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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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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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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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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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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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진선희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한두련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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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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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여성친화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외국 자기 친정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이 장기 출타를 해서 보육료 지급 문제로 문제가 된 곳들이 참 많대요? 익산은 몇 곳이나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8개소의 처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결정 안 났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8개소에 700여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전체를 정지시키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700명 되고 해당되는 아이들이 700명 되는 것은 아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전체적으로 7, 8백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일시에 정지시키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 이야기만 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가능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해서 이번에는 무리 없이, 그 대신 경각심도 주면서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처음으로 조사를 했던데, 그 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시설에 교육이나 통보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 익산시는 미리 업무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나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만 해도 백 몇 곳이던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잠깐 친정을 간다든지 할 때 곧 올 목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 지급된 것은 다 회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회수는 당연하죠.

○손문선 위원  아마 이게 언론에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못 받겠다고 인터뷰하신 곳도 있더만요. 우리 익산 사례는 아니에요. 전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강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보살펴줘야 할 어려움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안 받겠다고 할까 봐서 이번만은 경각심도 주면서 그렇게 검토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이야기해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교육도 하고 열람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작년도에 감사한 것을 보니까 유스호스텔이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유스호스텔이 보고서 74페이지를 보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103억이에요. 자부담을 빼면 73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금액이 얼마였어요? 최초에 공고할 때. 공사에 대한 적정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공모사업에서는 60억으로.

○손문선 위원  60억이라고 하는 추정가액을 가지고 설계를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공모할 때 60억으로 하겠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설계를 납품한 회사에서는 얼마짜리 납품을 하셨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때 한 69억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60억 공모해 놓고 69억을 설계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0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청정에너지 쪽이라든가 전기절약 쪽으로 지침이 와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시와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왔을 때 이것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맞추다보니까 절약형 에너지라든지 청정에너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니까 한 69억 정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설계가 왔길래 우리가 검토하고 각 감독도 검토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계하실 때 설계업자를 경쟁입찰 해서 결정하고 경찰입찰에서 계약이 성사된 업체가 납품한 거예요, 아니면 현상공모나 다른 방식으로 납품한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니죠. 설계는 입찰해서…….

○손문선 위원  입찰했는데, 현상공모 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디자인은 현상공모하고, 설계는요? 같이 현상공모 플러스 설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6개소 업체.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현상공모에 참여할 때는 다 60억 기준으로 설계해 왔을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69억 쓴 데가 일등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60억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은 기준단가가 2년 전, 3년 전에 하면서.

○손문선 위원  단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절차상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6개 업체가 현상공모에 참여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69억에 설계하신 분이 현상공모에 일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60억을 현상공모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69억을 설계한 거예요? 최종 납품할 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60억에 맞추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44개 호실인데 호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60억으로 맞추면. 우리가 44개 호실에 보니까 310명을 목표로 하는데 60억에 맞추다보니까,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호실이 줄어들고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상공모 할 때 6개 업체가 다 60억 추정가액 이하로 해 왔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상공모에 당선된 곳이 이후에 설계할 때 69억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6개 업체 중에서 액수를 60억 안 맞춰도 현상공모에 응모한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60억에 맞춰서 공모는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9억이나 설계금액을 초과한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이 정부 지침이 자꾸 변동돼서 오다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상공모 할 때 정부 지침 이야기 안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후에 지침이 왔어요. 절약형 에너지로 하라든지.

○손문선 위원  현상공모하고 설계할 때가 얼마나 날짜 차이가 나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확실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할 때 10%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그때.

○손문선 위원  9억은 10%가 넘죠, 60억에 9억이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기준단가가 향상된다든가 소비자 물가라든가 경제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조금씩 늘고 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하고 현상공모에서 1순위 업체가 설계에 참여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그 점검을 다시.

