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1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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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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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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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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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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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물류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교통물류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물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교통관리담당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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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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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익산에 개인택시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1,016대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1,016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법인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691대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개인택시는 해마다 증차를 해 주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개인택시는 2008년까지는 증차를 했고 2009년부터는 증차를 않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차할 계획이 없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120쪽 법인택시 감차정책이 그전에는 법인택시를 10년 안팎으로 하면 개인택시로 받아서 나왔는데 2009년부터는 그것이 중지돼서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운전하신 분들이 20년 넘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차를 하면서 법인택시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도록 양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20년 이상 되면 개인택시를 받는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감차가 아니라······.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법인택시는 감차하면서, 법인택시에서 오래된 분들은 개인택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법인을 감차하면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익산시 인구수가 계속 줄다가 요즘에 와서 늘어나는데 택시를 타려고 하면 없을 때도 있지만 교통이 밀리는데 보면 택시가 너무 많은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같은 것은 이걸 꼭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북도 전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로 해서 도내 전체 사고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도비가 붙었다, 그 얘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줄 때 자부담이 30%, 50% 그러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20%밖에 되지 않으면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잘 아시다시피 버스나 택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부담 20%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엊그제 조합에서 회의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와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교통시설물을 보면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위에 신호위반하면 사진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학교 있죠, 학교주변에 보면 학생들이 다니고, 그것도 시내 같으면 신호등을 기사들이 잘 지킵니다. 그런데 시골에 보면 대개 운전수들이 빨간불이 들어와도 좌우살피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주민여론도 듣고 해서 그런 지역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경찰서과 협의해서······.

○성신용 위원  경찰서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은 시에서 세운다면서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합니다.

○성신용 위원  모든 것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협의를 잘 하셔서, 다니면서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도로 한 번 횡단하려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건너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 위반하는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더 빨리 가요. 사거리에서는. 왜 그러는지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큰 사고가 나니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과장님, 잘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심의위를 통과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마을 단위 주차장 조성 5개소 2억원이 돼 있는데 이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본 예산은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이걸 뭐하러 써놨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할 계획으로······.

○성신용 위원  앞으로 하겠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추경에 세우려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거론이 돼야 겠구만요.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들도 그전에 또 꼭 필요한 데를 파악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참 좋은 사업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편성하시라, 그 얘기예요. 꼭 필요한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요, 교통물류분야 주요사업추진 해서 총 22건, 199억 1,500만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올 2011년도의 사업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99억. 많긴 많네요.
  밑에 운수업체 지원사업 해서 유가보조금을 100억 지원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건 재원이 시비가 아니고 주행세에서 나오는 국가예산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억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억이 쉽게 말해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100억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택시하고 화물차, 버스 그분들이 기름을 넣으면 카드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오면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억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해서 41억 3,700만원인데, 맞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41억 3,7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이 돈은 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달에 전주에서 노사파업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타결돼서 운행을 재개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봉급인상분 같은 데에다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세금을 철저히 파악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줘야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해서 1년에 5억을 지원해 주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버스를 타서 가고자 하는 방면에 버스가 없을 때는 중간에서 환승하는 사업비로써 한 번 환승할 때 1,050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를 저희가 평가하니까 11억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사업은 약 25%정도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2011년 올해는 1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 때 더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태를 KCN이나 언론에 홍보를 더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한 익산시에 나오는 신문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신문에도 자꾸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2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인데 연말에 2010년 마지막 임시회의 할 때 부지매입 조성비 배산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답변은 시장님께서 지금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산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매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토지공사나 LH공사에 얘기를 한 번 해 봤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필지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중에서 2필지, 약 1,0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당 49만 6,000원씩 해서 토지매입비는 약 16억 정도, 그 다음에 조성비를 4억 잡았는데요, LH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이 토지는 매입할 계획이니까 일단은 매각을 보류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연말에 했어요? 소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우리시에서 3,331㎡는 2010년도에 산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입한다고 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산다고 했는데 아무튼 주차장은 지금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이번 추경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많은 아파트들을 현재 짓고 있는데 아직 불편이 없다고 시장님이 그러시는데 사실은 늦어도 추경에 사서 조성을 해 줘야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장신지구는 준공이 됐고 모현택지개발지구도 조만간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2~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등동보다 더 주차난이 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도 조속히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 정책이 이율배반적인 정책들이 좀 있어요.
  지금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법인택시 감차 정책문제, 지금 우리가 감차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익산시가 차가 많다고 해서 감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다른 이유 때문에 감차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중앙 정부에서 판단한 결과 우리시뿐만 아니라······.

