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3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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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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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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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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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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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세무과장 이재오.
  징수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조정과 평가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 1,200억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일제출장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1년도 상반기 세수목표액 309억원 대비 117%인 362억원을 부과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한 결과 47억 8,000만원을 정리, 전년동기 대비 44억 7,000만원의 체납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팔봉동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주민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구 보훈청사를 매입하여 사무공간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내고장 지역생산품 72억 5,000만원을 구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랑스러운 익산시민운동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학습실 운영 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 우수인재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운영 내실화로 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다각도의 직원후생 복지 지원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일체감 향상으로 업무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국가예산확보 활동 전개,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엔딩10 추진 등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철저한 세원관리, 자진납부 홍보강화 등 납세자 만족 세정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 풍토를 조성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며, 민원콜센터 상담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잉여 인력을 신규수요 및 대민행정분야에 재배치하여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홍 기획담당.
  전병희 예산담당.
  김태준 정책개발담당.
  송인규 법무통계담당.
  박기성 성과관리담당입니다.
  기획예산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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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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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박종열 위원  올 초에 심사해서 다 선정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원했던 저희에게 예산을 반영해주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의 10% 주고, 20% 주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해준 단체들 혹시 반납한데는 없어요? 행사를 못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재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의 10% 정도밖에 안 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자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부담과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체별로 꼭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하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열 위원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을 한 단체들은 아직까지 포기를 한 단체들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아직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 끝나고 정산서를 받은 곳도 많이 있죠? 상반기에 지원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업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결과를 받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산 반영요구를 했을 때 10%, 20%밖에 안 줬는데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게 정확한지 꼼꼼히 체크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가 홍보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쪽 홍보담당관에 있을 때도 위원들이 볼때 회의만 내용 없는 회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용이 없는 회의를. 정책자문위원들이 회의는 자주 갖지만 뚜렷한 내용이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공청회를 한 번 하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박종열 위원  앞으로라도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상반기에 했던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29페이지에 익산아카데미운영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반짝반짝 창조스쿨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김영희 위원  참가팀 모집인데 대상이…….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희 위원  강의식이나, 강연, 그러면 팀별토론이나 이런 현장조사는 어디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대상시민들이 참가하게 되면 그분들을 가지고 팀을 나누게 됩니다.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한 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자기들이 구상했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그런…….

○김영희 위원  시에서 주는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주는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김영희 위원  그러면 정책프로젝트 발표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한 것을 내놓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

