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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본회의-2차

(제153회-본회의-제2차)

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6분 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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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2년차 더욱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익산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서운 질책과 한없는 성원으로 올바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힘찬 전진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소통하여 찬란한 역사문화와 첨단산업이 조화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해왔고, 굵직한 성과를 많이 이뤄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KTX 전북정차역과 역세권 개발, 고대역사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저탄소 녹색에너지 산업 등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왔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운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1만 시민과 시의회, 공직자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고자 하는 큰 목표를 위하여 모두 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791만㎡의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주)넥솔론과 4,000억원의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공장증설과 신축을 시작해 470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2013년까지 총 1,200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며, 일진머티리얼즈는 2015년까지 1조원을 단계별로 투자하여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충남 조치원 공사장을 이전하고, 익산 제2산단에 공장 증설로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매출액 및 1,5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포스코, 야스나가 등 기업체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일자리 창출 7만여 개, 인구유입 15만 여 명, 세수증대 1,200억원 등의 기업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한 이래 33만 7,000여 명에 달했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고, 앞으로 50만 인구를 목표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여성친화적인 감성도시, 시민 모두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권과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06년 319억원에 불과하던 국가사업예산을 올해는 1,169억원을 확보하여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고대 역사문화도시 조성, LED농생명융합기술 개발 등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에 큰 힘을 보태고 있고, 내년에도 평화육교 재가설, KTX서부역사 진입로,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대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12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대응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국회, 전라북도를 지속 방문하여 목표액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는 익산발전의 토대 구축과 원동력을 배양한 시기였다면 민선5기는 그것을 완성하고 꽃 피우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한 역점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동북아 식품수도, 새만금 배후 교통·물류의 중심도시, 품격높은 역사문화도시, 여성친화적인 감성도시, 풍요로운 농촌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과 같이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칭찬하고 박수쳐주며 서로 북돋아주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지금 시기의 가장 필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제 갈등과 해묵은 감정은 훌훌 털어버리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익산의 기를 살리고, 내고장 상품과 업체를 이용하여 익산을 풍요롭게 하고, 익산 주소갖기와 내고장 학교 다니기 등 익산을 키우고, 나눔과 봉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역경을 극복하고 동북아 식품수도, 찬란한 고대시대, 새만금의 관문도시, 첨단산업 녹색도시로서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익산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완료대상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조직개편 및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 예산을 반영하고, 필수적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 투자억제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에 사용된 지방채 중 28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이 7,825억원 대비 18.3%인 1,435억원이 증가한 9,26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60억원이 증가한 6,7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75억원이 증가한 2,50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3억원이 증가한 964억원, 세외수입이 363억원이 증가한 825억원, 지방교부세가 206억원 증가한 2,280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5억 4,000만원이 증가한 20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53억원이 증가한 2,478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부문이 72억원이 증액된 554억원, 교육부문이 26억원 증액된 143억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143억원이 증액된 386억원, 환경보호부문이 87억원이 증액된 583억원, 사회복지부문이 103억원이 증액된 2,104억원, 보건부문이 10억원 증액된 101억원, 농림해양수산부문이 159억원이 증액된 1,049억원, 산업중소기업부문이 60억원이 증액된 173억원, 수송 및 교통부문이 73억원이 증액된 3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22억원이 증액된 363억원이며, 예비비등 기타부문이 95억원이 감액된 95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로 LED융합 기반산업으로 1억원, 섬유산업 육성 5억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 9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통흐름이 원활한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분야로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30억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계 보조금 13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억원, 주거환경개선 1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 넘치는 도시만들기 분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13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 2억원, 왕궁리 유적정비 4억원, 모현대교 경과조명 설치사업 5억원, 익산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17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원, 벼건조시설 지원사업 9억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19억원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추진 등 19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인재양성 육성 및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교육분야로 부송도서관 건립 28억원, 전북과학교육원 부지매입 24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2억원, 익산 유스호스텔건립 40억원 등을 반영했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환경분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 함열 흘산지구 상습침수해소사업 10억원,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6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47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18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7억원이 증가한 8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가한 4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가한 1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원이 증가한 329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10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에 3억 7,000만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에 2억원, 기타 가동 설비자산 및 예비비 등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34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0억원, 예비비 110억원을 증액편성했고, 하수도 기계준설 등 하수민원예산 7억원, 하수처리장사업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424억원이 증가한 1,230억원으로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영등판매센터 구조 고도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어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산 심의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10인발의)
13. AI발생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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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AI발생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손문선, 김대중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리 반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조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제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안은 부칙의 시행일 “2011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를 “2011년 6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출석시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하고, 부칙사항에 제정 조례에 따른 다른 조항 개정 및 경과조치 등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익산시 축제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의요구를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AI발생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AI발생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의원외1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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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왕궁특수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가축분뇨수집 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중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일부 수정하는 등 2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인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서 지원대상 폭을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중 체납보험료 문제를 해결한 후 해당 예산을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제명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수정하는 등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에 제3항 이용료에 50% 할인대상으로 추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등 3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익산시장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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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조항의 수정 및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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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이영수
의 원	이천인
의 회 사 무 국 장	주세균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