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53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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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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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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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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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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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개발과,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녕하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경영개발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정영택입니다.
  용지보상담당 임영수입니다.
  경영개발1담당 김영일입니다.
  경영개발2담당 양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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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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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114쪽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혹시 도면이라든가 자료 가져온 것 있어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말씀하시면 제가, 부족한 것 있으면 별도로…….

○이천인 위원  현재 하루에 1,500톤 규모로 해서 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산업단지 내에서 제일 아래쪽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것을 보는게 아니고 폐수시설이 정화시설시스템이 노천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둥근원으로 다 밀폐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거의 밀폐식입니다.

○이천인 위원  전체 다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천인 위원  설계라든지 있으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우리 익산시내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냄새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 방법하고 다른 새로운 방법, 어느 나라 것 도입해서 하는 건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이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상으로 하는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하로 받아냈습니다.

○이천인 위원  몇 평 정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정확한 시설규모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하로 하고 밀폐가 됐다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위에는 전부 밀폐되고 전혀 시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위에는 소규모 기계시설하고 조경형태로 다 가려집니다. 시설규모는 약 9,400평 정도 됩니다.

○이천인 위원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저희들도 연수 때 미국에 있는 처리시설을 갖다왔는데 우리 익산에 새로 시설되는 파트도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되겠다, 밀폐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질적으로 현재도 환경부에서 책정된 단가는 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것을 턴키로 하면서 지하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로 결정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혹시 그 방식이 우리 국내에 어디 시설이 있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어디 있다든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시설은 상당히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검증되고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천인 위원  한 데가 있어요? 지하시설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하시설은 대체로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환경부에서 지하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보태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옵션으로 턴키로 해서 국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상으로는 전혀 없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건물만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공업용수 건설하는데 각 파트별로 물 위치가 팔봉배수펌프에서 하나로 연결해서 쭉 가는데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웬만하면 도로 인도쪽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민간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불가피한데만 하고, 지난번 지적하신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불가피한 것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를 이용합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국비사업 2,223억원이 별도 표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여기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업을 표현해놓은 건데요, 이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다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나 폐수종말처리사항…….

○송병원 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놨길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연계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송병원 위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다 포함된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변경입지 검토보고 도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5월달에, 그리고 사전입지 상담신청을 전주지방환경청에 했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국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상당히 많은 설득을…….

○송병원 위원  도와 사전협의를 했다면서요. 5월달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도하고 하고…….

○송병원 위원  도에서 협의한 결과내용이 뭔데 어떻게 협의가 됐냐는 얘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어떤 쟁점이 있었냐면 물론 국가의 법 때문에 딜레이가 됐지만 도에서는 관계없이 우리를 상당히 지원받은 돈 때문에 압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잘못이 100%는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성된다 할지라도 그쪽이 고도보존에 포함되게 되면 공장을 짓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문화재청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받았고…….

