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51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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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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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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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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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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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전반에 대한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돌이켜보면 전국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익산시 공동브랜드로 탑마루를 선정하여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화에 알림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5년 연속 중앙평가 최우수기관상 수상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7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2010년도 고품질브랜드 쌀 평가에서 익산순수미가 2년 연속으로 전국 12대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익산순수미는 올해부터 공동브래드인 탑마루쌀로 전국에 출하되어 익산쌀의 명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익산 탑라이스단지가 전국 42개단지 중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를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단체관람객 위주로 찾아와 익산시의 위상제고는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예산은 78억 7,000만원 예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첫째, 익산농업의 선도적 역할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리더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을 변화된 실용중심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농촌테마공원의 제반 행정행위를 통해 기반조성을 다지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여성 소득화 사업 등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읍면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농기계 구입비용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가공식품개발 상품화 및 국화축제 관광상품화로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탑마루 공동브랜드 홍보, 판매, 생산지원, 품질관리를 통해서 우리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11년 1월 31부로 지도사업과 농·축산 행정업무를 통합, 변화된 행정체계 조직으로 일원화 됨으로써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시는 소망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직제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고 위원님이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력육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 이중보 담당입니다.
  농민교육 박상춘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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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인력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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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인력육성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심정홍 담당입니다.
  소득경영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T/F팀 박재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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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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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신성룡 담당입니다.
  연구개발 김유열 담당입니다.
  브랜드육성 T/F팀 이재열 팀장입니다.
  연구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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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부록046C1C]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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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및 과장님들은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농업인 대학 운영에 있어서 3개 과정에 120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언제 모집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구정 지난 뒤에, 2월 중순 이후부터 모집선발 홍보를 하고 3월 이전에 다 완료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120명이 와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작년에도 경쟁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며칠간 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일주일에 요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시간 이상 28개 강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에 100시간?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100시간.

○최종오 위원  1년에 100시간이면 일주일에 2시간도 안 되는데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농번기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적은데 전문적인 농업인을 배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저희가 공통과목도 편성이 돼 있고 주로 전공분야로 해서 현장실습도 다녀오고, 또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아주 심도 있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강사는 1년에 몇 분이나 초빙을 해요?
  같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아닙니다. 전부 다른 사람들이고······.

○최종오 위원  평상시 강의할 때는 누가 강의합니까? 외부에서 계속 강사가 와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연중 프로그램을 미리 다 선정을 해서 강사는 강사일정에 따라서 일정을 맞추어서 초빙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할 때 1년 계획을 세워서 초빙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1년 계획을 세웁니다.

○최종오 위원  어떤 강사 오신다는 것을?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1년 계획이 세워지면 그걸 자료로 한 부 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보람 있게 운영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4페이지 녹색성장 선도 농업인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2억 3,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억 3,048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1개 연합회, 25개 읍면동회 해서 776명,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25개 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여성농업인이나 같이 겹친 것도 있죠? 농업인 단체 해서 3,564명이 있어요, 5개 단체. 또 옆에 있는 보면 품목연구회 1,024명이 있고. 겹치죠? 이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농업인단체는 겹치지 않고요, 그중에서 품목별 연구회는 중복될 경우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벼농사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H 637명 중에서도 겹칠 수 가 있고,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품목별 연구회하고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3%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3%가 나와요? 30%면 30%이지.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이 사업이 각 단체별로 국비사업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4-H 영농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를 총괄로 비율을 나누다보니까 3%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국비가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적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국비 3%라고, 30%이면 모르는데 3%로 해서 시비 82%, 이런 보고서를 써넣으면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3% 국비가 어디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목잡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말고 보고서를, 국비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국비 들어간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다음부터 자세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9페이지 국화작품예술대전 개최해서 2011년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 열흘간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비 100%를 들여서 4억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4억원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4억원 들어가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무총리배 전국 국화작품 경연대회 개최를 익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이 하는데 왜 우리 시비만 4억을 들여서 합니까? 국비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원 중에 2억원은 국화 생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해서 생산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그것을 국화축제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이 되고요, 순수한 행사운영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2억원 중에는 시상금도 있고 운송비도 있고 운영에 따르는 텐트를 치는 것, 전기시설 또 보광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말씀은 여기 익산에서 국무총리배 전국 국화작품 경연대회를 하는데 왜 시상금을 우리가 줍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 관계는요, 국화작품 경연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작품이 여기에 와야 됩니다. 와야 되고, 또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현재 화훼협회에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 않고요, 또 전국 각 지자체에서 화훼협회하고 전국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 4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작년부터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런 데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배 전국 국화작품 경연대회를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데 이름만 따가지고 와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국비지원도 없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러니까 전국에······.

○최종오 위원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치루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걸.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작품이 익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해마다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해서 총4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4억이 들어가잖아요. 농가에 2억을 줄지언정 국화축제를 안 하면 4억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국무총리배로 하면 국비도 유치할 수 있도록 알아보세요. 한국화훼협회에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2년 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이것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청에도 저희가 수차례 방문을 했고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화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의 문화행사나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도 있고 정말 볼거리도 있고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국화축제를 없애고 차라리 그 4억 가지고 없는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은 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국화축제를 통해서 익산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제품들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화축제가 그래도 익산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도 영향력이 있다,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서동축제도 있고 많이 있어요. 서동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못합니까? 올해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은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서동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서동축제와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서동축제하고 같이 한다면 아무래도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좋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서동축제하고 한 번 타협을 해 보세요.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맞춰서 하면 더 낫겠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사업을 과에 분배할 때 어떤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과에다가 사업을 분배해서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현재 인력육성과는 사람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심을 두었고요, 현재 농촌자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자원을 어떻게 복원하고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육성은 사람이다, 교육방면에 중점적인 생각을 해서 인력육성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단위 아니면 다른 연구소, 진흥청 이렇게 연구하는 사업들을 농업인들에게 현장에 매치하고 연결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개발과는 연구를 전국단위에서 다 하지만 전국단위의 추세와는 별개로 우리 익산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우리 자원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개발할 것이냐, 특히, 탑마루를 어떻게 부각해서 전국에 판매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할 하고 개발하는 중심으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화축제는 2010년도에는 무슨 과에서 그걸 담당해서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했어요?

