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1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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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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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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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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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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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진희섭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유적전시관장 유창숙.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전략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기업을 위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60개 기업에 2,962명의 고용창출과 4,1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소기업 적극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물공장 구축,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구축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7개 분양에 74억원을 지원하여 2,284명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민생 안정 25시 주요시책 발굴을 통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온기를 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 총 360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그리고 제석사지 정비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략산업국은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을 위하여 대규모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천년고도 문화관광 조성, 문화복지 증진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희망과 미래의 비전이 있는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기업유치 및 기업감동 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유치 80개 업체, 고용인원 5,000명, 투자금액 1조 7,000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지원 및 혜택을 통하여 우리시가 MOU를 체결한 기업을 실제 투자 및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 사전 접촉기업에 대해서도 선점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 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설치, R&D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LED협동화 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익산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동시에 창업보육센터 공모와 지속적인 국가사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하여 친환경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및 우리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50% 이상 사회적기업 의무고용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소회계층에게 16개 분야 69개 사업에 38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업종전환 지원 컨설팅제를 실시하여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화 및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정비 15개 사업과 고도보존 육성사업,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백제왕도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특히,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는 한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시립예술단, 익산문화원, 지역향교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 태교음악회 등 시민문화 향유 공간 제공 등으로 문화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참신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다시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기업지원담당 정기운.
  전통산업담당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투차유치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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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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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저희가 주얼팰리스에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잖아요? 2010년도에 많이 지출했고, 그쪽에 영업상황은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 75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귀금속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영등동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처음에 입주를 하고 지금 나간 업체 있나요?처음에 입점했다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층은 없고요, 2층은 장소가, 가서 보면 1층은 예물중심으로 된 업체들이 있고요, 2층은 악세사리 중심으로 된 업체와 예물중심 업체가 있는데 한 3개 정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입점을 했는데 나갔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업체들이 혹시 영등동에서 매장을 또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나간 분들이 영등동에 매장을 가진 분들은 아니고요, 영등동에 있는 매장이 2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5개가 왕궁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나간 분이 영등동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쪽에서도 장사를 하고, 팰리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팰리스 것 하나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초에 그분은 나간 분인데요, 하나가 바로 이사장이 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놨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 우리 보석판매센터 있잖아요.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시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안 하고 영등동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는 영등동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초계획은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도에서는 1월 말까지 계획을 연장해서 1월 말까지만 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1월 말 되면 이쪽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하기로 협의가 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협의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차피 도에서 1월말까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왕궁으로 합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쪽이 내부적으로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그쪽 입장은 어때요? 영등동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시의 입장은 시는 왕궁에 주얼팰리스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부 조율이 아직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를 신청해도 아직 만날 기회가 아니라고 해서 못 만나고 있는데 적정한 기회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주얼팰리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많이 홍보를 하더라도 그쪽 매출이나 뭐든 나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주얼팰리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대화를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석재품 판매센터 있잖아요? 그게 왜 도감사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 감사에서는 80억원 예산 중에서 20억원은 토지매입비고 40억원은 부지조성비, 20억원은 건물비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 지어놓고 나면 거기 운영해야 할 인원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물은 짓지 말고 야외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업체가 야외에 석재품을 전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짓는 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보류했다가 꼭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한 상태입니다.
  20억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조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토지매입이 전부 다 끝났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토지매입은 65% 정도 되고요, 올 6월 안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 안 세워줬는데 이번에 국비가 국회의원님께서 3억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국비 3억원하고 토지매입은 한 5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8억원을 가지고 우선 공사 발주를 하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공사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쪽에 보면 2012년 전부 공사 다 끝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2012년도까지 다 끝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시 계획에도 2012년까지는 차질없게 그 부분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태여서 우리가 시에서 이자보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액의 3분의 2정도를 최고 2억원까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대출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열악한 상태로 있는 분들이 담보를 못 정해서 못 받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은행을 통해서 100억원의 돈 중에서 2억원을 받으면 시에서 3% 이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6%의 돈을 빌리면 본인은 3%만 내고 시에서 3% 이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신년도에 1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50억원 예산을 잡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50억원 더 늘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기업자금을 받은 업체가 올해 또 연장한다든가 그렇게 들어가는 금액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원래 기업이 신청을 하면 최고 3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2회를 받으면 이율을 1%를 안 줍니다. 3%에서 2%만 줍니다. 2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말씀한대로 연장은 1년 동안 1번에 한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1년을 연장해주면 5년 동안 갚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전부 다 신청이 끝났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이제 공고가 나가서 이제부터 받을 겁니다. 1월 말경에 공고를 내서 2월달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박종열 위원  1월말부터 공고를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2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박종열 위원  2010년도에 기금 육성 이자보존 해준 것, 자금 받은 업체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주얼팰리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중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양다리 걸치고 하잖습니까? 영등동에서도 하고, 왕궁에서도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5명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월말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1월 말이면 거기가 폐쇄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에서 건물이 도 건물이기 때문에 계약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왕궁으로 통합하라고 권고는 했는데요, 그게 강제로 합니다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걸로 판단합니다.

○송호진 위원  도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계약을 안 해준 상태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걸로 계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를 고도화사업에 편입을 해서 2월달 중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를 2월달에 매입하게 되면 도로부터 매입을 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로부터 산단공에서 매입할 겁니다.

○송호진 위원  2월달에 매입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도에서는 2월중에 공유재산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조례도 폐기처분 하고, 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면 저희들은 3월 초까지는 매입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재원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산업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송호진 위원  매입을 아까는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 사업을 구도고도화사업이 주체가 산업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산업관리공단에서 살 겁니다.

