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1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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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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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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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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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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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공석으로 서일석 환경관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해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국토청결 운동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연 8,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신재생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등을 통하여 전년대비 1일 4.5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 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정부계획안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하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하천 및 하천주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를 시범 운영하여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악취발생원 해소를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왕궁축산단지 휴·폐업축사 매입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통하여 녹색생태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상근, 폐기물담당 최기환, 재활용담당 서정인, 청소시설담당 노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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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농림환경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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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평가를 받은 주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선별 부분 쪽에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해서 14개 시·군에서 일등을 한 실적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도 더욱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68쪽을 보니까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CCTV라든지 인조 꽃담장 관리 등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부 실시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CCTV는 작년에 고정식 1대와 이동식 1대를 시범 설치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고정식 4대와 이동식 1대 해서 5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추진계획입니까? 추진상황이지.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되기 전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CCTV는 확실히 성과가 있을 테고, 인조 꽃담장 관리를 50개소 하고 있는데 그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것은 버리기에는 양심적으로 좀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적으로 감소효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투기장소에 꽃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면 투기가 감소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투기감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된 지역에 설치했더니 투기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50개소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면 뭔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1개소당 얼마큼.

○청소과장 옥용호  1개소당 30만원 정도, 50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50개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쓰레기 투기 신고자는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과 같이 병행해서 개소를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적기 수거 및 처리 추진계획을 보면 하단에 익산시 지방의제21과 감량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2월 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지방의제21에서 빈그릇 희망운동과 지렁이 사육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과 지렁이 사육 확대 부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는 부송중학교와 황등초등학교, 우남샘물타운 이 세 군데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제21과 감량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 학교로 확대해 보려고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주유선 위원  청소과에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지방의제21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꼭 추진해야 할 적법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방의제21에서 환경부로부터 빈그릇 희망운동 이런 부분에 일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 우리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많이 진행하는 지방의제21이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지방의제21이 무슨 전천후 단체 같고 어디 안 끼는 데 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웠고요, 또 이러한 사업에 적합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등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는데도 유독 이 단체가 주체가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제21만 하지 않고 여성단체 등 더 확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주유선 위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도 들어가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회원 자체를 보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교수님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일부죠.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을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잘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소송사건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행정소송 중에서 좀 의아스러운 것을 봤습니다.
  우리 행정이 패소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사건에서 패소를 했는데 우리 행정의 패소사유가 ‘폐기물 용출시험 2개 기관 성적 상이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진행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일인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익산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진등산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2009년도 2월 26일 날 민·관·학계까지 연합해서 낭산지역과 일부 함열지역에 대한 폐기물 관련 업체를 단속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단속의 주체는 우리시 감사실에서 이것을 주도를 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나 낭산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대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석기관 2개소를 선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선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행정이 패소가 되는 문제라면 행정적으로 어떤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이제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가려져서 행정이 승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고 측에서는 시료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주유선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확신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 과장님이 단언한 대로 우리 행정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승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정기검사 3회라고 했어요. 2011년도 3월, 7월 11월 40일간인데, 그러면 40일간은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를 난방으로 공급하는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1호기나 2호기를 다 끌 수 없고요, 단지 1호기하고 나서 불을 붙이고 2호기를 돌리고 이렇게.

○김정수 위원  평상시에는 1, 2호기가 동시에 가동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기검사 할 때만 한 군데는 쉬고 한 군데는 가동되고 이런 식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러면서 실제 3월과 7월에 공동구역을 할 때는 일주일 정도 세우게 됩니다.