○장오준 위원  우리시만 얘기해요. 우리시.
  차가 많아서 감차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개인택시는 또 허가를 내주고, 시 정책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20년 아니라 30년 됐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을 들여서 감차하는 마당에, 그 다음에 문제점에 보면 사업비를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또. 감차에 대한 사업비를 보상까지 해 주잖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차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차가 감차되면 그 업체들한테 사업비까지 보상을 해 주면서 왜 증차를 하며, 또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008년 조례에 보면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있어요. 아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이 조례 내용가지고 주차장 못 만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오준 위원  아니, 이 법안 가지고 못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익산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법안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내용보세요, 다 아실 거예요. 3조 보면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 이런 것 다해서 만들 수 있어요. 2008년에 일부개정을 했다니까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우리 배산택지개발내에는 공공주차장 부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5군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5군데에서 이미 매각된 데는 몇 군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3필지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누차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왜 공공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면 안 되는지 얘기했죠. 사실은 일찍부터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무상으로 받아라, 우리시에서 했으니까. 그랬더니 전국에서 그런 예가 없다, 그러면 조성가로 해 달라고 해라, 이건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협상이 없으니까, 거기는 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매각한 것 아니에요. 우리시한테는 미온적으로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부송동이나 영등동 주차장 택지개발 해 놓은 것 거기에 건물 올리니까 공공부지 주차장으로써 효과가 있던가요? 다 개인 건물이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배산택지는 계획도시이고 정말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차장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홍보해 놓고는 결국에는 다 매각되고 지금 2필지 사려고 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2필지는 어디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경찰서 앞에 소공원 주변에 있습니다. 상업지역.

○장오준 위원  공원부지 내에 있잖아요, 또 주차장 부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매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어디 공중의 메아리처럼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시정질의까지 하고 했는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처럼······.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와 저희가 지금 익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려고······.

○장오준 위원  그 조례를 보면 알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만 갖고도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진행하다가 잘못되면 개정을 해야죠. 2008년 4월 30일에 개정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 행위 없이 있다가 2011년 들어와서 이게 안 맞으니까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월 450만원씩 주잖아요? 송학동 지하도.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주택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는······.

○장오준 위원  그것도 주택관리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예산세울 때도 제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분명히 민원인 왔을 때 과장님이 배석하셨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그쪽으로 옮겨서 공공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나가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주택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설치할 때만 주택과에서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받으라고 그래도 서로 안 받으려고 과장님들이 핑퐁치고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받으려고 공문까지 요구했고 저희들도 예산계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 안 된 사업이지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던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건설과 업무이고 주택과는 역세권개발사업 때문에 그 업무를 받았고, 저희는 버스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인데······.

○장오준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때 주민들하고 얘기하셔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장오준 위원  진행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문제는 장신지구가 준공됐고 배산지구가 앞으로 준공예정이고 그런데 시내버스는 106개 노선에 16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간 줄고 있는 형편인데······.