○김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직 예산 잡아놓은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산액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카데미 운영이나 아이디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예를 들면 시에서 굉장히 큰 정책을 내놓고도 집행부 위원님들이 많이 의논해서 하지만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 같은 데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들이 강좌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익산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되지 않는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가는 아카데미운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번 시민아카데미는 익산시민들이 서로 자기지역에 대한 생활정책들을 평소에 느꼈던 것들을 사업제안을 하고 시에 요구하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렴을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자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익산을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에서 가져오면 이런 아이디어가 더 많이 풍부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이란 말을 썼는데 도대체 뭘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1번 시정 기획조정으로 익산비전실현, 이렇게 해놓으시고 지역 균형발전과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김일영 위원  지금 균형발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하다 보면 (구)이리시권 동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다고 저희도 보고, 문화시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읍면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이나 산업기반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익산 산단이라든지 함열에 있는 의료종합산업단지라든지 산단도 북부지역에 위치를 하고, 또는 금강권역별 관광개발사업도 현재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계획에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시내권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서 입주가 다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 입주자들이 지금 어디서 많이 오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대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시내 각 지역에서 이동도 있고, 읍면지역에서 이동도 있고, 또는 외부 지역에서도 전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외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내본 적은 없는데 내고장주소갖기 운동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지원과 실적을 받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입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산택지개발지역 그 지역은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전주나 군산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확실한 통계는 없고만요? 조사 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김일영 위원  수평이동이고 또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농촌에서 도시로 왜 그렇게 이사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무래도 아파트지역에 젊은 세대층에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육여건이 농촌이 열악하고 농촌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고등학교나 대학교 보내려면 교육비도 더 들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시내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은 시내에서 자고 먹고, 낮에는 농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여건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농촌이 자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농촌인구가 줄지 않고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균형발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약자도 배려하는, 진짜 약한 사람들 배려하는, 없는 사람들 불우이웃돕기성금 배정할 때도 잘 하세요. 웅포는 1인당 3,300원, 영등동은 990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진짜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렇게 불우이웃성금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3,000만원 이상 집행실적, 이런 것 그전에는 점검 안 했어요?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실태 평가 같은 것을 해본 적은 없는데 민간자본보조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김일영 위원  왜 하게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운영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한가 봐가지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차별화를 해서 성과평가에서 9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년도 지원액 110%까지 주고, 60점 미만이 됐을 때는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 과장님 집행실태 점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님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민간보조사업 3,000만원 이상을 이와 똑같은 업무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도에서 최초로 우리시가 먼저 한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전라북도 최초로 원가심사를 사전심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은 집행실태 점검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고니 자본보조에 대한 원가심사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비 신청액이 맞는가 틀리는가부터 심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후평가가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금년 7월달부터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자본보조를 받는데 입찰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소유자들이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 민원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은 사전에 예를 들어 원가심사를 해서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집행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련성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담당은 우리 예산과니까 그런 예산을 줄때에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똑같은 여건에서 자본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또 예산이 덜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3,000만원 이상 받았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김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원가심사 업체가 익산에 몇 군데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원가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이천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가심사를 하는 업체가 전라북도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북대학교 안에 원가심사하는 파트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3,000만원 이상의 원가심사를 하려면 여러 업체들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별도 있어야 돼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북대학교도 큰 파트는 못 하고 작은 규모만 몇 군데 할 수 있고, 다 전라남도나 서울지역 이쪽에만 원가심사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원가심사는 우리 원가심사담당계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인 위원  개인 업체가 3,000만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제출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천인 위원  본인들이 하는게 아니고 어느 업체나 원가 담당하는 그 파트에서 그것을 원가심사를 받아가지고 제출해야만 맞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우리 원가심사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직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이 됐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일반업체들이 받았을 때 자기 나름대로 원가심사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서 해준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게 맞는게, 너무 과다계상이 됐는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큰규모 몇 억원 이상 되는 원가심사 별도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딱 한군데밖에 없어요. 전라북도에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을 다른 데서 해가지고 와라 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천인 위원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이번 연도 예산을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초에는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 각 과에서 집행하는게 상당히 느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인계인수 과정에서 약간 늦을 수는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인수인계하고 나서 자기 과 파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달 가량 늦어졌어요. 거기서 자기 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또 받고 각 파트별로 실시설계를 준비하는데 거의 한달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월, 3월, 그리고 나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데 넘어오다 보니까 4월, 5월달이 넘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 각 과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파트들이 문제더라고요. 해당되는 파트가 농산과라든가 축산과, 아니면 산림공원과에 해당되는 파트들이 좀 일찍 예산편성이 진행 안 되면 하다못해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못 되어 가지고, 이번에 넘어가고 농사철하고 연계돼서 서로간의 이견이 있는 것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음 연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조기집행이 가능하고 농사철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실시설계가 다 끝났어요. 끝나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6월달, 올해는 날씨가 더운 것이 빨라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심지를 못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선정 다 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중단조치 내려버리니까 업체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파트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더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 여기서 해당 부서에 내려보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업별로 그런 것 시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3개 분과가 있던가요? 여기서 관리감독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위원들이 있는데 3개 분과로 나눠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5개 저희 본청에 있는…….

○임영애 위원  지금 그 위원들도 자기분야에 해당되는 분과에 못 들어갑니까? 위원들 선임했을 때 예술분야에서 활동하신 분,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희망분야를 원래 모집할 때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야를 1지망, 2지망 해서 그렇게 해서…….

○임영애 위원  자기 전공분야는 배제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임영애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시민참여예산제면 자기 전공분야에 가서 활동을 해야 훨씬 잘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니 모집을 할 때…….

○임영애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아는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1년에 몇 번이나 교육을 시키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1년에 교육은 상반기에 시민예산학교 가지고 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어차피 하시려면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모든 시민이 하는 것은 아니고 분과별로 위촉된 분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분과별로 시민예산위원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임영애 위원  어차피 시민참여예산제 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어떻게 소속감도 못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선임했고,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리더를 할 수 있는게 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분들 좀 잘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시민참여예산 자기 분야에 있으면 자긍심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21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임영애 위원  강북구하고 자매결연 하신다고 교류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이나 그런 데는 없고 그냥 구와 시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도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구청하고 시청하고 하면 교류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에 있는 동하고 우리시에 읍면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서로 상호간에 교류도 되고 농산물 판매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구하고 한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일단은 시하고 구하고 자매결연 맺고, 그 후속조치로 실무자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잘해주시고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서 농산물 판매가 많이 되거든요. 또 어느 동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동 내에서도 농산물 갖고 가서 판매센터 하면 다 팔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강북구도 보면 잘 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9월 중에 추석 전에 강북구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시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판매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에 일본 가잖아요? 시립풍물단 가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임영애 위원  만약에 컬버시 예산이 세워지면 가게 되면 예술단 데리고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여기서 저희가 추경안에 올린 것은 공무원 6명 것이고 민간인은 기존에 세운 예산에서, 왜 그런고니 당초에 4월중에 진강시에서 체육교류로 해서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여기는 부족분만 세운 거고 나머지 세워진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니,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만약에 미국 가실 때 예술단을 또 데리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럴 계획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지금 계획은 풍물단을 거리공연이라도 할 수 있게끔 6분 정도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일본도 풍물단 가고, 미국도 풍물단 갑니까?
  그것은 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일본 분고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풍물단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임영애 위원  그런 배정을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3개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도 위원님 말씀같이 저도 실무자들하고 얘기할 때 왜 일본도 갔는데 컬버시에도 왜 풍물단이 가야 하냐 했더니 무용단이나 또는 합창단이 가서 거리공연 한다든지는 이런 것은 좀 어렵고 풍물단이 장고나 북 같은 것을 한 6명만 가져도 길거리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선택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볼…….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내년도 교류할 때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어차피 심사가 끝났는데 내년 심사에도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임영애 위원  각 과에서 예산 집행현황 봤습니까? 결산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여기 예산계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총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사업 부서별로 집행을 합니다.

