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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7분 개의)
|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주택리과 최삼배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입니다.
교통물류과 이상춘 과장입니다.
도시미관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0년 경인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 8월 14일 집중호우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복구비로 30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산북천 환경정비사업은 국·도비 240억원이 보조내시 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에 이어 2월 중 공사발주 단계에 있으며 익산시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국가사업인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왕궁 평장~원대 후편을 통과 옥구~서수간 16.6km 구간이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상위권에 선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개발 1단계 사업인 국토해양부 주관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범사업 응모 평가결과 전국 2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선정되어 올해 기본설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기본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역세권 개발 첫 단추도 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138억 8,800만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7억 4,200만원, 일자리창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 6,9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35억 9,200만원, 도로유지관리 3억 4,000만원,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운영 1억 8,000만원, 주택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1,4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00억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199억 1,500만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여건변화를 사전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 재정비계획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여성친화적인 도시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6개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138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탑천~미륵사기간 자전거길 조성, 제2공단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여성친화적인 안전도시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7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장기간 미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480억원 중 지난 해 국비 8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에도 국비 55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공사추진과 함께 용지보상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시를 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활용 3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시내 주요도로 요철부분 정비와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 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취약 계층에 대하여 전기·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시행하겠으며,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여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하여 시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사업은 총 사업비 8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익산시 전지역에 걸쳐 풍수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 최소 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게 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포천, 춘포 용연지구의 상습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4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목천포천 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및 유수지 조성공사와 고잔펌프장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유천펌프장 주변에 유수지 및 펌프장을 증설하여 만경강 인접마을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역세권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기존의 지상역사를 선상역사로 변경이 확정되어 현재는 선상역사로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선상역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미 기존의 익산역 중앙지하차도는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서쪽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 또한 2013년 말 완공하여 일정기간 시험운행을 거쳐 2014년 말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모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양아파트 또한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열악한 주거환영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나눔과 희망의 집 60호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00호를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 6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105동과 농촌주택개량 65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0여 억원을 투자하여 실시간 교통제어로 혼잡비용 절감과 교통소통을 수월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8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8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고정식 무인단속 CCTV 39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이용,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104개 노선 101.38km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토·일요일 교통취약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교통지도순찰을 강화하여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과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총 사업비 5억 4,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가로등 점멸기 및 선로, 자동스위치 등을 교체하고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제공을 위하여 차량등록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안내를 위하여 무선인터넷 존을 구축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체 친절교육 및 수시 업무연찬을 통해 차량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차량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3대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익산시를 통과하는 지역간 간선가로망 동서축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27호선 16.6km 구간에 대하여 국비를 투자하여 우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 투자우선순위 상위권에 결정되어 2012년에 기본설계가 착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익산IC 진입도로는 왕궁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설운동장부터 익산IC까지 9.1km 구간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 1,092억원을 투자하여 6차선으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확장될 경우 익산IC 진입과 왕궁 식품산업클러스터단지 와 시가지와의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와 접하고 있는 금강유역 지방하천 산북천을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사업비 3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국비 13억원을 투입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2~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여성친화형 도시조성을 위한 서부권 개발사업입니다.
익산시 주변에는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건설, 세종 행복도시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주변의 역동적인 변화를 우리시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이들지역과 연계성이 뛰어난 서부권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도시발전은 물론 인구유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이강홍.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일반현황 151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 있는데 소장님,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무기계약으로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하는 걸 보면 중요한 업무는 못 보거든요. 중요한 건 못 보고 좀 쉬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쉬운 업무를 보는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이나 필요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현재 15명이고, 무기계약이 5명, 그래서 20명이 근무하는데 자동차등록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입력을 한다든가 법호판 배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임시운행 자동차번호를 회수한다든가, 그동안에 증원을 많이 요구했는데 증원이 어려워서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 무기계약이 많은 편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무기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무기계약이 저는 생각할 때 다섯 분이면 많다고 보거든요. 많고 사실 실질적으로 직원 분들이 봐야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업무가 복잡한 곳에 직원이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니까 무기계약직을 해 줬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할 때 시에는 무기계약직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와서 업무를 하라고 하니까 일은 하시겠지만 그마만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보면 업무가 많은 데는 직원들이 야간근무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해서 필요한 직원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떤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직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161페이지 보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강력징수라고 나왔는데 자동차를 매매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러가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러 가면 우선 먼저······.
