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53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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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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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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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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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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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행정지원과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강태순.
  계약관리담당 김삼택.
  재산관리담당 윤자숙.
  청사관리담당 이지용.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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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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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보훈지청 매입 끝났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끝났습니다.

○김일영 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이것은 보훈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평가서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가격으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기관 대 기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전에 함라 보건지소 신축부지 있죠? 거기도 그런 식으로 매입했습니까?
  지금 현재 신축한 부지매입.

○회계과장 이승재  함라보건소는 저희들이 매각을…….

○김일영 위원  지금 구 부지가 아니고 새로 지어서 이미 들어간 부지요, 준공해서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옛날 교육청 땅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신축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고요, (구)보건소는 누가 관리해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금년에 매각할 겁니다.

○김일영 위원  매각하는데 보건소 D급 판정 받았죠? 그래서 누전도 되고 사용 불가한 것인데 매각하는데 매각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승재  공개입찰로 해야 합니다.
  지금 함라에 있는 새익산농협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창고도 있고, 건조시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건조시설 확장도 하려면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협과는 매각할 때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못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면 좋은데 법으로 입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거기도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 없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안 됩니다.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구)팔봉주민자치센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각처분하려고 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매각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공고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아직 공고는 안 냈고요, 거기 안에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공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에다가 소방시설 그것을 폐공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보내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하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후반기 때는 가능하겠네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동사무소 빈 데 있잖아요?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 관리지정이 안 된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전환을 시킨 데는…….

○송병원 위원  몇 개소나 되죠?

○회계과장 이승재  전체가 16동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런 것 전부 합쳐서 공유재산건물이 16동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부다 시 소유로 등기이전 다 된 거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안 된 데 없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다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농촌 농업기술센터 읍면 관리소 지도담당들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등기이전 안 된 데가 상당히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반적인 국공유재산 통계는 여기서 관리하되, 부분별로 관리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구)동사무소에 지금 다른 용도로 우리 공공목적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활용하는데 현황을 임대인지 무상인지 현황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들이 우리시 재산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입을 합니다.

○임영애 위원  요즘 물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지식정보과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는 본청에…….

○임영애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그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서 보고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회계과장 이승재  PC는 공개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거기에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까지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른 물품은요? 그 선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전부 다…….

○임영애 위원  거기 자체 내에서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급 관사는 시 소유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급 관사는 임대죠?

○회계과장 이승재  임대입니다.

○송호진 위원  또 2급관사 부시장 관사하고 감사담당관 해서 2개죠? 다 전세죠?

○회계과장 이승재  전세입니다.

○송호진 위원  전세가 유리합니까, 우리가 소유하는게 유리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값도 오르고 전세금도 자꾸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시장님 관사를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그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2급관사도 보면 전세가격하고 구입가격하고 4,000만원 정도 차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회계과장님 판단에도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물론 부시장님 관내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급 관사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요, 감사담당관도 결국은 앞으로 추세가 개방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차제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한 60년 된 시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국가땅을 한 10평이나 20평 정도 같이 살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그 건물이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거기를 철거를 하고 다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현재 있는 것을 매입하고 나서 철거하고…….

○위원장 김대중  아니, 시유지를…….

○회계과장 이승재  시유지요?

○위원장 김대중  예.

○회계과장 이승재  시유지를 매각해야죠.

○위원장 김대중  그분들한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60년 된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일단은 시유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죠. 사야죠.

○위원장 김대중  양로당분들이?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구)경찰서 부지는 어디까지가 시 재산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구)경찰서 부지는 주차장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건물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대중  경찰서하고 서로 거기 액수 감정가만큼 다시 사주는 걸로 계약체결하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액수가 40억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 정도…….

○위원장 김대중  그 계약서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37억원 정도…….

○위원장 김대중  37억원이요. 37억원에 주차장 부지도 포함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37억원을 안 줬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배산택지개발지구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줘야 돼요. 거기하고 인화동 거기도 매입해서 줘야 되는데…….

○위원장 김대중  인화동 어디요?

○회계과장 이승재  인화동 평화지구대 확장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줘야 돼요.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요? 37억원을 줘야 되는데 경찰서 돈 관계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구)경찰서가 37억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알겠는데요, 얼마 지급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1차분 남중동만 저희들이 13억원 주고 사가지고 중앙지구대 거기는 1차 끝났고…….

○위원장 김대중  중앙지구대 13억원이요?

○회계과장 이승재  13억 7,000만원 주고 2009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나머지 금액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도 올려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매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방안까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회계과에서 사는 업무만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활용방안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은 매입해주고 그것 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13억 7,000만원이란 돈을 2009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빨리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방안을 해서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주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회의장으로 쓰든 해야지, 돈 13억 7.000만원 줘놓고 계속 시간만 가면 나중에 돈만 들어가놓고 어떻게 활용방안도 못하고 그냥 경찰서에 주는 현상이 될 수 있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거기를 빨리 매입을 하셔가지고 구도심 살릴 수 있는 일환으로 거기를 한 번 모집을 해서 익산에 모든 단체들 거기다 사무실 3평이나 5평씩 다 주고 3~4층은 회의장으로 쓰셔서 거기서 다 회의 하라고 하면 하루에 3~400명씩은 구도심권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하셔서,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구)경찰서 부지가 안 좋습니다. 행복마켓이 있지만 행복마켓은 거기에 놔두고 빨리 매입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본예산 때는 중앙지구대 예산하고 회계과 예산은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딱 올리시면 되겠고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재택.
  시정담당 박철홍.
  인사담당 이영성.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기록물관리담당 김규정입니다.
  이어서 2011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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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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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126페이지요, 생활·행정권 불일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가요? 매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천인 위원  최근에 했던 것은 몇 년도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최근에는 조정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10년 전까지 없었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읍면동에 이 문제를 하달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나 실무 계장들이 잘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파트에 가서 통화를 해보니까 저희 지역만 해도 학교가 2개동으로 이루어져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심각한다고 일찍부터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읍면동에 6월달에 내려보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각 지역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우리 시민의 날 시민의 장이나 수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민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심사위원회에서.

○박종열 위원  시민의 장 수상자 후보로 올라갔다가 상을 못 받고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후보로만 올라와도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심사위원들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됐다는 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에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읍면동 주민간담회 내용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처리를 못했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어떠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처리불가가 32건인데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든지, 절대농지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달라든지, 관련 법규하고 연관돼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32건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 처리 중이랑 해서 들어온 것 중에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간담회에서 주민들 의견들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래서 9월중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처리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각 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읍면동 간담회를 보면 시민들이 저희에게 277건 주민들 의견이 나왔지만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 왜 그러냐면 간담회 내용에서 보면 너무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의견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건까지 해서 건은 277건이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그런 내용들이 32건 처리불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77건 중에 32건밖에 없어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이 너무 개인적인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고, 이 건수하고 자료 좀 해서 한 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민간위탁 하는 것 있죠? 그런데 항상 민간위탁 한다고 할 때마다 익산시에 관계된 분들이 항상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싫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부결도 되고 그랬는데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에요? 그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민각위탁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이 변경될 때는 항상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박종열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거기는 관련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시에서 운영하면 금액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적자운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올해부터는 흑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적자였나요? 이 취지는 뭐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할 때 적자폭이 커서 민간위탁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아니, 도매시장같은경우 공무원들이 한 번 발령을 받으면 사업소기 때문에 거의 1년 내외로 전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나 이런 농산물·수산물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관리하는데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면 더 좋겠다는, 효율성도 높이고, 서비스질도 시민들한테 높일 거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당사자들 의견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안 하고,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시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2년도 대상입니다.

○박종열 위원  하반기에 계획이 들어왔길래, 이부분도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시민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사업 잘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 다 싫다고 하고, 흑자로 돌아왔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앞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출산·육아휴직자가 현재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전체 휴직자는 36명인데…….

○송호진 위원  출산·육아휴직·장기병가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36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을 전반기에 2명 채용했죠? 후반기에 5명 예정이고요? 7명이면 그 7명은 금년에 결원되는 사람만 7명을 한 겁니까, 아니면 36명에 대한 대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전체에 대한 대책이죠.

○송호진 위원  36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7명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시간제계약직은 사회복지직에 해당되고요, 대체인력을 또 사용하고 우리가 공무원 그간에는 공채된 직원들을 수습발령을 해서 휴직한 자리를 대체해서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채 하면 수습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공채인원이 그렇게 몇 십명씩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4명 발령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정도 갖고 된다고 하면 인력이 여유있게 운영된다는 건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습기간에도 아이디 부여하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시간제계약직은 부여 못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송호진 위원  시간제계약직은 아이디 부과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대체인력.