○임영애 위원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파악이 안 되겠지만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를, 아까 박종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500만원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주세요. 깍지 말고. 아예 500만원 신청했는데 100만원 주는 데는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과감히 다 삭감을 하시고. 다 삭감을 하시고 그것 할 때 철저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자부담 넣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무슨 문제가 있는고니 심사를 하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 깍일 것을 예상하고 과다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영애 위원  그런 분들은 얼마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반영되도록…….

○임영애 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보면 알잖아요. 과다 신청했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류 보면 거의 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익산시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악한 단체를 주십시오. 보통 취미활동으로 굉장히 고상한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악한 단체들이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3쪽 정책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 안심보육타운 연구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연구용역비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95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안심보육타운 건립 승인이 어디서 났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중앙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송병원 위원  이 업무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여성정책과에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은 해당부서에서 하는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해당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소규모 용역비를 활용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용역을 했고,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아직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승인은 안 났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 자료로 삼기 위해서…….

○송병원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용역해서 신청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으로 순천·부산을 갔다고 했는데 누가 몇 명이나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우리 정책개발계장하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3명 갔어요? 가서 벤치마킹을 한게 뭐에요? 중요한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중요한 것이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들이 이행사업이라든지 조그마한 생활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서 보고, 우리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산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부산도 생활정책하고 특히 부산도 시민아카데미 같이 그런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여기 갖다 와서 그런 것을 개발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업무보를 할 때 지금 주요 업무보고거든요. 그러면 벤치마킹 순천·부산, 그렇게 써놓지 말고 몇 명이 갔는데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넣어서 양이 늘어나도 상세한 보고를 해줬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책개발팀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나와있는데 지금 총선대비 대선대비 공약사업에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좀 늦지 않느냐, 하는 예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아마도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해서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슈로 해서 정당과 합의를 해서 그 일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시급하다, 정책자문위원회 상반기에 1번 했는데 좀 더 활용을 해서 정말로 익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발굴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감사합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하시려면 보육타운 여기도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위원장 김대중  익산이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인력이나 관리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한건데요, 정책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할 때 이제는 신규사업은 그만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발전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자문위원회가 되어야지, 새로운 것 발견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50억원짜리입니다. 국비가 25억원 오면 또 시비 25억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국비25억원 왔다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를 할 때 신규사업 이런 것을 짓는데 직원이 몇 명 들어가고,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까지 토탈해서 얼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예산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주고 이런 것 그만 하시자니까요. 국비 왔다고 시비 대형투자 해주고 이런 것은 이제 하시 마시게요. 빚 얼마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서울사무소 직원 잘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례회 때 7월달, 12월달에는 서울사무소 직원도 의회에 참석하시라고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셔서 과장님도 그것을 챙길 수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도 있으면 물어보고 할 테니까 정례회 때만이라도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도시마케팅 업무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에요? 도시마케팅이. 우리 구도심은 저렇게 놔두고 도시마케팅 업무 해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도시마케팅.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도시마케팅사업이…….

○위원장 김대중  올 상반기에 뭐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우리과에서 도시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재 업무 분장은 도시마케팅분야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빼셔야죠. 우리 의회 보고에 도시마케팅 업무분장을 명시해놓고, 그렇게 되면 일을 안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00억원 사업예산 몇 건입니까? 몇 건에 1,200억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건수로 계상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액으로 해서 전년도보다는 금년이 1,165억원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많게 수치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앙 정치권에 사업예산 국비를 달라고 특수한 사업예산이라고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대상은 현재 93개 사업…….