○손문선 위원  우리가 설계업체에 설계 관련된 계약금액도 더 증액시켜서 주어야겠구만요. 69억짜리 했으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69억으로 일단 설계가 들어온 것을 다시 점검해서 이것은 이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계약은 66억 3,000만원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공정성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60억에 현상공모를 받아놓고 거기에 1등한 데도 있고 2등 한 데도 있고 6등 한 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설계를 69억 하면 실제 공모한 업체 자체가 자격 문제에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가이드라인대로 안 했으면.
  그리고 시가 처음에 현상공모를 할 때 정부 지침이나 에너지 절약형으로 과업지시서에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설계해 오라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런 내용은 그 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과업지시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후에 이렇게 설계를.

○손문선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하세요. 아니면 다 조사해 볼 테니까. 실제 그게 며칠 사이라고 정부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이번에 도에서는 뭐라고 해요? 감사 지적사항에.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도에서는 당초에 공모할 때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다른 토지로 변경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다시 검토해봐라…….

○손문선 위원  토지도 중간에 바꾸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 토지를 가지고 공모했었는데 선정되기 전에 이 번지보다도 이 번지가 더 적격하다고 해서 그 번지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초에 응모할 때 토지 지번이 바뀌어서 뒤에 변경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분들이 이 토지가 안 맞으면 저 토지로도 하겠다는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제가 유스호스텔 문제를 아는데, 처음에 조건부 위탁이었잖아요. 그렇죠? 수탁자 할 때. 처음에 응모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이 토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으로. 중간에 변경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 사항은 너무나 내용이 깊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 드릴게요.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토지가 변경되면 이 토지를 우리가 기부를 받아야죠. 유스호스텔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는 조건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내놓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죠?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면 시가 재산 형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재산 형성을 하면 “우리 땅을 이만큼 형성했습니다.”라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지번이 변경되거나 토지 자체의 장소가 바뀌면 취득해야 할 재산 자체의 가치나 면적이 달라지니까 그러겠죠. 잘 기억 안 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그 후에 토지가 확정됐을 때 받아야죠.

○손문선 위원  처음에 “이 땅을 우리한테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이 땅을 취득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취득 안 했어요. 않고 “이 땅으로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땅에 대해서 해야죠. 바뀌면 이것을 변경시키고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받을 때 중간에 공모하기 전에 이 토지보다 이 토지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 토지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 사항은 너무나 오래 되고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손문선 위원  얼마 안 됐어요. 5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얼마 안 되었다니까요. 제가 5대 의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얼마 안 되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원님, 이 사항은 서류로 보고 드릴게요. 너무나 양도 많을 뿐 아니라 그 사항의 절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절차 등은 그동안에 좀 어려웠고 심사숙고 했지만 절차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땅이랑 지번이랑 다 맞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역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9개소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전북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집을 짓다보면 일정한 면적을 보육시설로 내놓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재산이 되는 거잖습니까. 시유재산이 돼서 이것을 민간에게,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 받지 않고 위탁했다라는 내용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국·공립을 최초로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요, 재산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때 안 받았다고 도에서 지적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몰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을 우리가 그때는 절차를 조금…….

○손문선 위원  무슨 이행을 못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의회에 최초의 동의를…….

○손문선 위원  무슨 동의요? 민간위탁?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민간위탁 동의.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최초 위탁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재위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말씀한 데가 어디라고 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맑은샘 휴먼시아.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맑은샘은 최초 위탁인데 의회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김정수 위원  잠깐만요, 답변 잘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최초 동의가 없는가, 그 이후로 없는가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그 조례를 할 때 있었던 위원들도 다 있는데 왜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합니까?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계속 하시죠.

