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1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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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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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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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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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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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과 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과장입니다.
  함열지소장 이진윤 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실천하겠으며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및 사업예산 1,500만원을 확보했으며 둘째, 심뇌혈관 질환사업 전라북도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셋째,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산모 도우미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넷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 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다음은 2011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하고 따뜻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구축 등 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둘째,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임신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토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넷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균형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판이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윤숙 민원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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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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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자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자 직무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약사회 총회를 할 때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약사들이 해당되거든요.

○김정수 위원  약사도 해당되고, 또 병원에 마취를 할 수 있는 마취담당들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취액이 들어가는 것을 체크하기는 힘들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사실상 의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관여할 수 없고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특히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자 직무교육을 할 시에 병원에 실질적인 마취를 하는 과장들 직무교육도 아울러서 병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수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그 방침이라든지 지침을 별도로 그분들한테 맞게끔 통보도 하고 가서 면담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이 전라북도 감사 때 지적이 됐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기적으로 국비를 방치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 부분도 있고 사업취소를 함으로써 설계비가 낭비됐다···.

○손문선 위원  손실된 부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시에 보고가 돼서 시장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결재를 득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재개하기 위해 다음 주에 계약을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병원이나 약국들 보니까 휴·폐업 문제 있죠. 이 부분의 관리도 지적받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이 휴업을 한다거나 폐업을 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신고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신고를 합니까? 바로 신고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기록부도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하고 우리가 폐업신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려면 그와 관련된 절차가 필요하고 진료기록부를 공인된 기관에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인들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의사들이 휴업한다거나 하면 자기들 집에 자가보관 한다거나.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보관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 진료기록부가 10년 동안 보관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진료기록부는 중요한 문서잖아요. 어떤 범죄행위가 벌어지든지 모든 것은 진료기록부에 의해서 과학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자의 과거에 대한 경로를 파악할 때도 진료기록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보관한다고 신청해서 보건소에서 승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내용의 대부분이 내가 폐업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수한 사람이 보관하는 것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는 드물죠.

○손문선 위원  드물더라도 본인이 보관하면 실제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체크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보관이 안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처벌이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료기록 사본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약국이나 병원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됐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특히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방화사건으로 해서 사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잖아요. 그래서 진료기록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관리를 하라고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은 신종플루라고 안 부른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냥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죠? H1N1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H1N1으로 사망한 사건들이 국내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부산도 있었고 몇 군데 발생을 했습니다. 60세 넘은 분도 있고 65세 넘은 분도 있고.
  그러면 H1N1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익산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환자들이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2010년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유증상자가 3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참 창궐할 때가 몇 명이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그때 3,600명 정도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10%는 안 되겠고 9% 정도의 동종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대부분 사망한 사건들이 40대 여성, 60대 여성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학생도 한 명 죽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장수에서 그랬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행이 지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장수 같은 경우에도 타미플루 처방이 늦었어요. 여학생인데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다가 며칠 지나다보니까 타미플루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도에서도 타미플루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처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임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9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함열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학생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히 현재 방학 중이라 전염될 부분은 굉장히 희소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창 유행할 때는 긴장을 바짝 하다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려요. 뉴스도 관심이 없고 언론사도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9% 정도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창궐할 때 같지는 않지만 뭔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단 작년에 거의 우리 시민의 40% 정도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강도라든지 발병 빈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히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자료가 됐든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것은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2명이 밤 12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1일 동향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15명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20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은 15명으로 잡혀 있더만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15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면 도에서 의료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15명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로 15명분을 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이라면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0년 대비 2011년에 몇 명 늘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009년도는 15명이었는데 작년에 좀 늘었죠.

○손문선 위원  5명 늘었네요. 왜 이렇게 느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입자도 있고 신규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발생하면 진료비 주고 그런 것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라든지 3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한다든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입해서 몇 명이 늘고 신규환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입은 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명 중에서 당초 익산 자체적으로 있던 분이 13분이고 전입이 7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자꾸 에이즈환자들이 익산으로 전입해 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환자 집계를 주소지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신규환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2009년도 대비 2010년 비교해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신규환자가 2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종사하는 곳이.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직업으로 보면 무직이 12명이고 설계사무소 1명, 학원강사 1명, 노동 1명, 외항선원 1명, 선원 2명, 회사원, 식당종업원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일반적으로 종사를 해도 별문제가 없나 봐요? 식당 가서 일해도 되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까지는 그게 많이 발전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 약을 투약하면 처음처럼 그렇게…….

○손문선 위원  보니까 아프리카 할 이야기가 아니구만요. 대한민국도 에이즈의 청정지역이 아니구만요. 남의 나라만 에이즈 많다고 그러더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익산도 20명이나 되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겠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어느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한다든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만성전염병으로 취급할 정도로 가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에이즈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혈액에 의해서 발생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혈액, 타액, 질액, 정액.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식점에서 일하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음식점에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해 주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일반 대중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말하다 침 튀기고 하면.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봐요. 그전에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집장촌 같은 데 그런 분들을 관리했었거든요, 성병진료소에서.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분들이 풍선효과로 해서 다른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주택가나 아니면 이발소, 안마방 그런 것도 분석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검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참고적으로 전국에 공식 등록된 에이즈환자는 6,880명이고요, 전라북도에는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5명인데 20명이 익산에 와서 사시는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실질 거주는 익산에 14명이고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게 안 늘어나야 하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23개 기관에 접종비의 30%를 지원하잖아요. 30%면 보통 평균치로 예방접종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 8,000원 지원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라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30%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그 지원액이 정해져 있어요. 일본뇌염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70%는 본인부담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0%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거고, 30%가 8,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내과 쪽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시장이 송영길 시장이죠. 그분하고 인천의 의사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 예방접종비를 현재 30%만 부담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23개 병원이라고 하면 정형외과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학과도 있을 것이고 내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소아과는 다 빠져 있죠. 대부분 유아 정도를 보면 거의 소아과에 가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를 보니까 인천시장과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협약을 했어요. 하도 예방접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소아과에서 안 받아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도 전라북도가 인천시 사례를 검토해서 도지사가 의사협회나 이쪽과 서로 협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보건소장 박동기  인천시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30% 지원해 주는데 23개 진료기관만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익산에 병원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에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에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게 날치기 해 가지고 없어진 것 아니에요. 원래는 국가 지원이 더 확대되려다가 날치기 해 가지고 없어져서 기존 안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전라북도에 보건 관련된 과가 있죠. 우리 소장님이 거기 있다 오셨잖아요. 이야기하셔서 이것을 대승적으로 풀어야지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이 23개만 하면.
  좋은 정책을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든지 협약을 체결하든지 이 정책이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16쪽, 익산시에 앞으로 보건지소는 몇 군데나 더 계획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낭산과 여산, 용안, 용안은 그래도 건물은 괜찮은데 그 땅이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면 지역에도 병·의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활용도면은 좀 어때요? 보면 예방접종 이런 때는 많이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활용도가 어떤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2009년도 대비해서 지소 진료실적을 보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고령화되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가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진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들 쉼터 이런 공간역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지금 새로 신축할 때는 그것을 많이 감안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적극 반영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요즘 노인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공간을 크게 하면 좋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지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친화학교는 어떤 점이 아토피에 도움이 돼서 친화학교로 지정됐나요? 시설적인 면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도 지원하고 교육도 하고 약간의 교육재료도 제공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해 가지고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 측면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써 가지고 교실내부를 페인트가 아니라 흙벽돌로 한다든가 그런 친환경 소재를 써서 하는 학교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맨 처음 익산에 송학동 지안리즈가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단지 주최 측과 해서 했고 별도로 저희가 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황등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실 신축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흙벽돌로 해 가지고 아토피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만이라도, 교실 한 군데라도 그런 소재를 써서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아토피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교육청과 협조해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시설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때는 어느 학교로 할 것인지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데요, 시설지원 관계는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축하는 공간의 한 교실이라도 협조해서 하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안에서 아토피 클러스터를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환자관리에 접근을 하고 시설 쪽에는 환경부서에서 접근해서 환경정책 쪽에서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시범학교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축할 때 그렇게 한 번에 하면 참 좋겠더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실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5쪽에 결핵환자. 이것은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들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연간 평균적으로 350명에서 450명 정도 익산시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요즘은 약이 좋고 의약이 발달돼서 완쾌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재발하면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특히 결핵에 많이 걸리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결핵환자들은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핵환자 입원 중 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지원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일 3만 2,000원씩 12일까지.

