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1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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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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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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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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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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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장 고성봉입니다.
  2011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익산도시 건설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예방사업과 위험발생 대응 및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
  복구지원담당 정홍순.
  하천담당 이해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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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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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98페이지 유천지구 유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도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지구 유수지 조성사업은 목천포천 유천지구 이쪽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우수시에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이쪽에서 정체가 되면서, 익산시의 전체적인 지형이 상당히 저지대, 평지,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수가 정체가 되면 시가지에서 배수가 되는 배수도 정체가 돼서 시가지 침수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 우수를 일시에 저장을 하는, 초기의 우수배제가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우수를 일시 저장을 해 놓고 이 물을 점차 펌핑을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가 유천배수펌프장입니다. 유천배수펌프장 유입구에 2만평의 부지에 20만톤 정도의 저류하는 유수지를 그러니까 저수지처럼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물을 가둬어 놓아서 초기에 집중하는 우수를 여기에 가두어놓고 펌핑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지를 조성하면서 유수지가 단순히 유수지 역할만 하면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 갈수기나 평수기에는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평수기에는 수생식물을 심어서 수질정화 및 주민들이 부근에서 쉼터를 하고 또 수생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수변공간까지 같이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유천배수펌프장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은 펌프장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물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침수가 됩니까? 펌프장을 사용을 해도?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원래 펌프장의 배수능력을 개선을 할 때 이런 농경지는 이식침수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이 전혀 침수가 안 되게 할 경우 용량이 커지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침수를 일부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목천동 쪽에는 일시에 비가 올 경우에는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면 우수가 몰려들면 초기에 일부 침수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마구 쏟아졌을 때는 펌핑의 능력이 그 능력을 다 따라가기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호우시에 오는 물들을 여기에다 잡아놓고 지속적으로 펌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내가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비가 100㎜ 왔을 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농경지까지······.

○성신용 위원  농경지 침수지역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농경지 침수지역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 160개 정도······.

○성신용 위원  160개 정도는 익산시 전체이고, 시가지 주변에 침수되는 지역은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역의 개소로써는 제가 파악을 않고요, 100mm 정도가 되면 어느어느 부분이 침수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동산동이나 신동의 저지대, 인화동 일부 지역들이 침수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작하는 건 좋아요, 동산동에 시작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익산시는 산이 없고 물이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익산시에 침수되는 지역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또 만들면 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활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화재취약세대 기초소방시설 보급추진이 있는데 지금 감지기 구입 및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얼마 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감지기를 달아 주던데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성신용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같은 사업입니다. 소방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엄청 많은데 소방서에서 예산이 적어가지고 일부 자체적으로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산이나 자재가 없어서 못해서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소방서로 주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지 않습니다. 감지기는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설치작업을 해 주는 그런······.

○성신용 위원  소방서 직원들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소방서에 준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독서노인 세대들한테는 무료로 설치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집까지 와서 달아줄 정도면 저는 익산시 농가들은 다 달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두 달 전에 소방직원이 통장님하고 같이 와서 집에다 달아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께 시범적으로 먼저 하나 달아준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의원이라고 달아준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와서 전체적으로 달아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는가, 저도 궁금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할게요.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거든요. 저희 면에도 3개 마을에 감지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 마을에 다 달아주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 보니까 1,500세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익산시에서 1,500세대라고 한다면 시내권을 제외하고 읍·면 쪽으로 따져서, 지금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대는 4만 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4만 세대라고 한다면 1년에 1,500세대 하면 거의 30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리냐면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게 오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시와 관계없이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오작동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사실적으로 이게 오작동이 돼버리면,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런 감지기를 특히 독거노인 이런 세대에 해 주고 있는데 오작동률이 과연 얼마나 되며,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제품이 한 제품입니까? 회사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니, 저희들이 구입은 안 해서요······.

○위원장 이상열  이게 구입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구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구입해서 소방서에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걸 만드는 회사는 하나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추측컨대 이런 제품이 정밀제품이 아니라서 많은 회사에서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1페이지 2010년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맞춤형 안전교육 25회 3,250명했는데 대상자가 유치원, 초등학생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대상자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5회를 어디에서 했는가, 자료를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맞춤형 안전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성과는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그걸 하니까 어떤 점이 좋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사회적인 도덕질서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해 주기에는 번거롭고 또 아이들한테 전달력이 낮은데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니까, 올해도 계속적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나가면 여기 직원들이 몇 분이나 따라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 직원들은 담당하고 담당자 2명 정도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1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정 해서 한 5,000명 상대로 한다고 나왔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6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다른 비용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강사수당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떠나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지나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이나 노인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98페이지, 100페이지 보니까 ‘여성친화적’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라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성들을 위해서만, 여기를 보니까 여성들을 위해서만 만든 것 같이, ‘여성친화적’이란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나쁜 얘기는 아닌데 너무 ‘여성친화적인’라는 말씀을 많이 써서 한 얘기예요.
  102페이지요, 수해복구사업 있죠, 2010년도에 우리가 수해를 당했는데 지금 수해복구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를 해야 하는데 계속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긴급 입찰이라고 해서 입찰기간을 당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복구작업을 하면서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계약에 대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론에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철저히 과장님께서, 여기 관내업체 우선배려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입찰을 제대로 했다, 수의계약을 제대로 했다,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가 시끄러우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최대한 공정하면서 저희 관내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오 위원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업체는 어느 정도 각 과에서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를 하면 좋겠다, 하면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관계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진짜 오해의 소지는 풀어야겠습니다.
  그전에 수해복구사업이 무주가 그 당시에 재피해가 있으니까 또 비가 오면 또 수해가 나니까 긴급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60억, 50억 그렇게 줬어요. 그 부작용으로 많은 것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을 합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뭐냐면 특정업체를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내업체를 몇 % 찍어서 공고를 내면 좋겠는데 법에 돈의 금액이 시는 1억 미만, 그 다음에 도내는 3억 이상 이 규정이 있어요, 금액으로.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익산시 업체를 많이 주려고 하나의 공고를 나눕니다. 1억 미만으로. 1억 미만은 익산시 업체들에게 갑니다. 누가 가져가든, 입찰을 보면. 익산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공사가 구조물이 교량이 들어가고 그러면 3억이 금방 넘어갑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도내업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사가 더 크면 70억, 100억이 넘는다면 전국으로 간다든지, 우리는 도내업체로만 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회계부서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굴 주라, 마라, 할 수가 없고, 다만 하도급을 줄 때 회계과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로 해서 그쪽에서 업자상대를 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 업자들하고 계약을 하고 업자접촉을 제일 먼저 하는 데가 계약부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규정에 맞는 건설품셈에 맞는 단가산출해서 내려가는 것이지, 지금 수해복구하면 수의계약, 특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소리가 난다, 공정하게 해 달라, 우리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부서에서는 절대 수의계약을 해 달라, 말 못하고 회계과에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공고를 도내냐, 지역이냐, 다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지역으로 많은 걸 분할을 해서 감사를 의식하면서도, 이번에 20건이 내려왔는데 지역으로 1억 미만으로 13건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업체를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부조리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역업체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그 과에서 선택은 않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물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회계과로 얘기 안 해 줘요? 그런 것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건 자재······.