○송병원 위원  농공단지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 협의했다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국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농식품부하고도 했는데 공교롭게 재작년부터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지원이.
  그러면 우리가 금마농공단지를 못하게 되면 그 돈을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 안 하고 위치변경 형태로 해서 확보하려고…….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용역한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됐거나 논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인물이, 함열로 변경했다 라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함열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를 해서 도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이 언론에서도 벌써 알고 금마농공단지 안 하고 함열로 옮기냐, 이렇게 위원들한테 물어봐요.
  결정이 되기 전에 아직 환경지구로서의 문화재청에 승인이 있어야 금마농공단지 하냐, 안 하냐가 최종 확정나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3월로 하려다 10월로 연기됐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벌써 그런 용역자체 한 유인물이 있던데 그것을 보니까 금마농공단지를 포기하고 함열로 한다고 그런 내용이 적혀있던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협의한 사항을 본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사전협의를 하고 중앙과 협의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익산에 행정지침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변경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만일 함열로 변경해도 국비를 반납 안 하게, 254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5억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겠고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중앙에는 아직 안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중앙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매각해서 다시 환원해서 쓰는데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어떤게 더 우리가 효율적인가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세부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언론에서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좀 철저히 해서 어떤 행정을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잘못 평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보고하는 중에 부족예산이 있다고 했죠? 부족예산 확보해서 하겠다고 보고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얼마나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까지 확보 못한 것이 120억원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20억원이 되어야 내년 6월에 준공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준공은 불투명하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제 20억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쓰다 남은 돈 12월 28일날 확보했습니다. 20억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경영개발과업무가 익산 발전의 축을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왕에 하는 것 혼자 힘이 모자라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본래에 지방산업단지가 됐든, 산업단지 조성되면 중앙부처에서 진입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검토했던 것을 함열에서 산업단지까지 약 3.2㎞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아직 서류로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6㎞를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다 라는 것…….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이 6㎞까지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11.8㎞ 중에 국비가 51% 1,808억원 중에 시비 49%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본위원은 외부에 전액 국비로 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1,808억원 중에 진입로 보상으로 나오는 돈이에요, 아니면 국토해양부 승인이 났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획재정부까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 전체 거리 중에 51%가 국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22억원이면 51%만 전체에서 국비로 지원되는거지 의무적으로 산업단지 진입로를 얼마 부담하고, 국가에서, 그 외에는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나 시비 부담으로 하는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 도로문제는 2014년도까지거든요.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시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국토부에서 실제 하는 거나 똑같고 예산도 거기서 직접 합니다.

○송병원 위원  국도로 지정이 됩니까? 나중에 하고 나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방도로 받는 겁니다. 우리 시도로 전환받으려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게 국도로 됐을 때 유지를 하는데 우리시가 좀 이롭잖아요. 지방국도로 될줄 알았더니…….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신규 국도사업이 2009년에 국가는 마무리 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쪽에서 거의 진행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51%라도 그렇게 됐다면, 국도지정이 마감됐다면 받아서 하는 것만도 천만다행인데 …….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나중에 진단을 해보면 알지만 이 도로가 완료가 되면 익산시에 그전에 건설교통국에서 본위원이 추정했던 것은 100억원에 불과했는데 한 150억원 정도 익산시민에게 1년이면 이익을 준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R&D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는 센터를 건립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장소는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영애 위원  SPC 법인설립은 시에서 해줍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시하고 SPC 한국LED협동조합을 주체로 해서 합니다.

○임영애 위원  조합하고 같이 설립을 추진합니까? 법인 설립할 때 시에서 해주는 건지, 거기 협동단지하고 시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줍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는 일부만 하고 보통 20% 이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주축이 돼서 그쪽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런데요, 보통 보면 법인설립을 시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앞전에. 그 부분을 잘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일진머티리얼즈하고 협의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쪽에 투자하면서 부지 분양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부분은 제가 양쪽 과를 관장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에 15만평을 원래 주기로 했는데 지난번 투자유치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1차적으로 조치원 공장을 우선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6만평만 현재 과학산업단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만평은 나중에 확보해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지를 밀어주는게 아니고 원형지 공급방식으로 토지만 사고, 일진에서 공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토지를 사서 주는 것만 우리가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6만평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줬습니다.
  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받기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해주라고 해서 다음주 중에 공문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정치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금액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일진에서는 분양가 할인을 저희시에 요구를 했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서 그만큼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문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시 재정에는 아무 부담 없이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IC 진입도로 시비부담이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익산에 대기업을 산단에 유치를 할 때 또 산업단지 분양을 할인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부분은 일진은 15만평이기 때문에 어디 단일공장이 15만평 정도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단지가 거의 삼기·낭산에 있는 산업단지 거의 분양이 거의 6~70%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땅을 요구해도 줄 수 없는 형편거든요.
  마찬가지로 함열과학산업단지의 경우도…….

○박종열 위원  앞으로 시에서도 또 농공단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앞으로 경영개발과에서도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앞으로 차후에라도 큰 업체가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용지분양을 할인해줘라, 했을 때 입장은, 우리는 항상 분양가대로 받을 거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도…….