○장오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사업은 무슨 과에서 했나요? 2010년에는 무슨 과에서 했고 올해는 무슨 과에서 하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2010년도 9월 15일자로 해서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e-비지니스는 연구개발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전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세 분 과장님들이 업무를 물론 같이 보시겠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서 이게 과가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 소장님 산하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크게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시는데, 보면 어느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연구개발과로 넘어가고, 또 어느 때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과들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바뀌게 되면 바뀐 이유나 사업의 특성이 어떻게 변모해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을 작년에 하셨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하셨는데 양파가공 상품화 사업 1억 예산 투입해서 하셨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농어촌소득사업, 농촌여성소득사업 해서 2개 사업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원해 주는 돈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수출증대 했다든가 사업소득이 얼마나 확장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없으면서 반성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하면 2010년도 성과 및 반성에 보면 농촌여성 공익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이 미흡했고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사업이 확대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보고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7쪽 한번 볼까요.
  17쪽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7억 8,800만원이 맞는가요? 맞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는 80억을 사업계획으로 올렸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민자사업비가 늘어나서 9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추진할 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부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민자를 유치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유치됐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아니,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중이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80억인데 민자가 1억 7,88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보면 우리 축구공원 사업도 그랬고 당초에 의회에 올라올 때 그때 당시에 45억,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때 45억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90억의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0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거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적게 올렸다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불어나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작년에 업무보고 때 80억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벌써 1년 사이에 97억, 그러니까 1억 7,88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아니, 17억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보고하실 때.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사업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았을 때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작년에 추진하셨습니다. 이것도 1억을 들여서 하셨는데요, 올해도 있나요? 이 사업?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없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1억을 들여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이건 왜 없앴나요? 해 보니까 특별한······.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작년에는 국비보조가 좀 있었고요, 금년에는 국비에서 보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작년에 국비보조가 얼마였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것도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1억을 투자했는데 농촌체험관광을 해 봤더니 시민들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외부에서 손님도 안 오고,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1억이나 예산투입 했는데 한 해 안 된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이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소신이 없었고, 어떻게 되든 국비 좀 따오면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문제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한 국비 3%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풀자금으로 왔는데 국비 3%를 거기에다가 넣으셔서 사업하는 자체도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화훼수출 경쟁력향상 서비스사업을 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생산비 절감하고, 생산비가 얼마가 절감됐고, 그다음에 재배환경 개선을 하셨다고 하는데 재배환경의 개선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현황을 4개 단체로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2쪽요?

○이경애 위원  예, 2쪽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4개 단체 3,392명, 조직이 돼 있는 현재 현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어디 과에 속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 전반의 브리핑이잖아요. 앞 장은. 맞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구, 정·현원, 예산 및 재산 해서 쭉 현황보고를 해 주신 거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인 단체가 4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보고서 주실 때 센터나 농산과나 농업인 단체를 이렇게 4개만 정리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어떻게 4개로 정리해서 보고하시는지 제가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저희가 육성하는 학습단체가 농업인 단체로써 4개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단체는 농민회하고 갑자기 생겨난 여성농업인 2개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왜 빼셨어요? 예산서에는 그런 단체들과 연관된 사업들이 다 예산도 책정이 돼서 들어간 것이고 사업들도 앞으로 그렇게 같이 하실 텐데 저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깊은 뜻이 있는가 해서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농민회는 농산과에서 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회는 현재 우리 조직에 오게 돼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산과에서요.

○이경애 위원  전담한다고요?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을 지금 센터와 농산과가 나누어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나 농기계보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련 단체들은 여성농민이나 또는 농민회하고는 관련 안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업을 연계성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사업은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체는 이렇습니다, 하고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별로 타당하다고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물론 다음에는 우리가 관장하는 범위가 넓어질 때 거기에 관계되는 단체를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기술센터가 익산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펼치시는데 거기에 있는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4군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농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건지, 제가 다녀오면 보면 확실히 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업무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을 다니면서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만났는데 기술센터가 이래저래 해서 4개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관리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대로라고 한다면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물론 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장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물론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서에서 보면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을 많이 받는 건 이 4개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의식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른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하신 정도라고 한다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요.
  왜냐하면 2011년도 전반에 걸친 사업을 1년 동안 할 때 이 4개 단체들만 이렇게 쳐다봐준다고 하면 편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4개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4개 단체를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조삼모사죠, 소장님. 죄송하지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니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단체는 도 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전부 연계가 돼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의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 쳐다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의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체들이 너무 소규모로 존재하는 데 까지를 다 지원한다고 하는 건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라고 하면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농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사업적 계획을 특별하게 더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곳에 현황을 쓸 때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농업인에 대한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추진계획 둘째 줄에 보면 마을리더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년 같으면 벌써 교육이 끝날 때쯤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제역 관계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리더반은 마을에 핵심적으로 리더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차출을 해서 그런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자면 연세나 또는 어떤 직위를 갖고 있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변별력이 있잖아요. 리더반이라고 했을 때. 이건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마을에 핵심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의 대상을 가지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휘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육성하시겠다는 건데 내용은 어떤 것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품질 쌀, 친환경농업, 여성영농, 지역특화 이건 내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교재는 작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교재가 들어갔다는 건 내용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교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할 수 있는 교안을.