○손문선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유스호스텔 관련된 것은 바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오늘 지적한 이유는 올해 2011년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친화정책과 예산이 600억이 좀 넘어요. 넘는데 우리 보육시설 관련된 예산이 3의 2 정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문제점들이 2010년도까지 있었다면 2011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스호스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위탁 문제까지 우리가 넘고 지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의회와 협조를 잘 하셔서 우리가 유스호스텔 짓는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탁자하고 운영비 관련된 논쟁을 해야 되고 앞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운영 부분까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니까 지적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우리 해당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들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간에 지적받은 것은 왜 받았는지 다 외우세요. 외우셔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다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성 새로일하기 운동본부 있죠. 2010년도에 여성들 몇 명 취직하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0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취업 분야는 어디어디입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산업단지에 주로 제조업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1,026명 취업했으면 어쨌든 이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연령대, 분야별, 그리고 취업기간, 몇 개월 취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취업하고 있는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1,000명이 넘는다라면 “와,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취업의 유형이나 형태, 취업기관까지 전부 다 조사해서 정확하게 우리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그냥 숫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취업 관련된 교육도 하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교육을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의식이, 특히 제조업 쪽의 의식이 적기 때문에 제조업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개 과정에 약 192명을 교육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목표치 있죠? 올해 2011년도 취업교육 목표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취업 대상자들 목표 있죠. 올해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올해도 약 1,0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생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교육생은 5개 과정에 1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일하기 운동본부가 여성취업 일자리를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시가 각종 위탁기간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나가면 평가기관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매일 업무추진 평가는.

○손문선 위원  보통 어떤 분야를 점검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어린이집을 위탁했다면.

○손문선 위원  회계분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렇죠. 회계분야, 종사자 운영분야 이런 것을 주로 점검하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시설을 민간 차원에 공급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통 지도점검을 나오면 대부분 회계분야만 보고 있더라고요.
  즉, 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단체나 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회계가 부정이 없다라는 것은 21세기에 당연한 일이고, 문제는 현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보육이든 아니면 청소년 문제든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가면 평가할 능력이 있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손문선 위원  직원들이 평가할 능력이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운영면이나 회계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죠.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할 수는 있죠. 돈을 적정하게 잘 썼느냐라는 회계분야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후원금 관리가 됐든 아니면 보조금 관리가 됐든 이거야 맞춰보면 되는 거잖습니까. 운영이나 정책 관련된 부분이나 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회계분야도 보면서 제도적으로 운영비가 갖춰졌는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제도를 다 같이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 같이 있어야만 보는 것이고 그 외에 제도적으로 잘 보완되어 있는지 그런 체제와.

○손문선 위원  시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문제를 점검하려면 시 공무원들의 실력이 민간 차원의 프로그램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분야나 이쪽은 잘 알겠지만 각종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면 앞으로는 복지 문제나 다양한 직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이는 문제가 화두예요. 그렇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프로그램 문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좋은 것을 제공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체제는 점검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를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평가하실 때 회계분야는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회계분야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외부에서 전문가들 수혈을 받든지 아니면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받든지 몇 개 선택을 하더라도 서비스 문제가 됐든 각종 프로그램이 됐든 운영상에 있어서 뭔가 논의구조가 필요하겠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분야를 더 점검해서.

○손문선 위원  전에 지역아동센터 평가할 때 보니까 관련된 전문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통 시설은 3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갖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다 체크해야죠. 우리가 돈 주고 말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근의 지적사항입니다. 평상시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특히 유스호스텔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이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몇 번씩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예산 문제를 다룰 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마다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해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꼭 살아나요. 이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자괴감이랄까…….
  의원으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사회복지사나 보육사 이런 사람들과 교대로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살아난단 말예요.
  의원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누가 이야기 한마디 없이 나중에 보면 이게 살아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여성단체 역량강화 속에도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지를 가다보면 여기에서 봤던.

○소병홍 위원  제가 그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해마다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선진지 견학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발전은 된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육사,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이 가서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내주면 좋죠. 시민들 전부 보내주면 더 좋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시민들 전체 선진지 견학 시켜주면 더 좋죠. 보고 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아니에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보육사 이런 분들과 교대로 한 번씩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한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검토를 한번 해서.