과태료를 어떻게 받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과태료 체납이 있는가를 번호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양수자가 체납을 인수할 때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등록서류 안에 체납을 확인하는 란을 받아서 이 차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하는 확인란에 도장이라도 찍어서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줬을 때 다음 등록서류를 받는 분이 이 차는 체납사실이 없으니까 해 줘야겠다는 뭔가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직원이 깜빡 잊어버릴 수 있고 업무를 하다보면 또 지나가는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란을 하나 만들어서 결제 란으로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여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가면 차주가 바뀌어서 등록이 났는데 차 팔은 사람이 그 세금 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결손처리를 한 게 나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어떤 차에 한해서 결손처리를 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결손처분은 우리가 사망자나 무재산자로 볼 때 결손처분을 하고, 시효소멸이라고 있는데 시효소멸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차령을 초과했다든가 이때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고 시효처분 하지는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아서 차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의 과태료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차 사신 분이 그것을 양수를 해서 인정을 하면 같이 넘어가고 인정을 못한다면 다 내야합니다.
○성신용 위원
누가 내야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전 소유자가 내야죠.
○성신용 위원
전 소유자가 차을 팔았는데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어떻게 받아요?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만약에 그 사람이 차를 새로 사면 그 차에다가 다시 압류를 붙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차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왜 그러냐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안 그래도 직원이 없어가지고 만날 복잡하다고 하는데 받으러 다니려면 그것도 얼마나 일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때그때 징수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그 사람이 과태료를 생각지도 않고 오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체납과태료를 양수해서 한 것으로 왔는데 우리가 내라고 하면, 법으로는 현재는 양도양수하게 돼 있거든요, 체납을.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최대한 우리가 징수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확인 좀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60페이지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정착,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상으로 자동차 등록할 분들이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고 신청심사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백경민 위원
이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신청심사는 우리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올라오면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고 바로 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만 처리해 주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별도로 직원은 없고 등록하는 직원이······.
○백경민 위원
자동적으로 승인되고 심사가 처리돼서 바로 통보되게끔 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고지서도 자기가 출력할 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택스 지방세납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다 냅니다, 자기가. 그러면 세금을 내면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 같은 것은 교통안전공단 계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 절차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자동차등록을 승인을 해줍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등록증은 어디에서 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번호판하고 등록증 발급은 한 번은 와야 하거든요. 안 되면 우편으로 보내주고, 안 그러면 등록증만 가지고 자기가 등록대행업소 가서 등록증만 주면 수수료 주고 넘버를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얘기하고 지방단체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원스톱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 전산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이것 하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국비 상관없이 순수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고 하는 건 없고요, 전체 프로그램은 국토해양부에서 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인터넷 구축만 하면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7%의 인력절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7%.
○백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부족이 있고 하기가 난해해서 지금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백경민 위원
최하위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지금 3명 정도 했는데요, 전주시도 물어봤더니 1명도 안 했다고 그러고 군산도 안 했다고 그러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번 여쭐게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신규차량 판매업소, 그 다음에 폐차등록업소,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호응도가 어때요? 일 처리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당연히 앞으로 이걸로 가야 하는데······.
