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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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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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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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4.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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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10인발의)
3.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임영애의원외11인발의)
4.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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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희섭 전략산업국장님과 장주영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및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지를 집중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5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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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의안번호 1256호로 상정된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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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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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사무 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축제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축제의 육성 및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축제사무 및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안) 제11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 이외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제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위원회의 소집 기회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구 및 어순 변경이 요구됩니다.
  수정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의 조 제목을 ‘축제사무’로 규정하였으나 조문내용은 축제사무의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 제목을 ‘축제사무의 위탁 등’으로 변경하여 좀더 명확화를 기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한 번 해볼게요.
  축제의 종류에서 보면 네 가지로 나와 있죠? 서동축제, 천만송이, 그 다음에 엑스포, 네 가지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의 특성화에 산업 진흥 정의를 보면 산업 진흥도 들어가 있거든요? 축제의 목적으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영희 위원  예술, 문화, 관광, 시민의 화합,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익산하면 돌, 그 다음에 보석, 섬유, 니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축제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산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 축제는 크게 대별하면 산업축제하고 문화축제로 하는데 지금 우리는 문화축제와 산업축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주얼리엑스포와 익산돌문화축제는 산업축제로 규정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니트산업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니트산업에 대한 축제는 현재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축제는 없는데 살리는 측면에서 니트를 전체적으로 볼 때 섬유가 전국적으로 볼때 그다지 크게 확산된 데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익산이 상당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서동축제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없습니다. 다른 축제는 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기초를 만들고 또 이렇게 안 만들어놓으면 무분별하게 축제가 니트산업이 필요하다고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현재 있는 축제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축제들은 별도로 심의기구에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시장이 하면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축제가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다 축제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산업 쪽에도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14조 축제사무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인데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어디를 꼭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는 문화재단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한 곳은 거기 한 군데 뿐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혹시 개인이나 누가 법인이나 이런 것 설립해서 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도 해당될 수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개인이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송호진 위원  익산시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익산시에도 일부 출연하고 해서 어떤 문화예술법인을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도 해당이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 조례로 봐서는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나 주고 안 주고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송호진 위원  그런 단체가 하나 있으면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2개중에서 선발될 수 있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우리가 4대축제 얘기하는데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앞으로 축제를 통합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통합을 해보니까 다 분야가, 우리가 문화재단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14조 2항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를 들면 국화축제나 이런 것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기는 무리입니다.
  주는 것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서동축제 정도 있지, 또 문화축제를 하는 분들하고 산업축제 주얼리엑스포라든지 돌문화축제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서 한 사람이 지휘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는 통합이 가능하지만 내용적으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가 1,000개도 넘거든요. 보통 1개 지자체마다 4~5개씩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소모성예산일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공무원들이 보면 업무 외적으로 시달리는 부분들이 이런 축제가 있을 경우 여기에 동원되다 보면 거의 기존 고유업무를 못 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돼서 가을철에 이렇게 동원되고 하느니 이것을 시너지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총괄하면서 파트별로 책임줘서 할 때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좀 단순히 조례를 정비하는 이 기회에 그것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서 고민을 해보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조례라고 하지만 지금 통합이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죠? 서동축제를 문화재단에 주고자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서동축제를 문화재단에 주고자 지금 조례를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조례 제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서동축제를 제외한 다른 축제의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임영애 위원  사실상 법적근거를 만든다고 하지만 의미는 없잖아요. 지금 주얼팰리스하고 익산천만송이축제 익산 돌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적으로 주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것보다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무분별한 축제를 난립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슴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를,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운영본부장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축제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임영애 위원  지금 과가 다 다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른데…….

○임영애 위원  문화관광과 서동축제, 천만송이축제는 기술센터, 다 다른 분야에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미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통합을 해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축제는 그동안에 계속 국화축제 하면서도 조례 하나가 없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와의 경우도 보면 대부분…….

