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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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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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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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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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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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입니다.
  2011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입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추상수입니다.
  산지이용담당 양재원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조웅연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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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림환경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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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푸른숲 조성사업,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 학교공원화사업, 초화류 생산식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어디가요?

○최종오 위원  푸른숲 조성을 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대상이 도시숲 조성은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쪽에 도시숲을 할 예정이고요, 가로수 조성은 백제로 5km에 하고, 시내가로수가 결주지가 있어서 그쪽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중앙초등학교 외 26개교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산림조합에 푸른숲 가꾸기가 있죠? 거기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푸른숲 운동본부죠.

○최종오 위원  운동본부? 그래서 시에서 5,000만원 예산 세워줬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헌수, 헌금을 받아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죠.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음에 들면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도비 좀 내려와서 송학성당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작년이죠.

○최종오 위원  작년에 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일반 교회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원불교도 해 줘야 되고. 공원화사업 담장 없애기 해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거기에 의원님 시책추진비가 3,000만원이 와서 성당에서 1,000만원을 자부담을 했고요, 돈이 모자라서 푸른숲 운동본부에서 기금 모아진 돈에서 1,000만원을 기부를 해서 5,1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제가 가보니까 좋았는데 이러다보면 각 교회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도비라고 해도 도 재량사업비면 결국은 우리시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데 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딱 집어서 한 5,000만원 제가 재량사업비로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재량사업비를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최종오 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푸른숲 가꾸기로 산림조합에서 하라고 하면 되죠, 그거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거기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죠.

○최종오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그러다보면 원불교, 성당,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깔끔하니 주변이 좋긴 좋은데 그런 것이 염려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16쪽에 보면 수해피해 산림복구공사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문단을 12명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을 구성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지역 주민들로 해서······.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인데 기준이 있잖아요. 예들 들면 이장이든, 면장이든, 또는 거기에서 몇 년 살았든, 아니면 피해주민이든,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피해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정기준은 없고 어느 한 부분에 났기 때문에 그 피해지역 부분에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명망 있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그쪽 동네사람들한테 선정 받아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완료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죠.

○이경애 위원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단이 구성돼서 회의하고 이러면 무슨 회의비 같은 것 나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니까 저희가 피해지역에 나가서 지금까지 설계를 했으니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복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좋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어떤 것이요?

○이경애 위원  12명에 대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여비요?

○이경애 위원  최소한 식사라도, 여비까지 주는 건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모여서 한 번 회의하면 식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시간을 피해서······.

○이경애 위원  밥 때를 피해서 만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아침에 만나고, 오후시간에 만나서 저희가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경애 위원  이것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쨌든 아무리 피해를 입었어도 자기 시간 내서 오는 것이고, 지금 농사철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면 단위든 어디든 밥 한 끼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해 어차피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것이니까요, 오래갈 사업은 아니잖아요. 한 몇 개월이면 정리되는 것이지 1년 내내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제 설계중이니까 3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6~7월까지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애 위원  그러면 농사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이분들이 항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할 때, 또 그 마을에서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있을 때 공사하는데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라든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님 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120쪽에 보면 공원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안에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은 아이들 문제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예가 유모차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말고 운동기구의 종류나 색깔이나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와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건 어떻게 시설을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들이 아이들 놀이터 부분에는 여성들이 앉아서 보실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이고, 여성들이 운동을 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사는 여성,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통하면 될 것 같은데 한 100명씩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안전에 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설문지를 100명씩만 해도 추려내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CCTV를 해 달라, 또는 거기를 상시 돌 수 있는 안전요원, 그러니까 경비 같은 건데 그런 것을 해 달라, 아니면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어떤 것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문지 하는 건 돈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왕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희가 설계 설명회를 할 때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숲 조성사업과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에 보면 나무를 구입을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두 가지 사업은 나무를 구입하는 게 들어가는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푸른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애 위원  구입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않습니다. 않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은 나무를 구입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자기 농장에서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이경애 위원  그러면 푸른산 가꾸기 사업 이것만 시가 나무를 구입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도 구입은 전체 않고요, 일단 국·도비가 나무로 현물보조가 일부 옵니다. 물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일부 있겠지만 거의 다 국·도비로 현물보조가 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것 알 수 있을까요? 나무의 종류, 양, 단가, 총량 이런 것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것은 저희가 한 2월 중순경가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고시단가이니까.