○송호진 위원  대체인력은 못 하고 시간제계약직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시간제계약직을 빈 자리에 대체인력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늘려가지고 해야 업무의 공백이 줄어들지, 지금 아이디 부여 못 하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대책을 세우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그래서 이번에도 2명인 사람을 7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또 확보하였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사람들 자료는 가지고 있죠? 그런 것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전직 공무원들은 대체인력으로 의사가 있는지는…….

○송호진 위원  그러더라도 바로 현업에 투입하려면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든, 가사사정에 의해서든 그만 둔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신규자들은 데려다가 바로 현업에 투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행정공백을 메워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상수도검침하고 도서관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한 도서관에 2명씩 4명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한 것은 마동만 위탁했죠? 그러면 2명만 근무를 했는가요? 청원경찰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본청에 배치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과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그런데 결원 발생시까지 그렇게…….

○송호진 위원  과원이니까 추가로 사실은 특별한 업무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정리를 못하니까 본청에 추가로 더 투입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금년 말에 청경 중에 퇴직자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단계로 공원체육시설 국민생활관 장사시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4명 정도.

○송호진 위원  공원, 체육시설, 국민생활관, 장사시설, 거기에다가 여성회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면 대략 20여 명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6명 되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마동까지 하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8명.

○송호진 위원  거의 20명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명이 과원이 되는 거죠?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전환배치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반 행정에 투입 못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재교육이나 보수교육해서 투입시키는 방법도 없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퇴직자 자연감소가 3년 안에는 정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청원경찰 평균 연봉을 5,000만원 된다고 하면 10명이면 5억원이고, 15명이면 연간 7억 5,000만원 들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3년 놔두면 대충 잡아도 20억원 이상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 20억원이란 돈이 사실 개인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지금 그래서 청사방호가 목적인 청경이지만 우리시에서는 민원인 안내나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위탁이 늘어나고 부송도서관도 현재 근무하는 청경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청원경찰이 제가 어디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했던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익산시 봉급수준으로 보면 상위 5% 내에 든답니다.
  익산시 봉급체계로 볼 적에 청원경찰이나 우리 환경미화원, 금강공사에 근무하는, 그런 정도 연봉수준이면 익산시내 봉급생활자의 상위 5% 정도 수준에 드는 아주 고액 연봉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9급공무원 오면 연봉 2,000만원 남짓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봉 보통 5,000만원씩 되는 사람을 한 3년 동안 대책 없이, 간단하게 민원인 안내 정도는 연봉 1,500만원만 줘도 할 사람이 줄을 섰는데 연봉 5,000만원짜리 갖다가 그렇게 해서 한 15명 내지 20명을 3년 동안 속된 표현으로 하면 놀고 먹이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뒤에 민간위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환경미화원 현재 26명인가요?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26명 중에 1명은 6월말이면 퇴직합니다.
  그리고 15명은 고용승계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명이 퇴직, 그리고 4명은 시에 무기계약으로 잔류신청을 했습니다. 5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오물투척한 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적극 가담자한테는 징계를 했고…….

○송호진 위원  어떻게 징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무기계약으로 남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기계약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럴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배치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현장업무 중심으로 배치를 할까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떤 형평성이나 기존에 수긍한 사람들도 그 후에 반발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보수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 저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그것은 공개된 사항입니다.
  전체 모아놓은 자리에서. 남겠다고 했다가도 한 4명 정도가 고용승계 쪽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얼마 전보다는 고용승계가 많이 늘었네요?
  대충 가닥 추려가는 상황이네요? 6월 말로는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시청 앞에서 스피커로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시장님이 민간위탁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고, 또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는데 면담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민선 4기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시장님이 시민간담회 때도 함라면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분명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마이크 소리를 들어보면 작년 말부터 요청을 했는데 면담을 안 받아줬다, 그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제가 와가지고는 그분들이 5월 18일날 처음 데모를 하러 왔을 때 5월 30일날 시장님 면담을 약속하고 5월 23일날 불법집회 했을 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월 27일날 민노총에 가입해서 저희한테 팩스로 일방적으로…….

○김일영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면담요청을 했는데 받아줬냐, 안 줬냐, 이거에요.
  안 받아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저희 행정지원과 쪽으로는 면담은 5월 30일날 약속을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5월 23일날.

○김일영 위원  그전에 말이에요. 그전에도 수차례 면담요청을 했지만 받아줬냐는 얘기에요. 안 받아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2010년 10월에 시장님 면담을 1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있을 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비정규직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미화원으로 해서 다른 데로 위탁해서 가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일영 위원  공무원에서 신분이 바뀌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따지면 그분은 공무원법에 저촉을 받는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분이 바뀌는데 자기들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장님한테 면담요청을 하면 당연히 면담요청을 받아줘가지고 해야잖아요.
  그리고 양종규 의원하고 저하고 또 조규대 의원님하고 세 분이 시장님 만나서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지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무리가 있으니까 지역 여론도 수렴하고, 당사자들하고 합의점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오, 라고 이렇게 할때 과장님 계셨죠? 그 자리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자리에 있었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저희 쪽은 없었고 청소과쪽에서만…….

○김일영 위원  과장님도 오셨어요. 청소과장도 오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저는…….

○김일영 위원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청소과장한테 읍면장한테 동향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시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시장님은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시고, 그 사이에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 지시를 그렇게 하시고 가셨는데 그 후에 읍면장들한테 동향보고 받고서 우리 세 사람 의원들하고 무슨 설명회나 그런 것 해보신 일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김일영 위원  읍면장들한테 여론조사하고 동향보고를 받고서 우리 그때 가서 시장님한테 면담할 때 얘기한 양종규 의원, 조규대 의원, 저, 셋이 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라도 하셨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제가 알기에는 청소과하고 관련 환경국장님 배석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 면담요구를 했을 때 시장님이 외유 중이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배석을 했어요. 했었는데 시장님 면담요구를 하길래 갔다오신 다음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사이에 이분들이 집회를 가지면서 오물 투척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김일영 위원  오물투척을 그 사람들이 왜 했어요? 저도 들어가다 보니까 냄새나고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시장이나 면담요청을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대표자들 5분을 면담한다고 저도 수차례 가서 정원 있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일영 위원  오물투척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대로 처리를 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시장님이 기조연설 하실 때마다 서로 가 화합하고 소통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들이 시장님 귀를 한쪽 귀만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귀가 2개인데요, 찬성이나 반대의견도 들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라고 귀가 2개에요.
  그런데 한쪽 귀만 듣고 한쪽 귀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이쪽 귀로 들었으면 이쪽 귀로 가야 하는데 안 들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민간위탁문제를 전체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각 국과별로 추진하도록 내렸는데 청소과에서도 그동안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그쪽에서 몇 차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가졌었어요.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가졌는데 그때도 청소과는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분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면담만을 요구한 거에요. 그쪽을 끊어버리고. 내용상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이 일에 대해서 그랬어요.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추진하냐,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통도 되고, 서로 화합하는 거죠.
  소위 시민이 뽑아준 지역구 의원 3명이 가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답변 한 마디 없이 그냥 진행해요? 이게 시민이 뽑아준 의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위원님,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시 행정이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처럼 밀어붙이는 행정이에요. 4대강사업 저는 찬성을 해요, 하는데 하나씩 해가지고 그 성과가 좋으면 국민의 호응도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건데, 이 환경미화원 대행이에요, 위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대행입니다.

○김일영 위원  대행, 이것이 우리 의회동의가 2000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11년까지 안 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변하는데 조금 더 있다 하면 어때요?
  더 협의하고, 더 타협하고, 더 설득시켜서 하면 어때요? 강행해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난 5대 후반기에도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하면서 가로등 교체사업, 다른데 추이를 봐가면서 하라고 했어요. 의회하고 마찰할폭 잡고 한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와 행정과 상생의 길을 걷고, 화합하고 하는 입니까?
  저는 위탁이든, 대행이든, 가고 안 가고 그것은 두 번째고,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앞으로 국·과장님들이 시장님 잘 보좌해서 시장님 양귀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청각장애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을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점 특히 새기시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환경미화원이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무기계약 비정규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내고장 주소갖기운동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임영애 위원  지금 6월 1일부터 몇 명 정도 파악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원광대학교 이동민원실에서는 한 580명 정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영애 위원  방학하기 전에 하려고 미리 한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2,000명을 해야 합니까? 3,000명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법적으로 10월말이 선거 6개월 전이니까 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이게 가능하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리고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입신고는 원대 아닌 일반 미전입자들도 전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여성들이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시에서 받은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속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여성단체협의회 속에요?