○장오준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450만원씩 버스공제조합 그 다음에 택시 그렇게 해서, 택시는 100만원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택시는 운영도 안 하는데 100만원을 주냐, 이 말이죠.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시장이 약속했던 셔틀버스 운영을 해 달라는 거죠, 시민들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셔틀버스보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1월 23일부터 장신지구와 모현택지개발 지구가 준공됨으로써 2~3만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교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6개 노선에 161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를 증차할 수는 없고 익산시내 관내에서 버스가 밀집돼 있다고 생각 되는 데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이번 23일부터 엊그제부터 송학동 지하도 방면은 한 25분 안팎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시민들한테 알렸나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다 알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렸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말씀 안 드렸냐면 버스노선을 조정한 기존에 있던 데서 상당히 반발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정해서 운행한 다음에 여론 들어봐 가면서 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문제가 숨길 걸 숨겨야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래서 버스를 이용한 분들이 아시라고 저희가 버스 안에다가 이 노선은 언제부터 중단하고 어떤 노선은 한다는 것을 버스 안에다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고요, 저는 과장님이랑 업무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보고하시는 것 보면, 물론 시 정책에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계획하는 것들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콜택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 줬잖아요. 사업은 다 끝났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릴게요. 구축이 끝났어요, 구축 끝났으면 우리가 돈 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관리감독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찾으시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그 업체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관리감독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평가서도 한 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교통카드에 대해서 한 번 여쭐게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는 교통카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습니까?
  학생들이 쓰는 것이나 일반인들이 쓰는 교통카드 실태파악 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지금 교통카드 사용해서 환승하면 카드회사에서 몇 건 썼다는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통보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백경민 위원  통보내용만 받고 교통카드 판매업소나 교통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 한 게 있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통물류과 업무 아닌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 업무입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직원도 모를까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익산시에서 판매되는 버스교통카드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그걸 택시도 같이 써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택시는 자기 개인카드로 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택시는 불가했는데 브랜드택시 하면서 브랜드택시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확실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사용 못하는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제가 사용 안 해 봤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서울이나 최근의 교통카드체계를 잡는 데는 정확하게 공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까지 체계를 잡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우리는 상호체계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산 것을 전주나 군산, 김제 가서도 교통카드 쓸 수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학생용, 일반용 구분해서 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일반 카드 갖고도 휴대폰에다가 충전해서 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우리는 안 되죠?
  버스카드하고 브랜드 콜택시하고 연계성 없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투여되는 예산체계를 잡을 때 그게 다 공용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겠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사업은 올해 저희들도 예산을 2,100만원 세웠는데요, 전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호환 칩을 올해 부착할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백경민 위원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성용 브랜드 택시 해서 핑크택시가 돌아다니는데 핑크택시가 교통위반하면 안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핑크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도······.

○백경민 위원  난폭운전 비슷하게 하면 안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번 주지시켜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저 2010년도 성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단근로자, 학생들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조정을 했어요? 신설을 하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67번과 102-1번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공단 쪽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공단을 경유하게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경유지점을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동아아파트에서 반듯이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경유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아아파트에서 옛날 소방서 자리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선을 신설했는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그쪽은 삼성동 쪽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삼성동 어디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10월 달에 일부 조정했는데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양반이 이용하셨는데 이용객이 줄면서 학생들 통학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무계장님한테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파악할게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물류과장님, 교통카드 구입해 보신 적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는 구입해 놓고 사용은 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사무실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통카드가 이렇게도 나와요. 중·고등학생은 휴대폰 고리에 열쇠고리에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판매처 관리도 잘 하시고, 판매한다는 표지판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서울시외고속버스 간이정류소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왕궁하고 팔봉매매단지 앞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지은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저희가 관여할 사업이 아니고요, 평화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대표가 중간정류소를 한 군데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지원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구만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본 위원이 거기를 몇 차례 왔다갔다 해 봤는데 왕궁은 주유소 쪽이라 정리가 되는데 매매상사 있는데 팔봉지역은 교차하는 문제도 그렇고 눈이 왔는데 재설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기실 자체가 왕궁은 대기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런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팔봉은 번잡한 경우도 있어요. 매점 안에서 대기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축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란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교통사망자 증가율 전국 1위 금메달 땄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익산시가 교통시설물은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설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는 도로에는 시설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시설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북선상이나 무왕로상에 12시 넘으면 신호등 끄지 마세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연동식으로 터지고 하니까 신호 꺼지니까 무한질주 하는 식으로 막 달리다가 대형사고 많이 나잖아요. 검토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동식으로 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팔봉에서 공단후문 사거리, 상공회의소 앞 모현동 쪽으로 가는 도로가 연동식이고, 인북로가 연동식이고, 무왕로가 연동식이잖아요. 평상시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이 체증되니까 신호를 받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좀 한산한 시간에는 연동식 그 신호받다가 사고 많이 난다니까요. 또 12시 넘으면 신호를 다 꺼요. 거기에다 대고 익산하고 춘천하고가 고등학교 국토지리 교과서에 가장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안개도 자주 끼는데 12시에 신호등을 끈다고요. 사고 나라고 끄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몇 차례 조사한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금마 상수도 가압장 앞 사거리, 제가 사거리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수지 쪽에서 내려올 때 보면 교통표지판이, 한 번 가서 보세요. 글씨 써 있는 것보다 꺾어진 것이 더 많다니까요. 무슨 글씨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사진까지 찍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진짜 예산 없어서 못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교통표지판 단가계약을 지금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아니,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단가계약이 맺어지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두 번째 지적한 거예요. 한 달 반 사이에 두 번 지적했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직원 교육도 시켜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없다고······.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118페이지인데요. 원봉, 삼봉, 금마 기왕리 그 앞쪽 사거리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2008년도에 제가 강조를 해서 후면에, 그게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긴급 설치해 놓은 버스정류장이에요. 큰 대회 할 때 시가지나 공설운동장 같은데 비만 가리게 햇빛만 가리게 하는 버스승강장이 거기 하나 있어요. 시골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버스만 이용하거든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평상시 대기하려면 좀 그렇고, 어떤 때는 버스시간도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하니까 뒤에다가 셀로판인가 그것만 살짝 대놨던데, 승강장 교체작업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오죽하면 업무보고 시간에 그 얘기를 지역구 얘기를 하냐고요. 그 버스승강장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 답변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백경민 위원  담당직원이 선정하거나 조사한 것은 긴급하고 긴박한 지역이고, 위원이 파악 안 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는 주민들이 전화하시거나 읍면동장이 현장견문을 띄우면 그걸 참고해서 현장 가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그것에 별개로 127페이지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6만 3,591면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차할 수 있는 대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축물 뒤에 상가에 기계식 주차장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하라고 하니까 도시미관과 업무다, 그랬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은 주택과 업무입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과 업무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교통물류과는 거기 단속하거나 개선명령 내릴 수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주택과에서······.