○이경애 위원  그것하고 나무 구입하는 구입처······.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전라북도양묘협회라고 해서 산림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양묘를 하는 업자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정양묘, 당신은 얼마를 키우십시오,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줘서 저희한테 수급을 해 줘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사업 집행한 걸 보는 게 제가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2010년도 집행됐었던 나무 구입과 관련된 지금 말씀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정리해서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양아파트가 올 말이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옮겨서 이용할 이런 계획들은 혹시 없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어양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개발하면서 그 나무를 재사용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않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해야겠지만 재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에 계신 분하고 아파트 조합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두 차례 나누었는데 이동비용,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베어서 없애버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쪽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나무은행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나무은행이 가장 가까운 데가 대전에 있더라고요. 그런 데로 왔다 갔다 해서 보관을 하거나 또는 시가 관리할 부담이 크다면, 어차피 사업하는데 협의를 해서 갖다가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캐서 시 주요한 부분에 식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좀 고민 한 번 해 주시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서만 내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성과 및 반성 108쪽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6개월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6개월 동안 반성할 것이 없었나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반성할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반성할 것이 없어서 반성을 여기에 기록을 안 하셨나, 아니면 반성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자라서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면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그게 사업기간이 언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가 몇 년도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011년도입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왜 업무보고는 안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업무보고를 작년까지 저희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백만 그루 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장오준 위원  돈이랑 다 해서 백만 그루가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만 그루가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  실적에 보면 너무 많이 미비해요. 우리가 당초에 공공기관에서 140억, 또 민간에서 60억 해서 200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조성됐습니까?
  사업목표, 계획에 그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 어떻게······. 백만 그루야 조그마한 나무 하나씩 다 하면 백만 그루되지요. 사업계획 200억을 조성하는데 공공에서 140억, 민간에서 60억 해서 200억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돈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도 140억이라는 것은 사업비로 투입한 것이 140억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장오준 위원  원래 당초에 그런 목적이 아니죠, 설립할 때요. 공사비까지 다하면 140억 훨씬 넘어가죠. 거의 1년 치만 해도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 아니면 학교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 하면 140억 훨씬 넘어가죠. 그것을 5년 동안이나 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쭉 추진해 왔던 것 아니에요. 지난 번 2010년도 감사보고 때도 이게 미비하다고 지적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조성돼서 그 사업을 안 하고, 내가 보니까 특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푸른숲 사후관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니, 본 사업도 추진이 안 됐는데 사후관리사업이라고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작년 감사 때도 이게 미진하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잘 추진해야 되는데 가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빼버린단 말이에요. 의회 보고도 없이. 2011년까지 계획했으면 2011년까지 하셔야죠. 그 추진내역 줘보세요, 자료. 푸른숲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자료 이것 한 번 줘보시라고요. 돈이 공공에서 얼마가 걷혔고, 민간에서 얼마나 걷혔고, 나무는 어떻게 됐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사후관리라는 특수시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푸른숲은 사후관리라는 특수시책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주요로 해야 할 업무예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관리하셔야지. 이건 특수시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나무 관리 안 하려면 무엇 하러, 산림공원과 존립자체가 의심스럽죠. 이건 특수시책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제가 잘 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최소한 그 사업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시고, 2011년 올해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2012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이나 기관들의 호응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라고 의회에 마무리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이것 질의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 사업자체가 완료됐네, 안 됐네, 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 전반적인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 염두해 두셨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추진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은 종결짓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푸른숲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특수시책이냐고요, 이게.
  그만하겠고요, 자료 나왔나요?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별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요, 다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푸른숲 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셨는데 건의 하나 드릴게요. 배산에 보면 작은 배산 쪽에 대나무 숲이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번식력이 강해서 다른 나무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매년 건의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협상하실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도 계획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연일정씨 종중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는 산죽을 제거를 하고 편백나무를 심고 그 상단부 쪽으로는 제거를 한 다음에, 그게 잘 제거해도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은 동백을 식재하고 그 밑에다가 철쭉을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지역을 꽃동산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작년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결산추경 때 세우셨죠? 이 예산을?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보면 설계비가 본예산에 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얼마 섰습니까? 2010년 예산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8,000만원 서가지고 이 10억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를 잘못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거짓으로 우리한테 했든가, 아니면 10억 8,000만원이라고 해야 맞아요. 사업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인데 저희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 5억, 시비 5억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8,000만원, 올해 2011년에 실시설계가 서가지고, 이 예산이 결산추경에 선 것 아닙니까, 10억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0억 8,000만원이 맞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렇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합쳐서 10억이라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확히 부기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0억 8,000만원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010년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적이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 보면 물론 사업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중앙동 쪽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면 한 학교에 계속해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공원화사업을 해 놓고 계속해서 챙겨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계속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보면 중앙초등학교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공원화사업이.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에도 예산이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6억 얼마죠?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중앙초학교 외 26개교 해서 6억 9,100만원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은 해년마다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이 포함된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자료 한번 보세요. 보면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띠었다가 2011년.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2004년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공원화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1년에 한 1,000만원씩 주셨고 또 2008년도 9,000만원 정도 이것은 별도로 운동장 트랙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재량사업비로 좀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집중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을 갖도록,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한 곳에 많이 예산이 가다보면 다른 곳에서 작년에도 거기는 받았는데 올해는 왜 못 받느냐고 학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공원화사업 한 곳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중앙동쪽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을 의원님들은 조정하기 어려워요. 우리과장님이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요, 수해피해 산림복구공사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2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공사가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지금 보고된 것, 저희가 조사한 것, 전부 다 들어갑니다.