○송호진 위원  매입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2월까지 영등동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정리가 안 되면 결국 문제가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 안 나가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지금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자가 바뀌면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송호진 위원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 가면 되는데 저쪽 왕궁 쪽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세 분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분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원하는 장소에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층을 원하는데 1층이 없으면 어떡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절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층 업자를 다른 데로 보내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가운데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조정해서 넣어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재배치 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1층을 원했지만 못 하고 2층으로 간 업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영등동판매센터에 있는 분 중에서 2층에 있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층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2층에 계신 분들도 다 1층을 원하잖아요? 물론 명품코너도 있고, 시계점도 있고 하지만 2층에 있는 사람들도 1층을 원하다가 못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데모하고 한 사람은 조절해서 1층에 해준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초에는 2층에는 예물중심이 아니고 악세사리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이 다 안 와가지고 예물중심의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꼭 1층으로 온다고, 2층도 권유해 보겠지만 1층으로 온다고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대우를 해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만하게 조절될 걸로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업무자체도 2월부터는 보석박물관으로 넘어가면 투자유치과는 떠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일단 저희들 업무는 떠납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2월은 내일 모레니까 결국은 과장님한테 답변듣는 것도 허황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한거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만 막상 주관부서가 달라지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다고 봐지겠죠. 제 업무가 떠나니까.
  국장님 소관 관련 업무니까 국장님께서 조절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원만하게 이쪽하고 잘 얘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복잡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화요청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상태인데요, 아마 산단공에서 산다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상을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 시설이 준공이 됐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게 상품성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LED를 통해서 재배한 것은 엽채류를 재배했는데 우리시는 그것을 재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배했고, 기능성 한약재를 재배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대그린푸드가 입주해서 거기에 대규모식물공장을 왕궁에 짓겠다, 그래서 1개동을 줬습니다.
  그 의미는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백화점 계열회사인데 현대그룹에 식자재를 전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연 매출액이 1조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공장을 우리시에 짓겠다, 해서 100평 정도의 실험동을 만들어줘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0평 정도는 LED업체들이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기능성약재, 예를 들면 똑같은 한약재를 재배하더라도 약효능이 많은 그것을 연구개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식물공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나 배추나 이런 저가의 농산물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연하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약재를 하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반약재도 안 맞지만 기능성약재를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농도를 높이는 그런 약을 만들면 거기에서 추출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연구시설이고 일반채소는 그린푸드에서 하는 동에서 생산하는 과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하고 MOU 체결을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작년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 몇 월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진행상황은, MOU체결했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체결하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게 별로 밝은 전망이 아닌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은 MOU를 체결하고 기업유치만 책임지고 있었고요, 그 업무는 경영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영개발과 답변할 상황인데, 작년까지는 그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에서 19억원의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였고요, 올해는 LED협동조합에서 자체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거의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마련해서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개발과장께 문의하면 답변하실 겁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작년도에 80개 업체 기업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5,000명의 고용창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올해 사업계획이고요, 작년도에는 44개 업체…….

○이천인 위원  그런데 44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들어와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짓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고용인원은 현재 예상만 표시되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거기에 들어와서 2,453명 중에서 현재 들어와서 활용하는 인원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아직 안 들어오고…….

○이천인 위원  고용인원이 이 정도 예상이라고만 표시된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년 안에 공장을 다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지은 데는 고용이 됐고, 짓고 있는 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뜻이 정확히 구분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도 44개업체가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일부 도산된 곳은 혹시 여기에 안 나타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산된 업체는 안 나타나고요, 저희들이…….

○이천인 위원  여기서 관리 안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하는데요, 별도로 작년도에 휴·폐업한 업체가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6개, 지방산단에 5개, 농공단지에 4개 업체가 휴·폐업을 했고요.

○이천인 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들이 어느 정도…….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인원파악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기업만 유치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도산된 파트들도 우리가 관리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는가, 또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추적해서 익산시민의 입장으로 같이 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아까 LED 사업에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은 별로 없네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다 못해 우리 익산의 채소라든가 이런 업종하고 같이 연관되는 파트는 전혀 없네요? 딸기나…….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금방 말씀드린 데는 식물공장이 현대그린푸드가 온 이유가 식물공장 짓는 것도 있다고 2월달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방금 말씀드린 쌀이라든가 고구마, 딸기, 원예작물도 식자재로 쓸 수가 있거든요. 현대백화점에 납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사장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하고 2월달에 우리시가 별도로 MOU를 체결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어차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게 딸기잖아요? 딸기가 에너지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연료를 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출하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는 파트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2월달에 현대그린푸드하고 MOU체결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쪽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삼기농공단지를 가서 보면 업체 안에다가 물품자재를 쌓아놓고, 도로가 옆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에다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라, 우리는 투자 파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빈 공간이라도 해가지고 내부에다 놔야지 외부 도로가 옆에다 쌓아놓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냐, 동양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깥에 자재를 밖에 쌓아놓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농공단지 면적을 10만평으로 딱 규정했기 때문에 10만평 이상 더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한 업체가 2,000평, 1,000평 이런 소규모 업체밖에 입주를 못 합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없으니까 야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천인 위원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업체가 없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황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안 들어온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100% 찼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삼기는 거의 차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3군데가 남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게 조금씩은 남아 있지만…….

○이천인 위원  큰 공간이 남아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팔고 사고 하는 상태죠.