○최종오 위원  예, 자재 같은데 것. 나는 이 자재를 써야겠다, 그런 것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자재관계인데요, 사실상 교량도 특허를 사용을 하면 단가도 싸고 좋습니다. 그런데 특허 낸 지역도 농공단지나 그런 자재가 없지만 특허권을 사용을 하면 특혜의혹을 했다고 해서 검찰, 경찰 아니라 감사원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재가 필요한데 관내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익산지역이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도내 아니면 외지인데, 사실은 익산시내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남기업사의 보도블록 같은 것, 여산의 점토블록, 왕궁에 있는 이런 것 외에는 전혀 건설에서 쓰는 자재를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지의 것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회계과에서 많은 걸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재를 이런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자재 선별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회계과입니다.

○최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최종오 위원  담당부서에서 자재를 선택해서 회계과로 넘기는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쪽에서 어떤 걸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절충이 되고 우리 임의대로 자재를 못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현 부서에서 자재나 모든 걸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어떻게 자재를······.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격을 정하지 않고 보도블록을 사주세요, 하고 내려 보내면 그쪽에서 보도블록 회사들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업자도 수의계약 1,000만원 이하도 너는 이번, 다음에 너, 이렇게 돌아가면서 돈을 주는 데가 회계과이고 물건을 사주는 것도 회계과입니다.

○최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사주고 계약하는 줄은 아는데요, 보도블록이 좋고 나쁜지는 담당과가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도블록을 어떤 제품을 써달라는 선택권은 우리가 없고 우리는 규격만 제시를 해 줍니다. 규격하고 시멘트면 시멘트 제품, 블록이면 블록 제품을 해 주세요, 하고 설계 나오는 물가정보에 의해서 기준을 뽑아서 내려 보내주면 회계과에서 자기들이 관내에 있는 회사 불러다가 당신들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해서 계약하는 것이지, 한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보석박물관인가에서 표지판을 고치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급하니까 얼마 안하니까 우선 고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고치고 나서 회계과로 들어갔더니 과장님이 이 업체를 주라, 해서 그 현 업체가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관여를 못한다는 것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계약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고 익산시가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98페이지 유천지구 아까 설명할 때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한 번 여쭐게요.
  시간당 100mm 왔을 때 얘기한 거예요, 하루 종일 100㎜ 왔을 때 얘기한 거예요? 아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경민 위원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100mm 왔을 때, 그랬는데 시간당 100㎜예요, 8시간당 100㎜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보통 강우량을 말할 때는 통상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을 말하는 게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시간당 100㎜라는 것은 무지하게 많은 양입니다.

○백경민 위원  시간당 100mm 왔을 때를 가상해서 얘기했다면 전혀 안 맞으니까 한 번 얘기했습니다.
  생태습지까지 만들어서 20만 톤이라고 하는데 시간당 100mm 오면 20만 톤 다 물난리 날 것 같은데. 계산이나 추이를 정확히 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시간당 100mm라는 비가 온다는 건 재앙이고요, 보통 시간당 15mm, 20mm만 와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에 하실 때 잘 말씀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왕궁천 전면개수보수공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복예산 편성됐다가 문제점 발생됐던 그것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건 동면천 하천청비 기본계획이고요, 이건 왕궁천입니다.

○백경민 위원  넘어가고요, 중복질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이게 5대 때 본위원이 소방서 세미나하고 토론회 하는데 가서 참여했었는데 이게 불나면 감지기가 감지해서 소방서에 알려주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것은 단독 경보형이거든요.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취약세대들 가서 독거노인들 보면 실질적으로 가스렌즈나 연탄을 떼거나 화목보일러를 떼는 세대도 있다, 그러면 화재나지 않고 가스폭발하지 않게끔 그런 시설점검을 해 줘야지 불나가지고 활활 탄 다음에 소방서로 알려주는 감지기 달아서 뭐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쓸데없는 예산이다, 전면 재검토하라고 소방서에도 얘기하고, 해당과에서 참여했던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고 계속 그러시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으로 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백경민 위원  제가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불난 다음에 소방서에 감지기 통해서 알려주는 시설해서 뭐하려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가스시설에 대한 배관, 그 다음에 밸브 이런 것들을······.

○백경민 위원  그것까지 같이 점검하고 감지기 달고 그런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불량품이나 안 좋은 것들은 전부 교체를 해 주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협조로 해서 전기시설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책추진에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안 해 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같이 하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가 화재감지기 설치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화재 발생된 다음에 가보면 다 탄 다음에 소방서 와서 끄고 있어요. 미리미리 시설점검을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예컨대’ 이런 단어는 피해주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요, 이게 우리가 화재감지기를 사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 교체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만 지급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예산이 우리시에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어디에서 하던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화재방지기입니까? 이것 경보기 달아주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불난 다음에, 물론 인명피해 안 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불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답변을 잘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 실시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는 예산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실시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금년도에 풍수해보험 예산이 시비가 6,000만원 정도, 그게 국비, 도비, 시비 그 다음에 자부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이 70% 이상이 되고요, 시비하고 자부담이 15%정도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정확히 얘기해 봐요.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주요업무보고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랬습니다. 따로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이 작년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국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포함하는 부분은 저희 가입자가 현대해상에 들면 현대해상에서 가입자한테 가입을 받고 그 가입한 사실을 소방방재청에 통보를 하면······.

○장오준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가 8억 8,000만원 들여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결과가 나왔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금 승인을 위해서 소방방재청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예산은 다 지출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금년도에······.