○조규대 위원  사실 결핵환자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결핵약이 독해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면서 결핵약을 먹어야 하는데 12일밖에 안하면 너무 적네요? 최소한 이분들이 3개월 내지 6개월씩 약을 복용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장기복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입원하는 경우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호남지역에는 목포에 국립결핵병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참 잘 돼 있는데 그분들이 입원하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원하면 한달에 한 1만원 정도 상징적으로 입원료만 받고 무료로 치료를 해 주거든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그래서 그 가족의 생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 생계비를 약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이분들 식생활을 개선시켜 주어야 약 복용하고 빨리 치료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역구 주민도 논산에 가서 있더라고요. 논산에 병원이 한 군데 있더만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식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안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라면 끓여먹으면서 그 약 복용 못 해요, 독해서.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아직도 60년대, 70년도와 똑같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독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생계비 지원은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빨리 낫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확대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냥 전시성으로 12일 이것은 너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전염병 중에서 만성전염병인 결핵이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잡히다가 어느 선에서 감소가 둔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부에서 인식하고.

○조규대 위원  개중에는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돈 있는 분들은 개인병원으로, 지금 익산에 전문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원대병원과 익산병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치료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거의 90% 이상 치료를 하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80%, 저희 보건소는 한 20% 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150명 이상 될 겁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지금 익산병원에 1명, 원대병원에 2명 해 가지고 민·관 협력요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건소에 그분들이 방문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잘 보호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아직도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사실 요즘 결핵도 큰 병은 아니거든요. 치료가 거의 7, 80% 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병은 아닌데 너무 또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성환자가 생겨요.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결핵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했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양성적으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하고 식생활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3,000평에 연면적 1,348평, 135병상인데 우리가 국비와 시비 들여서 요양병원을 해 가지고 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탁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위탁을 꼭 해야 되는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줄 데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직은 결정된 바 없고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요양병원을 이렇게 76억 들여서 135병상이면 사실 수지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힘들거든요. 또 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예산이 많이 책정돼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어서 우리 노인들이 요양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요구하게 되면 135병상 가지고 의사, 간호사들 두고 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다 해 놓고 운영비를 주게 되면 시 예산 들어가고 매년 유지보수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135병상이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이 연면적 상황에 135병상밖에 나올 수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요, 더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의 요양병원들이 거의 다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35병상으로 하면 위탁을 줘서 많은 환자들이 와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안 맞으면 다 시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또 지어놓고 하자 생기고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비 또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우리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할 때 추후의 문제도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체육시설 등 모든 것들을 짓는 것만 생각하고 추후 생각을 않다 보니까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고 예산이 고갈돼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추후를 생각해서 병상도 좀 더 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추후에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예산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200병상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설계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135병상이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인건비만 겨우 주게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기계 요구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 예산 들여서 앞으로 유지보수비 줘야지 기계 도입한다고 들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운영해서 벌여 들여서 살 수 있게끔 우리시 예산은 이만큼만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는 그렇지 않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앞서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9쪽,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내가 늘상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데 동절기에 모기들이 지하실에 다 모여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래서 저희도 1월에 달 바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구정 지나고 나서 바로.

○김대오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좀 나와 있다보니까 12월 달에도 따뜻하면 모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추워지면 지하실이나 정화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을 보니까 자세히는 안 봤는데 모 자치단체에서 모기유충을 잡기 위해서 정화조에 미꾸라지를 넣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가 다 잡아먹어 버려요. 방역을 안 해도 미꾸라지 서너 마리 넣으니까 다 잡아먹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뉴스로 봤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모기유충을 퇴치하는 방법, 그리고 동절기에 모기가 다 모여 있는 지역에 방역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날 풀려서 열 번 하는 것보다도 동절기에 한 번 하는 효과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이 여름철에 모기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한센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751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그 인원이 2010년 11월에는 778명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만에 27명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사망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27명이 사망을 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11월 업무보고면 불과 1개월 반밖에 안 되었는데 27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중에 12명이 3개월 동안 사망했고, 나머지는 상지원의 통계가 잘못돼 가지고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수지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지 그냥 적당히 고무줄처럼 계획란에 써서 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아스러워서, 불과 2개월 만에 27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보고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상지원이 30명인데 45명으로 통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확히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한센인들에 대해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수치는 단순 수치가 아니에요. 예방접종 인원 보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를 가지고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우리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상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은 정말 동감을 하거든요.
  익산시가 그렇지 않아도 위탁뿐만 아니라 BTL이나 BTO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전문노인전문요양병원이 생겨서 수익은 내지 않더라도 최소한 유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병상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시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겠지만 시작단계에서부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민간인이 경영하는 노인시설과는 정말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은 시민의 만족도를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여러 군데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전국적인 어디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남원이 최근에 했고 고창, 전주, 정읍, 청주, 문경을 갔다 왔는데 그중에서 목욕시설이나 최신 임종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최신시설로 하려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환경면에서도 함열이 공기가 맑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해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병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계도 전국 현상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수작으로 돼 가지고 조감도라든지 결과물을 보면 정말 차별화 된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진료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양방만 합니까? 한방·양방 협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한방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어르신들은 양방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료내용도 양·한방 협진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6쪽, 왕궁보건지소가 신축 운영 중에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아까 물리치료실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왕궁도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물리치료실은 없고요.

○임병술 위원  홀이 전부 썰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너무 썰렁하다니까요. 물리치료기기 하나도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강 좀 해 주시고, 그 보강뿐만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어요. 벽이 갈라진 것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문도 자동문인데 자동이라는 말을 구석에 붙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자동문을 눌러야 하는데 그게 안보이니까 손으로 열다가 다 부서졌어요. 가운데에 잘 보이게끔 자동문이라 여기를 눌러야 한다고 해 줘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압니까. 그냥 문 열 듯이 여니까 부서지죠.
  그리고 용남보건진료소가 24평짜리네요? 다른 보건진료소도 다 그 정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요, 용남보건진료소는 다른 데보다 약간 몇 평 적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이나 적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30평 정도인데요, 그런데 거기는 숙소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숙소에 계시는 분은 어디로 가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거기는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24평인데 숙소 없이 한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낭산, 여산, 용안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건지소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지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에서 751명에 1,600만원 진료비가 들어가는데 1인당 2만 1,000원 정도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료비를 지급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저희가 한센인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전북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검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검진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검진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생활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 그럴 때는 이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반질병 말씀이신가요?

○임병술 위원  예. 한센환자가 보통 병원 진료를 하려면 대구인가 어디로 가시죠? 한센병 전문병원으로.