○백경민 위원  법령은 어디에 저촉이 돼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건물 지으면서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해야 할······.

○백경민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백경민 위원  건축물부설 주차장만 제대로 가동시켜도 주차난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가건물 지어놓고 장사하면서 주차장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여기 해당업무가 아닌데 왜 업무보고에 올려놨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는 익산시 주차장이 총 몇 면인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관계법령을 제가 다시 보고 다음에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지턱을 요구하는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올해도 보니까 15곳 방지턱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방지턱을 최근에 하는 걸보면 규정이 있잖아요, 높이와 폭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규정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데 전에 한참 방지턱 요구가 많을 때 해 놓은 방지턱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 쪽에 특히.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폭이 2m이고 높이가 10㎝이다, 하면 그것을 고쳐줘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규격대로 하지 않고 옛날에 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 소형버스 같은 것들은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양종규 위원  특히 봉고차. 높이 뛰었다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규격을 벗어나서 사고가 염려되는 이런 방지턱은 보강을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부송동이나 영등동 이쪽에 유료주차장을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부터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통량이 많은 곳 이런 데는 유료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차를 했다 빨리 빼가고 순환이 잘 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오전에 세워놓고, 자기 출·퇴근하는 차도 세워놓으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통량이 많거나 상가 가까운 곳에는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서 순환을 빨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수익사업 목적보다는 우선 차량순환을 위한 목적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히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노상 유료주자창 관계는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이 30분에 500원 받고 30분 넘으면 500원씩 추가했는데 그때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현재 유료주차장 하려고 보니까 1시간 주차하면 어느 정도 일은 다 보거든요. 그렇지만 수입을 안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해 보고 수입이 없어서 위탁업체가 안 나타날 때는 30분 이내에 500원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위탁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용으로 쓰는 직원들 있죠, 하루에 그분들 인건비가 2만 5,000원 정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그분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을 몫이 좋은 데는 서로 하려고 할 것이고, 뚝 떨어진 그런 곳은 임대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일단 롯데마트 뒷길부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공영주차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료노상주차장 조성 60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60면을 설치하면 충분한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충분치는 않고요, 전에 그린 60면의 주차라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60면을 일단 유료로 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로변에 있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보면 12만 1,262건이라고 도시미관과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아직 모르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하면 교통지도업무가 저희한테 업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관리 할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파악을 앞으로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수입을 걷어 들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뭔가 배려 차원에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많이 하면 좋지만 시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가. 그런데 민간 유료주차장으로 잘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차장이 이것가지고 어림도 없어 요. 제가 볼 때는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해 주시고 추경에 많이 예산을 세워서 확보 좀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울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유료주차장을 연구를 해서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적자가 나면 약간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라도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딱지 하나 끊으면 얼마입니까, 몇 만원 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3만원, 4만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주차비 안 내려고 차 세워놨다가, 지금 주차단속을 엄청 강화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그런 대안을 세워놓고 해야죠, 물론 도시미관과 소관이고 과장님 소관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단속하는 게 과장님 소관도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는 단속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도시미관과에서만 단속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앞으로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원래는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앞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2월부터는 저희가 업무를 맡게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대안을 세워놓고 강력하게 해야죠. 주차비 몇 천원 아끼기 위해서 몇 만원 딱지 떼면 몇 배 손해가 더 커요. 그런 것들 대안을 세워놓고 주차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118쪽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을 16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승강장도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설치를 전에 어디어디 했고 앞으로는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사업비가 현재 1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재량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있는 대로. 아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업이 잘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배정이 되면서 예산집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니었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다른 것과 같이 다르게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사업은 학교주변에 어린이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했고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집행률이 다른 사업보다 저조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어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이나 또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변동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됐다고 하면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뒤로 미루거나 예산을 예비비로 빼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때 돈 안 썼다고 해서 다음연도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월됩니다.