○이천인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닥섬유에서 종이류 쪽에는 이번에 개발 안 하나요? 섬유 쪽으로만 진행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닥섬유 이것은 2공단에 있는 니트산업연구원 바로 옆에 지을 겁니다.

○이천인 위원  하는데 섬유 쪽으로만 하는지 한지 쪽으로도 같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닥섬유는 한지에요. 한지사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닥나무를 가지고 한지를 만들거든요. 한지를 가지고 실을 뽑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닥나무를 산림조합에서 많이 재배해놨는데 실용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수작업을 하면 펄프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태국에서 수입해오는 가격은 1㎏에 8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수장고를 만들면 1,600원 정도 들어간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닥나무 껍질을 자동화로 벗기면 800원 정도에 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닥나무가 그 정도에 됩니까? 물량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닥섬유가 전국에 100만주가 심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 90만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전국의 90%가 우리 익산시에…….

○임영애 위원  몇 년 전부터 우리 익산시는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90%가 우리시에 심어져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수량 가지고 그것을 자동화시설해서 펄프가 가능하냐는 소리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수익이 나면 더 재배를 할 것으로…….

○임영애 위원  그 나무를 심은게 몇 년째인데 활용할 단계가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단계가 됐습니다.
  삼사년 됐으니까요, 그 나무는 뽕나무처럼 베야 또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베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영애 위원  익산에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덴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한 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많이 심어놨습니다.
  뽕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임영애 위원  언제 한 번 현장 나가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유치 작년에 44개 업체, 올해 8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달부터 줄었다가 10월달부터는 180명…….

○임영애 위원  그것은 억지로 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180명 늘어난 것은 기업유치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임영애 위원  44개 업체 인원이 가족단위 이전문제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기업 유치 하지만 실제 인구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단위 이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도 가족까지 이사오면 좋겠는데 일단 기업이 오고 나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삼 년 지나면 가족이 이사는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목표로 추진해야지 아무리 해도 인구증가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다가 이제 조금 소강상태에 증가 조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할때 MOU체결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가족단위로 왔을 때 인센티브는 뭔지, 그리고 교육·문화, 기업하기 좋은 익산, 살기좋은 익산, 아무리 외쳐도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존에 서울에 있는 분이 이전해오는 기업이 있고, 새로 신규로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전해오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양물산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만약에 신규로 공장을 지으면 대부분 익산사람을 뽑습니다. 넥솔론처럼.

○임영애 위원  아무튼 익산자녀들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청년들은 앞으로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을 갖게끔 만들어줘야지, 조그마한 소기업이나 영세업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기업은 사람이 많이 가고, 지금 2공단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가질 않아요. 오라고 해도…….

○임영애 위원  부모 입장으로서는 일단 청년일자리는 좀 중요한 장래가 촉망되는 곳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은 많이 가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은…….

○임영애 위원  그것은 사람인지라 당연한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LED 비즈니스센터 건립 있죠? 그것은 LED 산업단지 또는 역세권 개발 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비즈니스센터가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치는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 짓고 그러면 보상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데 결정은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결정은 됐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다음에 살짝 알려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보석가공단지 조성 우리시에서는 부지만 매입을 해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부지만 매입해줍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이 와서 공장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본인들이 지어야 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현재 가공공장을 익산시에 올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한 6,000평에서 7,000평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한 4,000평 정도만 일반에게 분양할 계획겁니다.
  그 다음 공공용지로 2만 7,000㎡ 여기에다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분양면적이 4,000평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00평씩 10명이나 15명정도 분양하면…….

○김일영 위원  10개 업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죠, 10개에서 15개.

○김일영 위원  그러면 1개 업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00평에서 2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하는 업체는 자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주얼팰리스 입주를 할 때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입주할 때 동의서를 안 낸 분들은 아예 입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 받아놨습니다.
  우리 아파트형 공장을 들어오든지, 공장을 짓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합니다. 주얼팰리스에서 계속 하려면.

○김일영 위원  그러면 확실히 그것은 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얼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석박물관 근처로 갔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그쪽으로 가서 진짜 우리가 바라던데로 활성화가 될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은 영등동판매센터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팰리스하고 가공단지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R&D 기반시설을 하면 영등동에 있는 조건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사항을 조사해봐도 경험이 없어서 물건을 못 파는 사람은 저조한데 영등동에 있는 있던 분들이 간 분들은 영등동에 있을 때보다 실제 판매실적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김일영 위원  영등동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쪽도 매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여론을 들어보면 보석박물관 쪽에 있는 매장에서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니까 직원을 그쪽으로 안 보내는 그런 매장도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은 영등동에서 계속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등동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을 많이 팔고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사람도 배치하지 않고 물건도 안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데 팔릴 수가 없죠. 경비도 안 나오죠. 그분들이 15명은 안 팔리는 재고품만 갖다 놓고 영등동에 많이 갖다놓은 거에요. 오히려 장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김일영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보석판매장을 저쪽으로 옮긴 것은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고객을 삼은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체적으로 보석 판매 수요량을 조사하면 35%가 우리 시민들이 사는 것이고, 65% 이상은 객지에서 와서 보석을 많이 삽니다.

○김일영 위원  영등동에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영등동도 그렇습니다.
  외지에 위치가 좋은데가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주얼리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등동 매장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일영 위원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추진부서에서는 그것을 빨리 이해시키고 해서 그쪽에 가서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가공단지도 다 구성되고 공방도 되고 하면 그쪽에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기 위해서 오면 활성화가 다 잘 될 줄로 알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산업단지 일반지역.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산업단지 일반지역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공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산업단지하고 개별 논밭이 있잖아요. 논밭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김일영 위원  개인 하나씩…….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개인이 공장 짓는 것.