○이경애 위원  그런데 마을리더반만 내용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마을리더반도 주로 의식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고품질 쌀, 친환경농업 이런 쪽은 기술교육은 재배기술 쪽이고 여성영농은 기초재배, 지역특화반 또 마을리더반도 같이 아우러서 기술교육도 하지만 중점적으로 정신교육, 의식개혁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을리더반은 어쨌든 저는 좀 죄송한데······.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명칭이 좀 안 좋습니까?

○이경애 위원  아니요,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육성한다, 라고 하는 취지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사실은 납득은 잘 안 가거든요. 어떠한 의도로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역에서 앞장서서 잘 짓고 예를 들어서 볍씨를 뿌리면 누구네 종자를 뿌렸다더라, 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도적인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영농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식교육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표현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계획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실 텐데 자료집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자료집 나오면 한 권 주시겠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참고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도시민유치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익산시의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사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귀농문제는 그 중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굉장히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쭉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육아문제, 교육문제, 의료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이런 귀농·귀촌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영농차원으로 귀농해서 영농기술을 어떻게 하면 맞춤형식으로,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식으로 지도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마을공동체에 새로 영입된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그 마을에서도 평생 농사지을 것이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평생 농사지을 거라고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1~2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랬을 때 1~2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기본생활조건이 마련이 되고 사람이 살면 꼭 필요한 나머지 부대시설들이 그 마을 주변에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입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만큼은 특화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고민도 드는데 사업을 했다, 라고 하는 결과 말고요, 요즘에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마을 만들기 같은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그런 사례를 보면 농촌지역에서 주로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올해 시작을 한다고 하면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저희들도 그런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지원받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누가 선정이 됐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이게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홍보계획에 의해서 2월 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는 선정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또는 작목반, 자부담 능력을 갖춘 이런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지만 누구를 염두해두고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요, 제가 부서마다 2010년도 1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다보니까 저도 어려운데 천재지변에 의한 쌀 수확량 감소가 반성할 점인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 감소됐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센터다운 대응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반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산량이 감소한 게 센터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 에는 수확량이 감소한 게 농업기술센터 잘못 아닌 것 같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기상이변에 따른 대응을 해서 수확량 감소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응을 제대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것 죄송하지만 반성 이것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잘못이겠어요, 이것 지워주시고요, 오히려 내부에서 말씀 더 나누셔가지고 기상이변에 따른 쌀 수확량이 감소되는 과정에서 이건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그랬을 때 센터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기록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쪽에 작년부터 계속 고민이 됐던 것은 특성화시킬 작목을 고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발해 내는 것 있죠, 예를 들면 양파든 버섯이든 뭐든 더 찾는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업을?
  여기에 있는 계획은 사실은 해 왔던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품목을 발견해 내는 것이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 계세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쌀을 중점적으로 식품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구마가 두 번째로 단위면적당 많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고구마 가공식품을 중점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다음에는 새로 우리 밀이 지금 계속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그다음에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류, 우리 익산에도 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장류생산을 가공식품을 하는데 좀 차별화된 가공식품을 만들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명품장류입니다.

○이경애 위원  쌀을 계속 그렇게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지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논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벼 재배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면적을 확보하는 문제는 어떻게 연구해야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이유는 쌀 생산량이 많아서 재고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쌀값 하락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논을 타 작물로 재배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벼 재배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우리시에서도 그전부터 우리 익산이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쌀 생산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개간답이 한 2,500㏊ 정도 있는데요, 그 개간답을 지금 벼보다 소득이 높은 타 작물로 전환을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은 쌀의 어떤 품질을 높여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그렇죠, 현재 재배하고 있는 걸 토질이 좋은 땅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지도도 하고 좋은 종자도 보급을 하고 거기 브랜드에 맞는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질문은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파는 익산이 굉장히 질이 좋고 양도 풍부하다고 하는데 양파는 왜 선정을 안 하세요? 특화작물로. 제가 궁금해서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익산의 특화작목으로는 양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들어가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금년도 중점 가공 상품에 양파는 뺐어요. 작년까지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양파는. 양파로 할 수 있는 건강즙이라든지 아니면 알약처럼 원기소처럼 만드는 양파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 양파를 이용해서 쌀 과자 만드는데 첨가도 하고, 그런 것은 완료가 때문에 그 상품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판매 쪽에 중점을 두고 할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어떤 게 또 있어요? 양파하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것은 양이 적은 것이지만······.