○김정수 위원  전체 시스템이 중단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1호기를 정비하면 반드시 2호기가 돌아가고, 2호기가 돌아가면 1호기를 정비해서 동절기 온수 공급에는 차질 없도록 11월 달에는 그렇게 하고요, 3월과 7월은 온수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동구역 청소할 때는 일주일 정도 세웁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소각량이 1일 194톤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생활폐기물은 엄청 줄었습니다. 100톤 가까이 되던 게 88톤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부 다 소각하고 난 소각재 있죠. 그게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2010년 평균을 내보니까 43톤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194톤을 소각하는데 43톤이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뺀 나머지만 소각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소각재가 43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압축포장 야적된 폐기물이 2003년부터 야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음식물도 100%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사실은 불연성류의 폐기물들이 혼합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각재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볼 때 생활폐기물 88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각재가 43톤이 나온다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시에서는 앞으로 있는가,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계적인 선별을 도입하게 되면 불연성들이 많이 제거되는데 또 기계적인 선별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장 도입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 위원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세워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묵묵부답이고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소각시설이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시에는 익산시 청소행정이 완전 마비될 수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매립장 대체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3톤이 1일 발생되는 양인데 일년 365일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치명적인 소각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대책이 있어요? 저는 압축포장 폐기물을 갖다가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시키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자꾸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불연성 소각재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산 쪽에 우리가 출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소각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소각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생활폐기물을 그날그날 수거해서 태우면 전국 평균 하니까 한 15% 미만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100톤을 태우면 15톤이 안 나온다니까요. 10톤 미만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43톤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들과 더 난상토론을 해서 과연 압축포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처리하려고 한다면 꼼꼼하게 말리는 작업도 해야 되고 선별작업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선별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율도 더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안전모 안에 있는 쇳덩어리까지도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선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밥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이 소각재 양을 줄이는데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서 지켜보고 서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그때까지 제대로 못해 놓으면.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에 우리 소각장을 지을 때 대우에서 지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우중공업에서 지을 때 소각로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할 때 야적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설계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제외되게끔 설계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함께 혼소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설계할 때 1일 연소재를 톤당 소각하면 몇 %로 설계를 했습니까? 효율성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소각하게 되면 연소재가 몇 % 나온다 설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손문선 위원  한번 따져보시고, 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설계사양 있잖아요. 설계를 할 때 혼합으로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연소재를 과연 몇 %로 할 것인지 설계에 나와 있을 거란 말예요. 그 성과를 못 내면 기계납품을 잘못한 거죠.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만 소각하기로 설계했다라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혼합쓰레기를 하기로 설계가 돼 있다라면 그만한 성과를 못 내면 문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0톤 소각하면 연소재가 20톤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3톤 나오면……. 비산재는 얼마 나와요? 연소재에 비산재는 안 들어가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비산재는 국가지정 폐기물매립장에 위탁처리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얼마 나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10년도 보니까 설계기준에 연간 1,379톤 발생하기로 돼 있는 것이 1,930톤 정도 발생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1일로, 제가 볼 때는 연소재가 43톤, 비산재는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산재는 특수폐기물이라 지정폐기물매립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연소재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비산재까지 하면 43톤이 넘죠.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바닥재만 43톤으로.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한 50톤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각로 지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연소재가 하루에 평균 2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을 하면 한 곳당 수명이 몇 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배 가까이 더 나오고 있단 말예요. 더 나오면 그만큼 익산시는 소각로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매립장에 대한 용량이 두 배 이상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대우중공업에서 이 소각로를 지을 때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저는 이것을 조사해 보고 싶어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연비가 15㎞라고 했는데 연비 해 보니까 10㎞도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손해 부분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온수의 열량부터 시작해서 전기 발생량, 그리고 매립장의 수명이 차는 것 그것을 손해로 치면 엄청나단 말예요. 이것 분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 조사해 가지고 대우하고.
  지금 설계시방서 가지고 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한번 갖다 주세요. 그래서 만약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소송 걸어서 이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사기 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야적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1일 100톤이 넘습니다. 옆에 잔여량을 보니까 전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다가 시장님과 시정질문하다가 싸우는 바람에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지금 야적쓰레기가 금강동과 부송동을 전부 다 소각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필요합니까? 현재 소각량으로 따져보면.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2010년 기준해서 하루 106톤 정도 소각됐는데요, 그것으로 따지니까 연간 3만 4,630톤 정도 소각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실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서 감소율을 적용하니까 17.3%가 감소됐어요, 물 빠짐 이런 것들이.

○손문선 위원  앞으로 몇 년 더 태워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5년 10개월 정도 되면 다 태울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5년 10개월 되면 하루에 106톤씩 소각하는 양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88톤만 태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각로가 지금 200톤 규모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뒤에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부 정책이 재활용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거의 과자봉지랄지 라면봉지랄지 폐합성수지는 전부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가는 양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 정책이 기존의 위생매립장을 순환형매립지로 국가예산을 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때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던데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없으니까 파헤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가연성 폐기물은 순환형매립지로 가면 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날 질문했던 내용 중에 앞으로 소각로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수공급도 해야 되고 열량을 정확히 공급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송동매립장 쓰레기를 파헤쳐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부 정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순환형매립지에 국가예산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렇게 써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상적인 열량공급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써 있단 말예요.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데 왜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이야기로 한다면 앞으로 5년 뒤에 딱 하나만 가동해야 합니다. 하나는 중지시켜야 돼요. 소각로 하나를 중지시키고 나머지 100톤만 가동하고, 아니면 100톤짜리를 돌아가면서 가동하든지 뭔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년 뒤에는 쓰레기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난방을 해서 온수 공급을 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죠. 5년 뒤에라면 200톤을 못 태우니까. 열량 발생량도 현재같이 안 나오겠죠.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온수가 발생하면 사업허가권이 상공에너지 쪽과 전북에너지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발생량 100%를 전북에너지에 공급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발생량 100%가 안 되고요, 장신지구에 들어가게 되면 100%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양을 1단지와 3단지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온수 조절장치를 소각장에 설치해서.