○백경민 위원
이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를 함열로 가져가서 이동거리 있고 해서 타 지역 가서 등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어요. 원래 2010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구축됐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따라서 그분들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소가 됐다고 봐요, 아직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아직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등록을 하지 않고, 빨리 한다고 여러 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경민 위원
정부의 시책이나 우리시에서도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많은 시스템 보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시키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 못하죠? 경찰에서 해야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50cc 이상은 우리한테 등록하게 돼 있고요, 50cc 미만은 등록을 않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백경민 위원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등록계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강홍 계장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백경민 위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등록된 이륜자동차 중에서 교통사고 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연령하고 사고를 몇 번 냈는가, 한 번 낸 사람이 계속 낼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조사해서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러냐면 눈 오는 날 보니까요, 눈 오는 날도 오토바이가 장난치는 것 보니까 화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차량운행을 자제하면서 도, 그래도 급한 일 있으니까 운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토바이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정착 그랬는데 현재 번호판하고 등록증 발급을 꼭 와서 해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꼭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오 위원
전국에서 할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등록증은 전산으로 자기가 거기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차에다 부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서 번호판을 발급 않고, 예를 들어서 양평에서 등록을 한다, 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양평에서도 자기가 전산에서 출력해서 가까운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부착하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무방문 인터넷 등록신청 처리절차 했는데 지난해 2009년도에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분소라도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에 좀 나누어서 하자, 이리시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분산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런 시스템이 나온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고 해서 미루어진 것 아닙니까, 옮기지 못한 거예요, 분소를 못 만든 거예요.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되고, KCN에라도 내서 주민들이 이걸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직원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감소를 시켜야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이것이 정착이 되면 당연히 그렇지만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달간 운영해보니까 3명 정도밖에 한 바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가 안 됐잖아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절차가 까다롭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홍보를 해서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65페이지 미상속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제도 도입,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생겼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이게 생긴지는 오래 됐어요.
○최종오 위원
오래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아버지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가스차를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들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오래 돼요. 그런데 그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벌금도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타고 있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타고 있더만요.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는데. 가스차를 타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벌금이 나왔는가, 2010년도부터 이런 벌금제도가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전부터 있었어요.
○최종오 위원
옛날에는 이걸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사망하고 상속을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3개월 넘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은 고발대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고발대상인데 왜 안 바꾸냐,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냈어도 그런 것이 없었다, 그거예요. 독촉장이 없었고 그런지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타고 다니더라고요. 가스차를.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사망하고 3개월 안에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지하고 이건 아니고, 우리가 사망하면 주택 상속이 발생하듯이 자동차도 차주가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들들이 상속을 받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망신고를 내면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통보를 해서 사망신고를 했으니까 차량을 이전해야 한다든가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것이 아까 같이 말씀하신 것은 악의적인 것이고요, 차량에 대해서 사망하면 거의 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이러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같은 것도 우리 시청신문 있죠, 거기에라도 홍보를 하고 그래요. 시청신문에 다른 것만 내지 말고, 자랑하는 것만 내지 말고 이런 것도 홍보하라고 시청신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이 법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 등록령 26조,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법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마련한 것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시책추진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물론 그런 절차를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책추진으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그런 데서 찾아서 처리한 부분이 있나요?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지금 오신 분들은 과징금을 부과하죠. 범칙금을.
○장오준 위원
그분들은 이런 절차를, 물론 우리 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그냥, 물론 악의적으로 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걸 몰라서 그대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죠. 악의적으로 하신 분이야 그 양반은 이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오랫동안 의정생활 했지만 이런 법이 있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 라고 처음 들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내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손액 161쪽에 보면 이게 우리시가 있는 한, 우리시가 존재하는 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는 계속 증가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성과에 대책이나 반성에 보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구호에 그치고요, 물론 강력하게 해서 한 0.1% 정도는 상승시키더라고요. 어떤 분이 소장님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직원들을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결손액은 직원들이 임의대로 하죠?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재산하고,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나타나면······.
○장오준 위원
직원들이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복지관련 그런 혜택 관계도 이 사람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복지위원회에서 그 상황이나 정황이나 현장을 봤을 때 이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인해서 발목이 계속 잡혀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차량 갖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거의 모든 차량이 우리 차량관련 과태료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세금해서 압류가 보통 최하 20건에서 몇 십 건식씩 압류가 돼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한 사람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차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원회를 해서 감경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동산으로 보거든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이나 모든 과태료나 과징금을 안내면 우리한테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조합같이 해서 전부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차 한대에 30건에서 50건 정도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를 바꾸면 또 다시 새 차에다 전부 압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해년마다 과태료 수입은 미수액이 굉장히 늘어나요. 지금도 보고서에 보면 124억 5,900만원이나 체납돼 있는데 올해 이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아니, 계속 아까 같이······.
○장오준 위원
계속 받지만 증가만 됐지 줄어들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50만원 이상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매월 2%씩.