○위원장 김대중  그것 말고요, 중앙정치권에 국가예산을 달라고 한 게 93건을 다 요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국비 확보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도 사업계획 자체를 요약해서 양쪽 국회의원들에게 다 줬고, 특히 강조한 것이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131억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47억원, 그 다음에 서수 평장간 국대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그 외에도 우리가 …….

○위원장 김대중  보세요, 과장님 서부진입로 그것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서부역사 진입로는 현재 50억원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논산 IC시까지 가는 것 얼마 신청하셨어요? 진입로. 신청 안 하셨어요? 평화육교 얼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평화육교는 300억원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토탈해서 도로만 1,000억원 될 겁니다.
  익산시에 도로만 내실 겁니까?
  요는 뭐냐면 일단 도로 이런 사회 SOC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익산시가 국비를 따와서 그것을 대체해줄만한 국비를 따야 할 것 아닙니까?
  70%, 80%, 이렇게 준다는 국비는 따지만, 국가예산을 하실 때 일단 도로를 내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일단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이어서 세무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다 아시니까 네 분 같이 일어나서 한 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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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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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인들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있잖아요? 그것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 여쭤보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이유는 이것을 하기 전에는 산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택 각 지수가 있거든요. 구조, 물론 평수도 됩니다마는 몇 년이 됐는지, 그렇게 가격을 산정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일이 다 지합조사를 개별적으로 해마다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와 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 주택을 하는데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제일 먼저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표준주택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사들이 나가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한 다음에 표준주택의 가격이 나오면 그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표준주택을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갖다 쓰는 겁니다.
  이 주택은 어느 표준주택이 해당되니까 거기에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조정하는 조정지수가 있습니다. 조정작업을 거쳐서 각 주택별로 나오게 됩니다.

○임영애 위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최종결정을?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임영애 위원  다 전문가들이시겠네요? 심의위원회.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평가사들도 있고…….

○임영애 위원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수라고 그러나요? 개별주택가가 너무 높다든가 낮다든가…….

○세무과장 이재오  높으니까 낮춰달라는 이의신청도 있고…….

○임영애 위원  이해관계가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또 조사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다시 조사를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가서…….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하겠네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친기업 지방세정 운영에서 관내 76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한거죠?

○세무과장 이재오  첫째 기준은 익산시에 이사왔든지, 아니면 신설을 했든지, 그래서 3년 이내 기업은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신설기업.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100인 이상 기업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76개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100인 이상 업체에서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갔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지방세나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모르고 세금 덜 내고 한 부분도 혹시 상반기에 다니면서 잘못 부과한 부분도 바로 잡아서 더 납부한 경우도 있나요?

○세무과장 이재오  저희가 거기를 방문하는 이유는, 저희가 거의 방문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기업체 방문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문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세정에 대해서 괴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업체의 비과세랄지 감면이랄지 설명해주고…….

○박종열 위원  세금에 대한 정보만 주고 오는 거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박종열 위원  애로사항도 듣고, 세금에 대한 정보만 주고?

○세무과장 이재오  대화를 하다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우리 공장 앞에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렇게 나오면 그런 것도 다 수렴해서 와야죠.

○박종열 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세무과장 이재오  나간 기회에 같이 상담을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친기업 지방세정 운영은 세무적인 비과세나 감면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재오  예.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기업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 업체들도 76개 업체 선별을 하니까 업체측에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나요?

○세무과장 이재오  지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다 방문을 했고 다음 방문은 거기에서 요청을 할 때만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상으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불편이 없는지 이 부분을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하고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취지에 맞게끔 해주세요. 괜히 가면 세무조사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세무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부과를 세무신고나 여러 가지 등록취득을 하면서도 잘못 계산을 한다든가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죠?

○세무과장 이재오  감면대상인데 그것을 모르고 내는 경우는 있죠. 그러는 전혀 그것이 없는데도 내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더 부과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전등록을 한다든가 할 때 세무서에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할 때 그 계산 잘못해서 이쪽으로 내면 환급을 해주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에서 환급을 해주는 기간이?

○세무과장 이재오  환급은 즉시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게 바로 결정이 되면 잘못됐다고 함과 동시에 바로 해요?

○세무과장 이재오  잘못이라고 보다도 사례를 하나 들을 게요. 선납을 했습니다. 선납을 했는데 그 차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동안 내줘야 하거든요.
  저희는 자료가 들어오면 바로 감액을 해서 징수과로 넘기면 징수과에서…….

○박종열 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세무과장 이재오  3일에서 길면 7일까지 갈 수도 있고, 일 처리하다 보면…….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 말고도 세금 세무신고를 인지를 잘 못해서 세금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환급을 받는데 받아도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가 넘어오고 해서 이삼일 걸린다고 하는데…….

○세무과장 이재오  행정적인 시간은 걸립니다.