○손문선 위원  풀로 하면 몇 G㎈ 정도 돼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공급할 때. 현재 보니까 17,000G㎈로 되어 있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17,000G㎈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풀로 공급할 때는 몇 G㎈ 나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단가계약 체결할 때 예측은 연간 65,000G㎈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00G㎈니까 일부만.

○손문선 위원  우리가 최대한 발생시킬 수 있는 온수 열량이 65,000G㎈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당초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17,000G㎈만 공급하는 이유는 공급지가 적어서 그런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1단지, 3단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지, 3단지 기준해서 이 보고서는 작성했고요, 실제 계획에는 연간 65,000G㎈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주공 1, 2, 3단지만 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최저 발생한 기준으로 봤을 때.

○손문선 위원  평균치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폐열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다시 소각장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상공에너지도 열량을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냈죠?

○청소과장 옥용호  문서상으로만 나와 있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그분들한테는 공급을 않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않고 있죠.

○손문선 위원  현재 1일 발생하는 모든 양이 전북에너지로 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7,000G㎈라고 하는 것은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가 쓸 만큼 공급하는 주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만 발생시킬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기로 돌리고. 그렇게 안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온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온수를 저장해서 데우느냐가 문제지, 열량을 만드는 게 문제잖아요. 온수 발생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전기발생량이 줄어들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에너지는 허가를 내놓고 왜 자기들이 안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그때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상공에너지가 열공급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계약할 때만 해도 상공에너지가 열공급 시설을 만들어서 50%의 열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열공급 시설 자체가 신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소각로가 앞으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양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어서 현재 감량화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소각을 않는 것이 친환경 정책이죠. 쓰레기라는 게 원래 안태우면 친환경 아닙니까. 인위적인 것을 가하면 친환경적이지 않죠.
  그런데 소각로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양이 없으면 소각로 하나를 가동을 중단시켜야죠. 중단시키고 쓰레기 자체를 제로화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발생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역전환 시켜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시 정책에도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소각로하면서 빚 얻은 게 얼마죠? 지방채 총액. 한 500억 가까이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원금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원금상환은 5년 거치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 차입금 이자상환만 30억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하고 원금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5년 거치 상환하기 시작하면.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 부서가 전혀 몰라요. BTL 부분, 지방채 부분, 예산에 대한 변동이나 변동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정리해서 기획예산과에 주세요, 저한테도 주시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매립장과 소각장을 연도별로 지방채 발행한 것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30억이니까 아마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익산시에 참 많아요. 왕궁에도 많고 춘포에도 많고. 그래서 전에 제가 지적도 했는데, 작년에 악취와의 전쟁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여타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익산에서 처리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속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전주쓰레기도 익산에서 처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이 각종 음식물이나 폐기물재활용 처리업이나 처리장으로 활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요, 법으로는 해줄 수밖에 시설인데 또 안 해 주면 그 민원인은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규허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에 분쟁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라북도 환경 관련된 부서에 “왜 익산이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는 악취 배출업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익산만큼 악취 배출하는 곳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데가 없대요. 우리 보면 분뇨처리, 음식물처리, 일반 생활하수처리 다 모여 있잖아요. 익산이 희한한 동네래요, 전라북도에서 볼 때는.
  두 번째로 유독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익산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전부 다 동쪽 근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형성할 정도로.

○청소과장 옥용호  왕궁이 특수하게 그동안에 농장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런 업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서도 시가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만날 쓰레기나 처리하는 곳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 자체가.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소각장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관리감독을 청소과에서 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개장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2009년 12월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가동한지가 1년 이상 됐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1년 지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손익 한번 따져보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따져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약간 적자인 상태로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자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기도 무료, 전부 무료로 쓰는데 적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관리 인력은 고정돼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급감하게 됩니다. 또 겨울철에는 너무 많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중 동절기와 하절기의 이용객들 차이에서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하절기에 사람 없고 동절기에 많은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금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좀 값싸게 책정된 부분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주민복리나 이런 것에서는 싸게 해 주지만 지금 너무 싸게 받는 경향도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소각장 편익시설로 지어진 데를 몇 군데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 같은 데는 일부 적자를 시에서 메워주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와 비슷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요금산정을 시설비는 시에서 했으니까 계산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나 건물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플러스 온수 이런 것까지는 얼마인가 계산해 가지고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우나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우나를 1일 이용할 때는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헬스하면.

○청소과장 옥용호  헬스는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헬스하면 사우나 해요, 안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샤워 정도만.

