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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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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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15일 (수) 14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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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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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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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와 2011년 제1회 추경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53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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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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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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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로 2011년 6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7월 19일 조례 제 797호로 제정되어 그간 5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조례 제1103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0년 1월 18일 일부 개정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법 제20조를 근거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여 보완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0년 1월 18일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운용상 미비 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성 있게 규정한바 상위법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이런 사항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협의체의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시장님과 한양선씨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중복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법령이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이분들의 협의체 자격이나 이런 것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문제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조례 내용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해야 하는데 주로 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반적인 익산시의 복지정책을.

○손문선 위원  아니, 생활보장 관련된 기능만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생활보장사업은 기획이나 조사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주로 생활보장위원회는 뭘 하냐면 시금고의 생활보장사업 전체적인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이런 것을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자활지원계획, 그 다음에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계획서를 작성해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보고서를 만들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보장위원회의 역할요?

○손문선 위원  만약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포함되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이것을 심의 의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 관련된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로 익산시가 일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요? 매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하고 있죠, 매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4년을 큰 중기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을 당해연도 것은 매년 한 번씩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획, 조사, 실시 이런 부분에 맞는 시행계획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 기능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 이 기능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바꿔지면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별도로 만들면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에 기능만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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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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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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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로 2011년 6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법 제2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14일 조례 제917호로 제정한 후 1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77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그동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되지 아니하여 국가로부터 뚜렷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보험료 5,200원 미만의 차상위계층인 세대에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상한액이 13개 시·군 중 1만원 미만은 10개소, 6,000미만은 3개소이며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군산시도 6,000원인 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익산 건설을 위하여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상향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의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규정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고 타당성은 있으나 안 제3조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5,200원을 1만원으로 규정하면 소요예산이 현재 1,080세대에 3,000만원인데 2012년에는 2,183세대에 1억 2,500만원으로 과다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의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갑자기 이렇게 배 가깝게 상향 조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죠.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배로 올린다는 것은 각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문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했더니 14개 시·군 중에서 완주군은 현재 시행을 않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시행하고 있는데, 군산이 지금 현재 6,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저희시가 5,200원, 김제가 5,000원, 나머지는 군 단위를 포함해서 전부 다 1만원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산도 알아봤더니 거기도 형평에 맞춰야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월 5,200원도 못내는 복지 사각지대 장기체납자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조차도 못내는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어요. 1만원 이하도 못내는 체납자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현재 1,608세대에 3억 1,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미만도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1만원을 못 내서 체납된 사람들이 1,000여 세대에 3억 1,000만원 정도 체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1만원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체납자가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체납되면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보험료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유선 위원  물론 그렇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시가 종교단체라든지 많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종교단체와 서비스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선행이 없이 배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노력도 없이.
  지금 현재 5천 얼마도 못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더 올린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에 대한 진정한 케어도 없이 준비도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데서도 1만원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현재 5,200원도 못내는 사람에 대한 케어도 없이 인상만 했을 때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더 크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4쪽에 보니까 마지막 제7조에 지원예산 확보가 있어요. 현행을 보면 “지원예산은 매년 익산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명시해 놓았는데 더욱 더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어요. 그 사유는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항은 사실상 조례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행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지만 확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것은 의지 문제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뭐하러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의지는 그렇지만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못주는 것인데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확보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유선 위원  이것은 어떠한 필요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꼭 해 줘야겠다, 정말 필요하다라면 확보해야죠. 애매모호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확보를 못하면 못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월 5,200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만’하고 ‘이하’하고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5미만’이라고 하면 1, 2, 3, 4밖에 안돼요. ‘이하’여야만 5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만은 말이 안 돼요. 5,200원까지 해당된다면 5,200원 이하여야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1만원을 넘지 않는 1만원 미만으로.

○주유선 위원  1만원은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만원은 안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9,999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5,200원 미만이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주유선 위원  5,200원은 포함을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포함을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히려 5,200원 이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를 들면 1만원 이하라고 해서 1만원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꼭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당초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현재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법 조문가지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요즘은 통합고지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험료의 80%는 보통 국민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20%인가는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같이 통합을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국민건강보험료에 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법의 개념이 똑같아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는 내용하고 장기요양보험료하고 법의 출발점이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생기면서.