○박종열 위원  어느 정도 대기업이 왔을 때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상황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익산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전에 다 지난 일인데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지분양을 많이 해줬잖아요. 분양가 할인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시의 입장에서는 잘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양물산에 분양대금을 할인한 금액이 우리가 보조해줘야 할 금액보다 적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안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약속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박종열 위원  그 약속이 어떤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고용인원도 예를 들면 현재 당초 약속보다 적고, 투자금액도 적습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를 옛날에는 보조금을 줬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안주고 하다 보니까 농기계사업이 상당히 예를 들면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하시던 농기계회사가 부도난다든지 그런 상황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그것을 약속을 지켰을 때 보조금을, 보조금이 50억원인데 분양가 할인금액은 예를 들어서 30억원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안 줬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분양가 할인금액이 얼마죠? 30억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3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안주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종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맞춰야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투자금액으로 봐서는 한 50억원 정도 줄 수 있는데 땅값 할인금액을 우리는 제하려고 하고, 거기서는 제하지 말고 달라고 하고, 그런 입장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들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땅값분양 해준다고 해서 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 몇 십억 때문에 몇 백억 투자해서 오겠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에서도 우리 기업유치를 하고 산단 분양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써서 그렇게 너무 기업에 끌려가지 말고 어느 정도 익산시 재정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LED전문산업단지 조성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협동조합측하고 그쪽에 개별 투자 올 의향자들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MOU체결하고 기본계획용역 끝났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섣불리 안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다소 작은 예산이라도 혹시라도 허실하지 않게끔 탄탄하게 하려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의지는 강합니다. 강한데 자기들도…….

○송호진 위원  의지는 강한데 현재까지는 볼 적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의구심도 있다고 봐야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좀 더 확실히 하려고.

○송호진 위원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됐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 동안에 투자된 재원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재원은 전혀 우리는 투자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에서도 안 하고, 도에서도 안 하고, 국비도 투자된 것 없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자도 투자된 것 없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하고 그 상황이고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자기들은 거의 매달 회의를 합니다. 하고 투자자 하고 하는데 공교롭게 상당히 작년부터 경기흐름이,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실비로 돈을 못 모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우리 위치도 확정 안 됐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실은 정확히 확정은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느 쪽 방향만 설정해 있지 전혀 된 것도 없고, 결국은 MOU체결하고 추진하는 선 거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렵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표면에 노출된 실적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씀드리기 상당히 고민스럽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연구개발비는 어떤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세우셨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측 연구개발비는…….

○위원장 김대중  자료로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산업단지 투자대비 돈 들어오는게 어떻게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금만 받고…….

○위원장 김대중  아니, 다 분양했을 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러면 맞습니다.
  거의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돈이 950억원 정도 됐었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930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방채는 얼마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방채는 현재 빌린 것이 1,26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방채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언제 상환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3년 거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갚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산업단지 투자 대비에 효과까지는 추후에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나오는 수치라도 익산시에서 산업단지나 조성해서 지방채 얻어서 했는데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고, 연무IC 시비 가능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시비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각도에서 그것을 확보하는 방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사님은 돈 못 준다고 하던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럴 의향을 비쳤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의견을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처음에 못 주신다고 해서…….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200억원 달라고 했더니 지사님이 못 준다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당초에 못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진입로가 익산만 있느냐, 다른 시군과 형평성 때문에 못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산업단지 진입로가 아니라 IC 진입로다, 고속도로 가는데 익산만 이용하냐, 김제도 이용하고, 여기 익산을 거쳐서 군산 일부도 이용하니까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서 시장님하고 고성이 오가고 했는데 결국은 지사님이 익산시민이 뽑아준 거니까 해줘라, 이렇게…….