○김일영 위원  그런 데도 공장 유치를 하면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인센티브 줍니다.
  똑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공장을 유치해놓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공장이 폐업하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공장 자체도 그 지역에 들어있는 것이 모양도 환경도 안 좋고,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공장을 하다 운영을 잘못한 것은 개인의 재산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을 매각해서 그 업종에 맞도록 다시 공장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25쪽에 산학연관 협력과 지역혁신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가지 사업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7가지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상당부분 책정되어 있고 시비가 연간 5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는 신규공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를 가장 키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2010년도 실적이라든가 2011년도 일자리에 투입한 인원 내지는 기업을 유치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관 협력사업 R&D사업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연구개발 사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있는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에서 하는 X선 이용한 인체분석 장치개발사업은 합쳐서 158억원인데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의료기기 8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함열에 있는 의료기기과학산업단지에 2월달부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한 2만 5,000평에 8개 업체가 들여와서 거기 골다공증을 촬영하는 X선촬영기라든가 이런 업체가 저희들한테 MOU를 체결해서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연구를 하면서 관련되는 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단계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오기는 어렵고요, 연구가 완성되면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면 항상 관리감독도 상당히 하고 필요하고 철저한 부분이 되는데 그 일자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급일자리인데 익산에 살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조명연구원 전북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 규모나 사업의 내용을 한 번…….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명연구원은 작년도에 전북분원을 우리 익산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에서 우선 장소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원광대학교로 이전해오면 원광대학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R&D비즈니스센터가 KTX역사나 R&D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연구원이. 그렇게 2013년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원대로…….

○송병원 위원  현재는 원대에서 리모델링해서 있다가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 거기로 이전하겠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조명연구원 인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LED조명을 만들면 거기 와서 인증을 맡아야 판매가 됩니다.
  예를 들어 KS마크라든지 Q마크를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 해주는 수수료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조명연구원 분원이 산업자원부 산하 되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예산은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인증을 해서 벌기 전까지는 시와 도에서 1억원씩 한 3년 정도 해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2013년도까지 지원해줘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매년 1억원씩?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씩?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다가 작년에 유치만 해서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지원현황이 하나도,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직 MOU만 체결하고 입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상반기에 입주가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LED사업 가지고 한 줄을 써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자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1월 21일날 의회가 개원 중이기 때문에 LED 준공하는 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못 가봤어요. 한 사람도.
  이런 사항은 그때 당시에 관계 팜플렛이나 있으면 우리 위원회라도 알려서, 우리가 질문은 간단간단한 것만 질문했거든요. 식물공장이 준공이 됐는데 무엇을 재배할 목적이냐, 이런 것이 적어도 우리 해당 위원회에 상세히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홍보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별도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식물공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날 준공했을 때 팜플렛 같은 것도 제공해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석가공단지와 익산주얼리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만 했지 2월 1일부터는 보석박물관이 그 업무를 주관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 업무가 이관되면 거기에 수반돼서 가는 인원은 얼마나 갑니까?
  어떤 직종의 인원이, 인사발령은 안 났지만 조직개편 할 때 우리가 업무만 이관되는 걸로 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석판매센터 인원을 가지고는 보석가공단지 조성이나 주얼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거기에 어떤 어떤 인원을 줘서 그 사업을 수행해서 할 것인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보석 업무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직원 1명하고 계장 1명이 보거든요. 현재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을 총 보강해서 주얼팰리스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4명이 보강됩니다. 보석박물관으로.

○송병원 위원  4명을 보석박물관으로 추가 배치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토목직도 들어갑니까?
  시설직은 몇 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시설직 1명이 갈 겁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시설직이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진행되는 사업을 보석박물관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모든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내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들은 문서로 남겨서 보석박물관 협조 받아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있는 관장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인원만 배치해주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만일에 자칫 이관돼서 능력이 업무파악이나 능력이 저하돼서 사업이 어떤 공백기간을 가져버린다면 큰 차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처를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영등동 귀금속 판매센터 옆에 보면 국가산업단지에 가공업소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공장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현황은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가공단지가 그쪽에 된다면 여기는 여기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업자가 들어와서 3,800평 정도에 그 업체가 이전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니죠?
  여기는 귀금속 가공업을 하는 사람은 하고, 그쪽은 따로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초에 우리시에서 계획했을 때는 구도고도화사업을 하면서 1단지 2단지에 있는 귀금속 가공공장을 다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옮기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지경부에서 할 때는 토지수용권을 줘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면서 그 업무가 산단공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면서 토지수용권이 없어져버린 거에요. 국비 지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땅 가격하고 경매 나온 가격이 6~70만원 선인데 그분들의 요구가격은 2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은 감정가로 사야 되는데 감정가보다 요구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본인들이 정당한 가격에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하면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것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가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 업종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우리 가공단지에.

○송병원 위원  그러면 3,800평 가지고 충족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보시면 거기에 공장이 많이 있지만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대부분 직원들이 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크게 지어서…….

○송병원 위원  공공용지 8,200평 정도하고 삼천몇평 해서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위원이 질문하니까 이런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간담회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위원들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을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까 LED 문제랄지 이런 것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 간담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번 회기동안에는…….