○임영애 위원  저희가 4대축제 해서 실패했다고 봐야 하잖아요? 통합해서. 통합했을 때 그 당시도 각 분야별로 다 홍보하고 했단 말이에요, 말만 통합이었지 제대로 실제로 한 것은 통합이 아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합으로 했을 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송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력은, 현재는 작년에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지금 다른 축제, 무분별한 축제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14조에 5항 있잖아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에서 주최 또는 지원하는 축제를, 여기에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게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축제를 신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조에서.
  기타에 대한 축제를 만들 때는 6조에서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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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53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10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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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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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많은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가 있으나, 수익금에 대한 반환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교부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2011년 민간이전 경비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5년에 걸쳐 보조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범위의 금액을 반환받아 학교무료급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의견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어떠한 교부조건을 붙일 것인지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붙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다만,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사업자가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환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보조사업자가 얻는 수익의 성질,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수입금의 반환이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 내인지, 반환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보조사업별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부된 보조금의 금액 범위 내에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본 조례 신설 조항은 각종 보조금 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억원 이상 민간자본보조로 한하고, 수익금 범위 내에서 반환받아 학교무료급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재원별 지원 비율에 따라 그중 일부를 우리시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로 국가 등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반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부서에서 행정규칙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5년 후부터잖아요? 그러면 익산시에 수익금 5년에 걸쳐 보조금 받은 5년 후부터…….

○김대중 의원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 시에서 5년간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수익금…….

○임영애 위원  그게 얼마나…….

○김대중 의원  1년에 2010년도에는 47억원 정도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0%를 반환을 받는다면 4억 7,000만원 정도…….

○임영애 위원  그것도 상당한 액수네요?

○김대중 의원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의원  그 돈을 5년간 걸쳐서 수익을 받는다, 보조금을 다시,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다 질의해서 이게 전국에 한군데도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조례를 다시 중간중간에 수정하면서 고쳐가면서라도 필요한 조례 같아서 일단 원안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에 서명한 것 같은데 금방 임영애 위원이 말한 내용에서 5년에 걸쳐 보조금 교부 결정 5% 이상 10% 이하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어떤 보조금 얼마는 5%로 한다, 7%로 한다…….

○김대중 의원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김대중 의원  뭐냐면 원래는 10%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사업은 수익성이 나는 사업인데 하다 보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5% 이상 10% 이내에 범주를 뒀단 말이에요.

○김대중 의원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수익이 조금 난 것도 있고 많이 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때 규칙으로 정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경우는 몇 %의 수익이 났을 경우는…….

○김대중 의원  그렇게 안 하고요, 5% 내도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나도.

○송병원 위원  본인이 알아서 낸다고요?

○김대중 의원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5년에 걸쳐, 그랬거든요? 그러면 10%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번에 나눠 내도 된단 말이죠?

○김대중 의원  예, 그렇죠.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그 중 일부를 우리시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따로 국가 등에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도·시비 있을 적에 우리가 시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국비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국가에 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대중 의원  일단 명칭으로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적에 우리 시비에 관한 부분에만 그 비율대로 받아버리면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행규칙에서 그런 것 만들 수 있죠?

○김대중 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 국비를 받았어도 국비에 있는 보조를 국가에 얘기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납을 해서 그만큼 우리가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또 추후에 고쳐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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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임영애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경애 위원으로부터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의원 외 11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263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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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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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시장과 건설사업체의 책무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대상 사업 수행시 행정지도 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임금청구와 임금청구에 따른 임금지급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그에 따른 상담에 대한 부분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관급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평가 및 실적보고, 공개, 자료 제출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는 아직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사업체 의견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금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발주기관에서 공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에서 체불임금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임금청구확인서) 및 안 제15조(평가 및 실적보고)규정으로 인하여 업체의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및 공무원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어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미미하여 불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4조 1 내지 2호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소액의 공사, 용역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었고, 전라북도 조례의 경우 행안부 소액기준에 맞추어 1억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 시행하는 기준금액이 다를 경우 업체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 기준과 같이 대상사업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12조의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부서를 노사협력 담당부서로 규정하였으나 부서에서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또한 운영부서를 회계담당부서 또는 노사협력담당부서 등으로 각각 하고 있으므로 운영부서, 운영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체의 의견으로 제7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1항의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는 근로자의 사역에 대한 임금 지급사항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 개인통장의 사본으로 인한 개인신상정보 유출 우려와 실제 사업비 책정된 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세밀한 사역지불내역까지 통보는 업무의 과중을 초래할 것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안)제11조 제1항에서“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5조에 의거하여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본 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고, 제35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이 아닌 별도의 임금 및 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항은 관련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있어 시장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3월말까지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평가 결과물을 공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업체의 자율성 침해 등 논란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 시행 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있어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한 상위법을 근거한 규제 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본 조례안 시행 시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 사업체까지 파급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는 회계과이나, 민간부분의 체불임금관련 업무는 일자리창출과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수정의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조례 발의에 서명을 했었는데 그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혹시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상위법에 법률이 개정될 시행예고안을 아셨어요?