○손문선 위원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파생된 거예요, 별도의 제도를 법령으로 가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법령으로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 관련된 법령이 따로 있어요? 제 이야기는 정확히 하자고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료 관련된 법령도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 5,200원 미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료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란 말예요. 그런데 정의에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라고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도 ‘국민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그 법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1조 목적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건강보험료만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만 있었는데 그 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어디에서 확보할 거냐 해서 그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료에 6.5%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법률적 용어예요?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예요?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어떻게…….
  국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조례명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예요. 그렇게 용어가 건강보험료로 통합되어 있다라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라고 해야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제정한 것은.

○손문선 위원  아니, 같은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거니까……. 저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가 이 관련된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정한 법이. 그 법에서 건강보험료를 볼 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라고 한다는 내용이 상위 법률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조례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해야 맞죠,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목은 생각 않고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원예산 확보에서 아까 주유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확보해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시려고 해요? 2012년부터 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부칙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손문선 위원  지금 부칙 개정안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쪽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현재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추경에 의뢰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이 보통 얼마나 돼요? 우리 익산시 차상위가 몇 세대나 되십니까?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2,500가구에서 3,000가구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해도 차상위계층 전부 다 소화는 어렵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500세대에서 3,000세대 중에서 2,183세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아요?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120% 이하 세대 중에서 1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을 때 그중에서도 못 받는 세대가 얼마나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3,000세대 잡으면 한 800세대 내지 900세대.

○손문선 위원  차상위계층 중에서 800세대는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만 해결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득기준 120% 이하 분들도 1만원 더 내요, 현재 보험료를? 얼마나 내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관리공단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보험료를 수납 받는데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명단 뽑아서 시가 정리해 주니까 너무 간편하다고 이야기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업무를 엄청나게 덜어주죠, 체납율도 현저하게 줄여주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3,000세대 가까이를 시에서 딱 잘라서 다 줘버리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업무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무래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많은 행정적 도움은 받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추가로 1만원을 하면 전체.

○손문선 위원  차상위계층 중에 몇 %가 해결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차상위계층 2,183세대에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중에서 추가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노인 세대가 한 1,537세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세대에게 도움 되는 것이 567세대, 그 다음에 모자·부자 세대가 79세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2,183세대가 혜택을 받으니까 일반 세대는 거의 빠진다고 봐야죠.

○손문선 위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게 건강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는 것 아시죠? 올해 올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올린다는 그런 얘기는.

○손문선 위원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그 대상이 더 줄어들어요. 1만원 미만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액수를 더 올려버리니까. 9,000원 내는 사람을 1,100원 인상하면 1만 1,000원 되니까 1만원이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상숫자가 더 줄어들죠.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까 체납액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1만원 미만으로써 체납된 사람이 3억 7,000만원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080세대에 3,000만원이 지금까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1,000세대로 잡고 3,000만원이면 연간 3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분은 되네요? 이것 전부 다 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체납한 것을요?

○임병술 위원  예. 5,200원이니까 3만원이면 6개월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년에 3만원 줬으니까 6개월분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년에 6만원씩 주네요? 말하자면 12억 5,000만원 아닙니까. 2,000세대니까 세대당 6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하고 세대에 들어가는 돈하고는 별도지만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것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체납된 것은 기존 조례라든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앞으로 체납액은 줄어들죠. 지금 현재 체납된 사람들을 지원해 주니까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교체는 못하잖아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대신 시에서 납부해 주는 것이니까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앞으로 체납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임병술 위원  그런데 세대당 두 배가 올라요. 그렇죠?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시·군도 재정이 융통성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많아요? 1만원씩.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다른 시·군을 보니까 군산이 6,000원, 익산이 5,200원, 김제가 5,000원, 나머지는 전부 다 1만원씩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가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우리는 1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 비해서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늘어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개정안도 부칙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넣어야 인식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2쪽에 부칙을 넣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쪽 개정안에도 포함을 시켜 놓아야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지를 못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체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주면 체납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돈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돈을 계속 낸단 말예요, 시에서 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1만원 이하에서 체납된 사람들이 앞으로 추가 체납은 안 되겠지만 기왕에 체납된 것은 내야죠.