○보건소장 박동기  예, 대구에 성애원이라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경우는 진료비가 지급이 안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쪽은 진료비가 거의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분들 몇 분이 택시를 구해서 대구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진료비는 없고 검진진료비를 1인당 2만 1,000원씩 지급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2009년도에 한센복지협회에 스타렉스 차량을 1대 사서 김제에 있는 협회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그런 환자분들 이송차량이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진료비는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진료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검진진료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검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협회에서 이동차량이라든가 전주에 피부과원장으로 계시는 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해서 검진하는 비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한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인당 2만 1,000원씩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부분을 익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인구비례, 환자 비례 해 가지고 책정해서 부담하는 부담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6억 3,200만원인데 1인당 163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개인구좌로 넣어주고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런 분은 농장으로 넣어드립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 사용하는 시설에도 들어가고 간호사 쓰는데도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개인 난방비라든지 그런 것도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밥을 해 주는 아주머니들 줄 때는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 중에 몇 %나 차지합니까? 이것은 개인 지급이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무사 인건비가 월 63만원씩 지급되고 취사·세탁 인건비도 63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나머지는 개인으로 한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생계비 13명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분들은 양로시설 거주지에도 안 들어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 13명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4개소 1억 5,300만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익산금오농장 하수도 정비하고 신촌농장, 상지농장은 아스콘 한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오농장은 하수도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지금 금오농장에서는 아스콘 해 달라고 하던데?
  이것은 환경개선과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그 사업과 비교해 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쪽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임병술 위원  지금 왕궁환경개선과에서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배수로랑 안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왕궁환경개선과 과장님으로 가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 주셨고요, 다른 데에 가시더라도 보건소에서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폐업 의료·약업소 사후 관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10년 동안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관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체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료기록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인데 옛날에는 부피가 많아서 보관이 안 됐는데 요즘은 USB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연속성으로 거의 가요. 그러나 없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근에는 주로 CD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체킹이 안 된다, 10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본인 병원에서 보관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보건소에서 보관해 주십시오 하면 보관소에서 보관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인이 보관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노인요양병원에 장례식장 들어갑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있잖아요. 체외수정은 4번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3번까지 하는구만요. 그런데 대개 몇 번 만에 성공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30% 이쪽저쪽으로.

○소병홍 위원  1회 했을 때 30%?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4회 했을 때 성공률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평균 몇 번 정도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번 내지 3번 정도 해야 성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회 하면 성공률이 30%라면서요. 그러면 2번 하면 성공률이 15%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60명, 20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360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목표로 계획을 잡은 숫자거든요. 작년에 체외수정 시술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그전에는 인공수정 시술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체외수정 시술이 처음으로 도입돼 가지고 약간 홍보도 덜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를 체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향조정해서 160회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60명이 아니라 160회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회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160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180만원, 4번 정도 한다면 한 12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2억밖에 안 된단 말예요. 160회를 하더라도 이 예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수를 줄이든지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지 160명으로 하면 더 엄청난 예산이 나오고 160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안 돼요. 160회를 하면 2억 9천 얼마 들어가는데 2억밖에 예산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4회를 하더라도 저희가 3회까지는 180만원만 지급하고 4회는 또.

○소병홍 위원  아니, 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60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명으로 되어 있지만 명이 아니라 회라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회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니까요. 160회를 하더라도 2억 8, 9천만원 들어가요. 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 전자카드 바우처는 어떻게 지급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카드를 지급하면 산후도우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카드를 지급하면 YWCA라든지 자활기관에 가서 본인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면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사람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람을 보내는데 카드를 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4만 6,000원. 그러니까 결재를 자기부담금까지 결재하면 사람 한 명을 보조까지 해서.

○소병홍 위원  뜻은 알겠는데 카드로 할 때는 물건 살 때나 그렇지 인건비를 주는데 전자바우처카드로 하느냐는 거예요. 주로 산후조리는 인건비일 것 아닙니까. 중간기관에서 카드를 현금화시켜서 본인에게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 표현이 전자카드식인데 정확한 내용으로는 쿠폰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쿠폰으로 업체한테 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본인한테 주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가서 쿠폰을 제시하면 바로 인력을 그쪽에서 지원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가서 돈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가 핵심이라니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저희가 도우미 파견기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분기별로 “우리는 몇 명 했습니다.”라고 당사자가 쿠폰 발행한 숫자와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 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물어볼게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같이 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임신해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몇 주를 기준으로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0주입니다.

○소병홍 위원  화장장에서 보면 4개월로 계산하더라고요. 돈을 받을 때 4개월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면 16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돈 지급하는 게 24주 이후에 지급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24주 6개월까지 가서 진료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아기맘이라는 건강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핵심은 건강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익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임신한 사람은 1인당 26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26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꼭 병원에 가서 진료비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병홍 위원  현금으로 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임신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1개월 때 받고 2개월 때 받고 순차적으로 받을 때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본인한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병홍 위원  6개월 이상 됐을 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24주 이상이 됐을 때.

○소병홍 위원  6개월이 됐을 때 현금으로 본인 통장에 넣어준다는 말씀이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의료수급권자는 3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이 수급권자에 해당자는 익산에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에서 임신하는 사람이 일년에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년에 출생이 약 2,60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차상위계층은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해서 8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모순이 뭐냐면 26만원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1,500만원밖에 없어요. 지금 2,600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1,500명 주는데, 800명과 중복이 안 되게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저희가 통합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는 전체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만 주고 여기에서 수급자나 이 사람들은 이 예산에서 준다 이런 뜻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그 사업과 처음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합쳐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30만원 지원대상자와 26만원 일반 지원대상자를 구분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방침을 만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거주자만 주잖아요. 이게 조례 때문에 그런가요? 출산장려지원금 조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작년에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출산 대상자보다 훨씬 많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4주라는 방침도 정한 것이고, 또 유산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문선 위원  제 주위에 이 돈을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 주는 문제도 그래요. 우리시가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가 어떤 이유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가 출산을 위해서 쓰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급됐다라는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간에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몇 주 이상 주느냐 이것보다도 일년 거주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는 국비, 도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체 시비만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일년 이상 거주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게 순수시비라면 이해가 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80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830명분인가는 도비도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도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이고 저희는 도비가 일부 있는 사업을 통합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보건소는 전라북도 보조사업인데 일년 이상 자치단체에 거주한 자,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임신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전출했다가 다시 오더라도 또 한 번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가 통합 관리해 가지고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면 한 번씩 다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라북도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일부분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손문선 위원  14개 시·군 다 안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그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죠. 6억 9,400만원 중에서 도비는 8,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 시비죠.

