝나고 말았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항은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을 불러서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든지 해서 위원회 수당이 불규칙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교육시켜 주고, 불용액이 많은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사항을 다 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제대로 개선이 되거나 시정되는게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회계과장님은 용역에 한계는 있죠. 한 사항을 통보해주면 끝나죠.
  그러나 국장님 계시니까 얘긴데 이런 사항이 바로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결산검사 지적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시 이런 일이, 금년 5월달에 3월달에 자료 해서 결산검사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이 되면 전년도 예를 들어 2009년도 결산 결과 지적사항이 이것이것이었는데 왜 개선이 안 됐냐, 자료를 내고 할 때 말입니다,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특별히 시장님까지 이런 것은 국장님 전결로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맡아서라도 특별교육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반복돼요.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하셔서 그 해당부서에서 잘해줌으로 우리 시정에 업무가 개선되잖아요. 금년도 결산검사는 이렇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효율적관리 있잖아요? 74페이지.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건물 혹시 매각할 건물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현재로 봐서는 매각할 것은 중앙동사무소, 그 다음에 팔봉동사무소 두 군데가 매각 예정인데요, 중앙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민간인 부지를 조금 침범해가지고 우리시가 건물을 지었어요. 주민 두 명 것을.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영애 위원  올해 계획이십니까? 건물 2개?

○회계과장 이승재  예, 2개 있습니다.
  팔봉동사무소는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혹시 매각 말고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일단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시가 건물들을 보통 단체나 각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은 매각하고, 어떤 것은 단체들 주고, 그러면 차라리 매각 쪽으로 전체 추진을 해나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도 어차피 지었으니까 우리시 재산인데 어려운 쪽에 배려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2층 통로가 의회랑 연결이 되거든요, 의회에 엘리베이터를 놓지 못할 상황이서서 못 놓았잖아요. 그런데 의회 2층까지라도 장애인들이 오면 의장실이나 그쪽 갈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에도 갈 수 있게끔 통로를 잘해서 연결해서 안내표시 같은 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금년에도 조기발주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금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공사 실시할 때 설계분리 하죠?
  설계는 다른 회사 설계용역업체에서 하고, 사업 실시하는 것은 건설업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설계를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공사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단순설계, 몇 십억짜리 그런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몇 억 또는 몇 천만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설계업체한테 용역을 주는게 낫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회계과장 이승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부서는 어떤 것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저희 생각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한 사람이 가장 그 현장 현황을 잘 알잖아요. 관리감독,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 2010년도, 2009년도 조기집행하면서 사업부서에서 합동설계를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기술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신입공무원들 9급이나 8급 기술자들도 기술향상도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효과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계용역을 안 주니까 설계용역비가 예산절감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예산효과가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뜻이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일괄 설계 시공까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 업무성격상 그렇게 강요는 못하고 공문은 한 번 보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모현동주민센터 거기와 비슷한 데가 어디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팔봉주민센터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가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26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주민센터에서 주차대수가 26대 나온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그렇게 하신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2배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대로 해서…….

○위원장 김대중  어떤 2배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회계과장 이승재  주차장법정 규정보다 2배를 더 했다고 하네요.

○위원장 김대중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이 뭐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주차장법에…….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연면적의 몇 대.

○회계과장 이승재  연면적 대비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송학동주민센터 거기는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도 한 이십 여 대 될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여기 모현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팔봉주민센터 정도 해서 이십 여 대, 삼십대 정도…….

○위원장 김대중  직원분들만 바쳐도 이십 몇 대 꽉 차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립도서관 같은데도 주차 댓수를 늘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것 늘릴 수 있는 방안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참고하시더라도 이게 몇 대 안 되잖습니까?
  주민센터를 크게 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짓고 그것도 좋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나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차를 가지고 오실텐데 이것 교통대란 일어나죠.
  그것 한 번 더 주차 댓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이것 설계할 때 공모 같은 것 받을 수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회계과장 이승재  공모요?