○소병홍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체납되어 있는데 이번 달부터 돈을 내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을 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원되면 기존에 체납된 3억 7,000만원 정도는 결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죠.

○손문선 위원  국장님,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볼 때 기존에 체납된 것을 이 사람들이 일괄 정리하지 않으면 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몇 개월 안 낸 것 빼고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예요, 요금납부 방식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현재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 납부하는 사람만 우선대상으로 놓는다든지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구제를 못하잖습니까.
  시행을 할 때 정확히 협약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만원 미만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논의를 해 보아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겠다 뭔가 MOU가 체결돼야지 안 그러면 잘 내는 사람만 해 줘버리고 안 내는 사람은 영원히 체납자 만들어버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만 되게 좋은 일 시켜준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원이 될 때 해결을 하고 지원하도록.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조례안에 그런 특성을 살려서 결정한다라면 그 조건을 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납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기존 것은 전부 다 결손을 하든 책임지고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가 일정하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체결 하든지 협약체결을 해서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조례제명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수정하기로 하고, 안 제7조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현행대로 “지원예산은 매년 익산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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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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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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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로 2011년 6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5일 조례 제190호로 제정 17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45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관 운영시설 및 미사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체육, 문화예술, 교양·취미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안 제3조 별표4에 운영시설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별표1, 별표3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조정에 있어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이용횟수 및 월 이용료를 조정하고, 배산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라 배드민턴 종목을 삭제하였고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유아스포츠단을 삭제하고 노래교실을 신설하였으며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생활체육, 문화예술, 교양·취미별 이용횟수 월 이용료 및 개인사물함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명확히 하고 50% 할인대상자를 확대 신설하였으며 단일품목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계속 등록시 10% 할인 및 1명이 2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 등록시 20% 할인토록 규정하였고,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19세 미만의 자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에 50% 할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관 운영시설 및 미사용 공간을 효율적 활용과 이용객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세외수입의 확대 차원에서도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안 제10조의2 제2항(이용료 할인 및 할증)에서 청소년 및 군인 등 할인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제10조의2에서 50% 할인대상자 확대 실시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기존에 저희가 50% 할인하는 데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의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수임무부상자 이런 분들이.

○조규대 위원  확대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확대하는 것은 뒤에 10쪽을 보시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19세 미만의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이분들은 50% 할인 혜택을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19세 미만의 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조규대 위원  자녀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자녀만.

○조규대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를 해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부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녀만.

○조규대 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모들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에 따른 출산하는 임신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것으로, 저희가 건강관리 진료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지원하는데 여기는.

○조규대 위원  여기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물론 자녀들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출산장려 차원에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신설합니다. 7호하고 8호를.

○조규대 위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19세 미만의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를 해 줘야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지,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확대하려면 이왕이면 부모까지 해 주면 좋잖아요. 출산장려 차원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부모까지 혜택을 주는 데는 부산 한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자녀만…….