○임영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애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라 협조해줘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임영애 위원  그것 얘기 좀 해서 함께 여성 제1호 친화도시로서 서로 화합하는 거거든요. 서로 자기세를 불리는 그런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가능한한 다른 단체도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지원받은 단체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잘 설명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밑반찬 예산으로 얼마 갑니까?
  여기에서 주죠? 불우이웃돕기 새마을단체로 가는 것 있잖아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새마을단체 김장담그기만 있지, 밑반찬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읍면동으로나 새마을단체 쪽으로 가는 예산 없습니까? 불우이웃돕기 밑반찬 하던데, 각 동별로 부녀회에서, 예산 없이 합니까? 카드로 정산하던데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마트 쪽으로는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아줌마들한테 가져온 것 사고 싶어요, 그게 훨씬 싸고 푸짐해요. 그런데 카드정산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못 산다는 거에요. 그것 좀 어느 정도 길은 열어줘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보조금은 그렇게…….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 길을 좀 트여나야 돼요. 카드 정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트 쪽이나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는데 이왕이면 싸고 푸짐한데 사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까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 좀 해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봉사활동 하시죠? 그게 근무평점에 들어가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BSC평가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평일에 합니까, 주말에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주말에 합니다. 토요일날.

○위원장 김대중  평일에 하는 것은 뭡니까? 봉사활동.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지금 평일에 하는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확인해 보세요.
  평일에 봉사활동 나가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아니, 연초에는 평일 오후에 한 데가 있는데 저희가 봉사활동은 휴일에 하라 해가지고 토요일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성과중심 인사운영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지원하면 성과중심 해서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여기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것 탄력근무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한다고 했잖아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그래서 많이 출산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출산이 늘었다기보다는…….

○위원장 김대중  출산장려를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정책이, 출산을 많이 했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육아휴직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몇 세 이하가 많이 늘어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육아휴직은 3세까지…….

○위원장 김대중  아니요, 출산하시는 분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공무원 해당연령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파악 한 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인사청탁자 패널티 부여라고 했는데 2회에 4명 하셨는데 2회가 어떤 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월 정기인사 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1월 정기인사 때, 또?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때 1차, 2차, 2번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차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내부게시판에 고지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신문나온 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2차 때는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2차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람이 다 따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틀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회 3명이고, 나중에 2회 1명.

○위원장 김대중  맞아요? 1회 5명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

○위원장 김대중  전국적으로 처음 신문 나온 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4명이 맞습니다.
  5명이란 소리는 무기계약 1명이 포함돼서 5명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대중  두 번째는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2회 때는 몇 명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명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사람이 1회하고 2회하고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합이 5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5명이죠.

○위원장 김대중  2회 때는 무기계약직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아닙니다.
  2회 때 1명은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공무원이라면서 그것을 왜 인사청탁 한다고 하셨어요? 비정규직인데.
  사유가 뭐에요? 정년이 보장된 비정규직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있다가 또 승진했잖아요. 그 사유는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근속승진.

○위원장 김대중  패널티를 부여했다면서요. 이런 것을 쓰지 마시든지, 의회에 오시려면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때 승진후보자 충분한 순위가 됐는데 패널티 받아서 승진을 못했고 그 이후에 근속승진…….

○위원장 김대중  그 후에 한 달 있다가? 그런 패널티라면 나도 받겠네요! 나도 받겠어요!
  패널티를 부과 안 했어야죠. 그러면 여기 같은 직원분이 과장님한테 와서 무슨 얘기하면 그게 인사청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같은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공무원사회에서 분열돼요.
  패널티 부과하려면 팍 부과해 버리든가, 어떤 분은 어떤 사람한테 찍혀가지고, 그런 얘기 더 안 나오게 서로 공무원들 사이에 불신 없게, 그래서 성과중심이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인력운영의 적정성, 이것 매년 조사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시로 해서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인력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적정한 선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

○위원장 김대중  1개 계에 몇 명이 있어야 1개 계가 형성됩니까?
  그냥 법적 얘기 말고 통상.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업무 양에 비해서 1명에서 5명 이상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계장 1명에 직원 1명 있어도 1개 계가 유지돼요? 통상.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총무파트 계장님 밑에 직원 몇 분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정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4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계장님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조직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2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록물.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단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계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계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 계시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한 9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전문성과 업무의 양, 이런 것에 따라서…….

○위원장 김대중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경영개발과 경영2계를 말씀드릴게요. 경영2계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택지개발업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계장님 한 분에 직원분 한 분이에요. 보조금 나가고 상담하는데도 뭘 못해요. 그러면 계를 없애야죠.
  이게 뭐냐면 옛날 팀제 때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를 맞춰야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 조직이 가운데가 비대하니까.
  그리고 조례개정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어떤 조례요?

○위원장 김대중  여성정책단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저번에 위원회에서 조례 통과…….

○위원장 김대중  기구조례요. 기구조례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그것 저번에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감사 누가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지금 조직관련 조례는 7월 8일날 공포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분포가 읍면지역에 7만 176명이네요? 동지역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23만 7,000명쯤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금강공사에 있는 미화원의 보고자료를 보면 226명이에요. 우리시에서 그쪽에 돈 주는 것은 160억원이고, 읍면지역에는 26명에 11억 6,600만원이더라고요. 그 비율로 봐서 어디가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비율로 봐서는 동지역이 많은데 그것은 업무량이나…….

○김일영 위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일영 위원  읍면지역은 쓰레기 많이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읍면지역은 갈수록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인구가 줄으니까? 그런 비효율로 봐도 읍면지역에 미화원 숫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읍면지역 26명을 나눠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26명을 160억원 나누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실리로도 안 맞고, 시민 서비스도 안 맞다, 그리고 대행방안을 보면 청소과에서 준 자료에 1안, 2안이 있는데 장점은 안정적 수거비용 절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면에서 안 맞는 것이고, 단점은 지금 현재 금강공사에 대행을 주면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준 자료에요.
  그리고 다 아는 업체에다 줄 때는 관리는 3명이 더 있으니까 예산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보고자료를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도 경제적 실리가 안 맞는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당장은 경제적 실리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김일영 위원  오래 가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민간위탁 하지 말고도 예를 들어서 성당면에 미화원이 정년이 됐으면 뽑지 마세요, 자연감소를 시키세요, 감소를 시키고 그쪽을 대행시키면 되는 것이지, 예산절감을 하려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장주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이어 오늘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전략산업국에서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7개 부서 112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진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반기 중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을 위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일진머티리얼즈를 비롯한 21개 기업에 2,210명의 고용창출과 1조 4,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소기업 적극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LED 식물공장 준공,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유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7개 분야에 15억원을 지원하여 1,104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익산사랑운동 및 민생안정25 등 주요시책 발굴을 통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온기를 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 총 360만㎡ 규모의 신규산업 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고도보존 육성사업,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략산업국은 대규모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문화복지 증진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희망과 미래의 비전이 있는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기업유치 및 기업감동 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된 목표대로 기업유치 80개업체, 고용인원 5,000명, 투자금액 1조 7,000억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각종 지원 및 혜택을 통하여 우리시가 MOU를 체결한 기업은 실제 투자 및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 사전 접촉 기업에 대해서도 선점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운영, R&D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LED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내에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준공하는 동시에 각종 R&D사업 공모와 지속적인 국가사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하여 친환경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19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 700명을 창출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지원·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50% 이상 의무고용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선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간담회,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모자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업종전환 지원 컨설팅제를 실시하여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생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화와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정비 15개 사업과 고도보존 육성사업,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백제왕도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특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는 한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익산문화재단, 시립예술단, 익산문화원, 지역향교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 태교음악회 등 시민문화 향유 공간 제공 등으로 문화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참신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일자리창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에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현경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모종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양재원 시장개선담당은 감사원 감사 수감관계로 도청에 출장 중입니다.
  에너지담당 임재일입니다.
  노사협력담당 박종환입니다.
  일자리창출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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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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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경기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분석이 각양각색인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가한 것은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 상인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장사 잘 되는 분은 대답이 없으시고요, 대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체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와글와글시장가요제나 전통시장문화행사나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이것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하고 나서 평가가 어때요? 여기를 그런 행사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찾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상인들의 행사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지적해주셨듯이 꽤 지금까지 보면 자체 상인들의 잔치가 중심이 됐었어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받고, 상인회장님들 각자 만나서 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상인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쉼터고 여기서 당신네 스트레스 푸는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올해부터는 약간 좋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놓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도 올해는 정확하게 연말에라도 분석을 하셔서 이게 정말 상인들의 잔치가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 아케이트공사 다해주고, 경영현대화 해주고, 다 해줘도 자기네들만 해서 별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올 말에는 판단하셔서 행사했던 것들 다 분석하셔서 이게 정말 올해도 그렇게 행사가 치러졌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내년에는. 올해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인회장님들한테 지금 안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장보기도우미는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시장이 오전에는 장사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후 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근본취지와 달리, 원래는 장을 보러오신 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만든 것이 근본 취지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축소가 되고, 실제는 화장실이라든가 시장의 공통부분, 서로 사용하는데 공간부분의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취지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원래는 장보기 진짜 도우미죠. 택배서비스라든가, 노인양반들 있으면 도와주고…….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죠. 원래 취지하고는 틀리게 시장상인들이 자기 앞에 쓰레기 떨어진 것도 안 줍고, 자기네들이 쓰는 화장실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상인들 얘기는 또 손님들이 쓰지 우리가 얼마나 쓰냐고 그래요.