○위원장 김대중  설계공모요.

○회계과장 이승재  설계는 공모해서 합니다.
  팔봉도 했고.

○위원장 김대중  여러 군데서 접수를 받습니까? 모델을?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그것 심사는 누가 합니까? 선정은.

○회계과장 이승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훈지청 있고, 우체국 있고, 보면 새로 들어오는 건물 딱 보면 관공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지어요. 꼭 관공서처럼 안 지어도 되잖습니까?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모현동주민센터가 꼭 관공서 건물이 아닌 예쁜 건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세요.
  꼭 익산업체가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반영해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식정보과장 김경이입니다.
  2011년도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춘 교육지원담당.
  오삼택 정보통신담당.
  서미덕 지역정보담당.
  지금부터…….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또 한 분 계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김금연 평생학습 지식지원담당은 광주 오늘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총회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부터 2011년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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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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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식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올해 2010년도에 영어 체험학습센터나 체험교실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신규로 개설할 데.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작년까지는 40개교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7개 교실이 더 늘어나서 올해부터는 47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신규로 개설할 데, 지원하는 곳 말고요. 우리 초등학교가 전부 몇개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61개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체험센터 없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2011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아직은 예산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잖습니까?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데는 300만원, 100명에서 500명 사이는 또 얼마, 500명에서 1,200명 사이는 얼마, 이렇게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학생수에 비례해서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 익산 시비랑 도비 해서도 글로벌 인재양성이나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약 한 20억원 가량 되잖아요. 해서 하는데 저희 익산시 학생들이 영어실력이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영어수준은 괜찮아요? 센터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익산시만 일단 그렇게 비교를 해보신 것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타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험교실이나 체험센터가 활용이 됨으로 인해서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자신감도 부여되고 많은 실력향상에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여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61개 학교 있다고 했죠? 거기에 센터나 체험교실이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이 학교들을 보면 소규모 그런 학교 같아요. 학생수도 별로 없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면단위 소규모 학교는 두 학교가 통합해서 같이 원어민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이런 센터나 없는 곳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줄 때 격년제로인가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센터는 얼마, 체험교실은 얼마 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 지원을 해줄 때 꼭 필요한 부분, 매년 해왔다고 해서 지출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당 직원분들도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매년마다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07년도부터 사업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2007년이면 거의 한 만 3년 됐네요? 3년 됐으면 성과분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직 그것은 안 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타시군 비교 이런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타시군보다도 처음 단계별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2개, 3개, 이렇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임영애 위원  처음 시작한 학교들 성과분석이 필요해요.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에서 교육청에 얘기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돈만 예산만 지원됐지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있죠? 저희가 3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정보화마을이니 무슨마을이니 해서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완주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창포마을이라고, 완주군은 크고 작은 마을 단위가 1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 번 나중에 여기 정보화마을에 계신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한 번 가셔서 하루저녁 1박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험도 하시고, 우리 익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많이 얻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을 같은 경우는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그런게 아참 충족되게 잘하고 있구나, 완주군이 우리 익산시보다 앞서가는구나, 하고 부러웠거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부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명심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부송동에 전북과학교육원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했다고 했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 주민의견 청취기간입니다.

○이천인 위원  위치는 표시가 됐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천인 위원  그 지역 한 번 가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갔습니다.

○이천인 위원  어때요 적합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적지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거기 부지를 확인해본 결과 그 위에는 고압선이 흐르고 있어요. 고압선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한 20여 명이 현지에 나와서 결정하기 전에 다 실사하고 그런 의견도 교환하고…….