○이경애 위원  이월돼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똑같은 액수가 이월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낮더라도 이월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좀 특이하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왜냐하면 작년에 이 CCTV 뿐만 아니라 관제센터하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별도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CCTV설치 사업하는 것 이외에 작년에 했던 사업에서 사업량이 늘어난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업이 연속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플러스 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여기 2011년도 계획 안에?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은 대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울타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117쪽에 보면 교통물류분야 주요사업추진 해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해서 신규사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작년에도 시설물을 정비했고 또 올해는 신규사업으로써 새롭게 사업비가 조달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121쪽에 방범CCTV 설치 내용 중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가 또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계획 세웠던 것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지금 이 사업이 이 사업이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내용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어떤 사업이냐면 어린이 CCTV 설치도 해마다 새롭게 사업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사업대장지가 선정이 되고, 시설물 설치도 해마다 사업비가 조달되기 때문에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나누어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올 1년 동안 집행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쭉 해 주실 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후에 해 주실 때는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게 한두 줄이라도,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진행됐었고,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진행됐는데 2010년도에 완결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보고해 주실 때 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한두 줄 정도 더 첨가해서 보고를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첫 번째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신규사업은 당초에 2010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CCTV는 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말씀 알겠고요, 제 요청은 지금 117쪽에도 한 가지, 121쪽에 한 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기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의 내용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117쪽은 총괄표라고 생각하시고 뒤쪽은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1, 2, 3, 4, 5번 번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죠. 헷갈리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이면 번호를 따로 매기지 마시고 어차피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기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중요한 것 뽑아서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보면 대략 흐름은 전체는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 페이지에 정리 안 되고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되는 한이 있어도, 사업에 번호 매기는 건 그런 의미이니까. 그래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는 학교, 사업내용, 그 다음에 학교별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정리를 해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굉장히 우려되는 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에 대한 부분이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들 판단은 무단횡단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다가 시설물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지금 북부시장 주변 보면 가운데에다 중간보호대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가 있는데 북부시장 장날 보면 상당히 무단횡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설물 설치도 좋지만 앞으로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익산시인데, 30만 인구가 사는데 교통사고 1위에 대한 원인이 한 10가지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것 말고.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원인분석을 행정에서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특징이 완성차 공장이 여기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전국을 다 털어봤을 때. 그중에서 익산에는 완성차가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된 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자동차 보유율도 높아지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속도를 많이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차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낸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무단횡단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익산이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도 있잖아요. 가로등이 없고 어둡고 이러니까 사고가 다른 데보다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고, 원인 따지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석을 해서 어차피 1년 시작이 되고 하니까 KCN에 지역홍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농산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교통에 대한 캠페인 내용을 거기에 넣는다든지, 홍보물을 주택가에 뿌린다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북부시장에 그런 무단횡단이 많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교통정리를 하는 요원으로 고용해서 그런 분들한테 횡단보도 건너는 것 관리하는 그런 요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칙으로 가로등을 더 놔줄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을 여러 가지 생산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자고 한다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분석 파악하셔서 교통사고율이 낮게끔 하는 것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여기 1년의 총 평가에 대한 반성에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 계획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감차에 대한 건데요, 지금 법인택시의 기능과 개인택시의 기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시간을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민의 발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들도 아쉬운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개인택시가 대개 운행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택시조합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이 적정비율이 맞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쉬운 이야기로 법인택시는 감차를 하고 개인택시를 증차를 한다, 이것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개인택시를 증차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에서 한다고 쉽게 되는 사업도 아니고 첫째, 노사간 협의가 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법인택시를 감차를 하면서 1대 당 약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 자체도 결국은 시비인데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1년부터 감차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차보다는 차라리 지원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회사에 지원해 주는 방법.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는 옛날하고 달라요.