○이경애 의원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하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을 16일날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리면 앞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장관의 시행규칙이 되는데 규칙도 아직 국무의회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국무의회의결이 돼야 행안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준비가 돼가지고 여기는 법에서는 임의조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장관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서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서 명시되는 사항이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버리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버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시되면 조례에서는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할 때 시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된다면 이 조례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무슨 사항이 있냐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명시가 됐는데 조례는 어떤 시행을 할 때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건설업자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서 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억원 이상했는데 1,000만원 이상 했단 말이에요. 5,000만원 이상 했는데 액수를 소액으로 써놔버리면 그 사람들 행정 일을 할때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사업비가 그전에는 7대 3정도 됐거든요. 인건비는 30% 자재대가 모든 공사가 그랬는데 변경이 돼서 50대 50이더라고요. 그러면 2,000만원 해놓으면 1,0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체불임금 발생할 소지는 없다, 그래서 익산의 경우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지만 소액의 관급공사를 해가지고 체불임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그런 면에서도 전라북도 액수는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10명 국회의원이 입법예고를 한 것을 보면 아까 6항 하나만 한게 아니고 조례개정도 입법발의를 해서 제출도 했어요.
  체불임금을 발생했을 때 임대료나 임금에 대해 발생하지 않게 방지책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거기에서 더 세밀하게 함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고요. 방금 발의하신 위원님 입장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세부사항에 부서가 틀리고 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회에서 발의해서 내놓은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동을 거는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왕에 조례를 하려면 상위법에 상충되지 아니하고 더 세밀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서명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질문하는 것보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애 의원  말씀해주신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했고, 전문위원과 토론을 하고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의 충돌되는 내용은 삭제를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고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을 만나봤을때 이 조례에 근거하는 가장 모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노동이 가장 기본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관급공사에서는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시가 공사대금을 체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임금이 아닌 자재대금이나 운영비로 넘어갔을 때 공사의 현장은 구조자체가 하도급 구조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느냐 하는 조사를 해보면, 익산지역에 건설 노동자들이 한 6~700명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중에 100여 분 가까이를 이렇게 저렇게 면담을 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한 달 이상 임금체불 되는 분들이 7~8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만 있는게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다른 업체에 소속이 돼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시에서는 공사대금을 지불했지만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기본적인 상위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서 보다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상위법이 더 잘 정비되어 있다면 조례를 더 잘 정비하는 과제로 남기려고 하는 고민이고요, 그러나 상위법이 존재한다고 조례 자체를 제정할거냐, 말거냐를 고민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하려고 했었던 취지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조례는 제정했으면 하는 하는 의견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주신대로 앞으로 시행령이 상위법에서 준비가 되면 그것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관급공사에서만이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다단계구조에서의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입법 발의를 20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전에 익산시 건설협회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부님들이.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해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 정도 저와 대화를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조례 자체에서 뜻하는 내용은 동의한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더 호소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서류준비에 있어서의 번거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호소를 하셨고,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취지에 입각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자 때는 의원발의는 사전에 의뢰를 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보내서 답변이 온 것은 없죠? 조례를 발의해서 접수가 돼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줘서 서류로 온 것이 없냐고요.

○전문위원 박준권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죠.

○송병원 위원  서류로 온 거에요?

○전문위원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서류로? 이런 상황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왔죠?