○이천인 위원  그런데 그 고압선을 이전을 할 것인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천체관측소 그것도 같이 겸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고압선이 위에 흐르고 있고, 현재 천체관측선도 현재 거기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압선이 몇 만 볼트의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계장비들이 잘못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장소야 어떻든간에 하필이면 그 위치가 고압선이 흐르고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면서 그 이전하는 그런, 고압선을 한 번 이전하는데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시에서 움직이는 자체가.
  그 문제를 상당히 고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고심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전한다 하는 그런게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면서 적극적인 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음에는 9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파트에서 3곳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천인 위원  우리가 정보화마을 포함하고 우리시에서 농산과에서 향토산업마을이라고 별도의 마을이 편성돼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보파트에서도 같이 우리가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없습니까?
  그쪽하고는 협조가 이루어졌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정보화마을이나 향토마을이 다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성당 두동 편백마을같은 경우는 아마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보니까 전에 성당 두동마을하고 웅포 원대간마을이라고 전에 실시를 했잖아요. 이번 년도에 또 두 곳이 추가가 돼요. 어느 곳이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두 곳하고 네 곳이란 말이에요. 네 곳을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엮어서, 여기 향토산업마을 기본취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농민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꼭 거기에 따른 우리가 농산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것, 이거나 정보화마을이나 똑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90쪽에 2010년 성과를 잠깐 보면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친절도하고 만족도, 신속성, 응답자가 523명인데 그게 96페이지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을 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 항이 말하자면 응답자가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무슨 만족도인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콜센터에 전화를 1577-0071을 사용한 대상자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를 공직자 친절의 만족도인 것인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니요, 콜센터의 역할. 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6페이지에 시민 만족도조사에 의견수렴은 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게 이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1번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상·하반기 2번으로 더 강화시키겠다, 그말이죠. 만족도 조사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김영희 위원  항목이 다 정해져서 하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전화로 의견수렴 하는 건지, 아니면 페이퍼에 의해서…….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사용자한테 전화로 조사를 합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우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영어체험교실 지원 있잖아요? 2010년도에 40개교 2억 5,000만원 지원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40개교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한 겁니까, 운영비를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거의 운영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운영비만 지원했지 학교 규모별로 300만원, 500만원 하는 것이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계가 설치한게 2000년까지 40개고, 2010년도에 7개를 해가지고 사실 47개교란 얘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47개교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지원비가 2010년에 2억 5,000원이고, 2011년에 그대로 2억 5,000만원이죠? 그러면 지원비가 줄어들겠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산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학생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단계를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운영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확인이랑 해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방학중 체험교실 이런데 현장확인하고 수업도 수강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별문제는 없던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두동 편백마을 편백나무를 이용한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개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두께랄지 크기랄지 여러 사람들 다양한 수요를 맞춰야 하는데 제품이 너무 구닥다리에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해서 다양한 제품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0년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78명이었죠? 2011년에는 몇 명이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확정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이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초·중·고·대학생들 도에서 630명 정도 선발 예정인데 시·군 별로 초·중·고·대학생 할당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75명에서 80명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같이 하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래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숫자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이것 할 적에 자부담 얼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자부담 40%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을 안 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는 지방에 다니는 지방대학생만 해당이 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왜 그러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글보로벌인재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돼서 수도권이나…….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의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줄 필요 없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만 주자, 그런 취지인가요?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런 의미로는 또 장학재단에서도 …….

○송호진 위원  장학재단도 그렇지만 초·중·고·대학생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우리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인재를 양성…….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는 학생들은 양성하지 말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은 글로벌 인재양성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 중에서 공부 잘 해서 서울대학 가고 한 아이들도 이런 기회를 줘야지, 지방대학생들만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게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도에 건의해서 이런 것 개선을 하도록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식정보과 중점과제가 바뀌었데요?
  5대 중점과제로 다시 과학교육원과 곧 과학고등학교를 이용해서 과학교육중심도시를 구축하겠다고 그렇게 됐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2013년도에 과학교육원이 준공될 예정이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우리야 지금 현재 34억원만 지원해주면 끝나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토지매입비요.