○소병홍 위원  사우나실에 가서 누가 지켜요? 샤워만 하고 나오라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요금의 맹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우나 들어가면 3,000원 받는데 헬스하면 2,000원 내고 사우나까지 하고 와요. 그리고 한달 끊으면 3만원입니다. 3달 끊으면 9만원인데 10% 해서 8만 1,000원, 65세 이상은 50% 할인하면 하루에 450원씩이에요, 헬스하고 사우나 하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시 지원이 안 되니까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한달에 한 번 쉬는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 처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요금을 싸게 받는데 본전은 해야 하니까……. 요금체계에 대해서 다른 데와 비교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 공급량이나 온수 공급량을 체킹하라고 해서 이번에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킹이 되면 감가상각비나 시설비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동네 목욕탕은 다 죽는다고 해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대형슈퍼하고 소상인하고 이런 상황도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조례로 요금을 받게 못 박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누가 관심가지는 사람도 없고. 적정한 요금을 받고 주위의 여건, 복리증진 이런 것을 양면성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요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한 것 전부 그대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들을…….
  작년에 제가 천연가스 청소차량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금년에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예산에 1대 있고 금강공사에서 3대 정도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강공사에서 구입해도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돈 주는데 금강공사 구입하고 우리 구입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몇 대 구입계획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총 4대 구입계획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3대로 계획돼 있어요. 연관을 가지고 추진을 관심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시내버스는 백 몇 십 대를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활용품을 하는데 재위탁 계약이 작년에 끝났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얼마에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13억 6,600만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년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2010년.

○청소과장 옥용호  2010년도에는 수집 운반업이 포함 안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수집 운반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집 운반 빼놓고 얼마 줬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3억 2,00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운반비가 10억 올라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13억이라면 일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일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억이나 올라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집 운반과 두 가지 나눠서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운반수수료가 2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지원금이 3억 8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서에는 당초 올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100%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3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3억 2,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13억이라고 한 것은 너무 무리하게 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도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회계과 쪽에서 가격 부분도 원가산정과 더불어서 한 부분인데요.

○소병홍 위원  이것을 처음에는 공개입찰로 했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느닷없이 용역 줘 가지고 용역이 십 몇 억 나왔죠?

○청소과장 옥용호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는 입찰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번에도 입찰로 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3억을 주다가 13억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운반이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운반비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운반과 재활용선별장 부분은 용역 결과하고 계약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그때도 왜 용역을 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이게 가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난 2008년도에 최초로 우리가 직영하다가 민간위탁 했었을 때는 최저가 입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2008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 몇 개가 응찰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2개가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안하고, 하나는 어디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하나는 희망에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희망은 어디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석암동에 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고물상협회 이런 데서도 많이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데도 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마대 제작비로 1억씩 예산 세우고 그랬잖아요. 아파트에 마대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 알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보면 재활용보다는 고물상에 파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이 마대에 안 넣는 거예요. 아파트마다 부녀회나 이런 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재활용장은 수거만 해 가잖아요. 고물상에서는 돈 주고 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대를 한때 지급 않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마대를 지급 안 한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실제 재활용품을 선별하도록 공급했던 마대가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뺐습니다.

○소병홍 위원  실상은 재활용 마대를 제대로 배출 안 해 준다, 이 재활용품을 안 보내준다 이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소각장을 발주할 때 입찰공고 해 가지고 업체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설계서를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성능라든지 용량이라든가 전부 시방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입찰안내서가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대우라는 회사가 입찰해서 이 시설을 했단 말예요. 시설을 하고 나서 시험작동을 일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시방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톤을 소각시키면 소각재가 20% 남겠다, 10% 남겠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준공검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년 시험작동을 하고 나서, 이게 하루 이틀로 안 되니까 몇 달간 해 보면서 우리가 100톤을 소각시켜서 소각재가 몇 % 남겠다라는 것을 처음 설계서하고 나중에 시험작동을 하고 난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았을 때.
  그런데 맞지 않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처음에 시와 계약했을 때 100톤을 소각시켜서 그 잔재가 몇 % 남을 때까지 해 줘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시설물에 대한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압축포장 야적한 폐기물의 상태가, 예를 들면 지금 바닥재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폐기물입니다.

○김대오 위원  처음에 대우가 이 설계를 할 때는 일반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나오는 바닥재를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압축쓰레기를 소각시키다 보니까 바닥재가 40몇%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설계할 때 기준을 어디에 맞춘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는 이게 2003년부터 진행했던 업무인데요, 실제 그때는 150톤 정도가 발생되는 폐기물로 봤고요, 다음에 혼소하는 압축포장폐기물을 50톤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서 바닥재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 정도 발생한 것으로 처음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압축포장폐기물이 더 많고 하루하루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인 바닥재는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기계시설에 대해서 익산시와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압축폐기물을 소각시킬 때에 맞춘 것이 아니라 혼합폐기물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혼소폐기물로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혼소폐기물을 시험가동 했을 때 우리 익산시와 계약했던 용량대로 제대로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압축폐기물과 같이 않고 시와 처음에 계약해서 신재생자원센터 시설을 대우가 했을 때 혼합폐기물을 소각시키면, 예를 들어서 100톤 하면 바닥재가 15% 남는다……. 그런데 그것이 별도로 확인됐을 때만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기본설계서에 정확히 발생된 폐기물 몇 톤에 압축포장폐기물 몇 톤으로 혼소가 되고.