○박종열 위원  그러면 개인식당 화장실 누가 써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손님들이 당연히 쓰죠.

○박종열 위원  청소 누가 합니까?
  당연히 본인이 해야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세요. 주변청소, 화장실 청소 넣지 마시고요. 원래 택배도우미 역할이 그것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시간도 정확하게 해서 하고, 택배도우미 하시는 분의 시간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혹시 택배도우미를 하고 교체된 곳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  좀 하다가 바뀌고, 그 이유는 뭐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급여가 워낙 작기 때문에요. 60만원 주거든요. 물론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것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하다 보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괜찮은 자리다 라고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했더니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자유스럽게 못하니까.

○박종열 위원  자유스럽게 못하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주 바뀌더라도 또 여기에 맞는 인력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 하세요. 화장실청소 넣지 마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야 시민들도 택배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쉽게 갈 수 있지, 그래야 시민들도 많이 찾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동부상설시장 있죠?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전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안 됩니다.

○박종열 위원  상설시장 부지 소유가 누구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비어있는 부지는 순수 개인 것이고요, 현재 곳은 시 소유입니다.

○박종열 위원  건물은 상설시장조합에서 건물 지은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땅은 분명히 맞고요, 회계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법규상 1년씩만 연장하는 것 같던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동부상설시장도 원래 취지에는 잠깐 있다가 원래 부지로 시장규모를 갖춰서 하기로 했는데 업체 다 보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 땅을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서 그 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그냥 나 몰라라 상설시장이다, 이 부지는 시 재산 아닙니까? 시에서도 임시로만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대책을 세워주세요.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깊게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청년취업 2000사업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게 업체가 선정이 됐다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인지부족으로 인해서 제외된 업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대개 저희들이 고용계약을 하거든요. 당시에 수준이 몇 명인데 이 수준을 그대로 지원받는 만큼 유지를 하겠다,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런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몇 % 정도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박종열 위원  그런 업체들이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청년취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인줄 알고, 인지를 잘 못했어요. 인지를 잘 못하고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뭔가 기준이 안 맞아요. 안 됐단 말이에요. 제외가 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담당직원분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도 에너지낭비를 하고, 신청했다가 처음 하는 거라 모르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설명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사업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좋은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축소돼서 그것이 발전한 것이 희망프로젝트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역공동체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 일부가 지금 일부 있어요.

○박종열 위원  있는데 작년에도 하고 했었는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우리가 일자리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좋지만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 공공근로사업의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똑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게 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게 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일 할 수 있는 조건에 안 맞으면 배치를 안 하고 해야 모든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대로 좀 해주세요. 원래 우리의 목적은 이건데 나이드신 분들 다 일주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관장하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공공근로는 조금 괜찮아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 해준다고 해서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적재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하세요. 공공근로 못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서운해 하면서 또 불만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 드려도 그 부분 아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많습니다.
  저희에게 와서 협박도 하고 갑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홍보용책자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홍보용책자 각 부서마다, 우리 전략산업국에는 홍보용책자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확히 제가…….

○박종열 위원  다 내용도 틀리고 하겠지만 익산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분야별로 우리는 문화관광분야하고, 주로 투자유치 분야가 많은데…….

○박종열 위원  투자유치 빼고, 여러 가지 우리 매일 홍보하잖아요. 중소기업 상품도 하고, 이런게 여러 부서에 다 있거든요. 각 과마다 홍보용책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더 전략산업국거라도 신경 쓰셔서 하나로 합쳐서 핵심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홍보용책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인시장에 보강공사 4,300만원에 못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창인시장이 주차장 조성 있죠?
  소방시설 사업비 올라왔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이런 것을 거기가 상인들이 단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인들 의견수렴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한 번 모아서 이런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된다, 하게끔 해야지 보강해준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까?
  이런 사업은 하자보수하고 상관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전에 이런 일들은 해야 할 일들인데 안 한 거잖아요. 비 새고 하는 것.
  그리고 소방시설이 애초에 당초에 잘못 됐었죠? 그런 부분을 꼭 짚어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것 좀 하세요.
  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시장상인들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대한주부클럽입니다.

○임영애 위원  대한주부클럽이죠. 그러면 시 예산 받은 여성단체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얘기해서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고요, 인건비·운영비 시에서 다 주잖아요. 개인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 부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임영애 위원  도시가스 다 접수됐습니까? 주택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많이 접수가 됐어요.

○임영애 위원  올해 예정이 50가구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50가구입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저희 인화동 주단골목 솜리통닭까지는 왔는데 그 밑으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쪽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접수된 것 저를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금방 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어요? 언제까지 마무리하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연말까지 마무리 할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올해 한 번만 하고 끝나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올해 사업만요, 그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기약없이 그냥…….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왜냐하면 저희들이 4만 8,000세대가 단독주택이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이번에 접수받은데 읍면지역이 아니고 시내지역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공동주택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업체와 같이 자기들끼리 공동체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는 안 합니다.

○이천인 위원  아까 1월초에 접수를 받아서 1차가 접수가 안 돼서 2차에 추가해서 거의 다 접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 한 세대가 70만원을 받고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집에 해당되는 파트가 되면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에서는 50만원에서 7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현재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세대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7~800만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옆에 인접하는 김제시도 현재 전체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제하고 전주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50가구만 표기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액을 더 높여가지고 몇 개년 사업 해서 이것을 구역으로 나눠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요, 처음으로 조례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고, 사업비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일단 올해 운영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지역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봐가지고 타 지역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파악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대책을 해서, 50가구를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창인시장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200㎡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현재 상인교육장이라고 해서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2층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원래 상인교육을 실시하기는 너무 좁죠. 거기가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년에 한두 번 밖에 사용 안 하고, 그런 교육이라면 다른 데를 빌려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은 돈 들여가지고 상인교육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현재 상인들 입장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불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에서 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보면 진·출입로가 한 군데인데 좁아요.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좁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동선을 한데로 하면 진·출입로가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 군데라 편리성이 훨씬 앞선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익산사장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시의회 해가지고 대형마트 앞에서 시위는 다 끝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래도 담당과니까 내용 아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대형마트 쪽에 변화가 있습니까? 시간이 단축됐다든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갑자기 장학금 기부를 한다든가, 삼성홈플러스에서 있었고요, 어제는 이마트에서 보훈청에다 장학금을 기부했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익산사랑제품이라고 해서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주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과자류, 특히 오리온제과죠, 이런 것을 많이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정도 변화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우리가 요구했던 휴무제랄지 아니면 영업시간 단축이랄지, 그런 것은 전혀 변화가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도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 결정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니다.
  예산안에다 올렸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보고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오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방문했고, 4~5시간 설득도 했고 해서 일단은 조건을 부여를 했어요. 중기청에서 첫째 전체조건은 상점과 상인들 80% 이상 동의를 받아오고, 토지소유자 신동지역에 공원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약 도면상 직선거리로 170미터, 저희들이 걸어가면 3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 100% 매각동의를 받아와라, 받아오면 도와 협의하고 중소기업청 본청으로 올려줄 테니까 거기서 다시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자, 된다는 확률은 없지만…….

○송호진 위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중기청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반납은 확정된게 아니고 그것을 반납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하려고 추진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가능성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약 10% 정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오늘 시장님하고 같이 신동사무소 2층에서 상가대표들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2시에. 상인들이 거기서부터 본인들부터 반대하면 이 사업 자체는 무산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오늘 그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면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인회에서 반대하고 말 것이 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규정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부적정사업이라고 2번이나 판정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중  일단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정을 안 지으면, 반납액으로 확정이 안 지으면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낫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나은데 처벌은 제가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반납하라는데, 사실 본위원이 어제도 예산심의 때 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너무 성급했다, 금년 말까지 6개월 남았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고, 신동 내지역도 아니고, 익산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한 번 시야를 넓혀봐요. 넓혀서 금년 말까지 그것을 추진이 돼서 착공만 해도 그 예산 반납 안 해도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원래는 작년 말입니다.