○김연식 위원  다음 수해시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요, 토석채취 허가지 지도관리 문제인데 여기가 17개소, 복구비가 2,3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31억요?

○김연식 위원  예, 231억. 그러면 이 복구비가지고 충분한가 요? 복구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물가의 상승률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또 올립니다. 올려서 저희가 추가복구비를 받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산업용 폐기물로 복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구비를 충분히 세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복구를 할 때 일부만 했었는데 많은 복구비를 한꺼번에 산림청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밑에까지 파묻는 것까지 전부 다 매립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치비 가지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17개소 안에 낭산은 몇 개소나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내가 15개소인데 함열지역 2개소를 빼면 15개소 중에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낭산이 13개소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낭산이 제일 많은데 문제는 이 13개소에서 지금 소음과 분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과장님 민원 접수된 것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소음과 분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여온 것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한테는 그것은 안 들어오고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산림공원과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연관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빗나가 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 민원이 자꾸 저한테도 들어왔지만 시도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AI니 뭐니 해서 경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않고 접수만 받고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과장님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고 또 제가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면 철저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산림항공관리소 익산지소 헬기보유현황 5대. 초대형 1대, 대형 3대, 중형 1대, 익산에 이렇게 헬기 보유현황이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항공관리소가 있으니까요, 왕궁에.

○백경민 위원  왕궁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수반 안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저희가 않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림청 산하 항공관리소입니다.

○백경민 위원  왕궁에 위치한 항공관리소에 헬기가 5대 대기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라북도 전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 일부, 충남 지역까지 이 사람들이 관할을 할 거예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지소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유치할 당시에 지역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익산에서 유치한 것이죠.