○손문선 위원  그것을 왜 일년 이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두 번 받으면 안 되겠지만 전라북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 주체적으로 가야 할 문제지 익산시, 군산시 따져야 할 문제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타 자치단체는 26만원을 일반에게 지급을 않는 데가 많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하면 되잖아요, 타 도가 아니고. 도 단위로 묶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이 방침이 저희 시만의 고유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 이상 하는 것은 시가 정한 방침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없습니다. 저희가 정한 방침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보건소는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양귀비 밀경작 하시는 분들이 무지해서 그런지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저희 지역의 한 분이 하셔가지고 경찰에 걸렸더라고요. 경찰서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재배해서 봐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반상회 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방접종 대상자가 우리 익산에도 9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이영수  그런데 65% 정도밖에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지금 몇 % 정도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소에서 하는 영·유아 접종은 약 70%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나머지 부분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민간병원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영수  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국가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사회적비용을 많이 지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상당히 무지해서 몰라서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생고 때문에 먹고 살다보니까 바빠서 깜빡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써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일주일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요즘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가 전국에서도 손가락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살기가 어려운 동네, 살기 안 좋은 동네가 돼 가지고 제가 요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볼 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읍면동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도시형 보건지소도 만들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 구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재광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노순 담당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주화성 담당입니다.
  한방사업담당은 낙상으로 인하여 병가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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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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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직원 일동은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에 심혈관 질환자 등록자를 보니까 고혈압 5,976명, 당뇨병 2,107명인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8,80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보건소도 있고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일반병원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협력체계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산작업을 병원과 보건복지부, 보건소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크나큰 맹점으로 남는 것들이.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돼 가지고, 원래는 개인 환자의 정보 자료는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된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한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이런 것을 통보해 주게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 안에 최종 결정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서 전국 보건소장 간담회 때 그런 것들은 건의를 않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동안 저희들이 환자 스크린이 어려우니까 누차 요구를 했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개인 병력들이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환자를 찾아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하루 빨리 풀어서 보건소에서 그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고혈압 환자가 계속해서 느는 경향이 있어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의사들도 반절이상이 고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할만한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혈압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병원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방송에도 나온 거니까 문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환자가 똑같은 진료를 한 의사한테 세 군데를 가보니까 두 군데는 무조건 고혈압이라고 판정하고, 또 한 군데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의사들이 본인들도 50% 이상 오진율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한 번 약을 먹으면 영원히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완치가 돼 가지고 이제는 먹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약 행위에 있어서 부도덕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환자가 우리 병원에 많이 와야 만이 수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추적관리를 할 때도 정확히 집어서, 그리고 또 당신은 이런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뻔히 자기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콕 집어서 못하는 이유가 이런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익산시에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차원적인 협력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과,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의사, 그 다음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것들을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급성질환은 어쩔 수 없지만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 일선 보건소에 주는 쪽으로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이쪽으로 환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고혈압 환자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 규정들을 어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약 먹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 이상은 고혈압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약을 먹고 있어요. 방송에 나온 것을 토대로 본다면 오진에 의해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니까요. 치매나 중풍이나 암 환자나 당뇨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약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7쪽 추진계획에 보면 거동불편자 4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해마다 400명은 동일해요. 그런데 익산에 취약계층의 거동불편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거동불편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400명을 한 것은 전혀 거동을 못하는 분을.

○주유선 위원  전혀 거동을 못하는 분이 400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왜 증감이 없습니까? 좀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400명이란 말예요.
  그래서 거동불편자는 굉장히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감기는 위험수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병이거든요. 병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동불편자를 400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좀 더 증가시켜서, 예방접종비 많이 들어가지도 않잖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수치에 맞춰지거든요. 작은 돈인데도 인원에 예산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400명이라는 숫자는 임의대로 저희들이 이 정도 하겠다는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거동불능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65세 노인은 전부 다 작년에 무료로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는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약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사업내용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지적하신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53쪽을 보니까 전년도와 달리 특수시책이 바뀌었네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정말 시대에 맞는 특수시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교육청과 연계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선별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교육청과 연계한다고 해서 좀 안도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완해서 주문을 하자면 교육청에 맡기는 것 말고라도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연계하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 적응이나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교육청만 연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좋으신 말씀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또 아동 학대를 받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 익산시가 효율적인 체계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이 전 업무보고 했던 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그것을 봤어요. 전국의 건강 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더만요, 강남 쪽. 그 다음에 가장 저조하게 나온 곳이 전남, 경북 이런 쪽이 많이 나오고 전북은 그래도 다행히 중간 이상은 따라가고 있어요.
  그 지표를 어떻게 뽑았느냐면 의사 1명당 인구수, 그러니까 의사가 몇 명 정도 커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의사 한 명당 600명이냐 800명이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암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망하는 사망률, 사망인원 이런 것을 지표로 뽑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몇 명 이렇게 뽑았는데 가장 건강 쪽으로 환경이 안 좋은 데가 전남 강진이 꼴등을 하고, 가장 잘 나가는 곳은 강남 쪽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건강실태를 보건복지부에서 신문에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의사 한 명당 진료인원, 시민수나 주민수가 현저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의료 쪽은 전라북도에 많은,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병원이 되게 많죠. 한의사도 많고 치과도 많고 일반병원도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특히 익산이 더 많고요.
  보건소가 있는 이유는 예방이죠. 업무보고 가장 첫 페이지에 보면 과의 비전이나 전략목표는 분명히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고 적자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료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정책이 지금까지 전부 다 실패를 했죠, 노인요양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건소가 있는 부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거의 예방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지표관리죠. 익산시민들의 건강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지표를 잘 뽑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있어야 우리가 보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방 중심의 보건소를 만들려면 예방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안 아프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픈 것을 미리 대비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맞게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맞춤형 방문보건도 마찬가지고 운동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애주기별로 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각 해당 과별로 업무협조도 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독감 백신 투약하는 것 있죠. 그 부분은 현재 일정한 기준에 들어와야만 해 주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무료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료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료대상자, 본인부담대상자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대상자 그런 분들인데.

○손문선 위원  무료고, 그 다음에 유료로 하는 것은요?

○보건소장 박동기  유료는 50세부터 64세까지 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투약하는 연령대는 몇 세까지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 같은 경우 약품이 충분치 않아서 50세부터 64세.

○손문선 위원  그 이하는 안 했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 이하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올해 유독 추웠잖아요. 추우면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만 돈 번단 말이죠.
  예방을 하자고 해 놓고는 경제적인 문제나 약 문제 때문에 투약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독감 백신을 맞아가지고, 저는 구제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 투여를 하고 있지만 백신 투여를 해서 만약에 1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진료행위에 있어서 1,000원을 아낄 수 있다라면 뭔가 고민을 진지하게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에도 백신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바듯하게 비상상태에서 채워서 매일 긴장하면서 접종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유료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비를 들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만 세워서 약품 구입해서 접종하고 약품비를 받아서 다시 영입을 시키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독감은 얼마씩 받나요? 유료가.

○보건소장 박동기  8,500원.

○손문선 위원  굉장히 싸게 하잖아요. 일반 병·의원에 가면 얼마씩 받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병·의원에 가면 2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국가가 참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엄청난 의료보험을 지출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투자를 하는 것은 한계를 줘요, 약품 확보도 않고. 그것 진짜 희한한 세상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가장 합리적인 것은 백신 접종을 전부 다 보험화 해 버리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데 그게 원래 법으로 백신 접종이나 예방접종은 진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 되고.

○손문선 위원  우리시 예산도 국가 돈이고 국가예산도 국가 재정이니까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면 예방을 해야잖아요. 예방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백신 투여 부분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계부담 부분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천문학적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감기 걸려서 가는 환자들이 수두룩하니까.
  아까 신종플루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백신 투여를 계속 해 오니까 내성이 있어서 옛날보다 거의 9% 정도로밖에 안 나온다고…….
  백신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고민을 진지하게 해 봐야 할 문제예요. 예방하자고 해 놓고는 그런 것을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유료분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제역에서 뼈저린 경험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있죠. 보통 몇 분이나 관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체 한 54명 정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니 대상자들.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8,280가구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많네요.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중증환자 1,200명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손문선 위원  나머지 중증이 아닌 분들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나머지는 1,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도 가고 경증은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분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해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체크가 안 돼요. 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번에 모 찜질방에서 죽었는데 이틀 후에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같이 잠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 관련된 업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보건의료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돌보미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해당 과와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보건 부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점검 차원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요즘은 아파트나 이런 생활들을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혼자 돌아가셔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해당과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했고요, 익산시가 한방허브보건소예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몇 년차죠? 허브보건소로 지정된 게 몇 년차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2004년도부터 해서 6년차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따로 기간을 두고 그러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허브보건소로 지정돼서 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몇 년차까지 하다가 끊고 그런 것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방허브보건소를 하면서 성과관리가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난치성 만성환자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의 관심과 수요가.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허브보건소로 돼서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한 분석 안 해요? 프로그램이 지정돼서 운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익산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성과를 얻었다 이런 분석은 안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평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큰 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하기는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결과가 연도별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우리가 전 과에서 했던 아토피 부분이나 한방허브보건소의 지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평가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허브보건소로서 어떤 기능을 했다라는 평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지정돼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익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만큼 기여했다 이런 내용이 보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임산부들이나 출산자들 건강을 위해서 엄마들한테 건강보조식품을 주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1억 7,600만원이 식품비더라고요.
  올해도 입찰을 전라북도로 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올해는 익산 사랑하기 차원에서 익산 물품을 사 주기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전북에서 다 하니까 분기별로 3개별에 한번씩 분할입찰 해 가지고 익산 물건과 익산기업을 키워주기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 자체가 고도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과류나 냉동식품, 유제류 이런 내용이 많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요즘 학교급식이 됐든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됐든 우리 익산에도 식품 제조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시장이 일정하게 경쟁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익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익산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쌀 같은 것도 익산지역에서 나는 쌀과.