○송병원 위원  행정적인 지적 받을 폭 잡고 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가 감사에 징계를 먹을 각오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국비 그것은 반납 안 해도 국비는 속여먹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해보세요. 해보고 우리 보건소 노인전문요양병원 짓는데 보건소에서 그해 넘기고 넘기고 그것도 여지까지 끌어서 시작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방법도 있고, 부처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게 우리 과장님 역량이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중기청에서 여러 번 지적받았고요…….

○송병원 위원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번 예산에서 삭감합니다! 알겠죠?
  그래야 어차피 징계 한 번 먹는 것 그렇게 하고 일 저질러 버려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징계도 상당히 중징계 먹을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업무적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하는데 하반기에 43개를 발굴했다고 그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을 어디다 지적을 하면 행정적인 편향도 있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그 사업을 선정을 발굴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읍면동 받습니다마는 주로 해당부서에서 많이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일자리창출과는 취합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죠. 나름대로 심사를 하죠.

○송병원 위원  현장확인을 하고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사업계획만 확인하죠. 현장 확인까지는 못 하죠.

○송병원 위원  사업이 완결되면 제대로 했는가 평가를 합니까? 확인도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여러 군데 그것을 봤는데 일자리창출 배당이 가니까 올렸는데 나중에 필요 없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업을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를 정도로 그런게 있고, 필요도 없는 사항, 말하자면 발굴해 내놔라 하니까 우리동에서 한 사람 일자리 하려고, 동에도 그예산이 배부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한적으로 갑니다.

○송병원 위원  이미 하반기까지 43건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일자리 만들어줬다고 임금 살포목적으로 하지 않냐, 잘못됐는데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평가까지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도 효과를 내고, 그렇게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하는 것 이리자선원 지역냉난방 설치하는 것, 그것 설명해 보세요. 거기 자선원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조가 돼서 하는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택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지난해도 했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 우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지금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감독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사업선정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착공되면…….

○송병원 위원  지금 자선원이 사고 난 뒤로 정상화되고 있어요? 괜히 복지시설 선정돼서 해주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모르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서있는 3억 2,100만원하고 총 4억 2,800만원 중에 나머지 1억 600만원은 자부담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예치해서 다 해가지고 확인하고 국비지원해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까지 됐어요? 틀림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고한 것 보니까 국비도 60%, 도비는 10%가 맞은데 시비가 5% 올라가고 국비도 50%밖에 안 되고 비율도 틀려요. 다 계산해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서 감독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에너지에서 복지시설이 선정되는 작업이지만 감독권이 있으니까 철저히 좀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상당히 염려스러운 지역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가돈을 붓고 헛되지 않게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버스파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사협력계에서 그런 것 중재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희들은 사실 중재권한은 없습니다.
  노사협력에 관해서…….

○위원장 김대중  노사협력계에서는 뭐합니까?
  노총관리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원하는 것이죠. 지원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 김대중  아니, 노사협력계에서 뭐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합니다마는 실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본위원 얘기는 버스파업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담당 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현재 협력관계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죠.

○위원장 김대중  만약에 버스파업이 됐을 때 우리시에서 노사협력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상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노사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회의를 개최해서 상정할 수 있다든가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관하고…….

○위원장 김대중  노사협력도 기획행정위원회고, 집회했을 때 그런 것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위원님들이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노사협력계니까 그런 거라도 알아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까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사업 신동 어디 쪽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현재 삼양식품 앞에 실내배드민턴장 만든데 있죠? 그게 모현공원이거든요. 그 길 건너도 모현공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북일면 북일동사무소 쭉 내려가는데 산이 있어요. 산이.

○위원장 김대중  소신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소신 넘어서까지요, 소신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보세요, 그게 지역특화형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전통시장이나, 거기 신동 뭘로 명칭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려고 해야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거기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보다 중앙시장 옆에 수선골목 있죠? 거기에 있는 송원백화점 거기 사서 차라리 밀어놓는게 훨씬 더 이익이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매일시장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대중  예, 거기 다 낡아가지고 송원백화점 앞에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시점에서 차라리 거기를 다 밀어버리면 중앙동 상가사람들도 좋고, 중앙시장 사람들도 좋고, 매일시장 사람들 다 좋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꼭 거기를 지정하지 말고, 남부시장이 됐든 중앙시장이 됐든 매일시장이 됐든, 대학로가 됐든,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게 효율적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잘했구나 라는 그런 것이 있게끔 고민을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잘못하면 거기는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학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멀지, 두 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구)경찰서 뒤에 주차장 거기 중앙로상가 활성화시키려고 했더니 거기에 차 바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1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산업단지관리담당 송재옥.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투자유치담당은 오늘 도와 합동으로 기가솔라 회사를 방문하느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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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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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일진그룹 있잖아요? 일진그룹 저희하고 이쪽으로 분양할 때 분양가는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실 분양가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경영개발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확히 답변할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해도 되는데 어차피 경영개발과 있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약은 안 됐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한 땅은 6만평입니다. 그런데 3차사업까지 하면 15만평까지 늘려달라 했기 때문에 9만평은 우리가 공단으로 만들어서는 못 주고, 땅을 사는데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원형지로 땅을 사서 공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나머지는 토지가격 할인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 협의해서 할인되는만큼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계약부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박종열 위원  원래 우리 분양가보다 할인해주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일진그룹이 들어왔을 때 고용인원이 1,500명 정도 예상되는데 일진그룹에서만 고용인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체 일진그룹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고요, 일진머티리얼주가 들어옵니다. 머티리얼주가 주로 생산하는 것은 일렉포일 동박사업 인데요, 이 동박사업은 우리 2공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더 추가해서 LED칩하고 2차 전지 양극제를 더 하겠다, 그게 9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진이 들어오면 바로 9만평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고용인원은 익산에 있는 저희 시민들 해서 1,500명 정도…….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체 1,500명인데요, 지금 조치원에 있는 근무인원이 조치원공장이 옮겨야 됩니다. 그 6만평에는.
  거기에 한 350명에서 40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 인원을 제외하고 다 신규로 채용할 겁니다. 공장을 옮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올 걸로 생각합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기업 저번에 조례 통과하고 나서 여성기업 지원한 업체들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조례가 시행하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규칙공포 절차를 거쳐서 공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에게는 이와 같은 혜택을 주려면 하반기부터 7월달 이후부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여기 6개 업체 해서 여성기업…….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상반기에 지원했기 때문에 지난번 실적 3% 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성기업은 조례 전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 공고를 해서 7월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7월 이후에 지원이 되는 업체한테 5%의 이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업체들은 3% 로 지원한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4%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행정추진 있죠? 5개 업체 30억원 지원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돈은 기업당 육성자금 2억원밖에 주는 자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도에는 창업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소개를 해서 도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5개 업체 30억원을 지원한 겁니다.
  우리돈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5개 업체 현황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성마케팅 지원하는 것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기준이나 세워놓은 부분이 있나요? 업체 선정해 놓은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도 10군데 해서 200만원씩 지원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10군데는 선정 해놓으셨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직 선정이 안돼서 하반기에 선정 할거라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한업체당 200만원정도씩…….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R&D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현재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아직 설정 안 해놓은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은 왔는데요, 장소가 원래 LED산업단지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시내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런데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협동조합하고 장소문제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바로 되면 확정이 되면 우선 R&D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먼저 구입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지금 역세권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 가까운 인근지역에 1,000여 평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KTX역사 역세권 그쪽 안 에는 현재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두 군데가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되는 데를 검토를 해서…….

○이천인 위원  현재 금액이 작년에 들어온 거에요, 올해 들어온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올해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나중에 잘못했다가는 사고이월로 처리될 사항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빨리 장소가 정해져야 내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상태거든요. 하반기에. 하여튼 빨리 되는 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보니까 KTX역사 부분에서 해야 낫지 않냐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 파트하고 조금 더 빨리 협의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이 유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2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농공단지도 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이천인 위원  현재 한 곳인데 어디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황등하고 있습니다. 황등농공단지.