○장오준 위원  얼마 지출했어요? 지금까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금년도에 전체 8억 8,000만원 중에 6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2월 28일까지는 정리돼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연도폐쇄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2월 28일까지는 끝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끝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이게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풍수저감종합계획의 내용은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따른 방재대책으로 우리가 예산 세운 것 있나요? 사업을 계획한 것 있나요? 올해 2011년도에?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직은 그 계획이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이미 책자는 나왔고, 저희들한테도 줬잖아요, 책자. 책자 줬잖아요, 저희들한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지금 방재청에서 승인만 안 났지 이미 수립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바꿔요? 그걸 또 바꾸냐고요, 내용을.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특별히 많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바꿀 일이 없지, 특별히 바꿀 일이 없지. 뭘 특별히 바꾸겠어요, 정확히 얘기하시라니까.
  특별히 바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바꿔져요. 지금 2월 28일까지 우리가 돈 2억 얼마를 줘야 되는데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참 잘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이 있나요? 그 내용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결과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오준 위원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8억 8,8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저희들도 못 봤어요, 이렇게 두껍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책자로만 끝내려고 작년에 8억 8,8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시 예산에 반영도 하고, 올해 못하면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나가야할 사업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올해 기초사업을 무엇을 준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금 그 사업······.

○장오준 위원  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부 무엇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유수지 조성하고 특별교부세로······.

○장오준 위원  유수지 조성은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익산에서 올해 집중호우로 금마 동부지역에 재난이 났지만 사실은 남부지역이나 서부지역으로는 거의 물난리 날 일이 없었어요.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물이 없어요, 우리 익산이.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잇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저수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유천지구 유수지 사업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1단계로. 물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라든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시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도시개발과의 경관사업이나 이런 것 다 용역을 해서 그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자료들을 함께 병행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사실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지성 100㎜ 오면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 이 유수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저수지 만드는 것보다 113억 들여서 하천의 폭을 더 넓힌다든가 하는 것이 훨씬 홍수피해는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이것 만드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가 물이 없고 또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거기에다 이런 유수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잠깐 설명을 참고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수지 관계를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해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본 사업은 지금 현재 풍수해저감 용역을 하면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한 만경강, 동진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지적이 된 상황인데요, 유수지를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동산동이 비 30mm 정도 오면 고래등사거리 옛날 보배소주 자리가 박스관계로 지금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분류가 된 데가 현재 동산동 일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려면 금마, 왕궁 이런 데다 저수지를 만들어줘야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이 아니고, 제 설명이 유수지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장오준 위원  거기에 만들어서 물을 가둬야지죠. 그래야 거기에서 내려오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문제는 뭐냐면 저수지보다도 이 유수지는 뭐냐면, 지금 펌프를 가동을 하려면 약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산동에 예를 들어서 70~80mm가 시간당 왔는데 동산에서 박스에서 내려오면 동이리역으로 갔다가 동이리역에서 또 평화동으로 갑니다. 이 박스가. 시내를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에서 다시 하천으로 내려오면서 라인이 동산동에서 하수처리가, 쉽게 말해서 우수처리가 라인을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선코스화로 만들고, 유수지는 뭐냐, 비가 동산동에 약 30㎜가 오고 있다, 하면 유수지에 있는 물을 품어댑니다. 그러니까 동산동 상습침수지역의 펌프시간 가동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동산동 물을 빠르게 오게끔 하려고 주목적은 이것입니다. 여기를 친화적인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 펌프를 2대를 가설해야 한다, 원래 펌프가 4대가 더 가설돼야 익산시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펌프시간 가동을 단축시키고 또 동산동에 있는 상수침수지역 물을 빨리 오게끔 잡아당기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유원지를 만든다,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펌프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땄느냐, 소방방재청에서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익산의 애로사항이 뭐냐, 재해가 없게끔 하려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단계를 했고 또 목천포천은 이미 유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물을 담아서 여성친화적인 조경을 하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좌우간 어떻게 됐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사업계획도 추진을 하시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역결과가 그냥 책자로 묵혀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 드렸는데요, 95쪽에 한국형 안전도시조성 관련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입해서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예산 관련한 책자에 이 돈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잘 못 찾겠든요. 사업목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안전도시 감지기 예산이 어디에 서 있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경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예산서 찾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을 어떤 목으로 해서 어떤 제목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하고 뒷부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화재취약세대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같은 겁니다. 한국형 안전도시 사업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안전교육도 하고 기초 소방시설 보급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통틀어서 한국형 안전도시조성 사업이고요,