○백경민 위원  예, 그렇겠죠. 여기를 우리가 현장 한 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위에 보유현황에 보니까 진화차,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 항공관리소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요, 저희가 진화도 하고 농약도 하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2년 동안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또 너무 방관하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제가 또 산림병충해 방제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꽃매미는 과수나무에만 있는 것이지 산림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답변이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우려심에서 그러는데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토석채취허가 지도관리 업무보고 때 제가 포천에 있는 아트벨리를 한 번 답사를 해서, 거기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상당히 홍보성도 있고 세계적으로 폐석산을 아트벨리로 예술이나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해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익산시에서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연말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미처 가보지 못했고,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하고 가 본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돼가지고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 복구예치비나 이것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아니면 국비를 내시 받아서 하게 되면 시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인데요.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검토하지 말고 기안 한 번 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한테 중간보고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13쪽 푸른산 가꾸기, 여기 이렇게 보면 조림사업을 하는데 경제수종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상수리, 이팝나무, 소나무 편백 등. 상수리도 경제수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식재할 필요성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상수리는 말하자면 표고자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베어내면 또 나고 해서 심을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고, 또 환경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상수리나무가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 주변은 전부 상수리나무로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식력이 강한데 거기에, 우리 산야를 보면 대부분이 상수리 아니면 도토리나무거든요. 높은 산 쪽을 보면. 우리가 상수리나무가 버섯재배 외에 특별하게 경제수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쓸 데가 없잖아요, 숯 만든 것 외에는. 그래서 상수리나무를 없는 데까지 심어야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을 표고자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표고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자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심어놓으면 다음에 심을 필요 없이 맹아가 또 나가지고 또 다시 나무가 크잖아요. 그래서 경제수종이다, 다른 나무는 지금 요근래 와서 편백나무가 각광을 받지만 옛날에는 편백나무 같은 건 안 심었잖아요. 저희가 잣나무를 경제수종이라고 많이 심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위쪽 추운 지역에서는 잣이 열려서 쓰지만 저희 지역에는 잣을 따보지 못했고, 또 목재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리나무가 어떻게 보면 재질도 단단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서 이것을 경제수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경제수종이 맞네, 아니네, 우기진 않겠어요. 우기지는 않는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상수리나무가 한 나무만 심어져 있어도 그 산은 얼마 안 가서 전체가 상수리나무가 번식을 해요. 그래서 없는 데까지 상수리를 심어가지고 산야를 상수리나무로 채워야 할 필요성이 있나,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해서 계속 채취를 해서 버섯재배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건 좋고, 없는 데는 다른 수종을 심어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갱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 좀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까치가 없었어요. 대한항공이 까치를 제주도에다 옮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까치로 인한 피해가 항공기 피해, 또 과일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제주도가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산에까지 이 상수리나무를 번식시킬 필요가 있나,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처럼 자료에 개수가 틀린다고 보면 위원님들이 볼 때 준비하는 과정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의 개수가 틀리는 것은, 한 치의 실수도 안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계장님들도 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드시고 또 과장님은 그것을 평가할 때 잘 평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도 재선충병 돌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전라북도에······.

○장오준 위원  임실 있잖아요, 임실. 임실에 돌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익산은 지금 2009년에 다시 청정지역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후에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예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
  방역담당 이한순.
  농수산물도매시장담당 이동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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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림환경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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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구제역 및 AI 방역 때문에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예방을 위해서 무인방제소독기를 한 번 해 보라고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거기 무인방제소독기 하는데 다녀오셨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어떻습니까? 예방차원에서?

○축산과장 최광림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요, 그게 농가부담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가부담이?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그렇지만 예방차원에서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생각을 지금 하고 의견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닭 농가, 또한 돼지, 소 구제역까지, 익산은 아직 구제역은 안 왔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왔지만 예방차원에서라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밑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예방차원을 함으로써 능동적인 사전예찰을 통한 차단 방역으로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한다고 나왔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예방차원을 함으로써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또 AI 및 구제역 방역의식 고취와 축산농가 경영에 안정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그 동안에 과장님, 축산과 직원님들께서 애를 쓰시지만 사실 AI가 닥치고 아직 구제역은 오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는 구제역이 왔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연일 소독과 예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왔다갔다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볼 때마다 고생하는구나,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감사합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한 달 이상, 지금 날씨로는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피로도 겹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테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여기 업무보고 외에 한 가지 본 위원이 겪었던 일 중에 우리시가 축림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번에 거기에 소를 몇 마리 내면서 한 일주일간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축림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것은 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사람들의 위생에 관한 것이고 또 거기를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도축장을 이용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틀, 삼일 밀려서 도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이틀, 삼일동안 계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들이 쭉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 농가들이 또는 상인들이 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달랑 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개선하는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도축장을 찾는 농가들이나 상인들 이분들이 한결같이 불평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첫째, 쉴 자리가 없고 음료수나 커피 같은 것을 마실 수 있는 데도 커피를 한 잔 빼면 컨테이너 밖으로 그 추운데 나와서 마셔야하는, 거기가 북적거리니까, 그렇게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공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어떻게 보면, 도축세가 익산시에 오나요, 전라북도에 오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시세로 되는데 도축세가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양종규 위원  폐지됐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축산과장 최광림  우리 익산도축장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장에 불평불만을 하고 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낯 뜨겁더라고요. 거기 시정명령을 좀 해서······.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 관계는요, 평소에는 컨테이너 사무실이면 이용이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라북도내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까지 올라오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이런 사업들에 우리가 톱밥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양종규 위원  톱밥을 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들이 과거에는 돈분이나 우분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여기저기 쌓아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농토에 계속 환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농토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화사업 하면 구제역이나 기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완벽한 현대화 시설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현대화사업은 일종의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설개선 정도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재래식을 축사보다도 일단 시설개선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방역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인데요, 구제역 및 AI 상시방역에서 기타 120농가, 3,000두. 이게 염소나 사슴, 흑염소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분들도 만일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매몰시키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이런 것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현 시가로 보상을 해 줍니다.