○장오준 위원
아니, 가산금이 붙더라도 해년마다 증가한다고요, 해년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해년마다 증가하니까 가산금이 붙더라도 이게 숫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커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동차매매상사에 과태료 20만원씩 거의 다 부과했죠? 그게 자동차 넘버 늦게 했다고 했는가, 이전관계인가요? 어떤 관계 때문에 전부 다 20만원씩 부과했죠? 매매상사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물류과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통물류과에서 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상품용 차량의 등록이 늦는다든가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가겠다고 그러던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 해당업무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한 번.
○위원장 이상열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외 1인으로 돼서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관계 이것할 때요,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97년 이후하고 97년에서 2001년 그 사이에 장애자가 면허증이 없는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자손 중에 외 1인을 장애자를 외 1인으로 둘 것인가, 면허증 소지자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대표자 선임할 때 등록증상에 백경민 외 1인 할 때 1인이 장애자일 수도 있고, 1인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대표자 외에 1인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을 안 하고도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서류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외 1인이 장애자일 경우나 대표자가 장애자일 경우 사망했으면, 대표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증상에 서류가 뜨겠죠. 전산 상으로. 그런데 외 1인이 장애자여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서 서류 정리를 해서 미상속 자동차 이전안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외 1인 같은 경우는 50:5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랑 다 입력이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50:50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분에 따라서 장애자한테 20을 주고 자손이 80을 가지고 등록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렇게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그렇죠.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그 해당연도, 그러니까 차령도 오래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김석재 계장.
도시계획계 김용조 계장.
도시개발계 김용주 계장.
구도심계 배석희 계장.
보상계 김정숙 계장.
도시디자인계 송병철 계장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1페이지요,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현황에도 안 올려놓은 미집행사업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황등에서 삼성동 외화마을 쪽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거의 완료해 놓고도 사업자체를 검토도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사업은 저희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고 시·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 사업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도.
○백경민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화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그쪽 도로안전 확보와 시민산책로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공모사업 국책사업으로 해서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면서 그 사업시행이 올해 집행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올해 30억 투입돼서, 작년에 36억을 투입했고, 올해 15억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3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을 단계별로 나눈 것은 저희들이 2공단 사거리에서 남성동창회관 거리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선형을 보면 지금 거기가 어양동인가요? 샘터가든이라고 하는 위치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샘터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LG자이아파트 쪽 그쪽에서 오는 도로와 지금 선화로 도로상에 보면 지하차도로 해야 선형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에 반영됐는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도로 폭은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는 35m이고 현재 개설된 것은 8m입니다. 그래서 8m의 접속을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입체화할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이 램프시설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입체화 문제가 비용보다는 투자효과가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백경민 위원
지금 석왕동 쪽에서 와서 샘터가든 쪽에서 올라서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험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쪽에서 오는 도로를 하천을 복개를 하고 도로를 넓혀서 쓴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LG자이아파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쪽으로 지하차도를 해 줘야 맞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선은 농촌공사 그쪽 부지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상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순수 주거지역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또 그런 토지선상에서 건물들이 현재 건립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려를 해 봤는데 오히려 거기가 단차가 4.5m 정도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샘터가든 주변에도 인접된 저희 소방도로개설을 부대도로로써 연결함으로써 위험지역을 해소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설계하는 것이나 도면도 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쪽 의견도 반영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또 28페이지인데요, 장기미집행사업을 중점적으로 종결토록 하시려면, 어떤 시민여론이나 여가활동 차원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급속히 이렇게 의견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돼가지고 예산까지 투여하는 이유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인기에 편승하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모된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국가정책상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육성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전국에 붐이 일고 활성화 되고 있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우선추진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자전거도로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여가활동을 하는 시민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장기미집행사업 중단하고 검토조차 않고 있는 사업들도 수두룩한데 정치적 논리에서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논리적인 면에서 따져볼 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정치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이 사업도 국비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단체에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짜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아까 말씀대로 분권교부세입니다. 순수한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국비만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나 방향이 녹색성장길로 해서 자전거 길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어느 단계까지 오느냐면 4대 고도지역부여, 공주, 경주, 우리시를 자전거 탐방길을 공모를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대 고도도시로 우리도 공모에 응하려고 하는데 모든 국비사업은 공모를 합니다. 옛날같이 정치권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그 공모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고 좋다고 하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관계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답변한 말에 적극적으로 신뢰한다고 표명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2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자체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쪽 해당업무는 아닌데 북부권 위주로 농촌지역이 있나요? 우리 익산은?