○손문선 위원  옛날에는 전주에서 납품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예산회계법상 5,000만원 이상 되면 도 이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분기로 나눠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1차 구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쌀이면 익산쌀 그런 식으로 과업지시서를 내려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제가 익산의 예산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표조사를 한 번 해 보자는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익산시민의 세금이 일반회계가 5,900억이에요, 2011년도.
  5,900억이 지역에 몇 % 미칠 것이냐, 영향이죠. 대형마트 문제제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민들이 일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우리시가 쓸 수 있는 돈이 일반회계가 거의 6,000억 가까이 쓰고 있단 말예요. 쓰면 이 돈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야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순환구조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세금도 내고 자기들이 여기에서 부양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입이 필요해요. 제가 지역이기주의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양치교실 하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선정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선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학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여산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산초등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학생이 197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산초등학교가 선정됐으면 그것도 우리가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여산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충치 발생율이 됐든 아니면 처치 부분이 됐든 치아 우식증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양치교실을 운영해서 일년 뒤에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양치교실을 더 만들든지 아니면 별 것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샘플링 관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강실태에 대해서 보건소가 업무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올해 위탁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위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맡았어요? 원광대학교 의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이제 보건센터장에 의사가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의사는 비상근직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은 상근직이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6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을 했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상담실에 방음장치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산이 조금…….

○손문선 위원  의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이야기한 내용은 다 빼버리는가 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장소가 현재 말씀하신 데는 너무 작고 협소해서 그 옆에 있는 장소로 다시 조정해 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현재 상담소는 너무 좁아서 방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시 해 보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하세요. 원래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동료 위원이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 사업을 보면 250명에 2억 얼마면 1인당 100만원씩 되거든요. 이것은 식품을 공급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공급합니다. 보관 등 여러 번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입찰식으로 업자선정을 하지 말고 카드식으로 해 가지고 카드를 지급해서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하면 보름치 식품이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필요한 약도 일부 있습니다. 약, 식품 이런 품목을 정해 주고 카드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가서 필요할 때 사서 쓰게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식품은 예를 들어서 영양 차원, 아니면 산모면 산모, 영·유아면 영·유아에게 필요한 품목이 일단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사고 또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품목을 정해 주라니까요. 2억 3,000만원 중에 3, 4천명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것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이 핵심은 약이나 식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비용은 전부 빼고 배달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 수 있는 것을 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식품이나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무슨 약만 살 수 있다 이렇게 품목을 정해 주고 카드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식품을 한 달에 두 번 배달하는데, 1억 7천 얼마 값을 한 달에 두 번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때 사서 쓰도록 품목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다른 데 활용 않도록.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중심보다도 예방에 치중하시라는 주문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2011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지하수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금마·왕궁·삼기면 11개 마을에 1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5㎞의 배수관을 설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부송동 고지대의 수압이 약한 곳에 상수도 가압장을 설치하여 수압 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상수도 배수관 공사시 발생되는 노면 불량도로의 전면포장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블록구축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수질 개선공사에 15억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뿐만 아니라 누수처의 신속한 보수 및 변류교체공사를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부서에 10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어울리는 물문화 체험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흥정수장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수와 정수의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익산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46.3㎞의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 및 14,000가구의 배수설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까지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을 95% 이상 완료하여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겠으며 각종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는 오산지구와 왕궁특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현재 익산하수처리시설 등 5개 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2011년 올해에는 하수처리 방류수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물활용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해 자체 설계단을 발족 운영해 하고 있으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수도계량기 무선원격 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검침 및 부과징수로 체납액 감소를 통한 경영 효율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33억 3,000만원이며 2011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3억 7,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12억 9,000만원으로 원금과 이자 등 2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주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0년 말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수관리과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2011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님원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원, 요금담당 변명숙,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정수생산담당 박양환,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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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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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니까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 사업비로 3억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원래 시공했을 때, 지금도 상수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자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따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공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사업은 전에 AI 지역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실시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 그 구간만 포장해 놓으니까 그 구간이 잘못 돼 있으면 시공업체에다 시켜야 하는데 전면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거기에 떨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후에 하수관리과에도 그런 질의를 드리겠지만 상수도, 하수도가 공사 이후에는 도로노면이 불량해서 다치거나 아니면 동절기에는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되고 도시미관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가 됩니다. 시공을 할 경우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수압이 낮아서 고생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파악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청사 부근에 2개소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번에 마동 가압장과 남중동 가압장을 해 가지고 약 2,880세대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송동 청사진 부근에 수압이 낮아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뿐만 아니라 수압이 낮아서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물을 쓰면 다른 쪽에서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곳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많은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수 문제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전에 비타민 휘트니스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는 우리가 고발해 가지고 법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약 2억 정도 부과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건물주가 부과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사후약방문이 되는데요, 이런 도수는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징수는 민간위탁 돼서 하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63명 중에서 기간제 12명은 왜 기간제를 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통·리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는데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통·리장님들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기존에 퇴직공무원이나 기간제 요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추천 안 한 면은 어디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함열, 웅포,

○조규대 위원  왜 함열은 그런 인력들이 없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추천이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특별히 기간제로 채용했다 이 말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지금 처음 검침을 하고 다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범실시를 13명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한 2개월 정도 하고 통·리장님들이 지금 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황등에서 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통·리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어렵다,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한 달이라도 해 보고, 또 몇 달 하다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니까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이라…….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옛날에는 우리 직원이 50% 정도 하고 기간제 요원들이 50% 정도 했는데 그때는 단가가 좀 더 높았어요, 전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수인계를 겨울에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어요.