○이경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같은 거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을 두 번을 기재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요. 한국형 안전도시 사업에는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틀어서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독거노인이나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기 경보시설은 그중에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도입한 별도의 시책이라서 따로 특수시책으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차피 이 책에는 중요사업만 기록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계획서 안에는. 그러면 분리를 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부분에 한국형 안전도시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 하고 단독감지기를 보급하는 부분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성격인가에 대해서 이 성격이 부합하는 곳에 한 번만 써야지 다른 사업을 다 쓰는 것도 아닌데 3,000만원 주고 1,500개 구해서 해 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길래 두 번이야 이렇게 넣었느냐, 이것은 사업할 게 없으니까 지면 채우는 것 한다는 것 이상으로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이것 2개를 그러면 평가를 2번을 다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 하나를 놓고 다른 성격으로 평가를 2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번만 해주시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일원화시켜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그걸 따로 했던 것은 올해는 3,000만원에 1,500세대이지만 이런 취지로써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95쪽에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를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정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익산시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정 이런 데가 몇 %나 커버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직은 %로 제가 계량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면 요청을 해 주세요, 해서 요청한 학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0년도에 교육 진행한 학교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학교들 빼고 하실 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경애 위원  중복해서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 학교에서 해마다 학년이 달라지고 학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내년도 또 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전 학년을 다 하기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학년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학생을 다 못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년에도 또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0년도에 했던 것하고 2011년도에 계획하시는 것하고 내용도 달라요. 뭐냐면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한 익산실현을 위한 교육이 이리남초, 부송초, 남창초, 삼기중, 남중 해서 초등학교 3군데하고 중학교 2군데 했고요, 그리고 내용이 안전 관련한 게 어떤 내용인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교통, 성폭력, 생활안전, 소방안전교육 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집중해서 하겠다, 유치원을 집중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시와 면이 공평하게 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5,000명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정 해서 골고루 했다, 라고 하는 한 줄의 평가를 남길 수 있겠지만 소외된 사람, 특히 농촌지역은 분명히 소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지 하시지 말고 이왕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로 집중하겠다, 해서 거기는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건 제안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했었던 것하고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통안전하고 성폭력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혹시 교통물류과하고 어떤 협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교통물류과, 성폭력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정책과 이렇게 내용이 전문성이 그쪽에 더 있는 거잖아요. 내용으로 따지자면. 안전이라고 하는 건 재난안전과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부서별 협력체계는 어떻게 가질 계획이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분야의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따로 과하고 협의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면 기간, 또는 강사의 수준, 경력 이런 것들은 아마 이쪽 부서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양쪽성격이 분명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먼저 선점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내용을 잘 하시면 굉장히 성과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아까 유천지구 유수지 해설해 주셨는데요, 이건 지도 한 부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보여주셨던 지도 하나 주시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밖으로 유출되면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비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잠시 보시는 것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고요, 밖으로 유출되는 건 아직은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확정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비상대비 및 실용적 민방위운영 해서 추진계획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확충 해서 배산체육공원 한 군데로 꼭 찍어서 나왔는데 여기 체육공원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급수시설이 현재 5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시설이 지정돼있는 중에서도 배산체육공원, 영등체육공원,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데 있는 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배산공원에 없기 때문에 배산공원에 급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일반시민이 이용을 하면서도 비상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익산 시내에서 여기만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다른 데도 있고요, 여기는 이번에 공원이 새로 조성이 되면서 급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이렇게 배치 받으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  지역에서는 여기를 올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 있어요? 지금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저희들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계획서 한 부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막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실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도 진행했죠? 이 사업을?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설계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작년에 설계 중이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사업비가 미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풀사업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설계 들어간다고 하고 쭉 이어오는 사업인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미확정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까지 오는 이유는 어떤 문제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자꾸 숨기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올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국·도비가 80억 정도 와서 시부담이 한 20억 정도 20%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시비부담이 산북천은 풀사업비고 사실상 현재 도까지는 와 있어요. 도에 몇 백억이 와 있는데 시·군을 나누는 풀사업비가 우리 사업비는 50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또 시비부담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추경에 모든 국·도비 부담이나 시비부담율이 확정이 되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내려온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일부 설계를 하는 중이고 또 감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는 2월 아니면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비부담까지 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뭔가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돈이 집행됐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계획 중에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이경애 위원  이 사업계획서 주실 때요, 비용에 대한 예상계획도 대략은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은 안 내려왔지만. 그 예상 지출내역, 예를 들면 설계비 얼마, 용역비 얼마, 전체기간 중에 들어가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추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작년에 워낙 충격이 커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모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작년12월 말일자로 해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이 집행률이 0.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0.03%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2011년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작년도에 저희들이 8월 달에 수해가 났고 그것들을 조사를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12월까지 거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약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해서 자금이 집행되기에는 금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실 그 해설 갖고는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조내시 내려오고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고 확정된 것은 11월 달 정도 됩니다. 국비가 온 것이 지연이 됐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9월 달에 하고 돈을 전국으로 내려주는 돈이라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응급복구는 다 해 놨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응급복구는 다 해 놨었고, 예를 들어서 산림으로 내려오는 돈이 몇 십억입니다. 그런데 산림관계가 영구적인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지금 건설분야나 하천분야, 특히 건설분야는 교량은 전부 설계가 돼서 업자가 선정이 다됐습니다. 겨울이라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용지매입을 하면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우기 전에 끝내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일을 해야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지출이 안 된 것이죠. 원인행위는 했고.

○이경애 위원  그런 관계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였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한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늦어졌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특별한 사항보다도 첫째는 국가에서 돈을 늦게 내려줬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업자 선정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우기 전까지는 끝내려고 계획은 다 됐고 업자도 일부 선정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집행은 공사가 끝나야 업자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지출이 지금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작년 8월에 난 수해문제로 인해서 예산집행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연말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어쨌든 응급처지는 하고 사후처리하는 과정에 반년 걸리면 올여름에 또 재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재해가 나면 올해 같은 사이클이 한 번 더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래서 우기 전에 모든 공사를, 아까 말씀대로 분할해서 하면서까지 우기 전에 끝낼 목표로 해서 공기도 우기 전까지 6월말, 7월까지 공기를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경애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사고가 난 지점에 대해서 사후처리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사전예방적 성격과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은 지금 사고난 지역을 임시로 복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항구복구로 설계를 합니다. 피해가 절대 안 나게끔 모든 보강시설을 하기 때문에 재피해가 없도록 용지매입도 일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형이 안 좋았던 것, 아까 말씀대로 선형이 불량하다, 너무 꼬불꼬불한 데를 직선화시킨다든가 교량의 단면이 적어가지고 나무가 막아가지고 수해가 많이 났거든요. 교량단면을 넓힌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용역설계기간이 보통 1~2달 걸립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해요?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용역설계가 바로 9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에 다 끝났죠. 항구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평교를 보면 지금 궁평교가 피해난 원인이 단면부족으로 해서 넘어가버렸거든요.

○이경애 위원  국장님, 말씀 끝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어떤 설명인지 알아듣겠고,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다 힘드시니까 용역설계 12월 달에 나온 것 결과서 한 부 주세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자료로 첨부시키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105쪽에 왕궁천 전면개수 복구공사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왕궁천을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혹시 왕궁을 새만금 환경과 연관돼서 어쨌든 순환림으로 조성하려고 그쪽을 철거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시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현재.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천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관계성이나 연관성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건설교통국 예산집행현황을 다 받았는데 재난안전과 집행률이 32.97%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다른 사업 분야는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저조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도시 만들기 21%, 재해예방사업 1.95%, 하천정비 17.75%, 그중에서 가장 큰 건 수해복구사업이 0.03%,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것 때문에 하천정비도 %가 떨어졌는데 생태하천조성사업 이런 것도 안 됐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내용이 온통 작년 수해문제와 관련한 성과와 반성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 집행이라고 하는 게 추경도 있고 중간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목 변경 또는 사업의 흘러가는 방향을 봤을 때 사업 내용적 변경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기회가 어떻게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변동을 줬어야 예산도 조절하고 사업도 조절해서 집행률을 높일 텐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신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가서에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32%밖에 되지 않음, 이런 걸 넣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전반적인 1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1년 사업계획을 논하는 자리이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집행현황이 언제 날짜로 돼 있는 걸 받으신 거죠?