익산 도심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농촌종합개발 할 대상지역이 북부권만 있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농도이기 때문에요 전 주변지역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백경민 위원
여산, 왕궁, 금마 동부권도 있고 춘포, 오산, 왕궁 남부권도 있는데 오십 몇 억씩 되는 사업이 4개, 5개가 다 북부권으로만 편성돼서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시정방침이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대상이 주변농촌지역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금강 수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성당포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역민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마칠게요.
22페이지에 부평선 도로개설 민원처리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난번에 부평선 소각장도로를 개설할 때 저희들은 보상은 도로하단 폭이 35m라면 상단 폭 25m를 보상하고 법면부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역이 낮든가 절토부는 위에 상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까지 매입하는데 인접된 지역이 저지대예요. 그래서 종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그 동안에 농사를 잘 지었는데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영농에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주 진입부분을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결도로만 개설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진·출입로 공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2010년을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국장님, 신년 업무보고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17쪽에 보면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보고까지 그렇게 해 주셨어요. 2010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2011년이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저도 2010년으로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 미집행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토지보상이 90%, 100%, 70% 이상 이루어진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에는 하나도 서지 않았어요. 제가 건설교통국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직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27명으로. 건설과가 24명이고.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신다,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금만 더 들어가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해서 용역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1억 7,300만원 들여서.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수립 해서 2억 1,200만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이것 다 지금 용역결과보고서 받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것이 진행 중에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공디자인은 여성친화도시에 맞춰서 앞으로 여성들 또는 사회 약자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더 보완하도록 추가로 지시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왜 2011년 업무보고에는 이것 보고를 안 하십니까? 저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끝난 줄 알았어요. 예산은 현재 얼마 나갔습니까? 다 나갔나요? 1억 7,300만원이 다 나갔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푼도 안 나갔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 이월됐는가 한 번 확인해 봐요. 2011년으로 예산 이월됐는가 한 번 확인해서 주시고,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익산시 경관계획 수립이나 이것이 2개 합치면 거의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면 우리 용역에 합당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는가, 2011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냥 책자로 받고 묵혀놓을 것 같으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뭐하러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우리시에서 익산시 경관에 관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좀 수반을 해야지, 2억 1,200만원이나 들여서 그냥 책자로 묵혀놓는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용역 할 때는 용역의 결과를 좀 충분히 검토하고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2009년도에 경관수립예산 2억 1,200만원 세울 때 삭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경관을 수립하기 위해서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의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보면 업무보고에 마무리된 것처럼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겠고요, 혹시 그 부분에 계획하신 것 있나요? 따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고요, 또 시범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무왕로의 이런 사업계획을 요청을 했지만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사업들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신중히 고려해서······.
○장오준 위원
무왕로에 한 것은 공공디자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익산시 전역의 경관에 관한 수립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을, 예를 들어서 안이 나와서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의 색상이라든가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주고,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건축물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런 데 줘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갑자기 맡아가지고 무왕로에 하나 만들어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무왕로에 이것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용역한 겁니까? 아니죠, 아파트가 들어온다,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가이드를 정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은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공사업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이런 데 지시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주고. 그게 용역을 결과가 아닌가,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수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게 2010년도 가기 위한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서 과장님 해 주시고, 국장님도 좀 챙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용역결과를 가지려고 각 부서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또 CI가 한 달 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색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염려하시고 또 위원님 지적한대로 좌우간 그 관계를 좋은 결과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역세권 환승센터를 우리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는가요?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번에 도시개발과로 모든 것이 이관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이번에.
○장오준 위원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빠지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이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주택과에서 갖고 있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그 진행되는 사항을 구두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식사자리 만들어가지고 간담회가 아닌 그냥 구두라도 해 주시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상황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 드릴까요?