○이경애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니까 그냥 그 작목만 말씀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새로운 것은 블루베리, 그다음에 고사리, 천년초, 그런 것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곧 FTA가 발효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계속 비준압력을 넣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고민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경쟁력 있는 땅으로 고품질을 생산하는 벼 중심으로는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미질이 떨어지는 지대에 있는 게 한 2,500㏊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득 작목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을 주요생산에 그치는, 그렇지만 한 80%내지 85%는 수도권이나 전국에 팔려나가야 되는데 안정적인 소득과 새로운 소득으로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공식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유통까지 연계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는 유통과, 농산과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을 만들어내는 올해가 되었으면 하겠다, 저희 희망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련해서 내부 토론해 보신 적 있으세요? FTA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한데 그 회의자료 한 부만 저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은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이번에 농산과와 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통합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성신용 위원  농산과장이 이번에 6개월 만에 바뀌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차피 농산과하고 축산과가 센터 소장님 소관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익산시 농토가 전국에서 4번째 가는 큰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익산의 농민들 숫자도, 지금 농민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한 4만 명, 한 3만 9,000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4만 명이 먹고 사는 먹거리를 가지고 가는 농산과장님께서 이렇게 6개월 만에 자꾸 바뀌게 되니까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산과장님이 밖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농산과에 오면 민원이 제일 많고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힘든 만큼 뭔가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승진이 있어야 되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힘만 드니까 오면 그냥 면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농산과장 같아요. 그래서 농산과장님은 농산과에 오면 우리 농업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오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소장님이 잘 세워서 우리 익산의 농업을 잘 이끌어가는 농산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성과에 보면 국무총리대상을 받으셨다는데 국무총리대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용안단지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 사업이 그치지 않고 2011년도까지 연장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큰 기여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반성에 보면 기상이변에 따른 쌀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흉년이 들면 쌀값이 오르는 것이 이치죠? 옛날에 쌀값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때는 절대량이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쌀은 엄청나게 수량이 줄었는데 쌀값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 말씀은 사실 농산과에 드려야할 얘기이지만 앞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80억 이상, 100억 정도를 직불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동결이 됐거든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익산의 농민들이 어려울 때 우리 익산시에서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면 멸구가 많다든가 목도열병이 많았을 때 예산을 갑자기 추경으로 세우는데 그러한 과정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목도열병이라는 것은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병이 나서 방제를 하면 늦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의 농업정책을 보면 꼭 병이 나서 나락이 다 죽으면 갑자기 회의를 해서 목도열병 약이다, 멸구약이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병이 난 뒤에 주지 말고 예찰을 잘 하셔서 금년에 목도별이 많겠다고 하면 미리 약을 주셔서 익산에서 그래도 정책을 잘 해서 농약이 미리 나와서 목도열병을 예방을 했다, 아니면 멸구예방을 했다, 이런 제도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하고 농산과가 통합이 되면 전에는 제가 농산과에 물어보면 센터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부서가 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농기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첫째는 임대하시는 분들 얘기가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면 직원들 8시 30분, 9시 돼서 나와서 그때 빌려가지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한나절이 다 되고, 또 조금 쓰다가 반납하려고 보면 얼마 작업도 못하고 시간이 다 간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의 불평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순회 농기계수리 정비교육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순회 농기계수리를 기왕에 하시려면, 이제 어차피 농기계계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트랙터, 아니면 콤바인, 지금 농기계가 시골에 가면 다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선생이 가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이건 여기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누차에 걸쳐서 세우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잘 세우시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농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러한 농기계순회 정비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탑마루 쌀 생산에 대해서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탑마루 생산단지는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생산단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보조금이 적다,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매보상금이 1만원 간다고 해야 70 가마니이면 70만원인데 그것 받고 농가들이 탑마루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만큼 보상이 적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더 올려주라고 했는데 전에 보니까 전년도나 똑같은 예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걸 감독 잘 하시려면 농민들도 거기도 잘 따라주려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잘 따라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리드하는 만큼 큰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수고해서 농사지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가면,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는 함열인가 거기에서 2,000원씩 준다는 것도 자기네 조합원들한테는 주고 외부에 있는 조합원들한테는 안 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농협하고 대책을 세울 때 확실하게 하시고 좀 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리고 참으로 탑마루 쌀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지도감독 하시려면 예산도 더 세우셔서 잘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과와 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지도직급 공무원과 농업직 공무원과의 이질감 때문에 화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조직은 일하는 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역량들이 최대한 발휘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통합이 돼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도전해서 더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나 농업직이나 이렇게 혼용해서 한 과에 무수히 많은 업무들이 통합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별로 특색 있게 업무를 하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서는 교육과 컨설팅이라든가 현장지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직 공무원들은 시책적인 것, 큰 예산사업들, 정책적인 사업 지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두 박자가 현장에서는 맞아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도직을 언급을 하셨는데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지도직이 아니라 농업직 쪽에서 오히려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질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본청에 있다가 함열로 출·퇴근해야 되고 기관소속도 달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을 알뜰하게 잘 가꾸어서 있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진짜 환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인상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환경을 지금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와 축산과가 함열센터로 가는데 동부권에 있는 왕궁이나 춘포, 이쪽 남부권의 목천동이나 오산 쪽에 있는 농축산인들의 불편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마 농업인 상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있는 조직으로써 읍면단위별로 상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직제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본소에 합류해서 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소신은 변함없이 농업인 상담소는 운영을 해야 되겠고, 마땅히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기관으로 최전선에서 상담소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가 얼마 있으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를 봐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미리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과장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그 상담인력을 배치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이라고 해서 함열지역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한 일은 최대한 미연에 방지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은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상담소를 활용해서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런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상담소를 축소시키겠다, 얼마 전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의원들은 축소는 안 된다,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께서도 저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실 때 강력히 주장해 주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민원사항 때문에 생각이 바뀌셨나요? 