○이경애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고요, 2010년 12월 31일 자로 결과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제가 11월 업무결산보고 자료를 같이 보니까 여기는 9월 말일자로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현실성 없는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12월말일자 집행결과인데 32%예요. 32.97%이니까 33%예요. 그런데 %를 깎아먹은 사업이 다른 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안전도시 만들기가 21%다, 그러면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중간에 폐기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런 판단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1.95%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키거나 예비비로 빼셨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위원님, 일단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출까지 된 사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하고 그것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된 건데 실제 돈이 집행된 결과치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하고 예산관계라든가 예산이 시달되는, 작년에는 추경이 굉장히 늦었어요. 3월 달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선거 때문에 그랬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추경이 언제 있었냐면 9월 달에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9월 달 추경에 세우고 그때나 집행이 가능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경애 위원  아니,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민방위 날 교육훈련 및 지도, 이런 건 너무 명확한 사항이잖아요. 천재지변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6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사업이.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61%, 어떤 내용 때문에 재난종합사황실 운영비가 이것밖에 안 들었는지, 이것은 예를 들면 집행했어야 되는 돈인데 허리띠를 너무 졸랐거나, 작년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집행 100% 됐던 것 말고는 이런 거라는 거죠. 풍수해 보험비도 73% 이 정도 집행되고, 보통 시에서 하는 계획이면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방위대원교육도 75%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러니까 사업이 예상이 되면 돈을 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로 빼든지 중간 조절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과는 80% 넘고 이러거든요. 90% 되는 과도 있고.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돈의 흐름을 보면 사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의 집행이라고 하는 게 2010년도에 그런 것이라고 보면 2011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여기 사업을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가사업 추진현황 해서 4대강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보고를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해 주셨는데 여기 계획에 없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그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이경애 위원  어떤 사업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요. 100쪽입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성을 당초에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올해부터는 산북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현실감 있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아까 브리핑할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빼먹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군다나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 때문에 나라가 온통 들었다 놔지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빼먹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민감할 수 있는 것인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국책사업 금강살리기······.

○이경애 위원  2010년도에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이라고 따로 보고해 주셨었고, 국가사업 추진현황 해서 4대강 금강 살리기 사업 해서 따로따로 계속 보고를 해 오셨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4대강 금강 살리기는 국책사업으로써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경애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 계획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20011년도 계획이면 2010년도의 사업과 연계성과 구분이라고 하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제목은 바뀌었지만 괄호로 해서 금강~만경강 물길잇기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이건 연속해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 내용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4대강 국책사업은 별도로 국가기관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이 사업 어떻게 됐나고요. 따로 질문 드린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 없으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국가사업 말씀이시죠?

○이경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국가사업이 아니라······.

○이경애 위원  국책사업이잖아요, 4대강 금강 살리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온지가 얼마 안 되고요, 제가 계속 있었으니까 제가 더 잘 아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국책사업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혀 우리는 관여를 않습니다. 4대강은 관여를 않고, 국회에서 4대강을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지천이 물이 혼탁한데 지방천을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4대강을 해야지 지방천을 갖다가 굉장히 환경에 오렴된 부분을 4대강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게 물이 깨끗해지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하는 찰나에 우리는 금강에서 만경강 물깃을 잇겠다, 산북천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갖다 이용해서 시내에 수변공간도 만들고 만경강 수질을 개선해야겠다는 프로젝트를 크게 잡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금강에서 만경강 물을 이으면 금강물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산북천을 정비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수질오염을 막는 방법으로써 산북천 정비를 해라, 그런데 금강~만경강 물길잇기는 산북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탑천까지 와야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하고는 전혀 이해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해서 우리가 지방하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국책사업 4대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전언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 대답은 과장님이 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보고됐었던 이 내용은 2011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금강~만경강 물길잇기는 4대강 국책사업은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산북천 하천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이고,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이 산북천 환경정비사업이고 그 내용은 똑같은 동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강~만경강 물길을 우리는 이으려고 하고 중앙에서나 도나 이런 데서는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산북천에서 탑천까지 시내까지 자전거길을 만든다든지 환경정비해서 습지를 만든다든지, 사실은 이 사업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일반 산단이 앞으로 낭산에 생기면 그 물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결국은 산북천으로 갑니다. 그러면 산북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가는데 산북천을 환경정비를 안 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만경강으로 2공단 폐수가 나가듯이, 거기 합류점이 관광요소지로 잘못하면 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습지나 2단계사업도 10만평 정도 습지를 통해서 물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사업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4대강 금강 살리기 사업 해서 1공구, 2공구, 3공구 시행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건 국가사업입니다. 작년 것은.

○이경애 위원  예, 국가사업 하는데요, 2공구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요. 2공구가 망성면에서 웅포면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용안지구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이게 올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말씀하신 국가사업 추진현황 제가 작년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전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4대강 사업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걸 1년 동안 보고를 해 오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건 국가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걸 알고 계시라고 우리가 보고를 해 준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 진행될 건데 올해는 그러면 보고 안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비 1원도 안 들어가고 또······.

○이경애 위원  작년에는 왜 보고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런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우리가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마무리될 때까지 보고 계속 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것요?

○이경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러면 하겠습니다. 보고야 하는데······,

○이경애 위원  아니, 사람 헷갈리잖아요. 이 정리라고 하는 게
  이것 보는 것하고, 예산서 보는 것하고, 앞에 집행실적 보는 것하고 대단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여기에다 보고를 해 주시니까 잘못하면 시 사업 전체 흐름을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매듭을 지어주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이러한 국가사업이 4대강 금강 살리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사업을 다 포함을 해 준다면 호남고속철도, 공구별로 전라선 이설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경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드시니까요, 이 사업이 우리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삶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 관련해서 보고해 오셨던 대로 2011년 12월말일자로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올해 보고 꼭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경애 위원  아니요, 이렇게 업무보고 해 왔던 것처럼 여기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한 부를 따로요?