○송병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국장님이 기억하셔서 30일날 의회가 끝나면 구정 지나고 2월 초에라도 그렇게 해서 LED 문제, 그 다음에 보석주얼리 가공단지 조성문제, 이런 것을 현재에 추진현황과 계획과 미래를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선은 간담회 자체는 업무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해서 보석박물관장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등동 판매센터가, 지금 주얼팰리스를 120억원 들여서 세워놓고도 선전은 영등동 판매센터로 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거기도 하고.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일반 시민이 볼 때는 헷갈리거든요.
  그런 등등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외부에는 전국적으로 어떤, 세계적으로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확실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세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업체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국가산업단지가 신흥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공장을 신축하는 대정EM이 있습니다. 2차전지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상공에너지는 어디 자리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상공에너지는 제2산업단지에 있습니다.
  팔봉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몇 평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평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건설 중인 업체 4개 업체 중에 상공에너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 옛날 지역이 뭐였습니까? 토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원시설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

○위원장 김대중  이것 자료로 하셔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 민선4기 들어와서 많은 사업들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보면 이제 사업이 일단 큰 줄기를 잡은 것 같으니까 신규사업을 만들지 마시고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활성화 시켜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투자는 그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비도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제가 기업정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민선4기 이한수 시장 출범해가지고 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R&D 사업부터 사회기반시설, 산업단지, 모든 것을 익산시에 맞게 다 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더 돌봐주고,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더 도와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닥섬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닥섬유자동화시설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비는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방비로 땅과 건물을 지어줘야 연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연구시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 도비는 예산이 섰습니다. 5억원이. 저희들도…….

○위원장 김대중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방비가 총 40억원인데요, 우리가 5억, 도비가 5억, 10억원을 세워서 부지를 사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도하고 시하고 5대 5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국비 있다고 받지 마시고요, 정말 이 사업이 익산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판단을 하셔서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국비 있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 돈 250억원밖에 없다니까요. 시설비가.
  그리고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간담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얘기하시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상공회의소 속해있는 분들 말고 정말 기업들 하시는 분들,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도 1단지, 2단지, 그런 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장님들이나 기업간부들하고 해서 어디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좀 그분들 애로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그 장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기업하시는데 뭐가 애로점이 있는지, 저희들도 아시는 분들한테만 얘기 듣는게 아니라, 그렇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 자리까지 같이 한 번 간담회 플랜을 짜셔서 보고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역경제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경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모종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정태 시장개선담당입니다.
  권병진 에너지담당입니다.
  권병진 계장님은 2월달 장기교육에 1년간 가셔서 이 자리가 인사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영성 노사협력담당입니다.
  저도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로 직제 개편이 돼서 앞으로도 거듭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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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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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많은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장상인들의 매출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정확히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건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떤 시장은 그 상태 답보상태라고 하고, 어떤 시장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올랐다고 하는 상인들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랐다고 하는 상인들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괜한 비용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상인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뭔가 잘못 지원, 잘못 짚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매출이 올랐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북부시장 같은 경우나 창인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님도 많고 매출액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눈에 띄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절대로 장사 잘 된다는 소리 안 하십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택배도우미 있잖아요? 현재 택배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6명인데 올해는 8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본예산 13명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당초에 13명을 했었는데 일부 예산이 조정이 돼서 8명으로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어디어디 배치를 하려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현재 44쪽 보고서에 있지만 매일시장·중앙시장·창인시장·남부시장·북부시장하고 북부장까지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황등·금마시장이 추가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택배도우미의 역할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실제로 그전에 택배도우미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장보기도우미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쪽에서 택배도 도와주고, 물건도 날러주고, 어르신들 계시면 카트를 이용해서 지원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많이 약하고, 대부분이 시장의 청소라든가 화장실 정비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에요? 청소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청소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이 사람들 와서 하루에 택배 일을 하는, 물건을 날러주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몇 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들 장보기도우미 운영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많으면 15%,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주로 시장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명이 손님 택배해서 차에 실어주던지, 카트를 이용해서 해주던지 하는게 도우미 한 명당 그런 일을 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상인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는 없는 날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없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을 때는 두세 번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시간을 시장 관리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목적과는…….

○박종열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근무시간 하루 5시간입니다.