○장오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여기 최종오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전번에 식사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발전, 비전관계를 전부 얘기하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세 분밖에 안 나오셔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가 맞물려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10억은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설계비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년도에 돈이 내려 왔거든요.
○장오준 위원
이게 실시설계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보면 되죠.
행정절차가 복합환승센터를 지구지정을 해야 행정절차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에 따라서 국비를 또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올해 용역업자를 선정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적어도 업자선정이 3~4월 달에는 되지 않겠느냐, 3월 달 정도 행정절차 공고 나고 그런 관계 하고 바로 도시개발과 조직이 안정되면 2월 1일 날부터는 모든 것이 되겠죠, 그때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왕에 추진하는 것이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함열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가로환경은 60% 진척이 있고요, 석재산업 활성화는 공정이 70%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실버환경 개선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양종규 위원
설계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설계가 아직, 계획 수집 중에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쪽의 상인들 민원은 어떻게 해결은 많이 됐습니까? 진·출입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상점 가로요?
○양종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소는 됐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위치라든가 택시승강장은 교통물류과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결정돼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함열 소도읍가꾸기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양종규 위원
성당포구 테마마을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그 동네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다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리모델링을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도로부분이 있고, 건축부분이 있고, 조경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 회관 건물이 아니라 그 주변경관을 리모델링한다, 그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인구를 감안해서 내부구조를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도농교류관이라 고 해서 별도로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1년에 약 1만 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건축을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여기 진행되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28쪽에요, 탑천~미륵사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인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강변 관광 순환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중기계획 72km)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설계가 다 나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자전거 기본계획 상에 방향은 제시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방향만 제시했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앞으로 사업계획 안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된다면 새만금이나 공주, 부여까지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 행정안전부하고 국토해양부가 금강변 제방도로가 단절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군산도 있고 저희 익산도 있고 부여, 공주로 해서 제방변을 가급적이면 일원화시켜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새만금, 부여까지 연계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일이 더 시급하다, 그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익산시가 발전을 하려면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륵산 둘레길을 연계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한 번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계획에 같이 함라산까지 연계해가지고 금마도 미륵사지까지 연계되는 방안으로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통합되기 전에 이리시가 배산의 정기를 받고 발전을 했다면 지금 거대한 통합도시 익산시는 미륵산의 정기를 받아야 된다, 큰 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미륵사지 관광객이 연 40만 명, 작년에 유물이 발견된 해는 6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연 40만 명 남짓이 다녀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거쳐만 간다.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큰 맥으로 보면 업무보고하고도 상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이 익산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조성, 그렇다고 보면 미륵산 둘레길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디 코스보다도 중요해요. 미륵산 산성도 익산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고 거기에 다녀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등산객이나 익산 시민들이 미륵산 가서 쳐다보고 가는 그러한 데로 변모해 버렸는데, 앞으로 돈을 들여서 관광객이 거쳐 가지도 않고 익산 시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익산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도시계획에서 그 부분이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금마관광지라든가 이런 사업과 같이 저희가 밀접하게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둘레길을 통해서 서동공원이 있고, 테마공원이 또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한 프로그램을 잘 연구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예산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월 28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이면 이 사업이 끝나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전에 끝납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요? 중지시켜 놨었잖아요. 중앙하고 안 맞다고 해서, 우리시 여성친화도시하고 그런 관계가 안 맞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용역을 중지를 시켜놨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은 경관기본계획이 도에서의 승인기간, CI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지시켰다가 지금 1월중에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고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장오준 위원
경과보고는 언제 합니까? 결과보고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어떤······.
