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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본회의-제3차)
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맥류 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맥류 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최종오의원외12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5분 개의)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부의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국·소·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7,000만원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54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30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식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
(10시 11분)
○부의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주유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평소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10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수행실태를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시의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유선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맥류 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최종오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
○부의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6항 맥류 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업무보고와 2011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맥류 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기온저하 및 유습기인 5월 많은 비로 인하여 오산면 신지리 외 3개리 등 익산시 전 지역에 맥류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와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맥류 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
익산시는 경지면적 18,303㏊로 전국 농경지의 1.1%, 생산량대비 5번째로 큰 농업도시입니다.
익산시의 맥류 재배면적은 2,738㏊로 현재 농경지의 15%이고 밀재배 14,001㏊, 보리재배 13,307㏊로 전라북도 맥류재배 9.4%, 전국 맥류재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지역에서는 맥류의 이삭이 생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 일평균기온이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4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밀·보리의 이삭이 여물지 않는 불임현상이 발생하였고, 유습기인 5월 6일에서 12일 사이의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적립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서 17일까지 15일 동안 밀 작물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 밀 경지면적 1,401㏊ 중 273농가, 767㏊정도가 50% 이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4조2항을 보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대파대나 비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와 영농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으로는 농민들의 종자값, 비료값, 인건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바로 농민의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맥류 피해보상을 현실을 감안하여 최고 80% 이상 피해발생시 1㏊당 현재 11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기준을 종자값, 비료값 등을 감안하여 1㏊당 250만원 정도 지급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둘째,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법은 농민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실성 있게 적극 확대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지만 기온저하 등 이상기온의 발생빈도는 높아지고 재배지 이동은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시범포의 지역별 운영 등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지역농가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농촌 기상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농업진흥청 및 지방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9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유선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맥류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맥류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
(10시 21분)
○부의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대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신 김영희 의원, 박종열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신 김대오 의원, 소병홍 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신 김연식 의원, 백경민 의원, 성신용 의원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6대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유선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유기상 |
| 기 획 행 정 국 장 | 장주영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환 경 녹 지 국 장 | 이정희 |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김완종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이영수 |
| 의 원 | 이천인 |
| 의 회 사 무 국 장 | 주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