○박종열 위원  시간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박종열 위원  다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일정시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시장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대충 손님 나오는 시간이 대개 11시 이후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북부시장이라고 하면 매일 2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한다든가, 그것은 한달내내 시간은 똑같이 되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일정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장별로 똑같이 택배도우미가 나오는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택배도우미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원래 지원해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게 앞에 청소하고, 공공화장실 청소 그것 할려고 우리가 인력배치해서 인건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혜택이라도 있을 때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찾아주니까, 그래서 지원해준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지도 못해요. 시장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와서 있다가 화장실 청소하고 가요. 하는 일이. 출근했다가 화장실 청소하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람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 청소만 하고 가요. 쓰레기 줍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은 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세워놓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장의 구석구석 이런게 있다, 현수막이나 광고판이나 해놓고, 출퇴근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떨 때는 12시에 나와서 5시간 하고, 어떨 때는 더 일찍 나와서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것을 언제 판단합니까?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꼭 필요할 때, 한가할 때 있지 말고, 한가한 때 아침에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 체크를 해서 하고 우리가 도우미역할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조그마한 부분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전통시장이 서비스 부분으로 대형마트를 조금이라도 따라가지, 흉내는 냈어요. 뭔가를 했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모든게.
  그런 부분 한 번 더 신경써주세요. 화장실만 청소하고 가지 않게끔, 시민들 알게끔. 택배도우미에 대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청년2000 프로젝트 이것 공고 마감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대상기업 선정을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구인등록은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 지금 대상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하세요. 자그마한 부스를 설치해서, 저도 그 부분 지적하려고 했는데 면지역 같은데도 농촌분들이 명절 같은 때 몽땅 사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버스에 싣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청소같은 것 하시는 분은 거기 상인들이 돈 1만원씩 내고 그런 회비로 하셔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와글와글가요제 깍았다고 와서 난리치고,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시장상인대학까지 시에서 지원해줘서 마인드 제고하고 그런 것 하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것까지 자기들 스스로 못하고 말이에요! 정신상태가 썩어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거기 부스 설치하시고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근무시간을 연장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서 청년취업2000사업 있잖아요? 대상기업 선정 마감했는데 몇 개나 참여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들은 37개 기업에서 271명이 구직등록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박종열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것 저도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에 행안부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프로젝트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전라북도에 얘기해서 청년일자리는 좋은 기업에 넣어주고, 장년 일자리사업을 하라고 하십시오.
  40대 50대 요즘 명퇴라든가 직업이 없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여자들 50대는 갈 곳이 없어요. 기업 취직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기업들이 대상기업이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소기업·중소기업·영세업자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지 청년 젊은층들이 지금 15세에서 39세 실업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유망기업에나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얘기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맞는 사람들을 해줘야 오래 있지, 젊은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뜻을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일을 오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줘야지, 제가 얘기한 것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이게 직업훈련원에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민간교육훈련 기관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왜 얘기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43페이지 있잖아요? 2014년까지 육성목표가 20개 업체 700명이라는 것은 익산시에 20개를 한다는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지금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까?
  국비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난해까지는 국비지원이 약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전체지원액의 80%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여기도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꼭 이런 길을 아는 분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은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예산을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기업이 아니라 단체라든가.
  그러니까 신규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잘 해요. 해봐서. 그런데 처음 시도한 사람들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선정하실 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올해 익산에 몇 개나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대상기업을 몇 개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임영애 위원  그러면 몇 개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5개 있습니다.
  올해도 기본적으로 5개 업체 정도는…….

○임영애 위원  이게 공고를 언제 내서 언제 선정하실 거에요? 그 계획서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일정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옆장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있잖아요? 마을단위로 하신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사업공모를 2월에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올해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공모해서 하실 때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공동체니까 마을부녀회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역안배 해주시기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47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하나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안에 상가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가요? 전혀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세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각 코너마다, 시장 안에 상인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활성화만 시켜 놓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것은 소득 관련되기 때문에…….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이천인 위원  사용료가 됐든,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장소 제공해 가지고 사용료 시한테 거둬들일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임대료는 받습니다.

○이천인 위원  외곽지에서 나온 농촌 상인들은 별도 세금은 안 받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노점상이요,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북부시장 안에 아케이트 했잖아요. 쭉 보면서 왜 북부시장 쪽이 막히는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코너가 바닥까지 리모델링 형태로 해놨어요. 나무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걸어다녀야 될 위치에 해놓은 것 알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인도 말씀하시나요?

○이천인 위원  그렇죠, 인도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강력히 협조사항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만 인도 끝에까지 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시장부분은 아케이트 공사를 해놨거든요. 시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들이 일부…….

○이천인 위원  위에 아케이트 공사를 한 밑에 가게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시장 조그마한 통로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설치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요즘 가장 바쁜 시기지만 시정해야 돼요. 우리 시 단속하는 분들이 있으면 얼른 빼놓고, 없으면 또 갖다 놓는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 그쪽으로 출퇴근 하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 시정시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민생안정25 추진계획이 각 부처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는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총괄하는데 현재 제가 보니까 사용했다고만 표기했지 골목길 지원사업에 의해서 몇 군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지난해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총괄해서 보고를 마쳤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결과보고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지원이 더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판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 출산장려금 파트는 태어나는 아동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천인 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출생률이 높으면, 그런 예산은 많이 투자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44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대로 현대화가 돼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이익에 있어서 이익창출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 다 쏟아가는 그런 형태가 익산에, 우리 지역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실 주차장 조성까지 해서 하드웨어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라고 보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점에서 와글와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항상 예산투자가 되거든요. 와글와글도 봤을 때 그날 가서 박수 치고 방송국에 돈 주고, 그러면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 정말 전통시장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시장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는 것인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장보기라도 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을 줘서 그날 샅샅이 뒤져서 전통시장을 알고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상당부분 행사가 예술회관이라든가 공간이 딱 폐쇄된 데서 모여서 하더라고요.
  전통시장이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현대화돼서 아크릴로만 싹 장식을 해놓고,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울만큼, 그러면 거기에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월 1회나 2회 아이들과 함께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시장도 보고 싶고 즐거움도 있는데 요즘 못 먹고 살아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보고, 재미있고, 들고 가고, 이런 것들을 새시장에서 움직여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인들 생각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들 계시죠, 시에서 관리하시죠, 그러면 상인들이 시청에다 자꾸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자립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예산만 자꾸 요청하는 걸로만 제가 이 서류상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의 매력적인 어떤 것을 끌어내고, 북부시장이면 북부시장에 대한, 거기만 가야 그것을 꼭 볼 수 있다, 거기에만 가야 꼭 그것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메리트를 줘야 만이 전통시장이 사는 것이지, 대형마트에 밀렸다고만 하면 대형마트는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이들을 서점에 놓고 장을 보거든요. 아이들이 잔뜩 앉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취미생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양강좌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전통시장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썰렁하고 어르신들만 몇 분 왔다갔다 하는 것, 이 정도라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용면에서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예산 지원해서 주차장 조성해주고, 화장실 해주고, 그냥 상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예산 삭감한 것 도로 올려주고, 이것은 청이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저 자체도 시민으로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을 좀 채워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와글와글 5개 시장 2010년도에 지원한 내역 자료 주시고, 2011년도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통시장 방법이 없더라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전통시장 좀 가보라고 해도 안 가요. 직장 갔다가 저녁에 오면 밥 먹고 쇼핑 겸 해서 차 타고 마트가요. 가서 부부간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뭐 사가지고 와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살릴지, 우리 머리 좋은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익산시 슈퍼마켓 조합이 별도로 있어요. 법인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자기들이 건립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분들이 건물 자체도 유지보수 싹 하고, 우리시는 딱 해서 조성만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안전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줬는데 그 사람들 팔아먹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응하는 저희들이 채권을 등기부상 압류를, 표현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압류가 아니고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그것까지 문제가 생기고 우리시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민생안정 25 추진사업을 하겠다고 6개 분야를 보고했어요? 2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중소대형마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내용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현재 대형할인매장에서 이마트하고 삼성홈플러스에서 상생발전기금을 납부했거든요. 롯데마트는 원래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사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그런 관계를 재설정해서 나가겠다, 그 다음에…….