○백경민 위원  기타 종류로 빼는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요, 꿀 생산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 시비 비율에 비해서 자부담율이 높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자부담비율이 한 36% 되는데 이거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도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에서 지침시달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에는 이렇게 비율이 안 높았는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도비가 23%, 시비가 4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36%로 자담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백경민 위원  자담비율에서 융자를 좀 할 수 있는 지원대책 이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는 도하고 상의를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자담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구제역 문제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AI 관련해서 닭이 많이 폐기처리 됐잖아요. 올 1년 동안 무사히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이것 때문에 연동해서 계란 값이나 이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정도 상황이면 시민들의 먹거리 수급량, 안전, 이런 것에 대한 부분 거기까지 영향이 미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 관내에서 AI 발생해서 10만 6,000수 정도 살처분 했는데요, 사실상 예년에 비한다면 전에 AI가 발생하면 닭을 안 먹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AI가 발생했어도 닭 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수급관계로는 구체적인 연구는 안 해 봤지만 농가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역에만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닭 값을 여쭤본 게 아니고 계란 값을 여쭤본 건데요, 계란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올 1년 내내 통틀어서.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부분은 수급 양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계란 값 문제는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양곡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월 달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하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있잖아요, 기준 마련하실 거죠? 아직은 없으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련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한 서류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2011년 1월 추경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요. 이게 작년에 한 개인에게 지원이 막대하게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삭감돼 있는데 한 번 그렇게 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상황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절박성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 내려진 건데 자꾸 추경에 올리는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고민을 해서 이렇게 다시 올렸는지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이 사업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 체크리스트 조사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에 채점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보시면 도비나 시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고 기금으로 돼 있는 사업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농가는 많은데 자격들이 미달되기 때문에 돼지 사육농가 한 농가만 이번에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게 상당히 어렵게 해서 한 사람들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농가라도 꼭 추진했으면 하는 저희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경애 위원  더 질문드릴 건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올린다고 하면 의회와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5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과 약간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800억원이라는 먹거리를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그런 도매시장을 왜 민간위탁을, 경제성이나 운영적자 해소라고 하셨는데 왜 적자가 발생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도매시장 운영관계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만 시설투자 같은 것을 또 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로 들어온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건비와 시설투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소요됩니까? 몇 명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이 청경까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이 805억원인가요? 매출액이?

○축산과장 최광림  매출액은 한 800억 정도······.

○김연식 위원  그렇죠? 전주시는 매출액이 1,200억 정도 되는데도 직원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아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익산은 왜 8명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환경이 꼭 같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전주시는 나름대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직원이 6명으로 돼 있고 저희들은 8명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인원관계로 말씀드린다면 전주시에 비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8명도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환경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환경이 익산시보다 더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런데 왜 환경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환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러니까 전주시 환경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거기하고 저희 입장이 같은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전주시는 6명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정상 8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 갖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시설투자나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유통공사로 넘겼을 때는 시설투자를 전혀 안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시설투자는 하게 됩니다.

○김연식 위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위탁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수입예산, 지출예산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되지만 이게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익성도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양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매시장이. 그래서 상당히 조심성도 있고 그런데 금번에 우리시에서 조직관계를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는 그런 차원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생각으로 해서 위탁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활성화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 먹거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재원을 투자를 해서라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저의가 뭔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인원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과에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이번에 1월 3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농산물유통과로 넘어갑니다. 업무가.