○이천인 위원  여기는 어떤 정비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황등농공단지는 석가공공장인데 석분이 물로 씻겨서 돌을 자르잖아요. 배수로가 전부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반절정도는 배수구를 전체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배수로가 석분이 쌓이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삼기·낭산·왕궁 이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왕궁은 작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천인 위원  이 지역에 폐수처리장이나 정화조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황등농공단지도 되어 있고 왕궁농공단지도 되어 있고 다 폐수처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삼기농공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삼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것을 얘기하는게 삼기농공단지만 정화시설, 폐수시설이 없어요. 이것을 다 거기에서 시내 황등천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위원은 한 곳이 이쪽에서 하는가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라도 조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 알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하여튼 저희들이 방금 지적을 받았으니까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폐수처리장이 필요하면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사실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업종이 거기는 사실 폐수가 별로 나오지 않는 업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부품, 특장차 만드는 이런데요…….

○이천인 위원  공단이에요. 하다 못해 우리 인분부터 시작해서 나가는데 다 옆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반기 때 계획 잡으면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폐수처리시설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우리시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하는데 여성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6개인가 됩니다.

○김일영 위원  36개소인데 왜 10개소만 지원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선 여성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성과가 있는 데를 우선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쪽으로 편중지원 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닥섬유 제품이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면적이 식재한 면적이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산림조합에서 우리시에 100만주 정도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90만주 심어놨습니다. 90% 이상 심어놨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수확은 언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시설이 없어가지고 수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수확을 하면 그것을 시설비가 4억원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총 106억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0억이고,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원인데 70억원을 가지고는 연구개발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 40억원 가지고는 공장과 땅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과 땅을 다 마침, 익산연구원 옆에 2,000평 땅이 나와 있고 공장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들이면 70억원으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일영 위원  우리가 40억원을 들여서 사주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비 20억원, 우리 20억원.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90만주 수확을 하면 원자재로 나오는데 얼마나 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를 들면 이것을 공장에서 표피제거 자동화시설이 완공되면 이 기술을 산림조합에서 로열티를 주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닥섬유 펄프를 만드는 공장을.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생산을 한다면, 수확을 한다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수확을 한다면 저희들 통계자료에 보면 쌀 재배의 수확량 3배 정도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3배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수확을 하면 그 수확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보세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면적을 확장한다든지, 닥나무 식재면적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농가를 더 확장한다든지,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죠.

○투자유치고장 이수근  그런 것은 차후에 이 공장이 완료가 돼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이 기술 인수해가면 수요처도 더 파악해야 되고…….

○김일영 위원  그러면 늦죠.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또 기계공장은 돌아가는데 공장이 한달이나 돌아가고 말고 그러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공장을 시설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산림조합과 저희와 니트산업연구원하고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특수시책은 잘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100인 이상 20인에서 50인 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들을 때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들 초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다음 우리 투자유치과는 할 일이 뚜렷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과 분석도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화관광과장 한상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유광진.
  역사도시담당 박광수.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관광마케팅담당 박종수 씨는 오늘 출장관계로 주무관 이성숙 씨.
  관광시설담당 라창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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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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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서동축제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서동축제 예산이 이 예산이면 어떻게 행사하기가 힘든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4억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박종열 위원  건의사항에 어제도 예산안을 봤는데 3억원을 더 요구하고, 만약에 3억원이 안 되면 어떡해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프로그램이 줄을 수 밖에 있죠. 규모가 작고. 축제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어려움,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램도 잘 안 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해서 할 계획이고, 잘 된 것은 신규로 보완해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박종열 위원  서동축제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회의하면 수당 다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수당 나갑니다.

○박종열 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됐어요? 4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7만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서동축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서동축제 예산하고는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별개로 나가더라도 있잖아요. 예산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심의위원회 칠백얼마인가 잡아놨죠? 원래 본예산에. 지금까지 이렇게 4번을 하고 나간 금액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위원장 김대중  담당 계장님 과장님 옆에 가서 서포트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축제위원 예산은 본예산에서 나가고, 소위원회 예산은 서동축제 예산에서 나갑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얼마 지출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1인 7만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총 얼마냐고요. 여기 회의에 참석을 하면 여러 위원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참석하는 사람마다 1인당 7만원씩 주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4번을 하면서 얼마 지출이 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부위원장 선출하고, 내용이 없는 회의를 많이 하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뭡니까?
  부위원장 선임하고, 소위원장 선출하고, 회의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밖에 없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소위원회든 위원회든 회의를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서동축제위원회를 전부 불러서 하면 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제의 전문성에도…….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세요. 매일 회의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회의를 가하셔야지, 부위원장 선출하고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수당만 주고 하면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회의를 해서 수정방안이 나온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전반적인 사항, 축제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축제기간 정할 때도 2박 3일로 하냐, 3박 4일로 하냐, 이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관계가 4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면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3박 4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할 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자료가 됩니다. 근거자료가. 그래서 축제하는데 좀 콘텐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박종열 위원  그리고 서동축제 할 때 저희가 먹거리장터 있죠?
  읍면동에서 나와서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그것을 올해도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식업조합과 상의해서, 저희 맛축제 음식축제하면서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업체와 협의를 해보니까 적극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음식문화 특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읍면동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읍면동 저희가 서동축제를 하면 타지역에서도 많이들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익산의 맛집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지 서동축제를 하면 읍면동…….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동축제를 보러와가지고 그쪽 사먹는데 맛도 없고, 비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강매가 많이 이루어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구성을 보다 짜임새 있게 잘 해주세요. 예산 4억 5,000만원이지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여기 위원님도 위원이 계시지만 여러 번 회의했습니다마는 그런 회의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개선방향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읍면동 주민자치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익산에 여러 가지 맛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대로 된 음식을 가지고 익산 맛집도 홍보를 하고 구경하면, 보고 먹고 아닙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맛집들이랑 익산상품이랑 홍보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도 지역음식 특화를 하고 싶어서요, 요식업조합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꼭 그 부분 신경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 교도소 세트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상반기에 영화제작자들이나 해서 이용을 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200만원씩 하루에 7일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상반기에는 7일간 이용을 했어요? 1,400만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1년 교도소 세트장 사용료 예산 얼마 정도 잡죠? 1번 이용하는데 2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1일에 200만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교도소 세트장이 많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우리 익산밖에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괜찮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제작자들이나 그 부분을 하셔서, 저희는 10일 잡은 것 같아요. 교도소 세트장 이용하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할 때 세외수입이 2,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운영비랑 지출이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유지비가 2,1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전부 운영하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인건비하고 관리비 토탈해서 얼마냐고 위원님이 여쭤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2,100만원에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우리 교도소세트장이 익산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도 홍보하실 때 문구 한 줄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팜플렛 많이 제작하시니까.
  우리 운영비보다 더 나와야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전통혼례행사 비품 구입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용안향교에서 구입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통혼례 행사 비품, 저희가 전통혼례 행사비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향교에서 아이들 전통교육 시키고 하는데 거기에서 혼례식 때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향교에 사주는 거였어요? 그쪽에서 교육용으로 해서 이용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혹시 시에서든 누가 전통혼례를 한다고 해서 이런 행사용품을 필요로 하면 쓸 수 있는 건가요?
  향교하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향교하고 협의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박종열 위원  원래 이것을 전통혼례 비품 이것은 향교에 사주려해서 예산을 해서 올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게 맞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문화알리미 시티투어 있죠? 홍보물 제작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제작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사랑 테마관광열차도 홍보물 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박종열 위원  2개 같이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아직 하나만 한 거에요, 어떻게 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시 전체적인 홍보를 같이 합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 따로 따로 원래 세워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시티투어하고 테마관광하고 분리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2개 다 제작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시티투어도 제작하고, 테마관광열차도 제작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박종열 위원  시티투어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시티투어는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예산도 집행했잖아요.
  테마관광열차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테마관광열차는 지금 제작중입니다.

○박종열 위원  아직 테마관광열차 예산 집행된 것 없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시티투어하고 테마관광열차하고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시티투어 코스하고 테마관광열차는, 농촌까지 체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박종열 위원  제가 느끼기에 시티투어나 익산문화알리미 시티투어나 익산사랑테마열차는 기차타고 내려와서 버스타고 익산 관광하는 거죠?
  시티투어는 익산사람들이 하는 거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테마관광열차는 대부분 외지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하더라도 이 내용이 익산에 관광지나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에요. 크게.
  국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많이 틀려요?
  서울에서 기차타고 내려오신 분들하고, 익산에 계신 분들하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면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행사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을 하든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얘기를 하는 건데 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는 이번에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이번에 처음으로 43만원 지출했는데요, 이번에 수학여행단이 와서 지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들이 여기 와서 체류를 못하니까, 그리고 와서 상품사고 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박종열 위원  이부분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 세웠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내국인 따로 따로 세워놨죠? 외국인은 얼마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외국인은 없고 수학여행단만 이번에 신청이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4개 사업 지원해준 것 있죠?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중국에서 아리랑, 한복, 씨름, 전통혼례, 풍물, 그것 자기네 국가지정으로 등재한 거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것인데 중국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리 한국사람들이 소수민족이 거기 사니까 그것을 등재를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쪽에서 발칵 뒤집어졌더만요. 빨리 우리도 그것을 국가지정 문화등재를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야 뒷북을 치는데 혹시라도 우리시도 그 백제문화권을 부여한테 우리가 가지고있는 유산 그런 것들을 자료를 빼앗기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서 알아보고요.