○송병원 위원  지금 세부 내역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지금 의회하고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영업시간을 단축해라, 휴일을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시책에 맞춰서 시에서는 한게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들은 특별히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만 우리 관내 3개 대형할인마트…….

○송병원 위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형마트들과 돈을 내라, 이런 것은 쉬워요. 쉬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과연 대화를 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해야 할 몫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고, 지금 여기 보면 또 다음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 지적된 사항을 잘 수렴해서…….

○송병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앞에 얘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지원을 요구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바로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개 분야를 빼고 4개 분야는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하는 거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의회에다 더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거잖아요. 4개 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취합만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지난 해 10월 20일날 추진계획을 시달해서 12월 23일날 추진사항 보고를 했네요? 적어도 이런 사항을 보고하시려면 사실상은 지역경제과에서 민생안정 25 추진사업을 6개 분야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 하려면 본위원이 방금 일부러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두세 가지만 물어본 거에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이 질문이 아니라 상세한 이런 보고내용을, 그냥 겉으로만 제목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민생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줘야잖아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박 겉 핥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 알으시오,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된다고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몇 개만 질문 드리고 그랬는데 적어도 전년도 추진사항보고가 됐으면 이런 이런 실적이 있었,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금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 수치정도는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주요업무보고라고 할 필요가 없죠. 민생 25 6개 분야 이 사업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시오, 25개 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오늘은 주요업무보고거든요. 금년에 1년 동안 2011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면 적어도 예산적인 세부적인 것은 보고해줘야 맞다, 세부적인 보조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의회와 이런 것이 소통이 돼서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좀 신경써 주시고 이런 세부사항이 꼭 금년에 100% 완성이 돼서 정말로 좋아지는 익산,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뛰는 행정, 실제 몸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올해 계획서가 완성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익산시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은 기업이고요, 인정단계 가기 전까지는 임시인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이 가능하고요, 평가 결과 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하다, 장래성 있다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2년간 지원은 어디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고용노동부가 주가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되겠고요, 사회적기업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년간 해서 잘 하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잘했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인증을 받는 거죠.

○위원장 김대중  인증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3년간 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도 국비 80%…….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게 사회적기업인 거에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최대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2년간 해서 평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그게 익산시에 5개 있고,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단계 전에 있는 사회적기업인데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지난해 갑자기 이것이 각 지역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시에도. 그 사업도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하는 것도 전라북도에서 각 시도별로 시도에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가이야환경이 2년간 잘 했어요. 잘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에요,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위원장 김대중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난해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시책입니다. 각 시도별로 똑같이 각 시도별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헷갈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고용노동부에서 두 가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다 관리했었는데…….

○위원장 김대중  예비 전북형 사회적기업은 거기도 80% 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똑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앞으로는 전라북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체 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앞으로 장래에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여기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사회적기업 되면 최장 몇 년까지 지원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5년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기간까지 포함해서 5년이요, 중간에 탈락할 수 있고요.

○위원장 김대중  중간에 탈락한 경우는 별로 없겠죠.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 할 때 자본금 같은 것은 안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여기에 보면 최장인원 몇 명까지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자기들이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몇 명 해서 사회적기업 인원을 4대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단체에 가서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민간위탁 할 때도 조례에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받게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익산시에서도 내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지만 나름대로 익산시 오피널 리더들이 하는 사회적기업은 배제하십시오. 말로만 사회적 기업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 가차없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지금 시행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직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약식 체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직 안 했습니다.
  당초에 1월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그 관계 사전에 저희들이 지침도 마련하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약식 체결하는데 날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거기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잘 하려고요, 바로 당초계획은 이번주 중에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의회도 회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명절 끝난 다음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원금액이 주민부담금이 50% 이내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최대…….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보면 한 70만원 든다고 하면 50% 이내면 35만원만 지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연결하는데 배관 연결하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최저.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요.