○조규대 위원  저는 어디에서 하는 것보다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실 부모들을 해 줘야 맞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사물함 사용료가 신설됐죠? 보증금 1만원에 월 사용료 3,000원. 왜 신설됐습니까? 신설된 이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만원은, 우리가 사물함을 개인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쇠를 같이 줍니다. 그런데 열쇠가 자꾸 분실돼요. 그래서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 우리가 1만원은 나중에 돌려줍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물함이 개인사물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분들이다 하면 그분들이 개인사물에 집어넣었을 때 일반인이 갔을 때는 또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사물함을 회원들이 많아서 다 차지해 버리면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사물함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개인사물함이 총 519개가 있습니다. 519개가 있는데 개인사물함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다 이용을 못 하고 보통 대부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꼭 사물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금 1만원과 사물함 사용료 3,000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만약에 이것을 신설했을 경우에 너나할 것 없이 개인사물함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거기에 놓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일반 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불편함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관장님,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현재 받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어떤 근거로 받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조례도 없는데 받아요? 제가 국민생활관에서 사물함비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 버리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죄송합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 시키려고 오늘.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뭘로 잡고 있어요? 사용료 수입으로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사용료 수입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조례의 별표에 근거해서 받아야 하잖아요. 이용자들한테 받으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막 받아버리면 안 되죠. 원래는 돌려줘야 돼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을 거예요. 시행했던 공무원들 아마 주의 조치를 받든지 하실 텐데, 왜 이 문제가 붉어졌냐면 부송동에 있는 익산체육문화센터가 임의대로 사물함비를 받았죠.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했단 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국민생활관은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 받게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무슨 국민생활관이 사물함비를 받느냐, 법적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사건화 된 것이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목별로 할인율도 명시했고 이대로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용자가 무슨 근거로 받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가 봐요? 원래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사물함이 몇 개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519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519개 중에서 개인사물함 사용하는 빈도는 몇 %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총 회원수가 1,555명이거든요. 비율로 나눠보면 한 3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0% 이용하고 나머지는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나머지는 가지고 다니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만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장기적으로 개인사물함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주로 장기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사물함 이용 빈도가 30%라면서요, 한 달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 회원수가 국민생활관 본관의 경우 회원이1,555명 됩니다.

○손문선 위원  회원들이 전부 다 개인사물함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렇죠. 그중에서 한 30%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돈 3,000원씩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한 30%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빈도를 왜 따지냐면 가동율을 보려고 해요. 그때 잠깐 하루 와서 이용하고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돌릴 수 있는 실제 유동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동성이 막혀 있으면 나중에 사물함 차지하려고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사물함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는 프로테이즈가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다라면 일정한 지분은 개인사물함으로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라면 나중에 개인사물함 없이 손으로 들고 다녀야 할 형편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사물함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하더라도 사물함의 여유가 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금 현재는 좀 밀리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물함에 못 넣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손으로 들고 다녀야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대기하고 나가면 그때 교체를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왔는데 열쇠가 다 채워져 있으면 자기가 임시로 넣을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열쇠를 꼽아놓고 가요. 개인사물함은 그렇지만 개인 락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물함이 없는 데는 개인 락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유분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거기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개 정도 여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금 정확한 것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을 한 번 해 봐요. 목욕탕에 갔는데 다 개인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옷 집어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옷 들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욕탕 예를 든 거예요. 밖에 평상 마루에 옷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귀중품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여유 폭이 얼마나 되느냐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1항은 현행과 같고 현행에 이용료 및 할증에 대한 대상이나 프로테이즈가 나오겠죠.
  2항 “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용료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은 수영종목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각 호를 보면 2개의 각 호가 있어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분, 한 사람이 2개 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10%, 20% 안에서 할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용료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왜 이 말을 넣었어요?
  다음 각 호에 10%, 20%를 할 수 있게끔 다 명시해 놓으시고는 “이용료는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무 쓸데없는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은 수영종목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금 체계가 어린이, 군인, 청소년 다 다르지 않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다릅니다. 현재 청소년, 군인은 20% 할인을 해 주고 있고 어린이는 40%를 해 주고 있는데 수영종목에다 할인율을 명시해 놨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에 보면 수영장 해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된 일반인보다 적은 요금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 얼마죠? 어린이가 현재 얼마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어린이는 4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요금이 얼마냐고요. 할인 말고 수영장 요금표. 그것을 할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 요금이라고 해야지.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3만 1,900원 받고 있습니다. 성인이 5만 2,800원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수영장은 어린이 요금, 군인 요금, 청소년 요금, 어른 요금 다 다르단 말예요. 용어를 어린이 할인요금 이렇게 안 쓴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어린이 요금이지 어린이 할인요금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어린이 요금, 청소년 요금, 어른 요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은 수영종목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영종목의 할인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5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해서 성인이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 4만 8,000원입니다. 청소년, 군인이 20% 할인해서 3만 8,000원.