○조규대 위원  우리가 생각해도 이 단가가 너무 낮은 것 같더라고요. 해 보고 점진적으로 그런 것도 개선시켜 나가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45명 채용해서 하는데 벌써 5명 정도 사표를 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하여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빨리 개선시켜서 효율적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동절기에 고생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동파가 되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민원은 폭주하고 수돗물 못 쓴다고 연락오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도 연락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게요.
  17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농어촌 개발사업으로써 3개년사업으로 국비 70%를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좀 하고, 올해는 약 14억 정도 들여서 배수관 공사, 동네 앞까지 끌어가는 원선 배관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쪽 지역의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지하수가 오염됐습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할지역이 왕궁지역인데요,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상수관리과에서 BOD, COD 검사를 다 해서 확인한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원래 도로복구비를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수도공사를 하면 1m 정도만 터파기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면포장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원래 1m를 파도 도로복구비는 원래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관리과에서 도로복구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도로굴착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도로복구비를 건설과에 예치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상수도관 부설공사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AI가 발생했을 때 읍·면지역의 도로면이 예를 들어서 4m면 공사하는 것은 깊이를 1m 정도 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면서 일부 측구 쪽에 공사한 부분에 자꾸 균열이 가서 어떠한 안전사고나 그런, 낭산에서도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장해 주는 것이지 예치나 그런 것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도로복구는 60전을 파는데 어차피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원래 예치는 60전을 파더라도 2m면 2m 예치를 시켜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로굴착하면 그 돈을 받아서 전면 복구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궁금한 사항인데,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에서 옥내급수관은 개인의 재산이거든요. 금방도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원선만 동네 앞까지 끌어다주면 나머지 각자 지선은 개인 돈으로 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것은 저소득층.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것은 LH공사에서.

○김대오 위원  아니, LH공사에서 하는 주공아파트 말고 이것은 별도잖아요. 저소득층 단독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국장님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부송주공1단지 대상이 50년 장기임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저소득층들이 사시는데.

○김대오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옥내급수관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러니까 그것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LH공사 사업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저소득층한테 수돗물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옥내에 시설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공사는 작년에 국비 1,000만원과 우리 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20가구를 선정해서 시설을 해 준 공사고, 이 공사는 환경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LH공사의 50년 이상 되는 주공아파트 옥내배관을 해 주는 공사예요. 실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옥내배관을 다 뜯어서 해 주는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책정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작년에 했던 급수관 배관공사와 틀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공사와 틀립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저소득층 단독주택이라고 썼어요? 아파트라고 해야지. 여기에 저소득층 단독주택 옥내배관이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했던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도 안 들고 하니까 잘 한 일이죠.
  그리고 21쪽에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관로 누수탐사 용역 12.5㎞, 2,500만원, 누수처 긴급보수공사 500개소, 지금 용역도 안 했는데 어떻게 500개소가 나왔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누수처 보수공사는 겨울 같은 때 터지는 공사가 일년에 한 500개소에서 600개소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관로 누수탐사 용역 해 가지고 누수가 될 것을 미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누수탐사 용역 2,500만원은 블록화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을 용역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변류교체 및 정비공사 150개소, 변류라는 것이 제수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인도의 소화전이나 제수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정비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제목이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유수율과 관계없는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동파로 인한 계량기를 몇 대나 교체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 950개 정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접수된 것까지 하면 몇 대 교체해야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으로도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00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800개를 해야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2010년도 겨울 대비해 가지고 올해 해 보니까 몇 %나 증가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작년에는 한 600개 정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800개, 600개 하면 1,200개가 늘어나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올해 강추위가 돼 가지고 예상외로 동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대 교체하는데 우리가 얼마 받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는 계량기 값만 받고 미리수에 따라 틀리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상수도 배수관 공사를 하다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시멘트 도로는 농어촌 지역에 보면 시멘트 안길을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시멘트 포장할 때 보면 와이어메쉬를 다 끊어버려요. 메쉬 자체가 끊어지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서로 간에 견인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다 부서져버려요.
  시골에 가보면 옛날 마을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해 놓았는데 상수도 공사하면서 쭉 잘라냈을 것 아니에요. 이음 할 수 있는 와이어메쉬를 다 잘라서 이 자체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에 하중을 받으면 전부 다 부셔져 가지고 갈라져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침하현상도 있지만 그런 균열현상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부분도 저도 무슨 개발을 하려고 그러지? 한참 고민했는데 이것은 용수 공급사업이라고 해야 맞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익산시가 상수도 공급율이 몇 %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98%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100%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100% 되려면 언제까지 하면 100%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98%까지는 올라섰는데 지금은 농촌지역에서 1% 올리기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외딴 집이 있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 달성하려면 목표연도를 몇 년으로 두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직 정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 것도 정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상수도 100% 보급율을 위해서 목표연도를 정해야죠.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번에 AI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익산시가 몇 년도 되면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2010년도에 전라북도 감사를 받으셨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유수율 증대 문제에 대해서 받으셨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익산시 유수율이 몇 %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009년도에 67.5%에서 2010년도에 3.3% 올라가지고 69.8%입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시에서 유수율 증대사업을 위해서 올해도 28억인가 있어요. 2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관부터 블록화 사업을 하는데 유수율이 안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생산해도 만날 불량품만 나와요. 그러면 회사는 굉장히 적자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품질관리잖아요. 불량품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물을 100 공급했을 때 실제 요금으로 수납 받을 수 있는 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경영으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러면 올해 우리가 유수율을 몇 %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 한 2% 정도.

○손문선 위원  2% 증대를 시키면 얼마나 됩니까? 2% 올리면 몇 % 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71.5%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목표가 71.5%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말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요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표기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 증가하는데 6억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억 정도 올린다는 거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8억을 투자하면 요금으로 13억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수율 증대사업으로 28억인데 그 전체적인 것은.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업별로 예산을 표기해 놓았으니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올해 2011년도 세입에 대한 결산을 해 보면 13억의 증대효과가 있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상수도는 공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거죠.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분석을 매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돼요. 그게 공기업의 기본원리거든요.
  그러면 유수율 증대사업에 배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블록화 사업을 다 하고 나면 과연 얼마만큼 경영이 개선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 71.5%까지 유수율을 증대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대비 2%. 그리고 예산으로 보면 13억 이렇게 못을 박고 이야기하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강원도나 이런 데는 유수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산도 바닷가이다 보니까 유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 태백이나 이쪽은 상수도의 가장 큰 고질적인 부분이 유수율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대가 너무 높고 배관을 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기업이 항상 적자에 시달려요.
  그래도 우리 익산은 군산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평야지대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고 제 의견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수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동네를 걸어 다녀 보면 도로에 제수변이 있어요. 차들이 지나가면 그게 딸그락거린단 말예요. 그리고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정비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되게 시끄럽기도 하고 주철로 돼서 그게 언제 떨어지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데가 많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수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영구임대아파트 옥내급수배관 교체공사 있죠. 이 예산을 받아오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주공1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급수관을 동관으로 교체한지 별로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2억인가 얼만가 투자해서 기존의 강관을 동관으로 다 교체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배관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세대 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세대 안을 하는데 이 돈이면 다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지금 올라가는 원선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파트 측과 잘 협의하셔서 내용을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도 검침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다고 해요, 추우니까. 보통 개인당 800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당 700원 정도 주는가 봐요. 그래서 한달에 수령하는 게 한 56만원, 그리고 여자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뚜껑 열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가 봐요. 무거워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숙달되면 나아지겠지만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아주 신청을 않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십분 협의를 잘 하셔서 숙달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직하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우보 문제 있죠. 취수 문제요.
  지금 그것 다 해결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어우보 문제는 단장님이나 저나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새만금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말에 확정된다고 했거든요. 그 어우보 관계는 일단 배제가 됐어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다 삭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용역의 제목이 뭡니까?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새만금 수질개발사업.