○김대오 위원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기계시설이 적합하게 잘 되었다고 준공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느냐 이 말이죠. 일년간 시험작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험작동해서 시와 처음에 계약했던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만이 준공검사를 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느냐는 거죠.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옥용호  책임감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리단에서 사실은 한 거죠.

○김대오 위원  그런데 감리단에서 시험작동 한 것을 보고 시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잔재물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150톤 정도 매일매일 발생되는 폐기물과 압축포장폐기물 한 50톤 정도 혼소한 것으로 기본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소각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될 텐데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했던 것과 정반대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주어지다보니까 실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 80여톤하고 나머지 100톤 넘는 압축포장폐기물이 반입돼서 혼소되다 보니까 실제 당초계획보다는 바닥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압축포장폐기물로 인해서 바닥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처음 계약대로 하면 그 정도 나온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 시설을 해 놓고 나서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적해서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기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시설을 보완하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할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각로 하실 때 사업제안방식 입찰이었던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요.

○청소과장 옥용호  소각로 할 때 턴키방식로 했습니다. 일괄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안방식이었어요, 시 공개입찰이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턴키는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설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설계공사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아니면 가격을 정해주고 입찰에 응찰하라고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PQ심사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PQ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 제출하라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해 공고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이분들이 낼 때 PQ 제안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설계는 어떻게 하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일체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 필요한 다른 위원들께도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혼합쓰레기 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할 게 야적쓰레기가 연소재를 많이 발생시킨다 안 시킨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과장님 생각이죠? 검사해서 나온 거예요? 시험성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안 했죠? 없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 압축포장폐기물에 대한 것을 기본설계 할 때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대우가 혼소의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고 했다라면 야적된 쓰레기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분명히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책임이나 설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일 비산재, 연소재 발생량 평균치 데이터도 같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7쪽에 하천주변 쓰레기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거체계는 읍·면은 저희 시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과장 옥용호  예. 청소차 4대에 26명의 읍·면·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동지역 일반주택과 가로청소는 금강공사에서 대행체계로 하고 있고요, 동지역의 공동주택은 유한회사 합동산업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체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농사철 되기 전에 완벽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영농폐비닐 수거는 어떤 식으로 수거합니까? 개인들이 집하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마다 집하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모아지면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정읍에 있습니다. 연락이 되면 바로 와서 차량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동네를 돌면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개인이 전화한다는 것은 소량이라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양이 모아지면 한국환경공단 정읍사업소 쪽에 연계하면 수거가 되고요, 소량 같은 경우는 고물상이나 중간 수입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고물상들이 하면 우리시 예산과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무관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전에는 수거체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집하장을 만들어놓고 수거해 놓으면 중간업체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가지고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퇴보된 것 같아요, 수거체계가.
  제가 처음 의정활동 할 때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집하장이라고 팻말이 붙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수거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모양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그것을 사가면 고물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일정양이 모아지면 매각을 하는 체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된다면 폐기물 수거비용을 증액해도 항시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거체계가 안 돼 가지고 고물상을 통해서 나오면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에 수거한 실적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이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책정돼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 70쪽에 페달식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500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공공주택은 전혀 안 됩니까? 공공주택 좀 해 주셔야죠. 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죠. 공공주택은 하나씩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자치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시범적으로 한두 개씩만 공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추가 구입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공주택도 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활용해 보면 페달씩 있는 데만 항상 넘쳐나요. 옛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만 넘쳐나요,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공주택도 같은 시민 아닙니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계속 검토하신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씩 검토해서 좋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영농폐비닐이 ㎏당 50원인데 50원 나오고 다른 데서 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당 50원씩 기준해서.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50원 나오고 또 나왔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안나왔습니다. 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50원도 안준다면 농촌이 비닐에 싸여요. 별 수 없이 그것은 실행해야 하는데, 거꾸로 아까 말했던 수집상들이 타지에서 가져와서 판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조리한 사항들이 없도록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농촌에 비닐농사들이 많이 있는데 축산에도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항도 검토하셔서 그 양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하루에 몇 덩어리씩 나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음식물이 나오면 수수료를 부과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부과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위탁 주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양이 적죠?