○김연식 위원  그래야죠, 축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루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가축을 관리하는 분들이 농수산물 분야를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전주시보다는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익산이 뒤질게 없어요. 더 좋다고 봐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6명에 1,200억원이고 여기는 800억인데 인원이 2명 더 추가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수수료를 매년 4억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다가, 4억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과장님?
  얼마가 부족해요? 도대체?
  내용 좀 말씀해 주셔 봐요. 얼마가 부족해서 위탁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게 단지 부족해서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연식 위원  아니, 이유가 적자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시에서 자꾸 명분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적자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명확히 저한테 제출해 봐요. 어떤 부분이 얼마 적자나는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익산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걸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대기업 쪽으로······.
  지자체 근본이 뭐예요? 우리 지역 것을 왜 민간위탁을 줘서 대기업 활성화 차원에 양보를 해야 되냐고요. 이런 것만큼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가 농지면적이 몇 위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전국 4위입니다.

○김연식 위원  쌀 생산량은 몇 위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3위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런 시에서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못 지키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이것 지키셔야 합니다. 소신껏 하세요. 지역을 위해서, 과장님.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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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부지런하고 영리한 토끼의 해인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아울러 151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환경국 축산과에서 제출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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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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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림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당시 농림부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를 통해 통보된 농림부의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작성, 지난 2010년 11월 5일~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와 함께 도매시장 입주법인대표 간담회,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간담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 지방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림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관련단체 및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작성된 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표준모델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표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운영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된 표준 지침으로 본 안을 참고하여 각 도매시장의 실정에 맞게 업무규정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 단순한 보고서 및 신고서 서식 등 규칙으로 작성되어야 할 사항까지 조례로 적용하고 있는바, 향후 서식변경 등 단순한 사항이라도 조례개정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며, 개정조례안 제116조(권한의 위탁 등)과 관련 2010년 9월 24일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우리시 일부 부서 및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9월과 10월에는 위탁관련 법인 및 중도매인, 관련단체의 여론조사와 대표자 간담, 타 시 도매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후에도 도매시장 위탁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대체적으로 위탁 반대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공포시에는 구속력을 갖는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도매시장에 납부해야 할 보증금이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12조에 보면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쪽에 개정안에 있는 12조는 개정하기 전 조례이고, 비교분석표를 조례 개정할 때는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게 없습니까? 개정안과······.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비교분석표는 자료로 하나 드렸을 텐데요.

○양종규 위원  아니, 반절 딱 잘라가지고 좌우로 해서 보기 쉽게 안이 올라오는데 왜 이 조례안은 그게 없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전부 개정조례안은 그렇습니다. 부분 조례 개정할 때는 비교표를······.