○위원장 김대중  고성이 오가서 시장님이 이겨가지고 돈 준다고 했습니까? 지사님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결정해서 내일 모레 공문으로 해줘라 해서 공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무튼 우리 경영개발과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마무리하는 단계고 좀 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혁 관리담당.
  이신효 학예연구담당.
  양용준 마한담당관입니다.
  전영섭 고문전시관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희 유적전시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적전시관 201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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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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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서동공원 내에 일반인이 수영장 개장을 해서 영업하죠?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일반인이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서동공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가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땅이 아니고 개인땅에서 하고 있는데 제재하는 것도 어렵고…….

○송병원 위원  제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거기 일반인들이 서동공원으로 대부분 오인할 수 있거든요. 개별 돈을 받지 않느냐, 거기 시설물로 인해서 서동공원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서동공원이 오히려 좋아진다고 봐요, 아니면 더 불편하다고 봐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상생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찾는 사람이 와서 안에 공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 거기에서 좀 놀고,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병원 위원  그전에 자전거 놓고 영업행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낳아요? 그런 데는 앞으로 서동공원 활성화 하려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에요.
  한 번 연구하는 과제로 삼아봐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곧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갈텐데 익산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어서 보석박물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보석박물관 이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석산업담당 김현복.
  전시기획담당 임규윤은 실무자 교육중입니다.
  시설관리담당 박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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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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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피라미드동 재정비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내용이 전부 어떤 거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당초 피라미드동 1동에는 주얼팰리스 개관하기 이전에 보석판매센터에 보석판매점이 그 속에 입점해 있었습니다.
  개관과 함께…….

○박종열 위원  관장님, 저희가 이 부분 추경도 한 번 봐서, 추경에 피라미드동 1,000만원 예산 더 올렸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9,000만원하고 같은 부분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 있는 당초예산에 세워진 9,000만원은 피라미드동 입구 로비에 있는 시설을 거기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빈공간 형태를 임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휴식공간, 체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추경에 1,000만원은 지난 봄에 피라미드동에 건물을 개관한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밖에 외벽유리에 실리콘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누수가 발생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들여서 누수방지를 하는 추가공사입니다.
  그 부분은 전혀 내용성격이 다른 면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보석박물관하고 관람객은 전년 대비 좀 늘었죠?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주얼팰리스와 같이 하는 영향도 있고 올해에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한 점도 있지만 단체관람객 유치하는 것도 조금씩 성과를 보인 점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를 잘 해서?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홍보비도 많이 지출하고 하니까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주얼팰리스 지금 전부다 입점했던가요? 빈 곳 있던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2층에 빈 매장이 2군데 있는데요, 레이아웃 조정해서 그렇게 빈 형태는 잘 보이지 않고, 1층은 전체가 45개 업체가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주얼팰리스가 시내에 있는 매장보다 단가가 많이 저렴한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외부에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때 시중에 있는데, 또 타 지역보다는 가격이 싸다는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실제 가격이 그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절대치를 저희가 정확히 비교할 수 없지만 구입자들의 의견은 디자인이나 상품도 일단 신뢰가 가고, 가격도 싸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주얼팰리스도 요즘 순금값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뉴스에서도 한 번 나오잖아요. 순도에 대한 문제도, 저번에 뉴스 나올 때 우리 주얼팰리스에 있는 매장은 전혀 상관이 없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없었던 것 맞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없었던 것 맞은데 KBS에서 촬영을 할 때 거기를 촬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당초에 문제됐던 곳은 서울 종로에 있던 상점들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여러 군데 화면촬영을 할 때 촬영된 모습이 나갔던 것 같아요.

○박종열 위원  왜 하필 우리는 그런게 없는데 주얼팰리스를 영상이 나가서 신뢰가 떨어지잖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주얼팰리스를 통해서 항의토록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팰리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도 시내보다 매출은 어때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 많이 늘었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정확히 매출집계를 낼 수 있는 형태는 저희가 집계를 할 수 없거든요.