○이경애 위원  아니요, 우리가 오늘은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쭉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 책에다가 했던 것처럼 번호 매겨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음부터는 빼먹지 마세요. 해 오셨던 것들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해복구지가 116개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한 곳도 빠진 데가 없이 복구가 완전히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부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신고를 받고 현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복구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제가 금마나 삼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산, 금마, 삼기, 낭산 4개 지역 복구지하고 몇 군데나 됐는지 자료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 공사완료를 6월에 우기 전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가 착공도 안 했는데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농사철이 곧 시작이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형 농기계라든지 차량들이 통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한다고 거기 농사일 하는데 농기계가 통행을 못하고 차량을 통행 못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어진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공사도로를 개설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농민들 농사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유념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북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산북천 기본계획변경 실제 설계완료를 6월 달까지 하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기본계획안은 갖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안을 자료로 내주시고, 금강물을 만경강까지 이었을 때에 오산을 통해서 황등을 거쳐 함열, 용안까지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평가를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하구둑 때문에 금강의 수해조절을 하고 있는데 산북천을 이어 놨을 때 만경강에 조수가 들어왔을 때 용안까지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역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주택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계장님은 구제역 근무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택관리계장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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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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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9페이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이게 꼭 사업시행자체를 LH공사가 해야 되는가, 제가 이것 국토해양부에서 도청, 시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계 설명은 담당계장한테 자세하게 들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연약한 중소사업자들이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하게끔 조치해야 옳은데 시행처 자체가 LH공사이면 LH공사가 수익이 안 난다지만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국비를 80%를 지원을 해 줘요. 예를 들면 국비 한 20%나 50% 미만으로 한다면 좀 그런데 국비를 80%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자기네들 권한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2억 이상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익산시로만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내입찰로 할 계획으로 LH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입찰참여 한계를 도내업체로?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지역의 업체에다 배려를 하는 입장인데 사업주관을 지방자치단체가 했으면 좋겠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면 더 좋죠.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2010년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해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추진, 거기에서부터 공동주택단지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있죠? 위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정하려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여기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읍면동에서 받아요.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받고, 영세민들 위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최종오 위원  읍면동에서 받아서 주택과로 올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그대로 정해서 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거의 그래요.

○최종오 위원  주택과 올라와도 다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거의 돼요. 없는 데도 있고.

○최종오 위원  아니, 숫자가 많으면, 이 사업비보다 숫자가 많으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경쟁이 별로 없고, 지금 경쟁이 많은 것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추진 5개 단지, 이게 경쟁자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심사위원을 정해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하면 편파적이다, 해서 전주, 군산 쪽으로 아파트 관리소장들 위촉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지난해에 150호 해서 3억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좋은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하는 것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이 아니고.

○최종오 위원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50%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밖에 못 세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렇죠.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지난 해 3억 7,500만원 많이 세워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도 전체적인 예산이 깎이니까, 쉽게 말해서 도 주택과 자체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총 10억인데 올해 5억 정도 되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깎인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나누다보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나누다보니까.

○최종오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집 고쳐주기 대행사업자 민간위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거기가 원광자활, 익산자활, 새마을지회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새마을지회에서도 이것 전문지식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새마을지회에서도 그 팀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잘 하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지금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기술팀들이 자기네들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들이 나가서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봉사요? 봉사는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봉사는 아니고······.

○최종오 위원  봉사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서로 하려고 그래요, 하라고 하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데 그것이 개인한테 하면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최종오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가 똑같아요. 정산서 자체가 똑같아요, 이게. 정산서를 보니까 한 집을 했으면 그 집 비슷하게 다 그것을 맞춰서 갖고 오느라 애쓰셨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앞에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이건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요?

○최종오 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은 면 지역 위주로 하는데 농촌에 불량주택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하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숫자 얼마 안 나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많이 안 나와요. 이게 도에서 배정이 돼요. 아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식으로 예산이 도에 있는 한도 내에서 시·군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배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에 그대로 배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오면 그대로 확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개인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자기가. 자부담 들여가면서. 5,000만원 융자를 해 주면 만약에 1억이면 나머지 5,000만원은 업자를 자기가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부터 아래 공동주택 주변 도시미관 조성까지 해서 어떤 분들이 했는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 방금 질문한 내용이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목표량이 시달되는데 그 목표량 이상의 신청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있어요.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날짜 같은 것 봐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반납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목표량을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양종규 위원  이게 얼마까지 가능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융자 5,000만원요.

○양종규 위원  평수는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30평 이내·····.

○양종규 위원  빈집정비는 올해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이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런데 슬레이트는 별도 예산이 224만원씩 줘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정비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종규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슬레이트 정비는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심각한 문제이니까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는 도시개발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KTX, 역세권 개발 다 넘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앞으로 향후 방향, 우리 올해의 목표,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라고 느끼고,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것이 제외된 사업은 아니고 유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어차피 올해는 어렵고 2012년 말, 늦어도 2013년도에는 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정도는 사업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행사업비 주는 것 있잖아요, 그 돈을 계속 우리가 주고 그 목을 잡아야지 그냥 지연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않고 방치해 놓으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LH에서 좀 지연된다고 우리도 같이 지연되면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억 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거기에다 주고 우리가 줬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 위원  2011년 예산도 11억 5,000만원인가 세워서 나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올해 지금 그것은 국비만 섰어요. 시비는 하나도 안 세우고.

○장오준 위원  아니, 시비 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시비 안 섰어요. 시비 안 세웠어요.

○장오준 위원  국비로만 돼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국비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산하고 금마는 재난지역 선포로 해서 88동을 특별 배정받은 것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작년에요.

○위원장 이상열  작년도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88동이 작년도에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2011년도는 총 65동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주영.
  우리시 발전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께 항시 감사드리며 201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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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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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57페이지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진입로 사업 용지매입 추진이 50%라고 했는데 50%가 매입된 겁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50%만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50%만 됐으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에 10억 정도 교부세를 받아서 용지매입을 했는데 용지매입비가 한 20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용지매입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을 14억을 세워서 10억은 용지매입을 다 완료하고, 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4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추경에 14억을 더 확보해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 12월 말까지 끝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산만 추경에 세워주면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억이 더 소요됩니다. 앞으로.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북대 인수공통 연구소가 더 확장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저희들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거기에 대해서는 확장되거나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를 당초에 4차선으로 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용지매입은 4차선으로 하고 공사는 2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가보면 지금 착공이 돼서 한 30%정도 건물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올해 예산이 150억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한 50억밖에 지원이 안 돼서 차질이 있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그 사업이?

○건설과장 안효천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건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아니죠? 이게?