○소병홍 위원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검토할 내용이 뭐예요.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격년제로 하는 효율성과 매년 하는 효율성에서 효과면과 경제면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예결위에 로비해서 왜 살리느냐 이거예요. 그 핵심을 모르고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더 이야기할게요.
  특수시책에서 이 협의회 구성 목적이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현재 제1호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는데 10개 도시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 여성친화적인 면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가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발전한 것은 더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협의회의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그게 과연 시의 특수시책까지……. 이 협의회 구성해야 구속력도 없습니다. 자기 정보 교환하는 수준인데, 이게 특수시책까지 낼만한 거예요?
  난 이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G20 생각이 납디다. 몇 십 조가 이익이 되고 어떻고 TV에서 계속 떠드는데 우리에게 와 닿는 게 뭡니까.
  협의회 구성을 물론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협의회라는 자체는 가서 정보 교환 수준으로 하는 거지 특수시책까지 넣어서 할만한 성질의 것이냐 그런 뜻이에요. 협의회를 구성하면 정보교환 수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구속력도 없을 거예요. 가서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수준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특수시책에 넣으면서까지 시에서 아무 구속력 없는 단체 만들면서 특수시책이라고까지 추진할만한 성격의 것이냐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주창하다 보니까 그쪽의 발전을 기대하는 목적과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73쪽,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구만요. 260개소에 8,940명. 보통 1개소에 어린이집 인원이 3, 40명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인원수는 다양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10명도 있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하거나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1인당 5,000원씩?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일종의 보험료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전에는 없고 새로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국·도비도 전혀 없이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문제점이 그전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전에 한 명인가 사망했었는데.