○송병원 위원  토지매입만 해서 넘겨주고 도시계획행정사항만 절차하면 끝나는 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중점과제를 선정을 하고, 제가 왜 질문하냐면 2013년도, 금년부터 구축단계로 들어가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를 중심해서 과학중심도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까지 과학고등학교가 익산에 있었는데 익산시민이나 외부에서도 익산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었다는 인식을 거의 못 하고 그냥 단지 도 교육청 산하 과학고등학교 우리 시민들하고는 먼 거리, 이렇게만 치부가 됐었는데 이제 과학교육원이 부송동에 위치함으로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그러면 과학고등학교까지…….

○송병원 위원  과학고등학교 지원해주는 것은 없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행정의 도시기반구축을 하는데 시에서 일조를 하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거는 것은 좋은테 너무나도 타이틀을 크게 잡아가지고 내용은 없다, 앞으로 교육원을 지으면 정말로 학생들의 과학교육 생태체험하는 과정이 여기에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타이틀만 걸어서 슬로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학생태체험을, 사실 우리가 교육을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건립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건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부적인, 타이틀에만 넣을 일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보고는 방만한 타이틀 잡아놨는데 내용은 없어요. 돈 34억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의 전시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해외연수 같은 것도 2010년도에 익산이 몇 명 갔다 왔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78명이요.

○송병원 위원  100% 다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 사람들이 갔다 온 효과는 뭐에요? 그중에서 무료로 갔다 온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돼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한 10% 정도 됩니다.
  저소득 자녀들한테는 정말 꿈에도 이루어지지 못할 그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좋은 일인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지식정보과 뭘 잡아서 하는 걸로만 보여주지 말로 내실있게 되고, 우리가 중점과제로 잡았는데 실제 가보면 돈 34억원 지으라고 교육청에 주는 것 뿐이지 시가 운영권이 있거나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보고를 할 때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용은 없어요. 내실있는 행정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특수시책의 뜻이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는…….

○위원장 김대중  특별한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여기 도자기공방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시 행정 중에 100% 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민간의 힘을 빌어서도 시정의 일부를…….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이것을 만들은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의원들 업무보고책자에 “나도 도예가! 시민 도자기 공방 운영”이라는 것이 책자에 올라올 수 있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2,000만원만 지원해주는게 다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이게 뭐에요? 이것 예산할 때도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만 지원하기로 하고, 안 하기로 했잖습니까?
  시에서 업무보고에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나 효과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익산시에서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 부서에 여성친화사업을 검토하다가 이런 사업을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작년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특수시책에 들어가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 도자기 공방운영이 작년부터 함열여자고등학교에서 주관돼서 지역주민과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작년도의 사업 자체적으로 평가해볼 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부모, 학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미미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식정보과의 중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위원장 김대중  저도 갔다 왔는데 이런 데다 원래 시 예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학교…….

○위원장 김대중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이런 지원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지식정보과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책정돼서 지원한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일단 국장님 그렇게 아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익산사랑재단에서 기부금품 뭘 모집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기부금품이 아니고 장학금 기금 모금한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부금품은요? 기부금품 모집한 것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장학재단이라 물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에서 감사에서 걸린 것은 뭐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시 출현금 말고 민간으로부터 모금한 장학기금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다…….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콜센터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공무원 근무시간보다 30분 먼저 시작해서 30분 늦게, 6시 30분까지…….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앞으로 몇 시까지 하실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11년도에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10시까지 연장시키려고 하시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부시장님이 오셔서 10시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원이 물어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부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10시까지 근무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10시까지 하려고 하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부시장님 콜센터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

○위원장 김대중  예.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 콜센터가 평가만족도 조사에서 잘 나오고 그랬는데 6시 30분 넘어서 시민들이 콜센터 사용할 때 꼭 필요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에요.