○박종열 위원  행정적인 시간은 걸리는데 그 부분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냈으면 바로 받길 원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위택스 가입자가 얼마나 되죠?

○세무과장 이재오  위택스보다도 위택스 플러스 여러 가지 전자납부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위택스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에요? 우리 익산시 가입자들이요.

○세무과장 이재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였었고 그 뒤에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택스가 조금 불편해요.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이택스를 모방해서 만든 것인데 실제 저희가 사용을 해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등록 코드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그것 아니더라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제일 빠르니까, 쉬우니까 그것을 많이 합니다.

○박종열 위원  가상계좌가 제일 많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가상계좌로 내는게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위택스에서 납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내용이 다 남기 때문에 더 편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이재오  더 편한 방법을 개발한 것은, 왜 위택스가 소강상태냐면 더 편한 방법이 뭐냐면 거기서 내 카드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ATM기에 카드를 삽입하면 모든 정보가 다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직접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택스는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로 말고, 지로는 어떻게 보면 구식방법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법 아니잖아요. 가상계좌가 됐든 위택스 좀 보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지로 사용량을 우편이나 줄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예,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항상 전라북도 지방세수증대 우수시로 선정돼서 자원 확충에 애쓰고 있다고 칭찬을 보내고요.

○세무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과년도 세금을 보면 시세는 초과징수를 하는데 도세는 한 50%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뭐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다음 징수과에…….

○송병원 위원  아니, 여기 부과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41쪽에 있는 부과현황 중에서 과년도 부분은 위에 총 합계를 맞추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가있고 대장관리를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잘하고 있는데 의회제출할 때 서류도 중요하거든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총계하고 밑에 과년도 계를 맞추면 맞은데 어디서 틀렸는지 시세 계하고 위에 시세 도세 나오는 것 보면 안 맞거든요.
  시세 계가 910억원인데 밑에 과년도 시세를 보면 25억원이에요. 25억원하고 910억원을 하면 935억원인데 위에는 930억 9,700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661억원 딱 맞춰놨는데 그 밑에 도세도 마찬가지고 차질이 나는게 왜 그래요?

○세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목표를 세워놓고 항상 보면 이러잖아요. 목표를 적게 세워놓고 실적은 올라가고 항상 우수시군 되니까 좋은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서류가 맞아야, 뭔가 어디서 차질 났다면, 세수의 목표가 차질이 난다면 총계만 맞춰놓고 밑에가 안 맞으면…….

○세무과장 이재오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이 체계를 제가 바꿨거든요. 항상 합계 해놓고 도세 나오고, 시세 나오고, 이 체계를 해왔었어요.
  그러지 말고 먼저 시세를 먼저 설명할 수 있게 시세를 위로 올리자 해서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과년도 부분은 시세·도세만 바뀌었지 그 계수가 안 따라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소한 건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세금은 항상 목표를 딱 정해놓고는 실적이 항상 초과해요. 그렇게 예상 재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보면 뭔가 착오가 있다 라고 보면 나중에 실적을 평가받을 때나 뭐 할 때 굉장히 착오가 나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데까지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왕에 잘 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위원장 김대중  우리시에서 발급되는 고지서가 몇 장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고지서를 총 따진다면 한 50만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목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세무과장 이재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대중  세금의 종류가 몇 개나 되냐고요.

○세무과장 이재오  세목이 9개 세목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크기가 다 틀리죠?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죠. 규모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똑같은 규격으로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아, 고지서 크기가 다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대중  예.

○세무과장 이재오  다 똑같습니다.
  고지서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접어서 나가거든요. 바로 뜯을 수 있도록…….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는요?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들 만나시면 이런 고지서에 있는 용지의 규격이나 이런 모델들이 좀 통일화되고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의 업무는 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것은 지적 안 하고요, 이것은 제가 꾸준히 들었던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혹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익산시에서 발급되는 부분들에 있는 고지서 종류는, 여성친화도시라고 멘트 많이 하시잖습니까?
  같은 규격에 맞게 할 수 있는 걸로 조정을 하셔서 12월달에 보고 한 번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씨는 병가 중으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체납처분담당 김만선 씨.
  자금관리담당 최봉섭 씨.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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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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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징수과장 이창현  2년으로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 11월달에 선정해서 내년부터 다시…….

○박종열 위원  공고를 언제 하죠?

○징수과장 이창현  10월달쯤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농협중앙회에서 전북은행 와 있죠?

○징수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공고를 하면 항상 두 은행만 하나요?

○징수과장 이창현  다 참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이고 지방성이 강하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는 읍면동에 다 분포되어 있고, 서울 중앙은행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공고를 하면 항상 두 은행만 신청을 하나요?