○김대오 위원  어떤 것으로, 안전사고로 인해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라면 어린이집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원래 그쪽에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보험이 있기는 있어요. 자체 보험도 있는데.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보험료가 일년에 5,000원짜리가 있나요?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가 일년에 5,000원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일년에 5,000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같은 5,000원이라도 민간이 6,000원 드는 것보다도 효과가 더 크고 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율이 적으니까 연에 5,000원 할 수도 있겠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나는 사실 좋게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사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다 보니까 적게 들면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것이 있는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1인당 5,000원씩 들어주었다고 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의 안전관리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놓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모범적인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과장님, 안전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노란차들 있죠. 안전을 철저히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고 선탑자 있고 안에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운전자는 전화 받고 있고 선탑자는 없고 아이들은 내려서 횡단보도 건너가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한번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도 할뿐만 아니라 공문도 보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아이들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야기해서 운전자, 선탑자 필히 같이 동승을 하라고 하고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간다면 정확히 선탑자가 아이들을 도로 건너편까지 건네주어야 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사고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경기도나 서울에 가시면 위탁기관들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전문 교수들이나 관련된 종사자들이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요, 토론을 하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올바른 교습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서비스 관련된 프로그램은 우수한지 이것을 다 평가해 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3년마다 재위탁 할 때 그것을 자료로 써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좋은 방안입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야 이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 아니에요. 한 번 위탁받으면 내 것이 아니고 다음에 위탁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우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혜선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최기현 지적담당입니다.
  곽영한 새주소담당입니다.
  정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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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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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각종 서류발급을 할 때 가족관계부가 됐든 각종 민원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발급하는 부분이 본인확인 여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임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허술하다고 뉴스에 한번 나오대요?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저도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본인확인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위임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임장을 가지고 왔을 때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것을 다시 본인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느냐 안 써주었느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가져온 민원인이 보고 있는 데서 당신이 이 사람한테 해 주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 다음에 위임을 받아온 민원인에게도 불쾌감이 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볼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위임장에 도장을 찍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도장 찍어요, 사인도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사인도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임장’ 해 가지고 ‘상기 본인은’ 이렇게 써가지고 위임한 사람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장이나 사인을 받으면 실제 본인 도장을 찍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인감도장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신분증 첨부도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신분증 하면 그래도 낫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신분증이 첨부되면 본인이 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번 뉴스에 나온 데는 신분증 첨부를 안 했는가 보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것도 알고 계시니까 그 답을 잘 찾으셔서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2012년부터 새주소사업을 전면 시행하는데 홍보기간이 올해가 가장 피크점이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관련된 예산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리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올해 일년 동안 풀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홍보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제 고지고시가 되면 3월부터 7월까지 일단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예비고지는 우편으로 했습니다마는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 TV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도 단위에서 각 시·군들과 같이 병행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각 세대마다 한 장 이상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내지도에 전부 다 건물번호를 넣을 수는 없고 이게 도로명 새주소기 때문에 도로명을 표기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전부 배포하고, 그 다음에 내고장소식지라든지 지방일간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자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은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자기와 별로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나 통장들한테 의뢰해서 새주소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이고 해당 아파트는 새주소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나 홍보를 협조를 구해서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가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는 각성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에 가보면 뭘 붙여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새주소가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 별로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공시지가를 올해 1월 1일 날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보통 언제 부과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재산세 부과는 토지분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올 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현재까지는 2010년도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표준지 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고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익산시가 상승요인이 있어요? 건축분과 토지분. 얼마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작년도에 보면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0.7%가 상승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익산시를 보면, 건축분은 여기에서 않고 어디에서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세무과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익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건축물 가격도 높고, 당연히 토지분도 높겠죠. 서울이나 경기도는 건축분이 됐든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데, 실거래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계속 상승곡선에 있어요.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세와 결부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에 0.7%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011년도는 계산해 봐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2011년도에 변동지가 원인은 크게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산정하게 되고 그 산정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최종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크게 상승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금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과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있으면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몇 %를 부과하고 있어요? 공시지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 지방세는 실거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 재산세 낼 때 실거래가로 부과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산이 보통 아파트가 평당 600만원대예요. 토지분도 해당되겠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우리 세금이 증액되느냐 고민을 해 봐야잖아요.
  거래세가 오르면 도세가 오르는 것이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관련된 부분은 토지분이 됐든 건축분이 됐든 지가나 건축비가 상승하면 우리 시세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세금 쪽은 제가 좀 미약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세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나 일반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서 부과되는데요, 하여튼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거래 관련된 부분은 현재 익산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거나 건축행위가 많이 있어서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분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그것은 언발런스란 말이죠. 실제 거래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에 아파트가 평당 300만원대였는데 지금 600만원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 지으면 평당 650만원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세수가 확보되어야잖아요.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 공시지가나 이런 게 안 오르면 세금에 무슨 영향을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건축물 부분에 공시지가 되는 것들은 분양 당시 분양가격에 따라서 약간씩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실거래가격까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책정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 재산 관련된 부분은 201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지가 부분은. 그러면 보통 한 번 결정하면 일년은 가잖아요, 일년 뒤에 또 한번 하고. 그러면 그 자체 기준이 바로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가 2011년도에 별도로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면 땅 값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 변동이 없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도 공시지가를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평균치를 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0.7% 상향이 되는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2010년도를 보면 송학동 지역은 4.6%가 증가됐고 모현동이 3.6% 증가됐고 면 지역 같은 경우 오산면 같은 경우 3.7%가 상승된 반면에 하락된 지역은 중앙동이라든지 창인동, 갈산동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맞게 하락되었느냐, 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손문선 위원  보통 우리가 표준지를 지정해서 표준지가를 결정한 뒤에 그 주변을 결정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표준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거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들어가서 선택하느냐 다양하게 지점들이 다를 것 아니에요. 상권이 좋은 데는 평방미터당 임대료도 굉장히 비쌀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가나 건축분에 대해서 주택가격 같은 경우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왜 공시지가는 안 오르고……. 세수에 있어서 증대가 되어야잖아요. 당연히 평당 600만원, 700만원 가까이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땅값하고 아파트값 오르면 2011년도에 우리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야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공시지가가 오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현실적인 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종합민원과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97페이지를 보면 모유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 거치대 시설을 하겠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그러나 현실성에서는 굉장히 미흡해요. 과연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가, 과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로만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모유수유실도 만들어놓고 기저귀 교환 거치대 시설도 만들어놓았는데 시민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만약 이런 식으로 끝나면 우리 행정에서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없고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시설들이 예산낭비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 부분을 저도 생각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제가 민원과장으로 온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도로변 쪽에 출입문이 2개가 있는데 도로변 쪽에 보면 겨울철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날씨가 상당히 무덥고 하다 보면 민원처리를 하러 오셔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밖에서, 그런 수유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분을 봤는데 숨어서 아기 젖을 먹이는 것을 본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버스 타는 곳에 보면 목재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누여놓고 기저귀를 바꾸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 놓으면.