○위원장 김대중  보세요, 8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몇 사람이 안 하겠죠. 6시 30분 이후로는 몇 사람이 안 하겠지만 거기 근무요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다음날 한 시간 정도 늦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분들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은 전혀 계획된 것 없고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부시장님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책임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제가 가든, 안 가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는 거에요.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면 그분들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하시라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지식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
  시정담당 황영삼.
  인사담당 최규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김규정.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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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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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우리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두 군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선정됐어요? 장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장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장소를, 저희가 여기여기에 설치해야 겠다고 제출하면 거기에서 활용도라든가 주민의 편의성을 판단해서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면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두 군데는 어디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박종열 위원  그리고 지방행정 체제개편 정책포럼 있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광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회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많이 거쳐서 2012년 말까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 위원회가 생기거든요. 지방통합위원회가. 거기에서 결정…….

○박종열 위원  여기 누구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여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박종열 위원  시민 아무나 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 정책포럼 참석위원 실비보상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신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토론회 직접 참여해서 발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2011년도는 5회 잡아놓으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콘도 있죠? 콘도가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몇 개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4개사에 24구좌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이 어때요? 어디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대명, 토비스, 일성콘도, 그리고 한화, 그렇게 4군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거기에서 제일 이용이 저조한데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일성이 저조합니다.

○박종열 위원  일성은 저조하다면 어느 정도에요? 1년에 이용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70% 정도는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3.9%를.

○박종열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몇% 이용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제일 인기가 좋은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123% 정도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별 이용을 안 하는 콘도는 정리를 해야 될 콘도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액수가 665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놓으면 돈 반절도 못 건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100%는 이용을 안 하지만 그래도 70%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콘도 이용현황 2010년도 것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농촌지역마을에 방범 CCTV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을 시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완주군 같은 데는 2010년도에 30개 마을을 지원을 해줬는데 주민부담이 50%고, 행정지원이 군에서 50%,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데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농촌지역이 농번기 때는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다 일하러 나가고, 있다고 해도 노인양반 나이 많으신 분들, 일을 못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종종 좀도둑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차 가지고 가서 싣고 가버리면 누군가도 몰라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그런 방범CCTV 설치가 필요한데 그리고 익산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권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생활안전협의회 할 때 보면 그쪽에서도 나와서 그런 것을 권장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과장님 그런 것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때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농촌에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회관만 설치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안 되는 걸로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농촌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못했더라도 앞으로 농촌에 도난방지나 안전을 위해서 희망하는 마을 이 있어요. 전체 마을은 다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을을 진입하는 도로 이런 조건드이 여러 군데 난 데는 복잡해요. 그런데 그 마을을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로, 그런 것들이 한 두 군데 세 군데 되는 데는 효과적이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들은 이웃 완주군처럼 우리도 주민들이 50%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큰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또 농촌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비우고 어디 관광을 갔다든지, 어떤 농번기에 일손 하러 논밭에 나가고 동네사람이 비어있을 때 그럴 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검토하셔서 그것 제가 예산도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가지면 하냐, 그랬더니 한 400만원, 500만원 가지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0%를 주민이 부담한다면 25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30개 면이면 30개 면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조건이 맞는 마을은 한 십 여 개 마을 밖에 안돼요. 산골 오지 사람이 잘 안 다니는데.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 오지마을 그런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불합리한 읍면동 경계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 인구가 늘어났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요즘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보고서와 지금 보고서를 대조해 보니까 인구가 2,420명이 불었어요. 2,420명이 불었는데 읍면이 3,022명이 불어나고 동은 602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세대수가 2,560세대가 늘어났는데 읍면동은 1,750세대하고 동이 770세대가 늘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602명이 줄었어요. 이게 보고서를 잘못 만든건지, 실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고니…….