○청소과장 옥용호  적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70쪽에 나와 있는데요, 11억 정도 부과하는데 실제 위탁처리비는 25억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한 40% 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당 73원이 들어가는 수수료인데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신재생자원센터 편의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익산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가 남네 50%가 남네 그러는데 소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쓰레기가 시내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피가 그대로 있으면 뭐하러 소각합니까? 매립하지. 인력 투입해서 불로 태워서 에너지 소모해서 그대로 부피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야적쓰레기를 하면서 처음에 야적할 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분리수거를 잘하고, 지금 소각재로 남는 성분이 주로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폐토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흙?

○청소과장 옥용호  예. 사실 가로청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런 게 탈 리가 없죠. 그리고 철재나 그런 것은 분리수거를 했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철재 같은 것이 나오면 선별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고철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40%가 남네 50%가 남네 그러는데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면 충분히 감소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인력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언밸런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셔가지고 분명히 말하지만 분리수거하면 그것을 또 재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던데 정말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냥 검토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또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충실히 갖다 주시고요, 하여튼 청소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별로 칭찬을 못 받는 과 중의 하나가 청소과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양심울타리와 폐형광등 수거함을 만들어놓잖아요. 그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오래 되다보면 흉물로 방치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일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송창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소경섭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한명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특수지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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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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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에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은 사업량이 있으면 계속 매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녹스 버너가 38대라고 했는데 사업장을 말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사업장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예산이 2억 6,600만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양 가지고는 38대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38대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지원 사업을 공고하기 때문에 자격요건 이런 부분을.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맞나요? 공모대상과 선정대상이 맞아 떨어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공모한 사람은 많겠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선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주유선 위원  지침은 어떤 지침입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래 된 사업장이라든가 또는 제조사업장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보다 민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민간인이 선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행정이 주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기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투명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익산둘레길 확장사업이 굉장히 아름다운 둘레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유선 위원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도감독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당할 정도로, 그리고 그 지역 언론매체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 그리고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다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환경위생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94쪽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명절이라 수입품이 둔갑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려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유해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튀김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특히 튀김류는 양념을 묻혀서 튀겨버리면 맛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지금 축산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작년에는 일반보고도 아니고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었단 말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됐었죠? 그런데 얼마나 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에 한 것을 지금 금년에 했죠.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게 자기가 절감한 만큼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얼마나 했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 하반기 때는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하반기에 1,100만원을 줬고 하반기에 실시한 것은 이번에 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줍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면 작년의 예산만큼 거의 다 소진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도 3,400만원인가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시행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는 특수시책까지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길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88쪽에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 확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확장사업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확장되는 겁니다. 작년에 성당포구까지는 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바위성지까지 한 13㎞ 정도 확장되는 것이고, 미륵산 둘레길은 미륵산을 둘레로 해 가지고 미륵사지 앞에서부터 기양하고 심곡사 뒤쪽으로 해서 용화산으로 해서 서동공원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이 둘레길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20명 정도 해서 버스를 가봤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김대오 위원  시에서 이렇게 좋은 둘레길 사업을 했으면 사실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홍보를 하고, 금년 사업은 그 주변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주변에 먹거리 시설과 휴식공간이 필요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주변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좀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 둘레길 주변에 먹거리 장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가 주민 휴식공간이라든가 둘레길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휴식공간과 먹거리가 다 어우러져서 참 잘했다라고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사업계획상 확장사업은 우선 확장하고, 기 조성된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먹거리나 휴식공간을 해 줘서 가다가 힘들면 거기에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데를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저녹스 버너에 대해서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연료사용이 뭡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보일러입니다.

○김대오 위원  보일러인데 경유를 쓰는 거예요, 가스를 쓰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경유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NG 들어간 지역에는 이 시설이 필요없겠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렇죠.

○김대오 위원  이 저녹스 버너가 에너지 절감이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됩니다. 그래서 목욕업과 숙박업,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데서 그동안 일정 설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정액지원만 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켜야겠죠.

○김대오 위원  저녹스 버너 설치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들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버너 및 부대설비만 지원해 줍니다. 제어판넬이나 송풍기 같은 것.

○김대오 위원  이 신청자들은 어느 정도예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예산 세운 범위 안에서 신청자들은 그만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마다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부터 진행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진행해 왔는데 신청자들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에도 예산 세운 숫자 정도만 돼 가지고.

○김대오 위원  경쟁율도 없구만요? 경쟁률 없이 예를 들어서 올해 38대를 하겠다, 그러면 신청자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직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이게 사실 좋은 사업이에요. 국비·도비·시비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정말 환경오염을 시키는 데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대오 위원  시가 시민을 위하고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금방 경유 쓴다면서요. 효율이 좋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경유보일러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자부담 없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LNG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LNG를 쓰는 것만 한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현재 LNG 쓰는 업체를 LNG 저녹스 버너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자부담은 정확하게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투입될 금액인데, 우리는 정액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1,000톤짜리를 하면 2,100만원, 0.3톤짜리는 대당 420만원인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정액보조만 해 줍니다.