○손문선 위원  종합계획수립에 들어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종합계획수립에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삭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삭제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고요, 구정이 끝나면 중앙부처를 다시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데 마침 제가 식품클러스터 추진단장 할 때 권재한 과장님이 총 책임자로 파견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장 오셔서 그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계획안은 언제 확정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획안 공포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도 12월 말에 공청회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확정을 못 짓더라고요. 논란이 많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연도는 언제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기에서 토론회하고 공청회하는 것은 어우보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 부분 가지고.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확정 같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 확정되냐고요. 확정 연도가 언제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올 안에는 확정합니다. 저희들이 구정 끝나면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감사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 체납 부분 비교분석하신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상수도 고질체납자라고 해 가지고 액수가 큰데 하수도 체납자를 보니까 서로 안 맞는단 말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때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래서 그때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도 수압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부송동 부송초등학교 앞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원룸이랑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탱크나 펌프장을 두고 있고 거기에 500세대 넘게 사는데 저만 만나면 만날 수압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블록을 설정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 2010년도에 마동하고 남중동을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봤거든요. 거기도 2억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바로 설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물 문제 때문에 민원을 좀 덜 받게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량기 동파가 1,800전이라고 했죠? 예상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주택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파트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한 900전 정도 했는데요, 영세민아파트나 가난한 사람들이 동파가 많이 되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밤에 자면서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이 동파방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계량기집이라고 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계량기보호통.

○김정수 위원  그것을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보온발열로 해서 특허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데는 보호통을 통째로 해 가지고 특허를 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계량기는 소비자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각 가정집에 보면 이불 같은 것을 집어넣고 해서 보온을 시키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으로 딱 맞게끔 해서 씌우면, 요즘 발열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세트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연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특허를 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만 5,000원만 생각하더라도 1,800전이면 4,5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계량기 보호통, 요즘 구제역 때문에 초소에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발열 전열선 같은 것을 깔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 보온가열 전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써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계량기 보호통도 금방 말씀한 대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좀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할 때 금마, 왕궁, 삼기를 하니까 왕궁이 요즘 오염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취소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미설치된 곳이 어디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미설치 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은 왜 하려고 하냐면 AI지역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금마, 왕궁인데.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번에 AI가 발생한 낭산면과 망성면, 용동면 일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98% 됐다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된 것이죠. 특별히 왕궁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계량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량기를 거꾸로 돌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옛날 것을 보니까 역지변이 안 달려 있어요. 지금 것은 역지변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꾸로 달면 물이 통과를 안 하는데 옛날 것은 거꾸로 달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왜냐하면 농촌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쓰려고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다가 상수도에 꽂아버립니다. 물론 스위치는 달죠. 그러면 압력이 약한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꾸로 돌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그전에는 역지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계량기는 역지변이 다 달려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배관도 교체하고 블록화 공사도 하고 있는데 가장 누수가 심한 곳이 어디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일 처음에 배관공사를 한 시내지역에 누수가 심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내지역도 딱 어디라고 안 나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 8.2㎞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내주변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섹터를 블록화별로 어느 지역이 가장 많고 몇 %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중앙동과 남중동 부분의 노후관이 오래돼 가지고 그쪽 부분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만 교체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그 한 가지만 해 가지고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일 심한 데가……. 그런데 교체해도 교체하는 만큼의 수익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언발란스 아닙니까? 수익이 올해는 13억 증대되는데 내년에 고쳐봤자 1억밖에 증대가 안 된다고 하면 고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설이나 단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안 받는 데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학교나.

○임병술 위원  그래도 양은 다 체크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누수율이 실지 공급하는 양인데 무수율이 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방서 들어가는 것도 체크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무수율로 해 가지고 유수율에 포함시키면 84.5%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구제역 초소근무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물값을 못 받고, 그게 엄청난 양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양은 체크를 해야죠. 말하자면 요금은 못 받더라도 유수율을 정확히 알려면 나가는 곳은 다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율을 14.5% 정도 잡아서.

○임병술 위원  그것은 대충 잡은 것이죠? 금방 AI나 구제역 지역은 모르고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양이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지 소방서에 보내가지고.

○임병술 위원  소방서에서 빼서 쓰는 관에 계량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계량기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죠? 다 설치하세요. 그래야 잡지 나가는 곳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수율을 잡습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설치하는데 문제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고민을 더 해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나가는 데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누수방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름되기 전에 적수 문제에 대해 신경 써주시고 전에 보니까 변두리 같은 경우는 수도 설치할 때 보니까 공동수도라고 해서 마을별로 하나씩 놓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수압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공동수도라고 해서 놨는데 관이 13미리로 와 있대요. 그런데 집단으로 쓰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조규대 위원  이번에 망성 AI지역 반경 3㎞.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창마을요?

○조규대 위원  고창뿐만 아니라 용동, 용안, 성당 이쪽 지역은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는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그것을 신청하면 사업은 확정적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실사가 나올 겁니다. 실사를 나와서 3월 중에 확정되면 우리 시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조규대 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이평구, 하수관리담당 시설6급 박재우,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공업6급 정원섭, 생활하수담당 환경6급 박기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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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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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얼굴만 봐도 왜 그러는지 알겠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이렇게 동절기에 20년 만에 가장 혹독한 강추위 속에서 불로 녹여가면서 이렇게 하수관거 작업을 해야 할 시의 당위성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에 각종 콘크리트공이나 포장공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 기준이 있거든요. 몇 ℃이하일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배설비 자체는 일단 지하 동결심도 이하로 굴착해 가지고 관거를 부설한 다음에 거기를 덮고 현재 포장은 않고 가포장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06BTL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해야 될 협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 관계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이지 사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주민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나갔는데 보니까 굴착하는 과정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동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나 꽝꽝 얼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녹이고 있어요.
  아무리 BTL사업을 5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가포장을 해 놓고 부직포로 깔아놓았단 말예요. 그러면 얼마나 도시미관상 누더기처럼 보기가 싫습니까.
  이런 것들은 해빙기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얼어가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요. 제가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골목골목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우면 노면상태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예요. 그런데 울퉁불퉁 노면이 불규칙적으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 욕을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익산시가 돈도 많다, 왜 멀쩡한 도로를 이렇게 파헤치느냐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중지하고 해빙기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 사업을 시행한 데는 바로 노면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9쪽 유천생태습지, 금강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이 된다면 참 다행이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로드맵은 있습니까? 지금 용역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전체적인 생태하천과 생태습지 자체의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287억원 정도 투자되는데 거기에 보상비를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145억 정도 충당이 돼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일단 생태하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40억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10억 정도, 보상비 30억 정도 해 가지고 1단계로 생태하천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생태습지는 사업기간 201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지적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편입토지가 5만여평 정도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 수립을 잘 해서 보상을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었고, 기본설계를 하면 어떻게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공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가 착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2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보상 문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고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익산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생태하천은 그냥 취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연과 가깝게 복원하고 그야말로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도 하고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관리과가 하수관리과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관리과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생활하면서 버리는 하수도 부분을 잘 받아서 적정하게 법의 기준치에 맞게끔 잘 처리해서 방류하는 게 하수관리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예산 문제를 이야기했었어요. 올해 일반회계에서 덜 받은 돈이 얼마죠? 올해 얼마 받았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23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전입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덜 받은 것이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덜 받은 것은 100억원 정도.