○송병원 위원  2,560세대가 늘어났다면 인구는 2,420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통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2,560세대가 늘어났다면 1명씩만 늘어나도 2,560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는 2,42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금년에 중요한 일로 통리반도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560세대가 늘어나고 2,420명이 늘어났다면 읍면에, 특히 자연마을 쪽으로. 엄청난 거거든요. 30호씩만 잡아도 80개 분류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통계를 잘못 잡은 거에요, 누수없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할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현황이 나온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분석한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인구가 2,300명 정도 늘어난 것은 일시에 저희가 그런 숫자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9월부터 인구늘리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했고요, 또 10월달에 말소자 등록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말소자 등록자가 있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통계가 이치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또 익산시 땅덩어리가 행정구역 개편이나 편입, 이런게 없었는데 면적은 줄고, 세대수는 2,560세대가 늘고, 인구는 2420명이 늘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세대수 같은 경우는 말소자 등록은 보면 단독세대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소형아파트 같은게 많이 분양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가해서 나가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제가 지적한 이유가 과장님 내용을 구구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런 서류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에 770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구는 600여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뭐가 굉장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를 보면 익산시 통계 행정이나 행정구역이 잘못됐다면 뭔가 엄청난 거다,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에요. 그 서류 감사해봐야 해요.
  왜 이렇게 인구를 늘어나고, 3개월만에 이렇게 늘려 잡고 세대는 줄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 신중을 기해야죠.
  이 문제는 왜 그랬는가 과장님, 마을별로 전체 29개 읍면동에 늘어난 현황을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실질적으로 맞는가 보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여하튼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원칙을 따지고 규정을 준수해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행정은 뻔하다, 이렇게 외부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식구니까 그러지만. 철저히 해주시고 현황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승진인사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전보는 언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전보는 27일, 28일경에…….

○송호진 위원  27일에는 대규모로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아마 좀 큰 폭이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좀 특이한 일이 많이 있었죠?
  특히 이번 사무관 승진과정에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2배수로 압축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법적 규정이나 근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법적규정은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사실 우리 직원들 의견을 승진하는데 반영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임용권자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도 많고, 저 밑에 있는 하순위에 있는 분들이 승진해가지고 왜 그 사람이 특별하게 승진해야 하냐, 이런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임용권자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인 선에서 한 번 검증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그동안에 노력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2배수로 압축해서 추천하는, 군 인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사실 군 인사제도를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도입한건데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하자는…….

○송호진 위원  그러면 6명이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본인들한테 성과기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후보자들한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내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이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누가 업무 성과를 우리시를 위해서 낸 것인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위원들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고요,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인사 계장하고 셋이 있었고, 노조에서 추천한 5급 한 분, 그리고 6급 한 분 해서 총 6명이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시장 혼자 하다 보니까 하순위자가 진급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배수 안에만 들면 선순위든 하순위든 상관이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문제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선순위자들이 되고 선순위자가 탈락되고 하는 사례가 없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물론 선순위에 있는 사람도 빠진 사람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5급으로 승진한 리더자로서 자질이 있어서 하고, 또 업무성적도 그동안 추진실적도 탁월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탈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 인사평가방법에 예를 들어서 6급, 5급 승진대상자를 보면 6급이죠? 그러면 1차 평정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6급 평정자는 일단 과장이 평정하고, 2차 평정은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최종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게…….