○건설과장 안효천  확정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확정이 아닌데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소문이 많이 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것은 한 4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4년 전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떨어지고, 작년에 올라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도 하고 말하자면 신문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문에 왜 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정보를 주니까 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그것 설명해 드릴게요.
  일 잘하고 또 오해받네요. 이게 추진을 전임 국장에서부터 5개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런데 2차 때 떨어졌습니다. 사실 거기에 포함도 안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운이 좋은 것이 뭐냐면 MB정부 들어와서, 원래는 포항~군산간 도로예요.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겹쳤었어요. 그래서 부적격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제1순위로 된 이유는 포항에서 오는 노선이 새만금으로 직통로가 이번에 예비타당성 끝나고 착수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병행으로 달리는 노선이 우리 국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국토해양부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선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고 기점이 평장리에서 옥구다, 기점과 종점만 나왔어요. 그러면 원대 뒤쪽으로 가는 건 사실인데 어느 노선인가는 우리도 모릅니다. 보완을 철저히 국토해양부에서는 하기 때문에 노선의 기점과 시점만 나왔지 예비타당성이 2월 달에 실사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이것이 확정 고시되는 것은 5월중에 나옵니다. 5월중에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획재정부 우선순위에 상위권에 들어가서 하면 2012년 정도면 기본 설계가 되는데 우리가 경기도 쪽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경기도는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밀린다고 하면 2013년, 2014년에나, SOC사업이 중앙에서는 철도나 4대강 쪽에 연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 도로 쪽은 굉장히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노선이 원대 뒤 어느 기점과 시점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기획재정부에서 노선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라는 것이 결정할 때는 기점과 시점만 나옵니다. 나중에 기본설계를 할 때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때야 노선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노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은 노선 결정된 것 없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누구 집앞으로 길이 난다, 이렇게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고요, 우리도 노선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언제 정도 하냐면 기본설계가 착수되면 노선안을 놓고 1안, 2안, 3안 대안을 갖다가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주민공청회 때나 그 노선이 나오고, 노선이 기본설계용역 할 때 나오지 현재는 다 뜬소문입니다. 저도 어느 지역인가 모릅니다. 기점과 시점만 알고 있습니다. 16.6km라는 것만.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방송을 들었는가, 어디에 뭐가 나왔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도 전에 금강방송에 한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서 앞서가는 구나, 생각이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일이라는 것이 확정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100%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그게 확실히 확정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는 3차 5개년 계획에 전국에서 8순위로 올라가있다는 것, 기획재정부에. 전라북도에서 1위로 올라갔다는 것. 그러나 노선이 지정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기점과 시점이 올라갔습니다. 대략노선은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는 알 텐데 그 노선이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기본설계 때나 확정이 되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 계류 중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3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확정으로 봐야죠. 1차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함열에서 성당 가는 철도 육교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양종규 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총사업비가 240억입니다.

○양종규 위원  단일 건으로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성당면, 웅포 쪽 그 도로를 이용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그렇고.

○양종규 위원  예, 돌고 있는데 농로를 재 포장해 주기로 했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농로는 아스팔트로 재 포장······.

○양종규 위원  재 포장하기로 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해줘야지······.

○건설과장 안효천  봄에 바로······.

○양종규 위원  그것 때문에 얼고 그러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재 포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게 우회도로를 내주는데 왜 거기는 우회도로를 안 냈느냐, 그런 우회도로 낼 바에는 육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건설과장 안효천  우회도로 내려면 철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양종규 위원  그래서 우선 날이 좀 웬만하면 빨리 이분들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재 포장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농로포장이 제대로 안되니까 사리부설이라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이번에 많이 확보했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농로 포장은 농산과로 예산이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사리부설은.

○양종규 위원  농로와 도로가 겹친 지역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순수 농로는 농산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인접한 그런 농로는 사리부설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사리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48쪽에 있는 지형이름을 보고 제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외화~신화마을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48쪽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것은 이번에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50페이지 12억 9,000만원 선 것은 의원님 사업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세운 사업목록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는 안 가 보고 거기에 자세히 면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 위원도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 의원되기 전에 불만이 많았고, 나름대로 저한테 배정된 2억을 가지고 각 면에 세 분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분할해서 쓰려고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한 건도 없는 함열읍이 있는가 하면 한 건이 있는 성당면이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위원님, 이 건만 갖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12억 9,800만원에 포함 안 된 농산과도 있고, 도시미관과도 있고, 사업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사업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농산과에 있는 것도 쭉 뽑아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편중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 재량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쪽에 예산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재량사업을 안 가져가야 그게 해결되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당연하시고요, 사실 아까 사리부설 얘기도 작년에는 3억을 해 줬는데 올해는 1억을 해 줘서 암담합니다. 3억을 해마다 했어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리부설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배정을 하거든요. 그때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550억을 신청했는데 140억 나오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이 재량사업비는 의원님들이 명칭하고 돈을 정해서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재량사업비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위치신정도 우리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모순점이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이 각 면에 한 분만 계신다면 말썽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가 다 틀린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3개면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면은 들어가고 다른 면은 안 들어가면 그 면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또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기 면만 챙겼다고. 3개면, 5개동 합쳐서 의원님들이 2~3분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해 놓고도······.

○양종규 위원  형평에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양종규 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도시 인도블록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양종규 위원  본 위원이 용안 인도블록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거론을 할게요. 용안에 가면 맑은 집, 밝은 집 그 장애자 복지센터 있죠? 용안 소재지에 있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양종규 위원  그 앞에 보면 인도블록이 없어요. 성치마을. 여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복잡한 데예요. 우리 익산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오고 그런 상황인데 인도가 신설이 안 돼서 잡초가 무성히 나고 아이들은 장애자들이 운동한다고 무악산까지 걸어갈 때는 도로를 타고 걸어가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돈을 갖다 하시든 이것부터 우선 해결해야겠다, 이게 익산시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파출소 사거리에서 성당포구 쪽으로 가는 거기도 인도블록이 없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이 두 구간에 인도블록을 어쨌든 올해는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한 번 보세요, 거기 장애인들이 한 40명이 쭉 손잡을 걸어갈 때 보면 도로를 타고 걸어간다고요. 인도자리는 풀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곳에 대해서 빨리 인도블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니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많이 줄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많이 줄었고.

○건설과장 안효천  많이 줄여야 됩니다. 올해는.

○최종오 위원  올해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최종오 위원  올해는 20일에 2,000명.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에 10억 정도를 사용하고 올해도 예산을 10억 정도로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형편상 본 예산에 3분의 1만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 때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상반기에 쓰고 추경 때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0년도에는 10억인데 2011년도에는 3억 6,900만원이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선거 때라 일부러10억으로 많이 세운 것인가······.

○건설과장 안효천  그런 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건 아닙니다. 오해시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550억을 신청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리부설 이런 관계가 깎인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굉장히 억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짜 신규사업을 많이 억제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인도블록 교체도 하고 정비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최종오 위원  정비하는데 기술자들은 없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기술자들 도로보수원들하고 같이 조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 3개조로 편성해서 한 조에 공공근로 10명, 도로보수원 2명, 그런데 그 하던 사람들은 숙달이 돼서 작년에 뽑은 사람들은 제일 처음만 그렇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면서 같이 시공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과 직원들이 하긴 하는데 전체를 못 가니까 도로보수원들이 조별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당하고 시에서 같이 나가서 일정량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종오 위원  전문인이 따라다녀야 겠더만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고현교회 앞에서 경찰서 가는 사거리 보면 지난 10월 달에 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를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가 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데도 있고, 제가 5분 발언을 이번에 하려다가 않기로 했는데 거기를 한 번 가서 보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두 달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 해 놓은 것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보수는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시에서 하죠?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튼 책임성 있는 사람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그래야지, 날씨가 춥다보니까 그러는가 몰라도 다 꺼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중으로 이렇게 일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지가 두 달 반이나 되나· ·····.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 11월경에······.