○김일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예술단체 6개 단체 익산기세배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김일영 위원  64쪽 보면 지도관리 대상업소 해서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단체. 전통문화단체.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기세배는 저희가 지원한 것 없고, 교육강사비만…….

○김일영 위원  기세배가 뭐하는 거에요? 어디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금마에 깃발놀이.

○김일영 위원  그러면 삼기에 있던 것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목발의 노래.

○김일영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함라 공동체마을에서 그것은 문화재 취소가 돼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기왕에 하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지도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강 녹색바이어 관광지대 조성, 그게 성당포구에다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포구 옆입니다.

○김일영 위원  편도 24㎞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성당포구에서 금강하구둑까지.

○김일영 위원  하구둑은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성당포구에서 금강하구둑 까지라고 하면 안 맞죠.
  거기는 군산시인데. 우리 지역만 얘기를 해야죠.
  웅포대교까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게 우리 사업이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김일영 위원  우리만 하는 것…….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만 하는 것은 여기 성당포구 여기거든요. 여기 성당포구 산북천인데 이 표시되어 있는 데만, 나머지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김일영 위원  거기는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이라고 했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반주차장인데 생태공원이라고 앞에다 생태주차장이라고…….

○김일영 위원  그러면 생태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뭘로 합니까? 생태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생태라고 했으면 콘크리트냐…….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기본설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도 안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웅포에다 하고 있는 생태공원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아직 안 했죠? 토지매입 협의 중이라고 했고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5필지 중에 2필지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일영 위원  거기도 주차장을 하실 때 이런 데도 생태주차장, 그렇게 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생태주차장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8월 말 준공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생태공원이요?

○김일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부지 2필지 안 된 것 외에는 타절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 500평 정도 되니까요.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가끔 가봐요. 가보는데 파헤쳐가지고 자연생태공원을 만드는 거에요. 산을 파헤쳐서, 우리 과장님도 그때 웅포면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가봤잖아요. 나무도 막 베고, 나무도 뽑아서 옮겨놓고 그랬는데 산을 파헤쳐서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마음 아픈 일이고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파헤쳐놓은 토사가 내려가서 산사태나 또는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물이 잠기고 하면 농작물이나 주민한테 피해가 올수 있어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제도 문제가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어제 예산심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2012년까지 완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1단계 사업 그것도 시작을 안했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 보고를 하시면 안 돼요.
  1단계사업 지금 아직 토지매입도 안 해서 국도비가 사장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이 금년에 오셔서 하니까 그렇지만 그전에 문화관광과 계셨잖아요. 이런 사업도 밀고 나가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제대로 단계적으로 밀고 나가질 않아요.
  긴 말씀 안 드리고요,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일영 위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늦었지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아까 서동축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1차회의를 부의장, 운영위원 선정, 이렇게 썼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2시간 3시간 했던 내용들을 써야지 이렇게 쓰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거에요.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2시간동안 진지하게 토론한 내용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적을 한 거에요.
  두번째 사항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잘 알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우리 익산 문화재가 현재 50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익산에 문화재가 현재 향토문화유적에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사평가 해가지고 향토문화유적이 됐든, 도 지정 문화재든, 이런 파트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원래 2년,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실무자가 저하고도 한 번 얘기했는데 후반기 때는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익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유적, 이런 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번에 여기에 보면 고도지정 문화재로 해가지고 미륵산 주변에 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미륵산성에 대한 그쪽에도 이번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내년 백제문화 발굴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륵산성은 실질적으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원래 미륵산성 자체가 조선 성종시대 때 그 부분이 기준성이라고 표기가 신동국여지순람에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찾아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 1개월 전에 미륵산성만 있는줄 알고 한 번 갔다왔어요. 왔는데 산성 안에 주택지가 미륵사지석탑 주변보다 더 화려한 파트로 발굴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대단한 사적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쪽 과에서나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청에 승인을 해서 좀 더 어차피 우리 시비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미륵사지 문화재 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문화재청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내용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자료 내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복합문화센터에 실무협의추진단이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 명단하고 실무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81쪽을 보면 부지매입 있죠? 토지 3건, 지상물 4건, 이전비, 공원조성계획 용역 같은 것 지금 이것 전부 다 확보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희 위원  13억원…….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13억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돈만 있으면 확보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영희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2차 본회의 예정 있잖아요? 협약체결이라든가 실무협상에 추진할 때 내용들 있죠? 회의했던 내용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영희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영희 위원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드웨어는 잘 지어졌는데 내용이 채워지는 부분이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이때 고도지정이 됐다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고도지정 보존에 대한 지정 법이 어디까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현재 국회 계류중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법이 확정돼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아마 연말 정도면 확정이 될 걸로…….

○송병원 위원  문화재청에 지정이 돼야 고도지역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를 하는 것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현재는 모든게 미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우선 그런 계획안을 저희가 내서 거기에 대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익산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금마에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놓고 고도지정 제한에 물려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이랬단 말이에요. 법이 연말안에 지정되고 문화재청에 심의요청한 것이 그때가서 결정되죠? 3월에 하려다가 10월에 연기됐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그러면 예정을 해서 제한하는 거에요?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고도 지역이 고도지역으로는 큰 파운드에 역사환경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토이용계획상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도면 같은 것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는 안 가져왔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정시, 그 면적 환경지구로 지정된 면적 안에서만은 모든 제한이 개발행위는 제한되죠?
  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할 수 있으나 그 외 사업은 못 합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 거에요?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까지 안 해주셔도 좋고요, 본위원이 대충 파악은 했는데 그 문제를 본위원이 왜 염려를 하냐면 문화관광지 조성이나 모든 틀이 금마를 어떻게 할건가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도지정 됐다고 좋아는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손해보는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의 업무를 부서간에 확실히 해줘야 아까같이 그런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부서간에 긴밀한 유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 얘기인데 국장님 산하잖아요.
  경영개발과도 국장님 소관, 문화관광과도 국장님 소관, 그러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국장님이 과장들간에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원활한 유기체제가 되고 연구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마농공단지에 사업은 뻔히 못할줄 아는데 땅을 또 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아주 복잡한데 이런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고도지정내 환경지구로 지정되어 무엇무엇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문화관광과, 경영개발 업무 유대가 유기적으로 잘됐다면 이런 일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제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면 원래 금마농공단지 지정할 때 당시는, 고도만 익산으로 정해져있지 지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했던 것이고, 금마가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에 이리·익산 통합이 95년도 되면서 금마가 상당히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마에 아무 것도 안 해줬다는 여론이 있어서, 사실은 금마구간이 짧거든요. 거기에 선정해서 농공단지를 추진해오다가 지역이 현재는 거기 특별지구가 있고, 보존지구가 있던 있는데 여하튼 행위는 가능합니다. 행위는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병원 위원  그래요?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행위는 가능한데 다만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경영개발과 소관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고도보존 육성에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파운더리가 확정돼서 나왔는가 본위원이 보고싶었고, 앞으로는 서로가 그런 유기적인 일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토캠핑장을 웅포 곰개나루에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그게 지금 협의체 구성을 해서 거기에 운영권을 주는 겁니까? 조성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주민협의체에서, 저희가 사후관리하려면 우리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변청소나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캠핑장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받아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시설관리를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송병원 위원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지금 설치 아직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설치 아직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보면 일정별로 이제 겨우 금년 10월달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사전검토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활용방안이 가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진단해본 것 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39면에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6면을 설치해서 과연 웅포관광지 거기까지 누가 와서 캠핑을 하며, 해야 할 소재가 뭐가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겠는가 의심스러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송병원 위원  시민단체 어디서 제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시민단체 방향제시를 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송병원 위원  검토를 어디서 했어요? 누가? 전문기관에 했어요, 어쨌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도 웅포에 있었는데요, 주말에 보면 캠핑 매니아들이 자기 블로그에 올리면 위치가 홍보가 잘돼서 한 30개까지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말에나 이용하지 평일에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아직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문부터 고치고 집안을 나중에 고치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금방 녹색바이오 관광지 조성이 되고 또 웅포대교 있는데도 뭘 하려고 하죠? 이런 것과 연계해서 되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느닷없이 거기에 캠핑장부터 설치를 해놓으면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을 데리고 아니면 아베트족이라고 거기 와서 무엇을 보고, 쉬었다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머물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뭣하냐는 거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민단체 건의가 와도 면밀히 진단을 하고 여건을 검토해서 해야지, 본위원이 당초 연말 업무보고 때 이게 들어와서 별로 그랬는데 이것 당장 한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타당성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런 얘기에요.
  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해당 지역과 의논을 해서도 해야겠지만 확실히 신빙성 있는 것을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 84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추진목표를 3백만 5,000명을 하겠다 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그랬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직 3,000명도 못 왔고만요. 그런데 그 인원을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계획이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관광객이 올 때 숙박하고 갈 수 있는 퍼센트는 얼마나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숙박시설이 사실은 빈약합니다.
  호텔과 모텔이 있는데요, 주변 군산이나 이런데 행사하고 부사관학교에서 체류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명확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엊그제도 광주에 세미나를 가서 2박 3일 있다 왔는데 광주직할시 문화관광과에 전화해서 숙박시설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과연 익산시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해서 익산에 왔는데 둘레길을 거쳐서 미륵사지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 추천해 주시오 하면 추천할만한 자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비즈니스호텔하고 그랜드호텔이 있어서 저희 농기계박람회 했을 때도 안내해주고…….