○박종열 위원  체감이 어때요? 관람객 많이 늘었으니까 같은 코스로 하면서 좀 더 나아졌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은 느는데 단위 점포당은 입주업체가 많다 보니까 잘된 곳은 많이 늘고, 조금 장사를 못 한 데는 떨어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거기 팰리스 안에 명품관 있잖아요? 명품관은 어떤 업체에요? 명품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금 저희 귀금속보석판매업체에 가장 큰 고객은 혼수예물을 구입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고객일 겁니다. 혼수예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명품관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서로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옆에서 봤을 때 느껴지거든요.
  명품관 입점을 당초 추진할 때 개관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제대로 명품관다운 시설을 못해주고 입점을 한 것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에 명품관답지 않은 시설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수예물을 판매할 때는 확실히 시너지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 회사 제품들이 좀 시중가보다 백화점이나 그런 데보다 더 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인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명품관 업체 맞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이분이 이곳 한 곳만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 매장에 있는 물건을 계속 순회 교환해서 배치를 하니까 제품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신뢰를 하고요, 이쪽에서 안 팔리는 것은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잘 팔리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오고, 순환배치를 계속 하고 있어서 물품교환은 빠른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물품교환으로 해서 가격이 한 30% 정도 싸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싼 것같아요.

○박종열 위원  명품은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할인이 안 돼요. 롯데백화점이나 가보면 있어요. 할인이 안 되는데 여기는 많이 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분의 사업스타일대로 틀리겠지만 제대로 된 상품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사람들 사실 명품 구분 못하거든요. 그런 사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명품 아닌 것을 명품이라고 하고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시민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주얼팰리스 귀금속 잘 팔리고 있는데 나오잖아요, 그게 영향이 큰거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위원님, 명품관에서 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은 백화점에 입점한 것보다는 매장사용료나 이런 것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확실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그것 때문에 싼 거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쪽 업체측에서도 주얼팰리스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유념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하고 판매센터하고 지금 같이 가잖아요. 명품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팰리스가 안 되는 것이고, 귀금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한 업체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써 주시고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신경쓰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보석문화상품공모전 몇 월로 계획하고 계세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금 예년보다 좀 빠르게 해서 주얼팰리스 개관 1주년 기념행사인 9월 28일에 맞추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당초 목적은 저희 보석도시의 어떤 문화상품, 관광상품의 소재를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소재 발굴한 것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금 현재까지 6회까지 했던 것을 상품화해서 상업화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피라미드동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입점할 때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올해에 입상된 작품은 반드시 관광기념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못 했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계속 못 해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꼭 해서 익산 컨셉을,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상품화 시키고, 관광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취지대로 해서 해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육군훈련소 가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계기는 아주 우연한 계기가 됐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박종열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홍보부스 설치하고…….

○박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 입대시키고 여기 와서 관광하라고 하는 취지인가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입영행사일은 월요일이거든요. 입영행사일 때는 자녀들을 입영시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영행사 때 홍보를 하고,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과 함께 훈련병에 대한 면회제도가 부활이 됐답니다.
  면회를 올 때 그때는 좀 여유를 가지니까 그때 와서 박물관 구경도 하고, 여유도 가질 수 있도록…….

○박종열 위원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입영을 시킬 때 안 와요. 마음 아파서. 울면서 가니까. 그래도 팜플렛을 주고 하면 전국적으로 훈련소 논산에 오니까 홍보를 했다가, 홍보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 아니니까 잘 해서 해주세요. 원래 취지에 맞게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동안에 5월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육군훈련소 자체 내부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나 봐요. 잘 진행돼서 오늘 신청을 하라고 해서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년 사용료 1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박종열 위원  잘 하셨네요. 일단 한 번 해보시고 전국적으로 시너지효과는 될 것 같아요.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위원장대리 김영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지금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국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금 작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도 했고, 용역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계속 노력을 해서 가능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고,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임영애 위원  시에서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석가공단지나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도 직접 여기 보석박물관에서 하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업무를 이관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같이 투자유치과나 그쪽에서는 계속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경험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비확보도 같이 협조해서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염려가 되긴 하네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와 함께 국장님이 직접 같이 출장도 해주시고 하니까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보석가공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위치를 확실히 잘 모르겠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금 현재는 화석박물관 공룡테마공원 너머에 있는 쪽이고, 익산IC에서 나오면 우측에 보이는 곳입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한 번 가보겠습니다.
  주얼팰리스 개관 기념행사를 아까 9월 28일날 한다고 하셨는데 서동축제가 9월 30일부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어때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서동축제 기간도 같이 포함되니까요.