○최종오 위원  11월이면 두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꾸 직원들이 부족하고 그런다고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서 할 때 관리감독을 하고 책임성 있게 해야지 그냥 일자리창출 해서 그 사람들 시간만 때우러 오신 분들이나 다름없는데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모래가 많이 바닥에 깔리든, 안 깔리든 그냥 그 순간만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힘들지만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4페이지에요, 평화육교 재 가설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쭐게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상판교체 이후로 노후, 이탈, 변유량이 13.6㎝ 가량 나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됐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끝납니다.

○백경민 위원  2월말까지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진단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재 가설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는 중이고, 300억 규모로요. 국비 300억 받으면 시비나 이런 건 전혀······.

○건설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우리는 고속철도운행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넣거든요, 9개 노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니까 고속철도 노선을 못 놓는다,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또 철도청 쪽은 50~60억 범위 내에서 그냥 보강공사 하는 것으로 고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 자기들도 여기에 몇 번 왔다갔어요.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보수보강해서 돈이 얼마 안 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시 입장이 너무나 강경하게 하니까, 그리고 보수보강하면 최고 20년 정도밖에 못 간다, 20년 후에는 또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누가 돈을 투입해서 하냐, 이번 기회에 해야지, 하니까 거기에서도 정밀안전진단 나오면 책자를 가지고 고속철도과하고, 일단은 우리보다도 고속철도 거기가 더 갑갑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구간을······.

○백경민 위원  KTX 호남선 개통이 2013년 몇 월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2014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재가설을 안 하면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백경민 위원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눈 오는 새벽에 한 번 이동하는데 보니까 도로관리팀에서 새벽에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니까 사고율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목천동 가는 방향으로 속도카메라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안전대책이나 이런 도로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상판의 균열이나 변유량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상판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것은 토질 지지기반이 너무 열악해서 위험한 상태다, 자꾸 그러시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교각 하나가 눈으로 봐서 변유가 생겼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통행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초안이 나왔는데 40톤 이상은 우회도로로 해서 제한을 하고, 이제 급하면 많이 변유량 된 데 2년을 못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하나만 우선 보수보강을 하고 그 안에 교량을 지금 있는 노선으로 않고 저희들이 다시 한다고 하면 우측으로 해서 선형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선형을. 그래서 어쨌든 철도청과 협의해서 다시 놓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이렇게 위험진단하고 용역 끝나면 또 분명히 정밀진단에서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멀쩡한 다리도 공진현상인가 해서 주파수나 리듬상태가 역학모멘트하고 동일시되면 멀쩡했던 다리도 무너진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그것 아시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멀쩡한 다리도 역학적 휨모멘트나 주파수대가 같으면 흔들림 현상에 의해서 멀쩡했던 다리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안일한 생각으로 자꾸 미루고 동절기에 얼어 있다가 봄에 또 지지기반이 약해서 폭삭 무너져서 인명 피해나고 난 다음에 이랬네, 저랬네, 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신속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국도27호선 아까 국장님 설명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대체우회도로로써 역할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국대로요?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고무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3차 5개년 계획에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전국 8순위로 올라가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연구요원들, 쉽게 말해서 평가위원들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만 아니면 올라가서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상위권, 쉽게 말해서 5위권 안에 들어가서 MB정부에서 SOC 사업을 내년도 많이 해야겠다, 대통령 선거도 좀 있으면 하니까 지역안배를 할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일 힘든 자리가 경기도, 서울 주변에 있는 교통량이 많은 국대도는 쉽게 말해서 타당하는데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량을 산출했을 때 식품클러스터단지나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고 또 당초에 군산까지 갈 고속도로 노선하고 병행이 됐는데 군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전면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는 안 놓고 일반국도를 놓으면서 대체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이걸 2달부터 5월 달까지는 정치권에서도, 특히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 공동으로 해서 많은 지속적인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많이 신경을 써서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면 2년이나 3년이 후퇴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 말씀 드리는데 국비 내시 받는 일을 가장 많이 하신 국장님께서 재임 기간동안 이 일은 꼭 마무리 해 주시고 정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작년 본 예산 요구액이 약 550억 정도 됐는데 반영된 것이 140억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는 얼마 정도 예산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가 25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145억······.

○위원장 이상열  왜 제가 이것을 짚어보냐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예산은 총 예산 중에 도시와 농촌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건설과 예산은 8:2로 8이 농촌이죠.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건설과장 안효천  도시개발과는 도시에 집중돼 있고 건설과는 농촌에 집중돼 있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농촌은 30년이 지나도 강산이 안 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주장을 하고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너무나 발전이 더디고 있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삶의 상태가. 그러다보니까 일종의 기반시설 같은 것이 뭔가 확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부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건설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농촌도 똑같이 우리 시민으로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관련부서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하고 제가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목을 작년에는 딱 주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시민들도 똑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하나는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던데 2공단 쪽에서 골프장 가는 춘포 신동 쪽인데 그쪽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저도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폭이 너무 좁아요. 경사가 좀 센 편이고. 이러다보니까 큰 차량들은 전복되기가 아주 쉽겠더라고요.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셨습니까? 익산시 홈피에 올라온 것도 봤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이상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그때 신문을 보고 교통물류과장하고 우리 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이장도 만나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확장을 해야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표지판 해서 예산이 설 때까지 임시조치는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용지매입을 해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거기가 사고가 빈번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표지판 갖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위험도로로 될 수도 있고 거기는 골프장 진입로이다보니까 차량의 교통량도 꽤나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위험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꼭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 난 뒤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맞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험한 도로라든가 개선할 데를 현재 지방도로라든가 군도는 돼있는데 비 법정도로 그런 도로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조사를 해서 어디부터 시급히 해야 할 것인가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조사가 현재 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안효천  군도하고 법정도로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사실은 시·군도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진입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지금 실사해 본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우선 민원이 많이 나고 읍면동에서 요구가 온 데부터 개선을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다시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읍면동에 알아봐서 정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농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개선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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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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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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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주 택 관 리 과 장	최삼배
건  설  과  장	안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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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