○손문선 위원  올해 100억을 받아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준대요? 그것 이야기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BTO나 이런 것도 전체 액수 덜 받았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8개월인가 몇 개월분만 받고 나머지는 예산이 잘려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법적 의무경비잖아요. 의무경비 자체도 현재 덜 줘 가지고 반토막 예산만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0억 준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받아야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날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유천생태습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비가 145억 정도 충당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 규모를 기본계획 구상이 나오면 1안, 2안, 3안을 거쳐서 축소를 하는 방향, 시비가 최대한 적게 투입되고 생태하천이나 생태습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찾아서 경비는 최소화로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효과는 최대로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해당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익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국충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쭉 뽑아보니까 시장이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400억도 안 돼요. 그 돈 중에 자체사업을 하는 게 200억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돈을 빼면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이 20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에서 하수관리과로 빚져 있는 돈이, 저는 빚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그렇게 수립했기 때문에 100억을 더 주어야 한다라면 올해 예산만 해도 230억 가까이 일반회계에서 하수관리과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용재산이 300억이 좀 넘는다면 이제는 200억대로 줄어들어요. 200억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주고 행사비 주고 시장이 자체사업, 농로포장 해 주고, 예를 들면 의원들하고 협상해 가지고 50억 사업 빼고, 그러면 실제 이한수 시장께서 손수 편성할 수 있는 돈이 거의150억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익산시가 걱정되더라고요.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기감이 오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과장님이 하수관리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를 보면 도시개발과를 왜 유지해야 하는가 이유 자체도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도시개발과를 보면 예산서가 2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토목직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설계해 가지고 공사할 일이 없어지면 공무원 인사 운영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적정하게 각 분야별로 배분해야 인력 운영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장과 협의하셔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 올리겠습니다.” 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것 아니에요, 요즘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재정적인 분야를 말씀하셔가지고 일반회계나 각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아무튼 경영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나 공기업 특별회계도 그때 그 이후로 지시가 떨어졌었어요.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만 치중해서 시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1안, 2안 챙겨가지고 최소화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경영 개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대책임이 있잖아요. 꼭 서로 보증 선 기분이에요. 우리가 한쪽을 내팽개칠 수 없는 거고 특별회계가 그러면 일반회계가 갚아주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월류수 사업 좀 물어볼게요.
  우수관로를 통해서 우천시 일시적으로 우수량이 늘어나면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담아놓았다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로상에 보면 차량정비소나 주유소나 이런 데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이나 도로면에서 날아오는 우수물질에 대해서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아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담아놓았을 때 여기에 대한 수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그 자체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 이렇게 공동협약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자체 모든 업무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업체까지 선정이 됐어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기름때 오염물질이 우수관을 통해서 왔어요. 왔는데 일시적으로 저류시설에 물을 가둬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방류하면 오염물질이 하천에 나가니까. 그런데 담아놓은 물에는 오염물질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물은 빼내고 그 위에 떠 있는 물질이나 오염물질을 그대로 담아놓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우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물이 오염농도가 좀 진할 것 아니에요. 그 라인은 별도로 해 가지고 저류를 하고, 그 다음에 농도가 낮은 초기우수는 다시 저류를 해서 일단 처리장 가동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손문선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킨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이송시켜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서 다시.

○손문선 위원  배관으로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왕궁에 저수지 이름이 뭐죠? 저는 주교지 생각나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처리장으로 관로를 다 연결해 놓을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게 해서 관로를 통해서 처리해서 방류를 시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발생량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하수도를 타고 내려온 부분의 슬러지들이 모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물질도 있을 것이고 몽땅 내려와서 슬러지로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미생물 투입하기 전에 침전지도 있을 것이고 투입해서 미생물과 함께 묻어있는 슬러지도 있을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 슬러지 성분은 유기물 플러스 무기물로 형성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최초 침전지에 모래가 하루에 몇 톤 정도 쌓여요? 혹시 알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1일 발생하는 양은 70톤 정도 돼요.

○손문선 위원  최초 침전지에요. 슬러지 쪽. 말고 침전지의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죠? 침사지라고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체적인 양이 10만 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처리용량이 10만톤이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요즘 도로에 모래도 많이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잖아요. 그러면 모래 같은 경우 비 오면 배수관을 타고 다 흘러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연소재에 모래가 많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침사지에 모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총인처리시설 계속 설치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수가 인이 어느 정도 되는데 방류수 기준치가 얼마고 현재 방류하는 게 얼마예요? 총인처리시설이 안 들어왔을 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기준은.

○손문선 위원  지금 총인처리를 하면 현재 방류수 수질에 총인에 대한 PPM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PPM인데 인처리사업을 하면 2012년부터 10배 정도 강화돼 가지고 0.2PPM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2PPM으로 방류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방류하는 것은 이 법정기준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2PPM이하로요.

○손문선 위원  현재는 2PPM으로 방류를 하는데, 법적 기준치는 이보다 높겠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0.2PPM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지금은 2PPM이 기준인데 인처리사업을 하면 2012년부터 0.2PPM으로 강화돼서 그 인처리사업을 하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아, 기준치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PPM일 때 보통 몇 PPM 방류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PPM이하로 방류가 되죠.

○손문선 위원  보통 평균 얼마 나와요? 익산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155PPM 정도가 익산처리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법정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0.2PPM으로 맞춘다는 것은 거의 제로화로 맞춘다는 거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에 총인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할 계획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중에서 총인처리시설 설치해 가지고 현재 가동되는 데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라북도 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경기도 쪽은 일부 된 데도 있어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새만금유역, 금강유역 이렇게 수계별로 해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2년이 되면 1지역 같은 0.2PPM, 2지역은 0.3PPM, 3지역은 0.5PPM, 4지역은 2PPM 그런 식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손문선 위원  수질 총계관리라고 해 가지고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끝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인처리를 0.2PPM으로 낮추려고 한다면 수계에서 맞추다 보면 중간에 또 희석되겠죠.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보는데, 기존에 하수처리장을 보면 일정한 PPM 기준치를 맞춘다고 해 놓고 다 오버되거나 못 맞추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이 공사 끝내놓고 기준치 못 맞춰가지고 문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기준은 따라갈지라도 이게 다시 농경지라든가 그런 데서 합류돼서 흘러가면 그 농도 자체는 또 상승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50% 대고 지방비에서 50% 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도비가 지원됩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도 지방비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리고 수계기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지방비하고 국비가 5대 5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총인처리를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최소 자기들이 7 대 3으로 하든지……. 나는 환경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을하수처리시설도 하라고 해 놓고 다 기준치 못 맞추게 만들어 놔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정부정책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꼭 이런 시설을 박사들이나 환경기술자들이 만들어놓으면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아요, 로비 당해 가지고 공법 같은 것 해서.
  자기들이 7, 80% 대든지, 지방비를 도비하고 우리가 해서 50% 대라고 하고……. 나중에 기준 못 맞추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좀 염려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황등지역에 하수관거 작업을 하는데 재포장은 100%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체적으로는 안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아직 안 해요?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벌써 2년 지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가포장만 해 놓은 상태고요.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요, 재원은 다 있는데 동절기라서.

○조규대 위원  황등 쪽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 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황등 BTL 구간은 전체적으로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도 끝마무리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동절기 지나고 해빙되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려운 데를 빼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점검해서 깨끗이 해 주셔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신동 쪽에 관거 작업들 하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겨울이라서 그래도 천이라도 깔아놓은 데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데는 낙상할 수도 있으니까 천이라도 다 깔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해빙 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재포장 하려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는데 되는 구간마다 할 수는 없나요? 불편하기는 해도.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41페이지, 왕궁특수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왕궁리 온수리, 구덕리 일원인데 온수리면 어디예요? 전체적으로 특수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특수지역만 편입돼서, 옛날에 왕궁면사무소에서 설명드렸을 때……. 학곤마을 들어가요.

○임병술 위원  다 아시겠지만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주민들과 아직 협의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학곤은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않고 있습니다. 전면 중지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학곤마을에서는 저류조 설치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의를 해 가지고 두 번 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거기는 특히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공사 두 번 하면 돼지 두 마리 죽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수관리과에서도 누수방지를 위해서 배관교체를 하는데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일과 중복돼서 두 번 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통에 지장이 많고, 특히 왕궁지역은 요주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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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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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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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장학
보 건 사 업 과 장	정락중
함 열 지 소 장	이진윤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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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