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거의 자가용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개인택시가 증차가 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1,707대 택시 중에서 1,016대가 개인택시이고, 691대가 법인택시인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1,435대로 272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차계획은 272대로 맞추고, 이 방법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또 부재도 조정해서 감차효과도 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협의 할 때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택시 한 대당 우리 시민의 수를 몇 명으로 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179명에 한 대씩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우리 시민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1,707대 운행내용과 현재 이용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272대 정도 감차해서 1,435대 정도가 우리 익산에 맞다, 적정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감차계획을 확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50만 인구로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과 지금 택시 감차하는 것은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감차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 하고 있고 전라남도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감차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옛날보다 못하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감차를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개인택시를 증차해 준다, 이것은 오히려 법인택시 감차를 더 가속도를 붙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건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일단 저희 안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것들도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비가 나가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겠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익산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히 택시 문제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자가용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는 시민의 대중성, 시민의 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 쪽에다 제가 볼 때는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개인택시를 받으신 분들은 양도양수를 못하도록 법적으로는 돼 있죠? 돼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작년까지는 양도·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장오준 위원  양도를 못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다가 연세가 많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반납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지원해 주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감차가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회사택시한테 지원해 주지 말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시에서는 자발적으로 감차하는 분이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그것이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걸 딱 제도로 묶어놓으면 양도가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 그 개인택시를 매입을 해서 넘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전체가 양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회사택시를 감차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택시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증차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금방 감차시켰다, 또 증가시켰다, 이게 개인택시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갑자기 차 대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회사택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꼭 합의가 돼야 만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난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어제 재난안전과 보고 했는데요, 재난안전과 2011년 사업 중에 한국형 안전도시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한 교육사업 중에 하나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사업을 5,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물류과에서 내용이나 강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정보가 있을 테니까 협력관계를 가지시고 도움 서로 주고 받으시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데 요청이 오면 많이 도움주시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도시미관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임유태.
  광고물담당 배숙정.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광고물지원담당 안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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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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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39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주·정차 잘 해야죠, 잘 해야 하지만 우리가 관공서에 가다보면, 특히 동사무소 보면 동사무소 주차장이 대부분 다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동에 가면 주차장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도로변에다 차를 받치고 나서 30분 이내에 서류를 떼어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지만 민원이 밀려가지고 30분이 초과돼서 사진이 찍힌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서류 떼러 왔는데 주차장도 없고 딱지 떼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공서 있잖아요, 관공서는 좀 제외를 시켜서 30분이 아닌 1시간 정도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말씀해 보세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차를 주차하는 입장에서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렇게 편리를 봐 달라고 하겠지만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절충해서 정한 게 30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주차장이 좁은 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면도로로 주차단속구역이 아닌 이면도로로, 그 다음에 빈 공간 이런 데를 이용하는, 좀 몇 미터 더 걷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하면 그런 민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요, 가보면 이면도로도 없어요. 세울 데가. 큰 동사무소 그 앞에 가면 이면도로도 주차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몇 백 미터 멀리 차 세워놓고 걸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다보면 특정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하겠다,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문제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주차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동사무소에 시민들 와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다가 뭔가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 민원 하러 와서 딱지 떼면 그분이 결론적으로 불만을 어디에 표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좀 차 세워놨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오고 가는 차량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지만 사실은 1시간 정도 서류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해 줘도 괜찮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시내 동지역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44페이지 보안등 신규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시민들이 활동을 하는데 보안등이라는 게 좋죠. 그러나 사람이 오고 가는 지역에 보안등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시골에 가보면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큰 농로길에 쭉 보안등 켜놓은 것 보면, 물론 그 몇 가구를 위해서, 저도 사실 새벽이고 낮이고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사람이 오고 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 멀리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사실 무서운 것이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데 오히려 보안등이 켜놓음으로써 사람이 너무나 눈에 잘 띄더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왕래하지 않는 지역에 보면 그런 불필요한 것도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보안등 시골에 설치한 것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도 조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보안등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안등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확실히 조사를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다시 재조사도 하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은 현장답사를 해서 신청한 읍면동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난 것은 바로바로 수리는 잘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며칠 만에······.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는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은 동에다 하는 거예요? 면에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저희한테 하면 됩니다.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민원인이 저희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정차 과태료 2010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이게 2011년도 1월 1일 현재이니까 2010년도 실적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실적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사실은 과태료 세외수입을 받아서 차량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하니까, 사실은 이 돈보다 더 쓰죠, 쓰기는.