○송병원 위원  대부분 그렇게 온 사람들이 호텔 정도 못가고 적은 장급으로 모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활성화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관광객이 이렇게 왔을 때에 쉬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적어도 환경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서 이런 이런 정도는 익산시에 물어보면 추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내실화를 하란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그런게 없죠?
  앞으로라도 환경위생과와 추천을 받고 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몇 십 개가 있는데 추천할만한 자리구나,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말로만 관광객 유치 활성화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와 전반적으로 합동을 하셔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위생과 협조 받아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구 관광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까지 52억 7,200만원 예산 중에 현재 집행액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미륵사지 관광지 52억 7,200만원 집행은 다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100%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아까 2필지 말고 그것만 싹 산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미륵사지 관광지는 추경에 2억원만 요구했거든요.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대상지 3만 2,900평을 다 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저희가 토지보상비가 151억원인데 아까 51억원이 왔고 100억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미지수입니까? 이것도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문화재청 지원을 받든지 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비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송병원 위원  이 관계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미륵사지 지구 관광지 조성문제는 이것도 성급하게 잘못하면 이왕에 예산이 부딪혀서 안 된다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미륵사지 관광지구 조성만 해놓으면 미륵사지 복원이 안 되면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미륵사지가 복원됨과 동시에 그 앞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전문가들하고 그 지역을 나눠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큰 틀을 놓고 추진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어차피 예산에 52억원을 가지고 사다가 말고 예산이 지원 안 돼서 벽에 부딪쳐 있다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아까 보고를 뭐라고 하셨냐면 2010년도에 쭉 추진해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야외음악당 추진계획을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폐기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완전히 폐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산 야외음악당도 있고, 복합문화센터 되면 그 수요에 봐가면서…….

○송병원 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과장님 부서에 전담과장으로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들은 야외음악당이 필요합니다.

○송병원 위원  중앙체육공원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 뒤편입니다.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다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지금 중앙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서 몸살 앓고 있거든요.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행사를 치르느라고 중앙체육공원이, 과연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배산 야외음악당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송병원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중앙체육공원도 그쪽으로 인구가 많아서 야외니까 저희는 여름 야외공연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야외음악당을 하려고 복합문화센터가 없는데다 해야지, 이 문제는 위에서 건립을 재검토하라고 한 거에요, 주된 것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해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배산 야외음악당도 있고, 복합문화센터 되면 거기에 대한 중복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송병원 위원  해당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어떤 일을 기획했으면 하려고 하는 열의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익산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어떤 재정을 투자하려고 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합문화센터도 BTL사업으로 벽에 부딪혀서 더디고, 지연되고 있는데 하나라도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벌려만 놓으면 일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용단을 내릴 때는 확실히 내려서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2010년도 계획 있는 것 본 업무보고 때 이것 싹 뺐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기에 본위원은 이것 7가지 사업 싹 뺀 것은 안 하려고 하는줄 알았더니 이번에 싹 넣었네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 번 지시가 있고 권고를 했고 어려움이 닥치면 결정했으면 무엇무엇 또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딱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용단을 내려서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시려면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오토캠핑장 조성을 왜 하시려고 했던 거에요?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요? 왜 하시려고 한겁니까?
  지친 사람들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까운 곳에 잠깐 쉬러 오고, 익산 오토캠핑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잠깐, 난지도 갔다오시라고 했는데 난지도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일정부분 과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설명을 잘 좀 해주셔야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86페이지에 민원인들이 항상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노래방. 가닥 좀 잡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민원관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173개 업소 중에 143개 업소 단속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과 1종 노래방하고는 같이 관리하죠? 173곳이 같은가요. 틀려요? 위생과에서 하나요? 1종 노래방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유흥음식점…….

○임영애 위원  거기는 음식점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단란주점은 유흥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임영애 위원  아니, 단란주점 말고 1종 노래방.
  거기도 유흥음식점으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로 왔잖아요. 민원이. 1종노래방 남부지역 그때 왔을 때 문화관광과로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노래방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임영애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노래했다, 그렇게 안 했는데도 신고하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철저히 가려줬으면 좋겠다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았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임영애 위원  잘 하시면 좋겠고요, 쌍릉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끝났습니다.

○임영애 위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처음 와서 갔습니다.

○임영애 위원  70억 투자한 공원 치고는 참 형편없습디다. 가보니까. 특색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 자연환경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연결도로도 단절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저는 가보고 실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10년 결산을 맡다보니까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어양동 53-1번지 외 8필지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그 소유주 현황 하나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웅포관광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의회에 보고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해도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익산시 명운을 걸고 있는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무슨 보고가 있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위원장 김대중  뭘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 김대중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3년간은 어쩔 수 없죠.
  대신 뭐냐면 그것을 추궁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의회 보고에서 익산시에 중요한 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셔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위원들이 언론에서 듣는 것 밖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도 변경계획안 내오면 위원님들께 꼭 보고 드리도록…….

○위원장 김대중  별도 계획이 아니라 행정심판에 졌으면 앞으로 익산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게 나와서 의회 보고 때 행정심판이 이래서 졌고, 앞으로 익산시 대응책은 이런 거라는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지금까지 그런 것 기다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사회 할 때 세입세출예산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거기서 다 통과되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나눠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시고요, 어제 제가 무용단 자료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으니까 예산은 없고, 그리고 세트장 사용 못 하는 이유가 앞에 천연잔디 깔려있어서 못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세트장이요?

○위원장 김대중  예.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업추진이요?

○위원장 김대중  세트장을 예전에는 많이 빌려 썼는데, 지금은 대여가 안 나가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왜 적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천연잔디가 깔려있으니까 대여를 안 하죠. 교도소 세트장에 천연잔디 깔려 있는데 교도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화감독들이 안 빌리는 거죠. 내부밖에 안 쓰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홍보물 제작 건수가 몇 건입니까? 홍보물, 리플릿, 이런 제작 건수가 몇 건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홍보물, 리플릿이 몇 종류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위원장 김대중  홍보물, 리플릿 자료, 사업 명, 만든 것 다 가져오세요! 예산까지 다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수의계약 했는지, 입찰하셨는지, 다 가지고 오세요. 내일까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상반기 때는 몇 분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2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명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세계문화유산 추진 때문에 학예사 1명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계약직은 보고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계약직은 위원들이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왜 계약직을 했는지, 학예사가 문화관광과에 있는지, 누가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지 위원들이 그것을 정확히 일일이 뒤져야 하냐고요.
  업무보고 할 때 그 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책자가 틀리고 숫자가 틀리면 이러이러해서 변했다는 그런 말씀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서동축제 며칠간으로 하기로 결정 나셨어요?
  4일간이에요, 3일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4일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우리 2011년도 본예산에서 3억원이 왜 삭감됐는지 이유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일정 조정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4일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서동축제본부장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문화관광과가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쪽 얘기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자는 그런 겁니까?
  지금 한 번 해보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하고 4일하고…….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 때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서동축제가 인물축제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하는 하고 통과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쪽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느네들은 자르고 우리들은 올린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위원들한테 다 전화하게 만들어서 입장 난처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 예산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축제기간에 3박 4일을 2박 3일로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알찬 축제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런 책자에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안을 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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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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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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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회  계  과  장	이승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경이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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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