○징수과장 이창현  우리은행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방이라 농협이라 전북은행이 많이 지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은행만 장시간 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다 보잖아요.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징수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조금이라도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해주세요.

○징수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시금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특별회계가 전북은행에 가있고, 일반회계 농협중앙회 가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쓰셔서 공고할 때도 다방면으로 일단 경쟁 한 번 붙여보세요.

○징수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대포차 신고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익산에 대포차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이창현  전체적으로 몇 대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대 정도 이쪽저쪽 해서, 우리가 체납세를 분류해서 많은 차 종류를 검색을 한 결과 한 1,000대 이쪽저쪽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대포차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징수과장 이창현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대포차라고 하면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가 A로 되어 있는데 실제 B가 타고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망자차량, 사망자가 있지만 이전등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든지, 상품용 차량으로 해서 불법매매상사에서 되는 차량이든지, 부도폐업 법인차량이 제3자가 타고 다니거나…….

○박종열 위원  그게 색출하기 애매할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창현  애매해요. 저희들이 운행기록이라든지 보험 같은 것 넣은 것을 쭉 파악해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대포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고 났을 때도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징수를 하다 보면 생계형으로 해서 하는 힘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징수과장 이창현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세금을 깍아주는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수입이 없다든지 영세상인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100만원이면 10만원씩이라도 분납을 유도해서…….

○박종열 위원  전년도나 올 상반기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나요?

○징수과장 이창현  저희들이 분납을 많이 유도하고 그렇게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약속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생계형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분납하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징수과장 이창현  약속하다가도 잘 안 지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채권확보 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박종열 위원  생계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잘 해주세요. 어차피 시민들 위해서 세금도 걷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익산 외지역에 대포차도 잡을 수 있나요?

○징수과장 이창현  우리가 관외로 해서 출장 다니면서…….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아파트도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안으로, 체육공원 같은 데도 가세요?

○징수과장 이창현  체육공원도 다니고 전국 어디든지 다 다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평상시에요.

○징수과장 이창현  평상시에 차가 많이 밀집된 데는 많이 다니고…….

○위원장 김대중  배산체육공원에서 사고 낸 사람을 잡았는데 대포차에요.

○징수과장 이창현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 김대중  차는 팔 수 없으니까 도주하고 그래요.

○징수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저희 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성해서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것도 저희가 다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세금을 내면 세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주면…….

○위원장 김대중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체육공원 같은 데는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안에 같은 경우는 일단 서있지만 다중 사람들이 집합하는 장소에, 혹시 사고가 나든지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들은 놓고 도망가버리면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도 한 번 갈 것 두세 번 정도 가셔가지고 색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무튼 전라북도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징수과장 이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 더 징수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지식정보과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관심과 지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금연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영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오삼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서미덕 행정정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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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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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지식정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전북과학교육원 건립하는데 있어서 고압선 문제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천체관측관이 들어서잖아요. 거기 점검을 해봤어요? 천체관측기가 예민한 기계 아니에요? 고압선하고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 번 재검토 해보셨나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도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영월 천체관측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 주변에 그런 시스템은 전혀 갖춰진게 없어요. 장비가 우리가 고압선 몇 만볼트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생길 수있다고요. 그래서 하네, 못 하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관측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음에 한 번 …….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그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홈페이지는 1년에 1번 씩…….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1년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법령이 개정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고 있고, 2009년도 저희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새로 다 바뀌어 진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보안관리 강화라든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편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어젠가 전화상으로 했는데 답변이 안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가 일주일 교육사항 안에 HWP로 해서 열어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면상으로.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이천인 위원  요즘 스마트폰도 계속 늘어나니까 HWP는, 스마트폰 안에는 HWP가 안 깔려 있죠. 그림파일로 바뀌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를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이번에 개편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안 됩니다.
  이번에 가능하답니다. 개편작업 때.

○이천인 위원  그 부분은 바로 볼 수 있는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용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처음 채용할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투비자라고 해서 그분들의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회를 해서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영어보조교사만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중국어나…….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중국어 같은 보조교사 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우선 이 사업을 정착시키고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김일영 위원  희망자가 많으면…….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많다든지 수요가 많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까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점검 및 만족도 조사는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는 현재 이번주에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집행관계를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콜센터분들이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했다든지 문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분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만족도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익산시 시민만족도 조사 친절도가 92%, 또 만족도는 89.7%, 신속성은 87.9%,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만족이. 사실 이렇게 좋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실제 가서 보시고 그 센터 그분들이 통화하시는 내용을 녹취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아주 전문성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임영애 위원  기획예산과 홈스테이하고는 다른, 아이들이 다르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일단 알겠고요, 민원콜센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사할 때 유선전화로 합니까, 핸드폰으로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핸드폰으로도 조사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응답하자가 참 작아요. 통화가 안 돼서 그런가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화조사의 경우는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 3~40%…….