○김대오 위원  그런 현장을 보시고 했다면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다…….

○김대오 위원  많은 숫자가 아니라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은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 눈에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지금 세대 사람들이 모유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교환할까, 옛날 부모들을 보면 별도로 기저귀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직접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보시고 나서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98쪽에 보면 야간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월 8회씩 하는구만요. 저는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회보다는 우리시 민원실에서 연중 하시면 안 될까요? 별도 야간수당을 주고. 그래서 우리시가 정말 일을 하려면 화끈하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사실 저희들이 주 1회를 했었어요. 주 1회를 하다가 수요도 있고 해서 주 2회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참 좋은데 좀 더 잘하고 더 좋게, 또 시민들이 익산시 행정민원을 잘 한다, 타 도시보다 앞서간다……. 공무원들의 고충을 다 압니다.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전시효과보다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참작해 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새주소 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주소를 찾거나 어디를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주소를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네비게이션이 안 나왔을 때는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전화번호만 찍어도 다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네비게이션에 의해서 투자가치가 적어져버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새주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은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체계가 일원화돼서 주소 찾기가 좋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외국인들은 찾기 힘들겠지만 외국인 몇 명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새주소 도로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시민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시민들이 도로명을 찾기 전에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만 찍어버리면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새주소 고지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비게이션으로 전화번호만 찍으면 다 찾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도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9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일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야간민원처리제는 1,381건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한 15건 정도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사전예약자가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사전예약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근무자는 매일 10명씩?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분씩 하면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한 분씩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약자 비율이 낮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이것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실적을 봐 가지고 인원 배분도 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분야에 인원을 계속 2명씩이나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는데 가능한 한 이것도 사전예약제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사전에 완전히 준비를 해서 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직원들을 남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가능한 한 인력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여권 만료가 되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고 미수령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핸드폰 메시지는 안 보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은 핸드폰 시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100페이지에 지적민원 기업 콜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작년에는 하림에서 요청이 있어서 합병이라든지 이런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도 어떤 새로운 수요가 되면 요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은 기업체들이 기업하기 참 어려운 도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적 관계에서 잘 찾아가는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네비게이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네비게이션이 불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가능하죠. 지금 새주소로도 안내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네비게이션에서 새주소로 하면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분들은 새주소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각자 개인의 주소도 전부 다 바뀝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다 바뀝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체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내 주소는 내가 아는 그런 홍보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마을재산관리 체계적 관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익산시에서 한 군데서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만 관리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7개 면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함열출장소와 저희들 관할이 다른데, 15개 읍·면 중에 본청에서 관할하는 데가 7개 면이고 함열출장소 소관이 8개 읍·면이에요. 그래서 함열출장소까지는 저희가 관할을 않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동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동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만 해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면 지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부동산이 마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단체 두 군데로 재산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모종은 다른 단체, 경로당은 다른 단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대로 마을에 부동산이 305개 대상이라고 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익산시를 시행하더라도, 와서 상담하면 우리가 같이 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7개 면만 하는 것보다도 전체를 시행하더라도 대상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야간민원처리제를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매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10명이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은 부분에 한두 명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10명 전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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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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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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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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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