○전문위원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10조를 보면 본위원이 왜 이런 몇 조, 이런 사항을 말씀 드리냐면 이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또는 임대료 청구확인시에 총액은 설계서상에 임대료 및 총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행정간소화 방향으로 가거든요. 지금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나 그리고 또 뒤에 15조를 보면 평가 및 실적보고하는 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체불임금제도장치에 필요한거냐, 어떤 행정의 간소화 쪽으로 가는데 조금은 역행되는 사항이 옛날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10조 2항 같은 경우는 2항과 1항이 하는 데에서 일치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발주의뢰해서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그것을 입찰할 때는 15% 한계 내에서 85%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총액에 맞춰서 평가서를 보고하는 것은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이 아니라 설명식으로 한다 라고 얘기드린 이유는 조례가 어떤 조례를 3분의 2이상이나 많은 양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전문개정조례를 하거든요. 그러듯이 제출된 조례가 수많은 항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느낄 때 그것을 상당히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사항이 판단이 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도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조례내용이 여러 항이 수정을 필요로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조례를 하지 말자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할 때에 우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행정을 하다 보면 조례는 그런다, 상위법에 상충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된 사항을 다시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도 타당치 않고, 어떤 행정을 간소화 쪽으로 가는데 좀 더 과다한 쪽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도 옳지는 못하다,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게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경애 의원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협조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시행공문이 따로 내려온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달이라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방지책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업자에게 지급했음.” 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공문을 내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체 회장님, 부회장님, 간부님들이 쭉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시에서 당신들이 돈을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항상 현찰로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런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공문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못 받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서류적 절차가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한 거고요, 만약 현장에서 굳이 이런 것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지불이 정확하게 된다면 이런 조항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 2항 관련해서는 사실 일치하여야 한다로 맨 처음에 올렸다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일치하도록 노력한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대금이 50%가 들어갔든 80% 가 들어갔든 실질적으로 들어간 내용대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것은 계획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잘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조항을 만들었었던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집행부와 쭉 대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에게 이야기가 다 되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에 몇 가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뻔 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저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의견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수정의견대비표라고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울산과 전라북도가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할 만큼 현장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에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한 내용은 여기에서…….

○위원장 김대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안에 사인을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현재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경애 의원  예,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급공사에 한해서만 체불임금 확인하여, 발견된 것 있습니까?

○이경애 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현찰로 항상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시에서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손에 들어갈 때는 업체들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만약에 업체가 안 준 것이 확인이 되면 시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조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준 거고요, 이것은 익산시 문제가 아니고 업체들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시가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천인 위원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체불임금이나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개인업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관급공사하면서 일반업체도 공사하면서 그런 현상인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병원 위원님과 이천인 위원께서 다 말씀하셔서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시공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안 줬죠?

○이경애 의원  그런 사례가 있죠.

○송호진 위원  안 준 사례들이 있을 거에요. 분명히. 그러면 안 준 것 안 뒤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기성이 나가고 그 추후에 나갈 것은 줄 수 있지만 이미 나간 것은 회사에서 안 주고 다른데 써버렸다고 하면 2번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경애 의원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것은 대책이 아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경애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이대로 안 되고 상위법이나 또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게 만들어졌을 때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죠? 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게 확인되고 하면 바로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상위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경애 의원  예.

○송호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조금 더 검토한후 심사하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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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문선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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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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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존 제정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여 재정 건전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 취지로 이해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기본원칙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14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작성, 수당 등의 규정을, 안 15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규정을, 안 16조에서는 최초제안자의 이익침해방지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제정·운영하고 있는「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목적과 기능 등이 중복되며,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제4항 및「지방재정법」제44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서의견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 시에는 부칙에 본 조례와 중복되는「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 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수정안은 2항에 심의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3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그 다음에 1조, 2조는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목적하고 기능 중복되는 부분 지적했잖아요?

○손문선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선 의원  제가 집행부 의견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익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4조 기능에 보면 4호, 5호에는 민간유치사업 주요시책수립 및 기본계획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충분히 진행하기 위한 내용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됐다 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여러 조례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도 금방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당연히 맡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BTL같은 경우 굳이 안 맡아도 되는데 BTO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쭉 넘어왔다는 거고, 실제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 지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이 BTL이나 BTO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회동의를 거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는게 조례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의한 해당 법률과 조례가 조금 삽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제기한 중복성이나 삭제하고 이런 것 없더라도 크게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손문선 의원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4조 (수당 등)의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부칙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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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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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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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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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