○송호진 위원  바로 옆에 있어서 하는데 연결만 해주는 데도 400만원 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파트단지에서 도로 하나 건너와서 하는 데는 몇 천만원씩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이 50% 이내면 400만원 든다고 하면 400만원에서 50%면 200만원까지 해주는데 상한선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주민 부담금이 400만원이란 뜻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내는 분담금이 따로 있어요. 가스업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최저 400만원 든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분담금은 얼마고, 가스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400만원 중에서 가스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정확히 주민들과 가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최저 비용이 400만원이면 200만원은 가스회사에서 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것이 최저 30%에서 최대50%까지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보면 최저비용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50%라고 해도 200만원이고, 30%면 120만원,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 안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20만원을 했을 때는 280만원을 누가 부담합니까?
  수용자가 부담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80만원인데 그중에서 익산시에서 상한선은 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15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50만원이 도움이지만,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조금 떨어진 데는 금방 1,000만원 넘어버려요. 도로 하나만 건너면 2,000만원이에요. 이럴 때 말하자면 30% 내지 50%주고 나머지를 할 때 개인주택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냐, 바로 배관 옆에 붙어있는 집이나 이런 집이지 조금만 떨어져서 도로 굴착해서 하고 하려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대상 세대수가 많이 좌우를 해요. 그 지역에 세대수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18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대개 단독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됐고요, 그것마저 어렵다, 특히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잖습니까? 대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120세대나 150세대나 집단화가 됐을 경우에 도시가스 비용이 산출되거든요. 그러면 그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내, 요즘 와서 120만원, 150만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0만원 정도면 하겠는데 150만원 나오니까 그 비용을 시에서 대주면 나도 그 정도 평균수준이니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송호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안 맞는 것이 최저 400만원인데 어떻게 120만원, 130만원이에요? 50%를 지원해도 200만원밖에는 회사 지원이 안 되고 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예산이 7,500만원이 섰는데 지구별로 받아볼 계획입니다. 희망지를 받아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원칙을 세웠어요. 생부자 가정이 많은 세대. 가구 중에. 그래야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지구별로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보면 어쨌든 현재 상황에는 50만원 내지 70만원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구가 드문드문 있어서 4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우선 그런 데보다도 수요자가 있어서 50만원 줘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 관계는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경영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택 경영행정담당입니다.
  임영수 토지보상담당입니다.
  김영일 경영개발1담당입니다.
  최선호 경영개발2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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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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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경영개발과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7명입니다. 저 포함해서요.

○송병원 위원  경영개발과 금년에 전략목표 중점과제는 방금 일반 주요업무 보고한 사항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연초 업무보고거든요. 연초 업무보고인데 용케 경영개발과만 그런 일반현황을 싹 뺐더라고요. 내 것만 빠졌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중요한 사항이라 이런 것은 연초보고니까 중간에 보고는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딱 경영개발과만 빠졌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잘해주시고 금마농공단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만일에 지난 결산업무보고 할 때는 12월달에 재심의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월달로 연기가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3월달에 만일 심의를 해서 불승인이 될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정상추진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이 고도지구로 확정이 되게 되면 물론 문화재청과 많은 협의로 승인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또 다른 것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승인이 날 희망은 없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80억원 투자한 것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의, 그게 되리라고 믿고 한건데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됐는데 이왕에 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고심을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러시고 폐수종말처리장 시급하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급한데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은 전년도 보고한 서류보다 1년 연장을 시키고, 22억원 사업비가 또 전년도 보고액보다 삭감됐더라고요.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왜 그래요? 중간에 변동이 있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런 것은 최종 승인과 모든 행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을 통제하고 있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하고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확정 받은…….

○송병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업비가 줄어들은 것은 사업의 규모가 축소됐는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사항이 염려가 되고요, 당초 계획보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했죠? 완전히 업자가 선정됐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적어도 업체 어떤 업체가 어떻게 돼서 입찰이 됐다 하는 사항은 간단히 넣어주면 좋은데 업무보고를 너무 간단하게 해버리니까, 왜 사업비가 줄고 왜 사업기한은 1년이 더 연장되고, 당초 계획보다, 그 다음에 업체는 어떤 업체가 됐다는 것을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를.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서 얼마나 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기업의 뒷받침이 되고,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중을 기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금마농공단지는 현재 문화재 파트에서 문제가 생겼고, 현재 이쪽에도 문화재 허가심의도 아직은 보류된 상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지금 그 안에 별도의 보고를 받았지만 문화재가 100만평 규모에 몇 건 없다고 표현하던데 이번에 새로 발굴하는데 몇 군데가 다시 재발굴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시굴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곳은 약 4분 1 정도가 넘습니다. 전체 중에서. 시굴만. 그런데 시굴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오래된 파트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문화재청에 수시로 출장도 여러 차례 가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하고 공주, 부여, 경주까지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불투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만간에 이번 9월에 입주해야 될 그 범위에 들어있는 유물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9월달 안까지 가능할 수 있나 묻고 싶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9월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천인 위원  전방기업체가 들어오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쪽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천인 위원  일반산업단지 안에 19번지에 유물이 일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류된다고 하면 그 파트하고 우리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반산업단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거의 문화재 해결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금마농공단지 말씀하신 거고요.

○이천인 위원  금마농공단지 말고 삼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거의 조금 남았는데 일정에 차질은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율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19번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끝났다는 얘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분야는 한 번 더 문화재 조사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LED산업단지 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이행하셔서 앞으로 익산시를 먹여살릴 성장동력 빨리 할 수 있도록 피치를 가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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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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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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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규섭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유 적 전 시 관 장	유창숙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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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