○양종규 위원  전부 하더라도 어떤 몇 조를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참고자료로 해서 조항별로 개정안하고 현재 있던 것하고 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종규 위원  참고자료에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니까 총 10건의 의견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이리청과하고 익산원예농협조합하고 이리수산하고 3개 법인에서 10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0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업 및 영업시간은 조례개정에 청과부류 영업시간이 04~12시였는데 제출의견은 04~23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04~23시까지 수용했습니다.
  월간 최저 거래금액도 청과부류는 2억원, 수산부류는 1억원에서 청과부류는 8억원, 수산부류는 2억원, 의견제출 건이 8억원하고 2억원하고 돼서 그 부분도 수용을 했습니다.
  경매사 수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 경매사 확보기준은 거기도 의견제출된 안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월간 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 의견제출한 바와 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시장도매인도 저희들이 제출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12조에서 법인보증금은 개정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50인데 제출의견은 전년도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수용을 불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4개 도매시장 중 11개 도매시장이 100분의 50이상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33조 중도매인 보증금납부는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인데 제출의견은 보증금 500만원 이상, 이것도 저희들이 전국도매시장을 분석을 해 보니까 8개 도매시장이 7일간 거래금액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수용을 안 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저온저장고 등 부수시설물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는 유예한다, 조항은 삽입요청을 했는데 14개 도매시장 단서조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수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제86조에 대해서 위탁수수료 및 중계수수는 저희들 개정안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인데 이 제출의견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5로 해서 저희들이 14개 도매시장 거래금액이 1,000분의 40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의 위탁 등, 이것은 지정기간 중에 도매시장 법인과는 충분한 논의와 동의를 확보한다, 단서조항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화와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5가지는 수용을 했고 5가지는 수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양종규 위원  수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평균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용불가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준안에 별도로 116조를 신설하는 것은 위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위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인건비 총량제에 의해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해서 위탁을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한 11가지 정도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시설이나 저쪽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시가 전부 수용하고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공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할 곳은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시가 안고 가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도매시장에 관한 것은 본위원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의견제출 중에 농민들 의견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민들한테는 의견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입법예고만 했지, 그래서 3개 법인만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농민회이나 한농현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이것이 입법예고가 된지 어쩐지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시가 요구한 위탁관련 기관들에 대해 용역을 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양종규 위원  용역 내용 중에서도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저는 도매시장만 봤습니다만 도매시장이 앞으로 크게 흑자내리라는 이런 기대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한 것 같더라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기대는 없는데 유통공사 쪽으로 주는 것은 좀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한 것 같더라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우리 익산에 있는 도매시장만한 부지나 위치, 시설을 가진 도매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전주도 우리 익산보다 형편없이 열악해요. 주차장이나 상차·하차하는 모든 시설들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리만치 거의 시설을 13년 동안에 걸쳐서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시설투자에 대한 것을 쭉 검토해보니까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언젠가는 대대적인 시설을 하게 경우에는 또 투자가 돼야 하는 건데 그런 시설투자가 되고 보수하고 할 시점이 오면 우리시가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양종규 위원  그럴 바에는 인건비 몇 푼 줄이자고 이걸 위탁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원협이나 청과시장이나 수산시장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뺏어서 어느 쪽으로, 우리시가 약간의 운영비를 줄이겠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본 위원의 결론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행정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서 도매시장을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위탁을 가져가든, 유통공사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여기 와서 그걸 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감각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수익금액을 더 늘려서 그 금액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원협하고 이리수산하고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면 수입금액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기간에 일시에 투자금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메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전부 적자납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편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국민생활관 이런 것을 전부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가격을 많이 받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면 그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것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를 시켜서 수입액을 늘려서 저희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탁관계를 용역을 줘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양종규 위원  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공사에 줬을 때 활성화되리라는 것은 생각이 돼요. 궁극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가 다소 인건비나 관리비가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 할 당위성이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익산이라는 교통요충지는 전국에서도 이런 요충지가 없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군산항이나 목포항이나 평택항이나 아무 데서 와도 한 시간 반 거리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예요. 지금도 농산물거래시장에 가서 보면 전국에 있는 농산물이 다옵니다. 수집상들에 의해서. 와요. 오는데 가격이 충남도매시장, 논산도매시장과 전남에 있는 광주도매시장과 이렇게 가격비교를 해 봤을 때 익산이 높다, 하면 광주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와요, 여기까지. 제가 그것을 봐요. 그렇게 유통이 질서가 잡혀있는 과정인데 유통공사에 줬을 때 유통공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자금을 받아가지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거래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늘리는 그 품목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춘천시 안을 이렇게 제가 비교분석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지역농산물은 생산한계가 있으니까 지역농산물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상장거래는 330% 이상 늘어나 버렸어요. 늘어난 그 이유는 각종 농산물이 유통공사를 통해서 유입된 거예요. 유입됐는데 유입된 그 안에는 수입품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강원도 안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대전 이남을 통틀은 유통시장을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 는 여기는 수입품 전시장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도 수입품이 아주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오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입품이 지금 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완전 개방해서 유통공사가 수수료 5%로 낮춰가지고 거래가 시작되면, 왜 그 사람들이 비상장거래는 0.5%로 하고 상장되는 모든 농산물은 7%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은 얻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않는데 판단의 기준은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수입품이 오면 7%의 일반농산물과 똑같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수수료를 받아요, 여기는. 지금 농산물시장에서는. 비상장거래라는 게 없어요. 저도 거기에 출하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을. 출하를 하고 자주 가보는데 비상장거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상장거래를 정해 놓고 이원화해서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도매시장이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가, 멀리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소화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도 지금 매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이, 여기에 없는 물건은 이쪽으로 갖고 와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 때 아까 수입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통공사하고 위탁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은 위탁서류에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물품은 전국적으로 유통해서,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매일 서울 가서 가져옵니다. 없는 물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볼 때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판로 이런 주변환경은 참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통공사 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한다면 자기네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유통을 활성화시켜 주고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 국장님,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정부에서 봉급을 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양종규 위원  정부에서 봉급을 주든 어쩌든 그 사람들은 어떤 소득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시도 어떤 거래량이 높아졌을 때 에 수입이 창출되는 건 우리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의 농협이나 청과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한 80%는 서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100% 다 유통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유통공사에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실제 위탁한다는 것은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할 사항이고, 지금 행정지원파트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위탁을 준다, 안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폐쇄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폐쇄적이 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유통은 활발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다 우리 농산물은 거래가 돼야 하고 그것이 우리 익산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에요. 바람직 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하고 있는 것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둑이 무너지는데 풀뿌리 하나가 저 끝까지 가서 어떤 물방울이 비치게 되면 차차 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누가 뚫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둑에 나무 못 심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어느 때인가는 이 근거로 인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갖고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 저쪽에 있는 보석박물만 하나 가는 것보다도 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보석박물관에 그 수억을 투자하면서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몇 억 적자나는 것을 적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 뜻은 적자보다도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조금 줄이자는 뜻이지 인원이 많고, 적고 이것은 소소한 문제이고, 그래서 정부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근거는 마련해 놓고 나중에 또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하기까, 위탁을 준다면.