○최종오 위원  더 쓰지만 이런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세금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나 이런 데 더욱더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그것만 모아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딱딱 지어지면 그 돈이 그렇게 쓰여진다고 딱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분야로 쓰다보니까 몫이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CCTV나 도로개설 같은 것 그런 것도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동차 세금을 세외수입을 잡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43쪽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단속 했는데 노점상 단속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일단 도로를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노상적치물로 봐야죠.

○이경애 위원  법적근거는 어떤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사용해야 맞죠, 도로법에 의해서.
  그런데 점유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경애 위원  그러면 도로법에 기준을 해서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건데 그러면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떻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양면성을 띄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애석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 입장만 생각해서 놔두면 시내는 엉망이 될 겁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익산에 와서 노점상 해도 된다, 라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 보면 시내가 엉망이 되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곳에 노점상으로 꽉 찰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드는데요, 너무 야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밤에 밖에 나와서 포장마차도 가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는 단속을 꾸준히 받지만 어느 지역은 꾸준히 안 받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경애 위원  싹 없어졌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위생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위생적인 문제도.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할머니들이 또 길거리에다 늘어놓고 팔고.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기도 하고 원망은 원망대로 다 듣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으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말한 어떤 기준정도는, 그러니까 문서화시키지는 않지만 생존권 문제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은 내부기준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다 철거한다고 우리가 보고서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 잘 했다고 사실은 칭찬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더 있는 속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가는 데마다 원망을 안 듣는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정적으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니다.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익산이 워낙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취업구조가 안정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하지 말라고만 하면 너무 숨이 막히지 것이지 않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했겠죠. 어렵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과장님, 소도로 주·정차단속은 어떻게 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거기는 CCTV 설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동차량 2대가 있어요.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최종오 위원  소도로도?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소도로도 단속을 하기는 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합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은 경찰에 단속권이 있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주의에 보면 소도로를 시에서 개설했는데 양쪽에 차를 주차해서 차가 못 다니겠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거기가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저희가 이동차량이 나가서 단속을 해요. 금지구역으로 안 정해져 있으면 경찰한테 단속권이 있어요.

○최종오 위원  주·정차 지역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죠. 저희들은 노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실컷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소도로를 냈는데 거기에다가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차가 못 다니겠더라고요. 경찰서에다 얘기하면 경찰서는 시에다가 얘기하라고 하고, 시에다 얘기하면 또 여기 소관 아니라고 하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금지구역이 아니면 경찰한테 단속권이 있거든요. 그 노선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업니다.
  1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주·정차 질서확립강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내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물론 하기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고 시행을 할 때 그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강화, 강화 하는데 충분한 조사를 해서 그걸 시행을 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주차장 확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12만 1,262건입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징수액은 48억 이상 수입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48억 7,895만원인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체납이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현재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현재 수입액은 12억 정도, 13억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수입액은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차량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죠.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써야겠죠. 차량과 관련된 사업에.

○김연식 위원  그렇죠? 이 징수된 금액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까? 익산시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을 그 몫으로 딱 지어가지고 정해졌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그대로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사실 차량과 관련된 사업이 이 액수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죠. 절차상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는 겁니까? 일리가 있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주·정차 강화를 하려면 주차장 시설을 곳곳에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을 강화해야지 그렇게 된 상태도 아닌데, 시 수입을 거두어서 시의 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엄청나게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익산시에. 주차장이 1~2km 전방에 있는데 거기에 놓고 일 몇 분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든지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했냐 그 말이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일반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30분간 여유를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버스 승·하자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즉시단속 5분 단속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분간 시간을 준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10분 이내도 있고 5분도 있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5분 있고 30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5분은 어떤 지역이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5분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승·하자구간이라든가 교차로 모서리 부근이라든가 그런 데는 5분 단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차로 부근도 차가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약간 도로를 피해서 대기 위해서는 차를 45도라든가 이렇게 대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5분 단속에 들어가잖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불편함을 조사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자랑스럽게 강화, 강화 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돼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이게 되겠어요? 단 몇 분 볼일도 볼 수가 없어요. 주차 단속 때문에. 너무 심해서.
  대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시내곳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겠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시에 주차장을 한번에 다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점차적으로라도 예산확보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문제가 선행이 돼야 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의 의식도 바뀌어져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 5분짜리는 어느 구역이 단속 구역이고, 어느 부분은 30분,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3년 정도 되고 있어요.