○송호진 위원  1, 2차로 끝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국장들이 제대로 평가가 됐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무시되고 국장이나 과장이 평가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후순위자가 올라오고 선순위자가 탈락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평가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생각 안 하셨어요?
  그리고 평가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리더로서의 자격이나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6급으로서 일정기간 근무를 했고, 배수 안에 들었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인사고가도 잘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탈락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거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게 왜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몇 사람들 접촉을 해보니까 심지어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2번 죽였다는 얘기들도 해요.
  왜, 배수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장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어떤 법적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2배수로 해서 2배수 또 공개를 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공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공개해서 2배수까지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상위순번자는 떨어지고, 하위순번자는 올라가고, 물론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락된 사람들이 평가기준이나 방법을 납득할 수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고,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 다음 차후에 27일 전보 발령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의제기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청탁자 공개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 인사 청탁자를 공개는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한다고 하고 못했던 사항이고, 저희 익산시도 똑같이 그런 청탁자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인사청탁은 저희 실무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임용권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하도 청탁자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공개를 꼭 하겠다, 저희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만큼은 청탁하신 분을 반드시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발표도 했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번만큼은 해야 겠다는 결단이 있어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인들한테 소명기회 줬습니까?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5명을 전부 접촉해 봤어요. 1차로 4명, 2차로 1명 올라왔잖아요. 5명을 제가 직접 만나고 두 사람은 전화로 하고 전부다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전부 억울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나는 어떤 사람이 청탁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본인이 가서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은 청탁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누구한테도 청탁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병신이 된 이 마당까지도 누가 청탁을 나를 위해서 해줬는지도 모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물론 어떤 분은 한두 번이 아니라 5번 이상 한 사람 부탁했다 하는데 청탁이라는 것이 이게 모호해요. 한계가. 그러잖아요?
  제가 공무원들 편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처음에는 무심코 넘겨가지고 흐름을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 일일이 공개 다 못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오늘도 누가 찾아오고 어저께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27일날 전보발령 있는데 의원님이 발언하면 또 피해봅니다. 내년에라도 승진해야 하니까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것 심각한 얘기에요.
  이게 말하자면 장난으로 던진 돌맹이 하나에 이 사람들은 죽어요.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작용 생각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제도를 새로 도입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나름인데요, 이런 아픔을 겪고 앞으로 더 인사 행정이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아픔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프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아픔이 너무 크더라는 거에요.
  어떤 사람은 “당신 이렇게 공개됐는데 수긍하냐?”그러니까 못 한다는거에요. “소명기회 줬냐?”안 줬데요. “그러면 이의제기도 안 했냐?” 인사계장한테는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더 하면 불이익 준다고 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잘 했다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에서 억울한 공무원 없고, 어떤 공무원은 그러더라고요. 28년 됐는데 7급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못난 탓이지만 7급 달은지 16년 됐다는 거에요. 16년. 미쳐버리겠다는 거에요. 못난 탓이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인사가 적재되다 보니까 16년 이상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이게 보니까 심각한 문제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개선하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좋다 이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탁이라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고 압력을 넣는게 청탁이지, 저기 경로당 할아버지가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교인끼리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한 것 가지고 청탁이라고 해서 불이익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로 상처 어루만져줘야 합니다.
  국장님!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인사발령 받으셨지만 이런 분들 혹시라도 이중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잘 감싸주셔야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송호진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억울한 분 없어야 합니다. 저도 발표가 난 이후에 대상자를 몇 번 만나가지고 많이 위로도 해줬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분들이 했던 부분은 청탁 이런 내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은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꼭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가 잘 새겨듣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재발방지를 위하는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공개하시려면 압력넣은 사람까지 공개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 목사님이 하셨다든지, 어디 시의원이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해야 서로 수긍가는 것이지, 이제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사람 죽이는 것 간단해요. 미운 사람 있으면 시장한테 가서 압력 넣으면 돼요. 이 사람 승진시켜라, 그 사람 그러면 불이익 당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호진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직장분위기라는 것은 인간적인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곳이고요, 여기에 내리사랑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사회에서 승진이 가장 바라는 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16년, 17년 동안 못 다신 분들 배려도 인사권자가 해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관해서 1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 문제 해소, 했는데요, 우리가 AI가 있어서 파견근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빼시죠?
  여성공무원이 임신을 했다든가,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은 배려차원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초소근무요?
  어린아이가 있다고 빼주지는 않습니다.

○임영애 위원  임신은 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임신자 배가 많이 부르고 그런 경우는…….
  부서별로 할 때 부서에서 저희한테 짜가지고 오거든요.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그런 것은 배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장에 무보직 6급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26명이고요, 이번 인사 끝나고 나면 29명으로 늘어납니다.