○임영애 위원  유기민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나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종합민원과에서 3일 이상 민원을 처리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도 응답자가 50% 정도…….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 정도 되면 많이 응답한 겁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 같고요, 이번에 토요일날 근무한다는 것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108페이지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12월에 옥수수체험, 감자캐기, 고구마캐기는 12월에 하는 것 아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기재가 잘못됐는데요, “12월까지를” 잘못 기재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정확히 해줘야 할 사항 같아서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익산시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강사섭외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합니까?
  여기 시에서 하는 것 아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각자 거기서 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임영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는 죽고 비전문가들이 굉장히, 어차피 보수는 적으니까 비전문가밖에 쓸 수 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이 그 보수 받고 가지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익산의 예술가들이 더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런 분야도 있고 일부 선발을 할 때 자격기준들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레크레이션 몇 급,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강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현황조사를 다시 해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양질의 강사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상반기에 주민자치위원장 및 민관정책위원들 2회, 심의 1회하고 벤치마킹 1회 한 거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때 같이 갔다 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벤치마킹 어디 갔다 왔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진안 안천면사무소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부분을…….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안천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행자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십 몇 억원인가 받아가지고 마을 공동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나 편익시설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했으면 익산에 거기와 맞게끔 생각을 하는 지역이나 그런게 있으신가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될 것 같고요, 저희시에서는 민관정책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오실 때도 우리시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곳을 가서, 형식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선정 6개 사업이 어떤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것은 저희 읍면동에서 한 17개정도 사업을 요구를 받았거든요. 대개가 김장담그기, 배추를 재배를 해서 김장담그기,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한다든지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꽃길 조성…….

○박종열 위원  선정한 6개 사업이 김장담그기, 꽃길 조성…….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 다음에 꽃담장. 남중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데에 꽃을 심어가지고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사업까지, 그 다음 모현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콩나물 재배할 수 있는 기구들을 보급해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지원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6개 사업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정보화마을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하는 상품들 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디가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활성화는 성당 두동마을이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고…….

○박종열 위원  베게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베개, 그 다음에 향주머니, 그 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저희 2곳 더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두여 정보화마을도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두여마을도 많이 활성화 됐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두여 정보화마을도 도에서 선정돼서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량마을은요? 어량마을에서 주로 저희는 3곳을 다 보기는 했지만 두동 편백마을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도 전자상거래 그런 부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면 그런 목적이 있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어량도 마찬가지고 두여마을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인터넷 다 조성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도 잘 하셔서 농가소득에 말 그대로 증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주세요.
  전년도 대비 올 상반기에 매출이 더 오를 수 있게끔, 가면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지, PC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그렇게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 번씩 돌아보면 컴퓨터 체험하는데 본위원이 시간을 잘 못 맞춰서 그런지 항상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교육장 말씀이십니까?

○박종열 위원  교육장도 한 번씩 가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길래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성친화 농촌체험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거에요?
  여성친화 농촌체험상품.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여산 두여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체험장을 조성하면서 여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라든지 장담그기라든지 요리강습을 할 수 있는 부엌을 규모 있게 해서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고 ‘여성여성’하는데 김장담그기는 뚜렷한게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야 할 프로그램들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여성친화 농촌체험상품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밋밋하게 가지 마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1호도시로서 조금이라도 나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세요. 맨 김장하고 고구마캐고 이런 것 시골동네 가면 다 하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밋밋한데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정보화마을답게 신경을 써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24명에 11억 2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24명이 어떻게 분포가 됐습니까? 선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익산시내에 교육예산을 교육청에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시비를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조달을 하고, 또 일부는…….