활용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전에는 농민상담소를 축소하겠다, 우리 소장님 뜻인지 우리 시장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에 있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저희 농촌에 있는 의원들은 적극 반대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과의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소장님 생각이. 지금은 활용을 하시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조직의 변화는 바꾸어져가고 있지만 제 마음의 변화는 바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상담소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위원도 소장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매입을 1월에서 5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선정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대표라든가 또는 농어촌공사라든가 구성원을 선정을 해서 매입할 때 감정평가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을 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억 8,000만원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으로 토지매입지가 거의 차지하고요, 농어촌공사 투자계획은 내년쯤 6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룻배 체험이라 든가 저수지의 오리배, 숙박시설 그런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단계별로 내년에 6억 투자하고 내후년에 가서 투자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자를 끌어내겠다, 그 말씀이시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임대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이용을 높여야겠다고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것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작년에는 33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175대를 더 구입을 해서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어려운 농가에 저렴하고 편리하게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0페이지요, LED보광등 이용 전조재배시범 6개소 0.4㏊,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소에다가 0.4㏊면 200평 정도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200평 단위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현재 그러면 2010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선정해서 이렇게 시설까지 해서 재배한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기존시설에다가 LED라는 보광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평 한 동에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실험해서 시범 지배하는 지역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희가 이것 사업 시행하기 전에 상세보고를 한 번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LED보광등을 이용한 전조재배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도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입상식으로 해서 3단, 4단까지 쌓아서 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전북대에서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단식으로 해서 재배합니다만 현재 농촌의 하우스나 이것은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 재배하는 데다 저희들이 보광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백경민 위원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심야시간에 더 활용하게 되면 전기료도 싸고 좋을 텐데, 아무튼 상세보고 할 때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수해충 무인감시시스템 구축 해서 한 개소 시범적으로만 운영하는가 본데 수출 검역해충이라고 해서 페로몬 트랩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IT-페로몬 트랩 설치시범은 기존 과수원에 해충들이 좋아하는 성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그것을 집 안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포집되는 양, 또 발생되는 해충의 양을 가지고, 가령 사과 같은 경우 15번 이상 약을 쳐야 되는 것을 10번을 칠 수 있다든가 이래서 노력이나 또 약값이나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혹시 과수피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러고 산림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산림과에서는 얘기하던데 꽃매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꽃매미 해충은 외래해충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역에 실패한 해충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주로 저희들 과수에서 피해를 주는 부분은 포도나무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산란을 하게 되면 산란했던 것이 다음 이듬해 부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포도나무가 비대하면서 껍질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줄기 밑에다가 알을 까기 때문에 포도 껍질을 벗길 때 산란한 알까지 전부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은 피해가 없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군소적으로 피해가 있는 데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2010년의 경우에는 피해보고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포도재배지역을 다니면서 채집은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통합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도 이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농민한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업부서 형태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제는 통합이 되면서 사업부서와 기술부서가 업무분장이 확실히 될 것이다, 확실히 되면서 공존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서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제일 중요한 게 쌀인데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탑마루가 성공이 되고 탑마루 성공이 결국 농가의 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탑마루에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종자공급소, 지금은 뭐라고 하죠? 종자관리소, 종자관리를 하는 그 체계를 보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고품질 쌀을 하면 포대 당 한 4,000원 정도의 보상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종자보급소의 관리형태를 보면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대가로 매입가의 15%까지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농민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안에서 한 탑라이스 그것이 지금 28만원까지 고가로 거래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28만원 고가로 거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이 됐으면 그것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지만 우리 농가한테 어느 일부부은 와야 한다, 그런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런 것이 얼마 정도 되고 있나 모르겠고, 순수미나 탑마루가 성공을 해서 고가로 받았을 때 농민한테 어떤 이익배분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농민들에게 심어진다면 종자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익산쌀은 어디에 가도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는 쌀이 되고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의 단체가 이원화 돼 있는데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농현, 농민회, 농민연대 이렇게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지도자회, 생활개선, 4-H, 여성연합 이런 학습단체, 그러니까 농민단체라는 것이 사명이나 목적 이런 것을 갖고 그것이 다르게 되는 게 학습단체라는 4-H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기초농민을 육성해서 전업 농민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하는 농민단체이고, 농민회는 권익단체이고 이익단체이고, 한농현도 권익단체이면서 이익단체이고, 이런 각계의 기능을 가진 단체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나가서 농민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술센터에서의 업무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산훈련소라고 가정한다면 농산과에서는 하는 업무는 야전군이에요. 정규군이 돼서 야전에 나가서 실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이질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이니까 이번에 통합이 된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97억 8,800만원 들어가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민자부분은 전체가 몇 %예요? 민자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6%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6%, 6억이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6억만 들어가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0억 들어간 다음에 6억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그런 것 없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단계별로 지금······.