○최종오 위원  국장님, 우리 앙종규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만 제시하고 간담회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게요.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매시장 적자금액이 얼마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김연식 위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연도별로 수지분석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2008년도는 4억 1,000만원이 수입이 됐고 집행액이 7억 4,800만원이 돼 있고······.

○김연식 위원  8억 4,000만원을 적자봤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3억 3,800만원이 적자가 됐고, 2009년도에는 수입이 4억 2,300만원이고 예산집행은 5억 3,000만원 해서 한 1억원 정도 적자를 봤고, 2010년도에는 수입이 4억 9,000만원인데 예산집행액은 4억 8,500만원, 그래서 많이 적자가 난 것은 시설투자가 돼 있고 적자가 보존된 것은 시설투자가 그때 당시에는 안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건물이 감가상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투입이 돼야 합니다. 시에서.

○김연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2008년도에 3억 4,000만원요? 시설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운영만 한다면 제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익산시민의 800억원의 엄청난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 사업을 몇 억, 많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통공사에 우리의 먹거리를, 농산물을 반납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데서 줄여야죠, 다른 데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줄여야죠, 많은 돈이 아닌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입장에서 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전부 유통이 다른 데로 되고 또 들어오고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될까, 이런 뜻이지 돈지 몇 푼 적자나고 흑자 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집행부 입장도.

○김연식 위원  첫째, 내용을 보면 흑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례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원을 줄여야 돼요. 1,200억원을 매출하는 전주시에서도 6명인데 우리시가 8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원 줄여야 돼요. 인원 줄여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유통공사에서 이익을 창출하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활성화기 위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기업이에요. 아까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통공사가 무슨 봉사단체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노하우가 없고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해야, 그 사람들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마케팅 사업을 해서 운영이 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않고도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전국에 보면 잘 나가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도매시장들이 전국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나가는 도매시장들 마케팅 해서 또 선진지 도매시장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창출하려고 해야지 이걸 유통공사한테, 대기업한테 넘겨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적자입니다. 어디나 똑같이. 그래서 여기가 판로가 좋고 하니까 그 사람들 노하우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 이쪽 지역이 더 이익이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지 농민들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뜻은 절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유통공사에 민간위탁을 않고도 그 사람들 자문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방식이 뭔가, 자료로 받아도 돼요. 자문을 받아놓고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본 다음에 하다하다 안 됐을 때는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탁문제만큼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지금 위탁문제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전국표준안이 내려와서,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에 내려왔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추진을 안 했고 현재 와서 이걸 추진하려니까 어떻게 위탁관계로 맞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위탁을 할 때는 의회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탁문제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김연식 위원  116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국장님, 그렇죠?

○위원장대리 성신용  잠깐만요, 제가 진행발언 하겠는데요, 국장님 얘기는 들었으니까 다음 얘기는 우리끼리 정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성신용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애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위원입니다.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16조 삭제.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애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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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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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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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축  산  과  장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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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