○장오준 위원
의회에 결과보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월 중에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들한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셔야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이 있거요. 익산시가 전주나 군산보다 농림지역이 많다는 것은 구획정리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많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을 계획을 세울 때 농림부에서 익산시는 면적의 몇 % 정도를 농림지역으로 세워라, 그게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지침보다도요, 기존에 국가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농림부에서 그 동안에 국가정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계획관리로 가지만 기타는 생산관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시가 인접된 시보다는 상당히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조금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 같은 경우도 경지정리가 된 지역도 많은데 전주지역은 농림지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익산시를 보면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묶었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지역은 산 있잖아요, 산을 농림지역으로 묶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산지도 일부 해당됩니다. 농림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러니까 산을 농림지역으로 묶어야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법 체계상 산지도 산 보전농지로써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산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산림법에.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쌀값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쌀값이 자꾸 내려가는데 지역만 묶어놓고 땅을 활용을 못하게끔 묶어놓는다는 그 자체는 지금 우리시에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재정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구획정비를 한 논은 농림지역으로 하고 구획정리를 하지 않는 그 지역은 지주가 원한다고 하면 농림지역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농민들한테도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풀어줘야지,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쌀값은 자꾸 내려가는데 묶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희 도시계획 차원에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환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없이 접했고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풀려고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법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해소가 안 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뭔가 전환이 필요하지,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최근에도 산림청에서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전환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개선돼서 전국에 풀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용도로 전환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단독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나 군산보다 익산에 그런 농림지역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익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지적을 할 때 뭔가 전주나 군산 직원보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농림지역을 배정을 받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제 계획이 섰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이 있으니까 수립할 때 과감하게 익산시에도 이제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은 지주들이 원한다면 농림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렇게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여기 보니까 2011년도 금년 1월, 2월 달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쓰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거기에 저도 하나 제안을 해 볼게요.
시계나 군계가 있잖아요. 인접 도시들, 예를 들어서 김제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시계, 도계.
○장오준 위원
예, 시계나 도계. 그런데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시계나 도계에 다른 시·군에서는 거기를 농림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으로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익산에 와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농공단지 들어가는 제약이.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가지 않고 자기 들이 개별적으로 땅을 사서 익산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농림지역이 많다보니까 못 한다, 기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되신 분들이 저한테 몇 번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 이걸 올리더라도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시계나 도계 같은데 보면 그쪽에는 많이 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풀면 어떠냐,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넘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수렴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데, 아까 성신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할 때 좀 불합리한 지점도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아까 같이 안전다리 이런 지역들도 나름대로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포함해서 2월에 도에 상정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4쪽을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임기가 2년인데 올 7월이면 만기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건의를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구성분포를 보면 교수 9명 중에 원광대가 6명이고 단체면 익산시에 있는 단체를 포괄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인데 여기는 여성친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단체 하나 있는 건 좋은데 두 군데 다 있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수도 어떤 분들인지 사실은 명단만 봐가지고 변별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원광대만 6명이 일방적으로, 물론 우리시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1~2명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7월 달에 임기가 돼서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걸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단체 넣고요, 그리고 시민 한 사람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시가 추진하는 것을 그냥 절차만 밟아주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꾸려졌다, 라고 하는 느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7월 중에 저희들이 조정할 때······.
○이경애 위원
예, 바뀔 때 단체는 꼭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도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요, 주요성과와 반성 이걸 정리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세요?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고 정리하세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택시를 탑승을 해서 타고 가면서 요새 교통의 편리라든가 또는 교통체증의 완화를 어느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부는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북2로에서 마한로 같은 경우는 원대에서 들어오던 것이 중간에서 영등 북부 쪽으로 진·출입하기 때문에 교통이 분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간접으로 저희들이 탐문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것 자료 보면서 지난 11월 달에 했었던 업무결산보고 자료랑 비교해서 봤는데 똑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기가 저희들이 6월에 보고 드리고 연말보고 드리다보니까······.