○송병원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8억 260만원이 예산서에 있는데…….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비가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시에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금 그 예산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시비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 13.6% 도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를 할 때 그런 사항도 확실히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80명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명을 했어요? 우리한테 80명 했다고 했는데…….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80명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송병원 위원  실제 지원은 78명 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아직 연수를 안 했고 선발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상반기에 선발 80명을 해서 1억 7,400만원 지원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가 위원들한테도 주고 외부에 다 나갔거든요. 여기에도 78명이라고 해놨다고요. 그렇게 하고 의회에 와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선발은 80명이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2명이 늘어난 것은 입찰을 해서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선발하다 보니까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사업보고를 하려면 그냥 달관적으로 한줄 써서 보고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야지 상반기에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생 선발 80명했습니다, 1억 7,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보면 78명이라고 나와 있고 예산서를 보면 시비에 아까도 얘기한대로 영어보조교사도 8억 260만원만 나왔고, 뭔가 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다음부터는 구분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뭔가 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헷갈려요.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예산서 틀리고, 보고서 틀리고. 세부적으로 써줘요.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야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특수시책으로 “나도 도예가” 시민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도 나중에 발견했던 사항인데요,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북부권 소외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80만원인데 사업은 함열여자고등학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자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 24일날 보조결정을 해서 현재 2~30명 단위로 매주 2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적어도 업무계획보고 때 특히 예산은 돈 얼마 안 되는데 시에서 지식정보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상반기 실적보고 할 때 싹 빼버리고, 그러면 이것 할려다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시비도 마른 건지, 위원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은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이것은 액수가 커서 물어보는데 체육관과 급식소 건립한다고 3억원 지원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 집행사항 보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아, 교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100% 했다고 나오는데…….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3억원이나 예산이 지원됐는데 해당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확인 안 해봤습니까?
  그냥 예산만 3억원 주고 만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함열고등학교 체육관 19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는 했는데 아직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는 받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행결과 정산을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때 확인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만 하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 확인 안 했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아까 도자기 문제만 해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려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중간보고가 빠져서는 안될 것 같고요, 시 교육지원청에 엄청난 예산을 3억원이면 큰 겁니다. 예산만 지원해주고 서면보고 받으면 그랬는가보다, 하지 말고 중요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제대로 활용됐는가, 우리 시비가 지원된게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잘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 지원사업이 거의 100% 다 됐거든요. 글로벌 인재양성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급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 쪽으로 가는 예산이 다 100% 가 지급이 됐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주는 겁니까, 연초에 미리 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교육청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집행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조기집행 하는게 저희가 이자수입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해외글로벌 인재양성 같은 경우는 방학 때 갈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출연금이기 때문에 도 단위로 일괄적으로…….

○임영애 위원  미리 줘야 합니까?
  거기 시기에 맞춰서 주면 3개월 단위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대중  함열 가보셨어요? 체육관 짓는데.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비 왔어요? 3억원 추가로 도비 있잖습니까?
  도비 왔냐고요. 도비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도 교육청 예산하고 체육진흥기금 그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나머지 추가로 모자란 것, 도 교육청에서 준다는 것 왔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안 왔답니다.

○위원장 김대중  준공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부족분은 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걸로…….

○위원장 김대중  그 돈이 왔냐고요. 와서 잘 짓고 있냐고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것 잘 확인하셔서…….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한 번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다음에 전북과학교육원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 부담은 34억원…….

○위원장 김대중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총사업비 362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58억원이 틀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이 업무보고 책자가 맞습니까?
  어떤게 맞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현재 사업비가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한 사업비고, 재정계획관계는…….

○위원장 김대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도 교육청에서 그렇게만 주면요? 아니, 도 교육청에는 270억원 준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승인 맡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당초 협의할 때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당연히 부지만 제공하는데 34억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270억원짜리 짓는 것하고 330억원짜리 투자하는 것하고 틀리죠.
  금액이 58억원이 틀리다니까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방재정계획 관계를 저희가 수정을…….

○위원장 김대중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70억원 되어 있는데 무슨 또 이상한 말씀을…….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거기까지 저희가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 다 확인하셔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 주민협의체분들 몇 가구 들어갑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금 현재 4세대 9명으로…….

○위원장 김대중  4세대 9명인데 다 주민협의체분들이예요? 소각장?
  소각장 반경 내 4세대에 주민협의체 쓰레기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거기 포함되는 가구수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300미터 내가 되겠습니다. 4세대 9명은.

○위원장 김대중  쓰레기소각장 내에?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주민협의체 분들 계시겠네요? 그런데 우리 예산 할 때 전 김경이 과장님 계셨을 때는 거기 주민협의체분들 영향력이 아니라고 의회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 협의 잘 하셔서 큰 충돌 없이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래야 여기 빨리 지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찾아가는 문해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문해교육사를 연초에 5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내에요, 읍면동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전체 읍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읍면동 어디 가셨어요? 50명이 돌아다녀요?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은. 7개 반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문해교실은 현재 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은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명칭만 그렇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찾아가지는 않죠? 말이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에요.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이면 문해분들 이런 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직접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교실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까지 직접 나가가지고 그 수요자들 주변에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디서 교육해요? 경로당 이런 데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함열 같은 경우는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런 함열이나 낭산 이런데 가시면 주민자치센터로 그분들 오시라고 하면 안 와요. 창피해서.
  보니까 마을로 찾아가시더라고요. 마을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한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라남도 쪽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시설을 딱 정해놓고 이쪽으로 다 오세요, 해서 교육하는 것 보다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찾아가시면 정말 혜택을 많이 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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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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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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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기 획 예 산 과 장	박선식
세  무  과  장	이재오
징  수  과  장	이창현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유희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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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