○장오준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억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민자가.

○장오준 위원  97억 8,800만원 중에서 민자만 6억이다, 총 사업비?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하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확실합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6억을 들여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오리배라든가, 매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는 조건으로 6억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 되면 우리 익산시민이나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보면 100억 가까이 투자하는 돈에서 6억을 투자한 농어촌공사에 그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운영권은 시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렇기 때문에 6억이 민자가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하시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민자유치에 관한 것은······.

○장오준 위원  민자유치 6억에 관한 건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놀이시설, 그다음에 매점, 이런 것들을 준다면서요. 맞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시에서 100억 투자하는데 6억 더 투자 못하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우리시에서 완벽하게 하시고 공모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전체 100억 중에서 민자 6억 받아서 그렇게 운영권을 준다면 특혜 중의 특혜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전체를 운영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아니, 전체 운영권 중에서 할 것 뭐 있어요? 돈 되는 것 그것뿐이 아니에요, 돈 되는 것은.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거기 운영권도 확실하게 농어촌공사한테 간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건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자부분을 우리시에서 6억을 더 투자하셔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시란 말이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민자투자를 단계별로 하겠다, 6억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건 본위원이 볼 때 특혜입니다. 시에서 예산 더 세우세요. 편성해서 6억 하세요. 알았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 의하면 논산 쪽에 구제역이 발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 그것이 판정이 났습니까?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논산 젖소 13마리가 최종 의뢰됐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강경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 공주시 탄천면에서, 20km 지점입니다. 차량으로 10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지점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익산에는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익산에 공공비축미로 제가 알기로는 신동진하고 황금누리가 선정이 됐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신동진이나 황금누리가 단보당(??)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올해 같은 경우에 약 519㎏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신동진은 제가 알기로 생산량이 괜찮은데 황금누리도 괜찮은 편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황금누리도 신동진과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신동진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들이 좀 있는데 황금누리 같은 경우는 자가 보유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없고 종자보급소에 종자를 요구하는데도 보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신동진하고 황금누리가 선정이 됐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공공비축미에 관한 것은 농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심의선정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동진 벼는 전체적인 여론이나 농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신동진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한 품종을 가지고 새누리하고 황금누리가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새누리의 경우에는 숙기가 좀 늦고 해서 이모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황금누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황금누리가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비축미는 고품질이라든가 친환경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려고 비축미를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좀 좋고 농가들이 농사짓기가 편리한 품종으로 선택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모든 농가들이 이걸로 인한 불만이 꽤나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신동진 같은 경우는 도복이 아주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짓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필 농사짓기 힘든 품종으로 선택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점을 염두해 두고 이번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금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는 자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종자, 그다음에 수확이 많이 나오는 종자, 또 하나는 농사짓기 편한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종자보급률? 농가에서 종자를 신청한 것이 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급률이 한 50%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한 47%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자보급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나중에 정부 수매할 때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야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공공비축미를 선정할 때부터 제대로 심사하고 선정이 돼야 만이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좀 애로가 덜 있고 또 수확이 높아짐으로써 농가소득도 늘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저희 단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140여개 식품기업을 방문하여 28개 투자의향기업과 57개 관심기업을 발굴하였으며, 해외유관기간 및 협회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푸드폴리스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해 12월 LH공사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2015년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 육성을 목표로 설정해서 단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R&D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운영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기관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2월초 센터장 및 직원채용과 2월 중순 창립이사회를 거쳐 3월에는 공식 출범할 계획이며 전북도와 우리시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사업과 식품클러스터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굴지의 식품기업과 글로벌 식품기업을 타깃으로 하여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다국적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 및 해외에이전시와 상호 유기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우리시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식품기업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집중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내·외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긍정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착수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8월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금년 12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거쳐 내년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시행자가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 및 내실화를 위하여 익산 국제식품산업 엑스포개최 용역과 식품과학대학원 설립용역을 실시하여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푸드폴리스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금년 한 해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보고는 직계 순으로 일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원협력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2011년 지원협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중점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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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지원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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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지원헙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사업지원과장 황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문봉갑.
  보상담당 조학수.
  사업지원담당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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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사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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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단장님 및 과장님들은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추진 해서 국비가 3억이에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인데 여기 예산을 보면 6억,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여기 해외투자 유치활동도 똑같이 6억, 또 다양 한 홍보 네트워크 개발하는데도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해서 그것도 6억. 어떻게 이렇게 짜 맞혔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이 3가지 사업비가 총 18억원인데요, 교묘하게 세 가지 사업비가 거의 같게 됐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루고루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가 풀로 와서 나눈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18억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가 18억이 왔어요? 아니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아니요, 총 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총 사업비가 18억원인데 어떻게 해외투자유치 하는데도 똑같은 그 비율로 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짰냐는 얘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우리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 사업계획은 아마 2월 초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혹시 변동이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업계획서 그걸 자료로 요청드리고, 14페이지 해외투자유치 활동에서 지금 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한다고 중국, 미국, 독일, 기타 아시아지역 박람회에 참가하는 거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참가해요? 이런 건?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이 박람회나 관련협회 투자유치활동 주관은 아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면 전라북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해외투자유치 활동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가서 그걸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이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운영 중에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나간다 이거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분들을 주로 해서 도와 시가 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국비 3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 1,0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런 사업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런 걸 지난해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을 텐데 국비를 좀 더욱,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니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노력해 보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비는 9,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사업지원과 26페이지요, 2010 성과 및 반성 했는데 반성은 잘 했으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반성이라는 것은.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사업지원과 황병규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래쪽에 보면 2010년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업체 선정해서 지난해에 3개 업체 했죠?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3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길농산, 남양식품, 전라도 흥부김치, 이렇게 했는데 확인합니까? 이렇게 돈을 주면?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집행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그냥 확인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나갈 거예요.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지원은 해 주게 됐잖아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니까 그것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해야 돼요. 철저한 관리나 확인이 있어야지 일회성으로 돈 지원해 주고 확인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저희들도 확인할 겁니다, 이제.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클러스터 사업이 9개년 계획을 놓고 추진한 것 맞습니까? 9년간의? 몇 년간의 사업이에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사업지원과장 황병규입니다.
  7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7년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저한테 주신 것 전문가 워크숍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계획기간 9개년으로 되어 있고요, 1단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가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9년이라고 나왔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2단계까지는 맞습니다. 1단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2단계까지 하면 9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총제적인 질문 드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2019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9개년 사업이 맞습니까?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동안에 과정 쭉 주신 자료 보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간 거죠? 사업 진행한 것이? 경과과정을 저한테 한 장짜리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포럼인가 가서 보니까 경과과정,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1년 반 정도 진행된 것 같던데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

○이경애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1년이냐 2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10년도 1년이 경과했는데 전체 9년간의 총 기간을 계획했을 때 작년 1년 동안 자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성과와 했어야 되는 일의 내용과 자체평가를 어떤 것으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사업이 한두 달 늦어졌을 때요, 당초에는 LH공사에서 바로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독촉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계획상으로 2010년에는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2010년도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도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다 했어요. LH공사에서 조금 늦은 것뿐이지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 질문은 뭐냐면요, 사업의 시작부터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건립하고자 건물 다세우고 입주할 데 다 입주시키고 그래서 사업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굵직하게 꼭 첫 해에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그러니까 첫해에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LH공사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했다는 것이죠. 작년 8, 9월에는 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무엇을 하려면 용역이 첫 번째 기본계획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홍보관 건립한 것하고 해외유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것하고, 그러니까 해외출장 다녀온 것하고, 그 다음에 세 군데 업체에다가 설비 대 준 거잖아요. 그것 사업한 것이 대체적으로 굵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2010년도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굵직한 건······.

○이경애 위원  그런 거죠?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총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미루어졌다 치고, 그러면 계획이 미루어지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2011년도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클러스터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핵심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2010년도처럼 미루어지고 늦어지는 일이 없이 성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좀 늦어졌기 때문에 한 2~3개월 늦어진 것을 행정절차를 당겨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도 19호선 확·포장 공사라든가 동면천 하천정비, 국가식품 용수공급시설 그런 것을 올해 기본계획 설계를 하려고 해요. 당기기 위해서. LH공사 기본계획과 같이 동시에 가려고 해요.