○임병술 위원  정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양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율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정액을 지원해서 신청을 받으면 자부담 비율이 나오겠죠.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버너 비용입니까? 420만원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지금 저희들이 제어판넬, 송풍기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업자가 부담하겠죠.

○임병술 위원  자부담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지원합니까? 이 사업계획서 좀 줘 보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사업 신청을 받아야죠, 공고를 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신청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80%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지 알아야 내가 신청을 하죠. 자부담율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악취해결 비상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초동대처가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팔봉·삼성·부송동 주변의 관 밑을 청소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새벽 2, 3시에 다녀보니까 옛날 함열 용안매립장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상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났다가 또 어느 날은 안 났다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악취가 가장 많이 난다는 부송동 아파트단지 내에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다녀봤고 기자분들도 같이 다녀봤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은 나고 어느 날은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6월 달부터 미리 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도 저한테는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새벽 2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청소과 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서 난다고 하는데 왕궁에서 나는 것은 아니고 금강동에 전부 그런 시설이 뭉쳐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냄새가 또 틀리게 나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그 주변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지 어느 한 곳에서 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업자들도 하도 당해 가지고 새벽 2시에만 뒤적거립니다. 비료공장에서 몇 번 지적당한 곳인데 이제는 낮에 하면 바로 연락가고 행정에서 오고 시의원이 쫓아가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합니다. 저한테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상초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부송동에 만듭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계장님한테 연락하면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거기에 직원이 저녁에만 근무했고 낮에는 근무를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않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세요.

○임병술 위원  누가 받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직실에 전화가 가면 당직실에서 담당계장에게 전화가 가니까요.

○임병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뒤적거리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왕궁 쪽에는 작년에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전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것은 한군데 조금 들어와 가지고 그것하고는 영향이 하나도 없고 새벽 2시에 뒤적거리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부송동에는 2시간 후에나 냄새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왕궁에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좀 잘 하셔요. 우리 왕궁지역 정말 힘듭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왕궁지역이 이상하게 산이 높은 곳이 없고 야산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반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청소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집단적으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왕궁이 공장 들어올 조건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류지구만요. 말하자면 소류지를 복원한다는 소리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다 왕궁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재복원 하겠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금년에 3개를 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저수지를 예산대로 이만큼 파다가 내년에 또 이만큼 파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딱 집중화시켜서 한꺼번에 해야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국회에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가지고는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 지금 251억인데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1, 2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우리 축산인들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집중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간이양로시설 신축용지는 어디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한 곳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에 설치하고 남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유용미생물, 지금 사업양이 30톤인데 6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배양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배양을 일년 동안 하지는 않는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10일 배양을 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5톤짜리가 6기면 한번 나오는데 30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만들어서 일년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이것 뿌려가지고 악취 방지한다는 생각을 하면 과대포장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과대포장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직원들이 성남시에 가보니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악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한번 뿌려보자…….

○임병술 위원  성남시에서 뿌려보니까 냄새가 안난다고 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나기는 좀 나죠.

○임병술 위원  요즘 미생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업체가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양돈에서는 정말 필요한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대포장하지 마시고 기대 너무나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에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는 일년 후에 보겠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고맙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유선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뉴스보고 알았어요. 현재 익산시가 시장님은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고 에스코사업으로 공무원이 죽었고 재판도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시민들한테 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민심도 안 좋습니다. 이런 때에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 가중돼요. 굉장히 가중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 액수나 사건 경과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민심이나 행복지수를 엄청나게 추락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것이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익산시민들이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익산은 230개 자치단체 중에 행복지수가 몇 등이나 될까…….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삶에 영향을 줘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구제역이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이때 우리가 대오각성을 하고 바짝 긴장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둘레길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TV를 보니까 둘레길에서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걷기 위해서 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모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지리산 둘레길이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는 엄청나다고 해요.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가 경쟁할 정도로 지리산 둘레길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농작물을 아무거나 따간다든지 길옆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인양 훼손시키고 호박도 있으면 따가고 고추도 따가고…….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은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공간을 내주었는데 걷는 사람들은 그런 예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남원이나 지리산 둘레길이 큰 사회적 문제인가 봐요. 익산은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고 야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네를 걸어다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동네는 함라 입구 쪽만 있고 나머지는 피해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사례를 보니까 이것을 사회적일자리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둘레길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창출 쪽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둘레길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리산이 남원 쪽 있고 경상도는 함양 쪽이 있는데 함양에서 거의 전부 다 지리산 둘레길 효과를 취득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원 쪽은 시원찮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익산도 어차피 만든 둘레길이니까 나름대로 명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웅포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환경피해를 주고 그래요? 차로 토사를 실어 나르면서 토사물이 합쳐져 있는 물이 전부 다 도로가에 질질 새고 바람에 비산되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도 어제 초소를 돌면서 그쪽을 가봤더니 지금은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사람들 이야기는 자동차 놔두면 흙탕물이 날려서 다시 새차를 해야 되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금강에서 나오면 흙을 쌓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만 피해가 있지 다른 쪽으로는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물을 계속 뿌려라, 그런데 얼어서 빙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낮에는 그렇게 안 어는데 밤에 차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새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트럭이 있으면 물 질질 새면서 날리니까 다 비산돼 버리죠.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녹스 버너는 공동주택은 중앙난방 방식만 해당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주는 것은 주택 임대사업만 주고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것.