○임영애 위원  할인행사 겸 한다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판매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 보석활성화사업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팰리스에 입주하신 분들한테도 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보석가공단지가 금년 말이면 준공합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올해 추경에 부족공사분 7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못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세워진 예산만으로 공사를 하면 준공은 못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일영 위원  준공을 하면 입주업체 분양은 100% 앞으로 가능합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주얼팰리스 입주업체 모집 당시에 제조업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가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현재 입주업체에 제조업체나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다 분양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외국에 나가있는 업체들도 그쪽으로 입주를 하겠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김일영 위원  혹시 지금까지 외국에서 오려고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 부분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현재까지는 의향은 좀 나타낸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보이지만 정확히 MOU나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는, 중국이나 그런데 있는 업체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때 올려고 하는 업체들이 계속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저조한가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이 구체화되어야 끌어들일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사업 추진…….

○김일영 위원  중국도 노임이 상승되고 그러니까 업체들에게 이쪽에서 좋은 조건으로 세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제시를 하면 올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구체적인 계획을 하반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하면 주얼팰리스 매출 실적이 더 올라갈 것 같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김일영 위원  어느 정도나 올라갈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 주얼팰리스의 지금 현재 장점인 특징, 제조업체와 바로 관련돼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살린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확대되면 매출은 늘어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확히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보석박물관에 판매장이 들어가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영등동에 판매센터 그것은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두 군데서 하게 놔두실 거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것은 여러 가지로 관련된 사안들이 많은 데요, 저희 그쪽에 있는 업체 대표자들하고 또 이쪽 주얼팰리스업체 대표자들하고 계속적인 서로 대화노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에서조차도 판매센터와 보석박물관에 있는 주얼팰리스와 나눠져 있으니까 보는 시각도 안 좋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의 방침이 아까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석주얼팰리스를 운영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광주가 예를 들면 한 150만명 되고, 대전이 한 100만명 됩니다. 그래서 IC로 나간 이유가 적어도 250만명이 1시간 이내로 올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IC로 나갔고, 현재는 그런 홍보가 어려움이 있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면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전국 각지에서 올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근 전주에서 오기도 편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석클러스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그쪽에 20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를 제외하고 16개 업체는 저쪽에 양쪽매장을 가지 있는데 4개중에 하나는 또 시계점이고, 한 분은 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도에서 7월달에 조례를 폐지하고, 도 재산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만약에 안 가면 명도소송을 도에서 준비해서 금년 안에는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익산에 판매센터가 2개 있음으로 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익산에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도 제가 직접 가서 산업경제위원회 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행정 부시장님도 뵙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 방침대로 조금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야 삼사 년 후에 나타나겠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시 직원들 중에서 보석을 감정하는 그런 감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현재 저희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 학예사는 당연히 소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양성을 시키시고, 앞으로 보석가공단지와 같이 박물관하고 판매센터 같이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서울 쪽도 중요하지만 소도시 광주나 전주, 이런 쪽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활성화 되도록 관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공단지 내에 진행하니까 체험공간을 별도로 몇 개 업체 중에서 서너 개 정도로 체험공간을 하면 어떤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판매하는 공간도 물론 있지만 직접 제작해서 만든, 관람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공간을 별도로 우리시에서 몇 개 업체 중에서 참여할 사람들 서너 개든 직접 가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구입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내나 이런 데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어차피 별도공간을 만들어서 지으니까 이것을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가공단지에 일반 분양용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업체 유치시에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도 설명을 하고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방향은 설정해줘야 돼요. 다른 데는 체험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모든 상품들을 많이 사고 팔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육군훈련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익산시에 있는 부사관학교 거기도 연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거기는 하사관 막 시작하는 파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 진급해서 넘어오는 파트들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 부분에 맞춰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기존에 부사관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부사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수료식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수료식 때 거기도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 현재 부사관학교는 부사관학교 입교해서 교육이 6주를 마치면 가족면회제도가 있습니다.
  부사관학교에 가족면회장소로 저희 보석박물관이 추천돼서 면회일날은 많은 부사관들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얼팰리스 축제기간이나 할 때 저희가 익산에 인화동 주단하면 굉장히 알아줬거든요. 한복 같은 것 부스 설치해서 행사할 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혹시 혼수품 할 때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차피 한복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단골목 대표분들하고 말씀 나누셔서 어차피 부스 설치하잖아요. 본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국화축제 때 자수를 하신분이 있어요. 익산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보고 가서 좋으니까 명함을 가지고 가서 계속 주문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복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내보시면 어때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가을 행사 때 꼭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 국화축제와 병행해서 한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금년 어느 정도 협의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한 내용은 올해 국화축제를 대비한 국화 재배 수량하고 그 모형틀이 예전에 하던 것대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중앙체육공원 장소에서 하면서 내년부터는 보석박물관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고지를 하고, 이번부터 국화축제를 연계해서 박물관에도 국화재배지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전적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지매입을 하고 그런 조성하는 것은 보석박물관은 별개로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합니다.