○이경애 위원  LH가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냉정하게?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기본계획용역이 8월이면 끝나거든요. 8월에 끝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12월 달에는 LH공사에서 국토해양부로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해야 돼요. 용역이 끝나면.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경애 위원  국가사업이라서 LH에다 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이경애 위원  만약에 LH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법이 통과했어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게끔 작년 12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그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는 고민을 말씀해 드리자면 2011년도 전체적으로는 9개년 계획 중에 그러면 2번째 해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에 대해서 굵직한 계획을 잡으신다면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걸 추가로 더하고, 기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고, 이런 큰 틀로 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듣는 사람이 속 시원하게 그 정도쯤은 두 번째 해에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것으로 봐서는 죄송한데 단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원단장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LH에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면 또 기본설계를 해야 합니다.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설계하는 행정절차를 하는 게 1년 되겠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국내라든지 국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 올해 추진단이 발족이 되면 추진단과 도와 농림수산식품부, 우리와 함께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방문을 한다든지 교류협력 또 여러 가지 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식품기업을 알리는 일, 그런 것을 대개 큰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추진단 발족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가 참가 멤버예요? 추진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원센터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센터장은 오늘 선정될 예정이고 직원들은 현재 추진단에서 5명, 4명 또 뽑았어요, 새로 직원센터에.

○이경애 위원  익산시에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림수산식품부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추진지원센터가 새로 발족이 금년 3월에 되는데 직원 10명, 또······.

○이경애 위원  익산시 직원 10명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요, 계약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명을 뽑을 계획이고 지원을 도청 1명, 우리가 2명 해서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원센터. 작년까지는 추진단이었는데 추진단은 없어지고 지원센터가 되면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그런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도, 익산시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죠.

○이경애 위원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임금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2명, 도에서 1명, 여기 나가 는 사람들 임금은 누가 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인건비는 우리가 줍니다. 파견이니까요.

○이경애 위원  도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도는 도에서 주고, 시는 시에서 주고.

○이경애 위원  시에서 2명 것만 임금을 준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누가 잡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사업계획?

○이경애 위원  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잡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잡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획서 지금 나와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3월 달에 발족을 하니까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발족하면 사업계획서 한 부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 2, 3, 4번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 사업내용하고 어떤 건 연계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연계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많이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대목인 건지 아니면 돈이 내려왔으니까 쓰는 것인지를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대부분 1~4번까지의 사업들이 2010년도에 서로 교류를 가졌거나 또 2010년도에 우리가 참가를 해서 연계를 맺었던 그런 사업들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저한테 8월에 주신 자료에, 아니, 2010년 11월 달에 주신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활동, 그다음에 MOU 체결한 것, 계약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계신 서류 전부 다 주신 거죠? 다 주신 것 아니에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내용을 요약했던지 그랬을 겁니다. 세세하게 다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걸로 보자면 죄송하지만 성과적으로 전망이 보인다, 이런 게 없어요. 나라나 계약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 이 느끔은 이탈리아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만났을 때 상호간에 물론 이익이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아쉬워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 주도권은 상대방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걸 이쪽에 팔려고 하는. 이런 것 같은. 조금 더 해 봐야 성과가 나오겠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원단장입니다.  국내기업을 유치하는데도 계획 짜고 투자자금 계획 짜고 하면 한 4~5년이 걸리는데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유치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현재 상태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아쉬워서 외국기업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전라북도 익산에 투자해 주시오, 하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우리시에서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LH에서 조금 자금사정으로 내부문제로 추진이 안 돼서 그 사람들도 망설인 점은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니까 아마······.

○이경애 위원  어떤 고민이 드냐면, 이런 대규모사업을 첫해에 다하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를 넘겨서 두 번째 해에 할 때는 그러면 작년과 다른 차별적이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이런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던져줄 것이냐, 이런 게 사실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혹시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첫째, 우리 부지는 50년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준다고 하지만······.

○이경애 위원  50년 무상임대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특별법으로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큰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진짜 간절히 요청 드리는데요, 무상임대나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 주는 거 어차피 세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사업적으로 매력적인 것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0년하고 똑같은 쳇바퀴가 도는 것으로 가기에는 2011년도 1년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아깝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랬을 때 다음에 일을 추진하신 다음에 또 업무보고하실 텐데 이왕이면 지금 단계에서 여기에 다 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용을 준비해서 던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사실은 많이 남습니다. 작년하고 차별성 없는 이런 보고서를 보기가 사실은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건 제가 요청을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9쪽하고 20쪽하고 지금 설립용역이 5,000만원씩이잖아요. 이게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제가 잘 못 찾겠네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정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현재 나타나 있지 않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언제 진행이 되신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처음에 작년 하반기 4/4분기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를 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가 워크숍 자료나 이러저러한 것 보면 사실 홍보관에도 이미 대학원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식품산업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하겠다고 하는 것도 대개 많은 보고서에서 다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추경에 세워서 해야겠다고 작년에 이렇게 늦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획성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당초에 엑스포나 대학원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미룰 것만은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용역을 해 보려고, 용역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는 모르겠지만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적어도 2~3년은 준비를 해야 최소한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추경에서 예산을 따야 되겠다고 그 시기에 하셨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올렸는데 잘렸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런 거면 사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계획적인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건 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지금 사업단이 요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격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데 돈 없다는 이유로 기획예산과가 잘랐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사업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 도와 달라,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건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그 흐름이 그런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런 결정은 아니고 중간에 그런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비로 해서 용역을 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2010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업체를 선정해서 3개 기업이 클러스터 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자부담해서. 민간자본보조나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된 거잖아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성과로 남기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클러스터사업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사업지원과장 황병규입니다.
  이 사업이 성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3개 업체를 도에 공모했어요. 공모했는데 3개 업체 전체가 다 됐다는 그걸 성과로 넣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한데 그렇게 고민하시면 사업에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쓰실 때도 민간보조 내용이 뭐냐면 시설비를 줬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줬다, 아니면 이전하는데 이전비를 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돈을 얼마를 줬다고, 돈을 준 게 사업내용이 되면 이 사업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도 잘못하셨고 성과인지 반성인지에 대한 구분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다른 데에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3개 업체에 대해서 작년업무보고 때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랑 해서 어떤 시설······.