○김연식 위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돈 걷어서 어디다 쓸 거예요? 다? 엄청난 액수인데.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5분 단속이라든가 30분 단속은 저희들이 다시 홍보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자료 비치가 몇 년 동안이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5년간······.

○김연식 위원  5년 동안의 주차단속한 내용, 실적, 결과보고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도 예산집행실적을 12월말일자로 보면 가로등 원인자 복구가 보고할 때마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이건 예를 들어서 사고에 의해서 가로등을 파손시켰을 경우에 저희가 이 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그 사람한테 그 비용을 받아야죠. 일단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작년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쓴 겁니다.

○이경애 위원  사고로 파손된 경우가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이기 전에 본인이 돈 들여서 고친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쓴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코사업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에스코사업은 싹 끝났죠. 작년에 끝났죠.

○이경애 위원  어떻게 끝났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완료했죠, 당초에 계획한대로 그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닌지 아시잖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 그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 문제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1년도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2010년도 전반에 대한 1년치 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 평가는 어떤 과정으로 하셨습니까? 여기 평가 써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별로 직원들 전체가 모여서 평가토론을 거치고 과장님 주재하에 계장님들과 함께하는 평가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작성을 한 것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각 계별로 업무성과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거쳐서 만든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반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는데요, 12월 달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의 모든 부서마다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과는 계속 앞으로 이어가야 하는 내용이고 반성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2개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코사업을 작년에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도 마찬가지로 반성으로 남기고, 성과 중에는 예산집행실적이 지금 국 중에서 가장 훌륭해요. 95.64%의 예산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계획성 있는 집행을 하셨는데, 계획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집행을 했다, 1년 동안. 이런 것도 성과에 남겨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 이런 전반에 대한 2010년 1년의 총평을 우리가 믿고 갈만큼 다 담겨져 있냐, 라고 봤을 때 있을 법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무리가 컸었던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반성에 남기지 않으면 이후에 2011년도에 무슨 일을 어떻게 벌어질지 알겠습니까?
  충분히 충격 받고 반성하는 1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덮어두고 갈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집행이 됐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시면 사고는 사고대로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요청드리는데요, 2010년도에 대한 사업정리요, 평가는 냉정하게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성 한 줄을 넣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면 익산시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도시미관과의 역할이라고 평가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를 다시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다른 부서도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 와서 제가 다시 오라고 해서 평가 다시 내려서 사후결론으로 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도시미관과만 그런 요청드리는 것 아니니까 1년 동안 전반평가 다시 하시고, 그리고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다됐다고 하는 것 말고 지금 계류 중인 것에 대한,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2010년도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평가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것은 그 사건이 지금 현재 관련자들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경애 위원  평가내용을 찾자고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내용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용이 없겠어요. 그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들의 업무방식이나 또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없겠어요? 남겨주세요. 이건 시민들을 향한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간단하게 김연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차단속구간 그 도로에 가면 거기가 5분인지 10분인지 오늘에야 알았어요. 5분짜리가 30분짜리가 있고 그걸 오늘에야 알았는데, 우리 시의원도 오늘에야 이렇게 듣고 알 정도면 홍보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시에서 집집마다 전달되는 신문이 뭐냐면 내고장소식지 같아요. 우리 농촌에 가도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다 꽂아주기 때문에 그걸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고장소식지에 지면을 크게 할애해서 그 단속구간 거기 약도라든지 그 안내를 충실히 해서 일반시민들이 딱 보면 주차단속이 어디는 5분이고 어디는 30분이고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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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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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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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교 통 물 류 과 장	이상춘
도 시 미 관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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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