○송병원 위원  부지매입 추진은 어디까지 갔어요? 업무보고에 없는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현재 올해 추경예산에 용역비 9,8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부지 용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예산과 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중에 주차장을 조성…….

○송병원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겠고만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관장님 보고를 하는데 금년 12월 보석가공단지 조성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하거든요. 예산을 안 해주면.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할 사항 같은데 7억 5,000만원 정기추경이라도 해서 공사 시행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지장없도록 준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 12월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계에 해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솜리문화예술회관 최병락입니다.
  2011년 솜리문화예술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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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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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솜리예술회관의 제일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객석이 적다는 것이 문제죠.

○박종열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객석이 좁다는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시설이 적은편이죠.

○박종열 위원  대공연장 말씀하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 말고는 없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주차장도 좀…….

○박종열 위원  주차장 계획은 어떠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저희가 토지매입을 2009년도에 밑에 토지를 샀는데 요, 아직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부분은.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열 위원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차장을 확보, 거기 외에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려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영등동 지역에 짓고 있으니까 2중으로 돈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지만 지금 객석수준에서도 주차장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지으면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운영을 안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좋은 공연을 보고 나올 때 거기가 제일 무질서해요. 그 앞에 주차장에서 나올 때 신호등에서 신호위반 엄청 많이 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사고 많이 납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 공연 좀 괜찮은 것 하면 불법주차 버스정류장까지 다 차 세워놓죠? 단속해요, 안 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저희가 단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공연 안 보고 버스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연이 끝나고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청원경찰분 통해서라도 공연이 끝났을 때, 거기가 무단횡단, 역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등 위반, 난리에요. 거기 나올 때? 그렇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좀 그런 부분이…….

○박종열 위원  저 어제도 공연보고 나왔는데, 그 부분 왜 그러냐면 좋은 공연 보고 거기에서 사고 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행사 끝나고 나면 앞으로라도 그 부분 신경써서 그렇게 해주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전시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지하부터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하는 이용을 안 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대부분 임대할 때 지하는 사용을 안 합니다.

○박종열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그만큼 물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아니죠, 시설이 바닥이나 천장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리모델링이 필요하잖아요. 2층, 3층에 비해서. 그렇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그런 것은 좀 없고요, 물건작품이 들어오면 1·2층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 임대를 안 하는 것이죠.