○손문선 위원  원룸이 공동주택이에요?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 동네만 해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삼성아파트도 있고 주공2차 아파트도 있고, 삼성아파트는 LNG형 보일러 방식이고 주공2단지는 벙커씨유 보일러 방식이란 말이죠. 거기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 데는 안 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데도 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소형부터 주어야지 그 한 군데만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룸만 한다……. 원룸이 무슨 공동주택이에요, 원룸이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도 해당되고 목욕탕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를 LNG로 교체해 준다는 뜻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손문선 위원  하려면 다수가 이용하고 대용량을 쓰고 있는 데를 바꿔줘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아파트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모범음식점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모범음식점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할 때의 절차 부분하고 지정한 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요식업조합과 행정이 지도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때는 요식업조합과 시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평가해 가지고 해 줍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은 참여를 안 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현재는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고 조합도 이용하겠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고객이잖아요.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어요. 가보니까 영 모범이 아니에요, 서비스나 내용들이. 그런데 밥 먹는 사람이 평가해야 맞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요식업조합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 고객이죠. 고객이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실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고하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회식할 때라도 가서 진짜 여기가 서비스나 질이나 모든 게 모범적인지, 왜냐하면 그게 익산시 얼굴이잖아요.
  외지에서 왔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간판은 왜 줄까 해 가지고 인터넷 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발 악취 관련돼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안했으면 좋겠고, 저도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새벽 4시까지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혼자도 많이 돌아다니고 2공단 어두운 길도 혼자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금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같이 늑장대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이 작년에 대책을 하고 초소도 만들고 했지만 올해는 바로 겨울철 지나면 TF팀을 구성하든 뭔가 방식을 통해서 악취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나는 익산시가 악취에 대해서 참 민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청 옆에도 냄새 많이 나요. 시청에서도 구린내 많이 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보편적으로 상가나 음식점 지역의 하수구에서 상당히 납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옛날에 빗물이 내려오면 구멍이 뚫려서 공기가 통했었는데 지금은 하수구 구멍 만들어놓은 것이 빗물이 내려오면 열려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닫혀요. 그러면 밑에서 썩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3월 달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에 가서 서있으면 냄새가 엄청 나요.

○손문선 위원  저는 출근하려면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청 민원실 담 옆에 배수구 있잖아요. 엄청나게 냄새나더라고요, 구린내가. 그래서 아침마다 냄새 맡고, 요즘은 안 나던데 제 이야기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니까 구린내가 나던데 보통 현기성미생물을 쓰는 곳은 항상 구린내가 나더만요.
  그리고 나머지 하수구 같은 경우는 황화수소라고 유황냄새가 나는 곳도 있고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잘 알겁니다, 환경 관련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여러 부서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사람이 먼저지 공장이 먼저이지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하려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그 동네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네분들이 다 이사 간대요. 못살겠다고 해요. 옛날에는 주부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남편들까지 전화해 가지고 부송동에 살겠느냐는 거예요. 모현동에 아파트 지으면 다 모현동으로 가고 전주로 가고, 왜냐하면 냄새나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척들 놀러오면 빨리 가라고 한대요. 왜, 밤만 되면 냄새나니까. 집에 부모님 놀러오잖아요. 그러면 창피해서 빨리 집에 가시라고 한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부송동이나 영등동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가족들 초청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악취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안받았으면 좋겠고요, 시장께서도 가장 중요한 행정의 목적이 시민들의 삶입니다. 정주권이에요. 도시의 기본기능이 정주권이에요. 정주권을 못하면 도시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이면 악취, 겨울이면 구제역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히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을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줄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화동지역 같은 경우는 철도문제로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 되다시피 합니다. 악취도 악취지만 철도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하고, 또 자기들 재산권 침해가 많이 오고 하락되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 있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국책사업이라도 제대로 짚어줄 것은 짚어주셔야 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저희들은 공람공고만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플러스 할 것은 해서 올려줍니다.

○위원장 이영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회의가 열릴 때는 그 지역에서 해야지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일반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픈을 시켜서 대처를 하려고 해야지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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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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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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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청  소  과  장	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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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