○이경애 위원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요, 한 줄만 추가되고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두달 사이에 다시 정리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한 어떤 수렴을 절차를 거치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내부적으로 과에서 각 계별로 평가토론회를 거쳐서 위로 올리고, 또 과장님이 주재하는 계장님들 회의 안에서 그걸 정리해서 올리고, 이런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회의를 거치시면 이렇게 똑같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에 쫓겨서 거기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 줄 추가하는 것 정도 말고는 진정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다른 때는 안 드렸는데 지금 1년을 시작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1년을 시작하는 시기이면 지난 해 1년에 대한 평가정도는 1년에 한번만큼은 좀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내용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이런 식으로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얼마나 잘 수렴이 됐는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반성이라고 해서 교통약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이게 여기 사업내용을 봤을 때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중앙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횡단보도 문제나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잘 해 놓고 전체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했다, 라고 하는 평가가 올라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익산시내와 면지역을 포함해서 이것이 반성적인 부분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설계를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단차라고 하더라도 현재 경계석에서 일반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올라가려고 하면, 경계석 폭이 좁기 때문에 단차들이 한 45도 각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계석을 배로 늘렸을 때 는 45도에서 각도에서 30도 각도로 선형을 낮추어준다든가 또는 기존의 교차로 통행방식이 지금 현재는 15㎝이상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런 단차를 교차로 지점에서는 평면으로 맞춰주고 그래서 약자가 됐든 유모차가 됐든 휠체어가 됐든 그 교차로에 갔을 때는 바로 평지로써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포켓공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내용이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이잖아요,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앙로 특화거리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요, 11월에 했었던 보고 자료에서 9월 말일자 현재로 예산집행 했었던 것과 여기 사업계획 낸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만들기가 9월 말일자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총 사업비를 47억으로 기록해 주셨죠? 계획에? 47억 중에 작년에 세웠었던 예산이 20억이죠? 9월 말일자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12월 말일자로 정리가 됐고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에 저희들이 10억씩 해서 20억을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비가 국가로 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도시는 사업비를 전환해서 넣어주고 안 되는 사업비는 또 국가에서 배정할 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연도로 배정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 20억 했던 부분이 국비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5억을 해서 10억을 중간에 확보가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평가를 안 되는 사업으로 평가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성당포구 같은 경우는 약 3,000평의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관리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당초에는 하천부지였던 것을 우리가 좋은 양질의 토지로 전환 받기 위해서 농림부와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이런 승인을 받다보니까 사업 진행하는 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보니까 사업을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잘 되는 지역에다가 사업비를 일부 떼어주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7억에서 9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여론은 어떻게 조성하셨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방문을 하냐면 3,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간도 좁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도농교류관도 새로 3층으로 지어서 버스도 댈 수 있는 공간, 또는 편익시설이라든가 문화 공간, 자연도로를 갖다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것하고 답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용역이 이달 말이면 정리되는 건가 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도로공사는 착수가 됐고요,
○이경애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단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다 나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이것 관련해서 그것보고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업은 예산집행이 12월 말일자로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작년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해서 예산이 9월말일자 현재로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2월말일자로는 어떻게 됐는지 예산 집행결과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연말에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연초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연말에 용역설계가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공사를 발주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도 용역설계 결과보고서 좀 한 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거리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냐햐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절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한 번 들었어요. 오셔서 해설해 주셔서. 그때도 지금과 같은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여기 기대효과로 돼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가, 사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 이런 게 어떤 고민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보고서 내용에 보면 8개 구간 노선이 있습니다. 영정통뿐만 아니라 신세대, 제일은행 골목, 그 다음에 진미의 거리 또는 가구거리 이렇게 해서 약 8개 노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반시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반시설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게 돼 있죠. 여기는 하수관거사업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갖다가 같이 시설하지 않으면 주변시설의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거죠,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인 사업은 도로기반사업을 정비해 주고 또 지중화사업 자체가 현재 도시미관 경관에 전신주가 전기줄이 늘어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하로 매설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역세권 개발하고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짓는 부분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구도심을 어떻게든지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 취지는 백번 공감을 하는데요, 방법이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본연의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년에 비해서도 적고 작년에 비해서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안타까워 하셨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특화거리 조성하는 하는 문제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뚫고 시작을 할 만큼 중요성과 공익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래서 그 부분은 BTL하수관거사업하고 한전에서 지중화 하는데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100%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협약이 기존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50% 한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부담이 중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걸 같이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중투자나 예산낭비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해설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백경민 | 성신용 | 양종규 | 이경애 |
| 이상열 | 장오준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8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도 시 개 발 과 장 | 최민수 |
| 건 설 과 장 | 안효천 |
| 주 택 관 리 과 장 | 최삼배 |
| 재 난 안 전 과 장 | 고성봉 |
| 교 통 물 류 과 장 | 이상춘 |
| 도 시 미 관 과 장 | 백영종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강민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