○박종열 위원  작년에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가서 봤고. 바닥이나, 저희가 전시를 할 때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분위기거든요. 조명하고.
  그런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가는 거에요. 바닥부터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에 통로 창고같이 칸막이 막아놓은 것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솜리문화예술회관에 불법이 참 많아요. 불법주차, 역주행 다 하고, 통로 다 막아서 창고로 쓰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통로 막아서 창고로 쓰고, 무슨 구조변경을 해서 하든가 합법적인 절차를 해서 창고해야 되지 통로 막아서 창고로 쓰면 안 되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개선을 하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박종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지하전시실을 계속 방치해 놓는데요, 활용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예술단이 풍물이랑 합창은 거기에 연습실이 있잖아요. 전시실을 무용연습실로 못씁니까? 리모델링해서. 법으로 안 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연습하는 사람들이 목이 안 좋다…….

○임영애 위원  지하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임영애 위원  무용은 상관없잖아요. 무용이 지금 원광대에 있잖아요. 시립무용단이. 그러면 시립예술단을 그쪽으로 다 몰아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짓는다고 주차장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시민들도 배려를 해줘야죠. 복합문화센터는 그쪽 지역 시민들 하고, 이쪽 예술문화회관은 이쪽 지역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놔야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쪽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불편을 겪어야하고, 국장님 토지매입 해놨잖아요. 주차장! 그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하십시오!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진희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정요인으로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감액 반영으로 주요 세입증가율은 지방세 3.56%, 세외수입 83.26%, 지방교부세 9.9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0%, 보조금 6.5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으로는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지시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예산반영으로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비 10.43%, 공공질서 및 안전 32.84%, 교육 22.22%, 문화 및 관광 58.67%, 환경보호 17.087%, 사회복지 5.26%, 보건 10.80%, 농림해양수산 17.88%, 산업·중소기업 53.18%, 수송 및 교통 26.93%, 국토 및 지역개발 69.56%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260억 1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25억 4,708만원보다 18.3%인 1,434억 5,4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52억 2,71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92억 5,258만원보다 12.7%인 759억 7,4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07억 7,477만원으로 기정예산 1,832억 9,450만원보다 36.8%인 674억 8,0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총괄 및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총괄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92억 8,40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2,503억 9,186만원의 23.52%인 588억 9,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규모는 4,185억 9,10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782억 9,41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77% 증가된 98억 1,7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0억 3,160만원으로 기정액의 489.43% 증가된 66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3억 9,951만원으로 기정액 12억8,873만원 대비 8.60%인 1억 1,0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 회계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억 4,886만원으로 기정액 2억 2,873만원 대비 8.8%인 2,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 세입분야로 총세입은 4,080억 5,935만원으로 기정액 3,526억 3,364만원보다 15.72%인 554억 2,5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중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예산의 수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박준권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4,185억 9,101만원, 세출은 1,782억 9,41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61.99%와 2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교부세 변동액과 지방세수 증대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의 신규 또는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 정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필수적인 경비등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야별 검토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 전에 이행해야 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 사전심의, 정수물품승인 등 사전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날로 지방재정은 열악해 가는데도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닌 교육기관 및 특정단체로부터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어, 우리시 재정난을 더욱 더 가중 시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민간지원예산은 지원단체 상호간의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 보조사업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민간지원 예산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 최소화 노력 미흡입니다.
  예산안 183쪽에 계상된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36억 5,403만원으로 동 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다 결국 반환하게 되는 것은 타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감소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국비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시부터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경의 목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비를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추진효과, 연도 내 추진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정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분양수익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등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영등판매센터 구조고도화 사업, 시.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분야, 세출분야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으로 이자율 3% 시·도 지역개발기금 421억원을 차입하여, 장기차입금으로 이자율 4%의 2010년 지역개발기금 인수분 220억원을 차환하고, 시중 일반은행 100억원의 차입금 대체로 인하여, 낮은 이자율 차입을 통한 공영개발사업 자금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바 예산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오니 이 점 축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종열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는 세입예산은 문화관광과 기타 잡수입 중 주요도시 순회공연 수입 7,000만원 삭감과 세출예산안은 시장제출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시보발행 외 14건에 총 34억 7,711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는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열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박종열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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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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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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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유 적 전 시 관 장	박정배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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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