○임영애 위원  29명으로 늘어납니까?
  이번에 행정조직개편해도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조직개편인사를 하고 나면 3명 늘어가지고 29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무보직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 숫자가 적을 때는 6급 달았기 때문에 계장 역할을 하도록 사설계를 만들어서 옆에 앉히고 직원 한두 명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금년 2월,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행안부 계획으로 보면 장기근속자 근속승진을 6급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금년에 한 10명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 10명, 한 20명 정도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 무보직자가 50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직원들이 엄청 격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직 받기 전까지는 일반 평직원하고 똑같이 업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리도 계장들 옆에 나란히 놓고 않는 그런 것도 못 하고, 계장 밑으로 차석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6급인데 보직이 없다고 밑에 있고, 이것 좀 심각하게 잘 활용방안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영애 위원  자연감소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장기근속자들이 16년, 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상향조정도 했고, 또 정부에서 그것도 13년 이상짜리는 우대승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활용방안 잘 연구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BSC 성과평가표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직이 없는데 제대로 받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거기에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이상이 종전에는 57세까지 정년이 됐는데 현재 정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년생까지, 그래서 금년도에도 퇴직자가 6급이 1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13년까지는 퇴직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급 이하는.
  그런데 직급상향이 되다 보니까 무보직자가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50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들이 6급 달았다고 해서 펜대를 놔버리면 시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의 무보직에 대한…….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일할 때가 6급 계장님들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분들 활용 잘 하시면 아이디어도 팍팍 나오고 잘 될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래서 그분들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직을 주고, 그런 경쟁시스템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이 놨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각별한 배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인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짚었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직사회가 계급사회기 때문에 순환보직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를 보니까 6개월을 채 안 넘기고 바뀌는 부서들이 있어요. 과장님들이라든가, 그 문제가 상당히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일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집행부가 인사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청탁보다도 더 중요한 익산에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받아가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은데 6개월만에 또 바뀌었어요. 인사가 이달 말까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일부만 나온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2배수의 근거, 과장님이 무슨 제도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군인사제도.

○김영희 위원  그것 자료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근거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심도 있게 짚어야 할 부분들이 빠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에서 콘도 회원권 어떻게 예약을 받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고 하면 취합해서 거기에서 더블되는 것은 통보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연도는 계획대로 해가지고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서 콘도예약을 접수 받아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이천인 위원  제가 오늘 한 곳 정도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형태의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어떤 부분에서…….

○이천인 위원  계약자들이 계약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이용하시는 분들만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천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보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게 아니라 각 과에서 행사 같은 것으로, 여성친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다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 안 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콘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들은 전혀 이용하지 못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일부 파트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동료위원께서 다른 것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것 팔아서, 워낙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회원권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콘도를 팔면 돈이 안 됩니다. 액수도 적고. 그것 가지고 대명콘도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대명콘도는 늘려서 몇 구좌 더 구입해서 직원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자료가 정확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그대로 출력해온 겁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송호진 의원님, 다른 송호진 의원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0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하루를 이용했어요. 이용했는데 실무 의원님께서는 간 적이 없는데 이름이 써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송호진이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여기에 의원이라고 써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천인 위원  저도 한 번 해보려고 했다가 없어서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또 의회에서 일부 사용하는 파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상까지는 100%라면 한 80&나 70%는 직원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따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몇 년도에 행정구역 조정하셨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한 5년 전에 1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영등동을 1, 2동으로 한게 5년밖에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영등동 분동관계는 2003년도나 2002년도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런 것도 분동에 관한 그런 것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분동은 아니고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를 들자면 명칭은 영등동인데 생활편의구역상 어양동일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대상지가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일부 그런 의견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란 그런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를 들자면 저희 오산면 같은 데도 장신지구가 오산면입니다. 그런데 어디 일부는 모현동으로 편입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면지역에 거주를 하면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면으로 나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점이 적안인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을 하실 때 불요불급한 사항도 있겠지만 파악하셔서, 이것 우리 직원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기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용역은 안 하고 읍면동에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또 저희 본청에서 실사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 업무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주세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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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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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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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김경이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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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