○이경애 위원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지적을 했었던 내용도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지적 받았잖아요. 식품클러스터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다,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단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업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뿐만 아니라 식품산업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기업 지원한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무관하게 식품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비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 사업에서. 제가 단장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우리가 지금 8,000억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8,000억이에요, 9,000억이에요? 전체 사업비.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식품클러스터는 8,000억입니다.

○이경애 위원  8,000억이죠? 8,000억 짜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을 배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그다지 이 사업의 취지와 크게 맞물려지는 것 같지 않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로 이렇게 민간보조 내용으로 돈을 지급했다, 라고 하는 것만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성과로 남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도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그러니까 클러스터 부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품 관련한 업체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빼주세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사업지원과장인데요, 이 업무가 식품클러스터 업무하고 별개로 식품산업 업무가 농산과에서 저희로 이관됐어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하고 똑같냐면 뒷부분에 한국식연하고 싱그린푸드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 2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옳지 않다고 예산도 깎였잖아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깎은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성격이 맞지 않다, 그렇게 지원하는 옳지 않다, 라고 해서 깎였고 예결위에서 올라가서도 다 동의가 돼서 없어졌던 건데 여기로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만약에 평가를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 이 사업도 똑같이 가야 되고 예산을 깎았던 위원회나 예결위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추진사항 및 계획에 1회 추경을 해서 2개 사업을 다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하지 마세요. 다른 부서에서도 예결위에서 잘렸는데 또 올라왔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이것하고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예결위를 하겠습니까?
  뭐냐하면 여기 평가에서 성과라고 남기는 이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점점 지금 표현의 강도가 세지잖아요. 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가는 성과와 반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만 남기셨어요. 다른 부서 반성이 없는 데는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 반성이 없냐고. 어떻게 반성이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안 드렸잖아요. 성과로 볼 수 없다고요, 이 사업은. 이걸 성과로 남기시면 싱그린, 한국식연 이런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경으로 올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1년도 이후에 다시는 사업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힘을 쏟아주세요.
  그리고 한국식연과 싱그린푸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연동해서 같이 말씀드렸고요, 2011년도에는 다른 데로 좀 힘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LH공사가 공사를 늦게 하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지연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이유뿐인가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유치를 위해서 다니다보니까요, 그쪽에서 반응이 뭐였었냐면 과연 LH에서 그 사업을 하느냐, 확답을 해 줘봐라,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이런 홍보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말은 자신 있게 했습니다. LH에서 분명히 사업은 하는 것이니까 기업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나가서 활동하는데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진했던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연식 위원  LH가 공사를 하겠다는 표현을 빨리 제시를 않는 것은 물론 LH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익산식품클러스터사업이 뭔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내부적인 경영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랬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전략은 언제부터 하셨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전략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0년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전에는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2010년도 사업이 3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 이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은 사실상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 입주를 하겠다는 기업은 28개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28개 업체입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2010년에 140개 기업을 유치를 했었는데 28개 기업이 거기로 들어가겠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 긍정적인 반응을······.

○김연식 위원  28개 업체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28개 업체가 어느어느 기업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동원F&B라든지 사조산업, 대상, 천일식염 그런 기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8개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외국기업으로는 다논이라든지 SGS라고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MOU 체결한 4개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보를 하셨는데 28개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기업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해도 문전박대 당하기가 일쑤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제는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적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메리트보다도 작년에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LH에서 사업을 착수를 안 하니까,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LH에서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망설였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니까 올해부터는 투자유치 하기가 다른 해보다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유치전략을 폈을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전략을 펴셔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했지만 작년에는 LH에서 12월 달에야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과연 할까, 회의적이었죠.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익산시 생각이고 다른 기업 유치전략 작전을 피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런 관계는 기업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간의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익산시가 그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신용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하겠다는데 LH공사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산업단지이니까 현재 LH에서 단지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LH에서 내부사정 그런 것 때문에 착수를 안 하니까 회의적으로 봤다, 그런 뜻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업이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정말 적극적인 뭐가 좀 보였다면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이 외면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확신성이 선명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업이 이전이라든지 신규투자를 하려면 4~5년 정도 걸리니까 올해, 작년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했더라도 거기로 가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자금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기업하나 유치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느 아파트 하나 공사하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에는 입주자들이 설계도만 보고 몰려들어서 미리 순위가 정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못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공사 다하고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기 전에 벌써 메리트가 있는 곳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몰려들어서 동이 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 얘기는 이해가 가세요? 국장님 얘기해 주셔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식품산업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 CJ라든지 대상, 몇 개 기업 빼고는 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익산으로 이렇게 이전하겠다, 신규투자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굉장한 시일도 걸리고 또 자금, 여러 가지 기업에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냥 익산시 메리트가 좋다고 해서 그냥 왈칵 익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기업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유치하는데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1년 가까이 동안 유치한 것이 28개라고, 이것도 확실한 것이 아닌데, 세계인의 먹거리 창출하는 클러스터에 국내기업 28개가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식품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작년에는 그렇지만 금년에는 많이 투자의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로 봐서는 꼭 성공이 돼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돼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또 그렇게 잘 하시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도울 일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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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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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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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농 업 기 술 센 터	류문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인 력 육 성 과 장	박복두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박내현
지 원 협 력 과 장	오명섭
사 업 지 원 과 장	황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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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