○손문선 위원  아니, 관장님! 할인이라고 쓰지 말라니까요, 용어를. 여기에 구분은 성인 얼마, 청소년 얼마, 어린이 얼마, 유아 얼마지 할인요금 얼마 이 용어가 없다니까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어린이가 3개월 이상 사용했을 시, 어린이가 2종목 이상 했을 시 10%, 20% 할인하면 돼요. 그러면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수영하고 헬스를 이용하는데 나머지 어린이와 관련된 요금표에는 헬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요가 이런 것은 어린이 요금이 없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수영장과 아쿠아로빅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영장이 2만 9,000원, 아쿠아로빅이 2만 9,000원, 그러면 5만 8,000원이잖아요. 2개 이용할 때 이 사람은 20% 할인해 준다면서요, 개정하려고 하는 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5만 8,000원 곱하기 0.2 하면 돼요, 할인을. 20% 할인하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어린이의 경우는 40%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40%라는 말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이용료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게 월 이용료거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40%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성인이 4만 8,000원인데 어린이 2만 9,000원은 40% 할인된 금액이 2만 9,000원이에요. 이미 조례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이야기는 없단 말예요. 그런 용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카드 이용 안 하면 학생들이 350원을 낸다, 그리고 어른은 1,100원을 내요. 그러면 그게 할인 요금이에요, 어린이 요금입니까? 아이들 버스비가 그거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할인이 아니고 어린이 요금, 청소년·군인 요금으로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야죠. 그러면 청소년·군인·어린이에 대한 할인은 수영종목 할인율에 적용한다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인율을 정하려면 익산시 요금 체계는 딱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여야 되고, 성인요금 4만 8,000원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한단 말예요,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도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여기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단일요금 체제로 하고 아쿠아로빅도 단일요금 체제로 하고 거기에서 청소년·군인은 20%, 어린이는 40% 이런 할인율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 맞아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단 말예요, 조례 문구상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미 뒤에 다음 각 호에 할인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30%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뒤에 보면 다 써있는데.
  그리고 “청소년·군인·어린이에 대한 할인은 수영종목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도 실제 법률적 용어상 맞지 않는 용어예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완전히 없어졌나 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5월 1일자로 전용구장으로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없어져가지고 누가 이의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강사 있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강사도 그쪽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가서.

○손문선 위원  강사는 거기에서 뭐해요? 이분은 국민생활관 소속이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돈 받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람도 근거가 없어서 돈도 못 받아요. 제가 행정을 보면서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코치가 거기 가서도 실제 없어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잖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코치를 쓰려면 단기계약직으로 쓰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로 받든지 해서 그 사람의 임금을 줘야잖아요. 아니면 거기에서 모르게 레슨 해 버리면 그건 불법입니다. 시 소유 건물에서 불법으로 강습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개념이 서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이 공간은 뭘로 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금 탁구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탁구에서 앞으로 요금을 많이 받으셔야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이용료는 똑같이 3만원으로, 3만원도 비싸다고 다운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3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유아스포츠단은 완전히 없애버렸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죠? 몇 년 동안 시행 안 한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난 2010년도 6월 달에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그때 보류돼 가지고 다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에 정한 것도 일방적으로 안 해 버리고 이제야 조례 없애달라고 올리셨구만요. 그러잖아요? 행정이 법하고 집행이 따로 놀고 있잖아요. 원래 관장님이 없앤 것은 아니죠. 전에 그랬죠.
  제가 행정을 보면 법률적인 규정에는 이걸 하라고 두었는데 시가 법은 개정 않고 미리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개념도 불필요해진 거죠 앞으로 운영 안 해 버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앞으로는 명기해서 조례에 올린 것 있으면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9페이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그 밖의 시설 현재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삭제하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살려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3조제1항제2호 “그 밖의 시설 다목적운동시설(코니그린구장), 유아실, 롤러스케이트장”을 삭제하지 않고 살리기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제2항 “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용료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은 수영종목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를 “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비율 적용은 수영종목의 요금비율을 따른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19세 미만의 자”를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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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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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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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국 민 생 활 관 장	이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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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