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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10차

(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10차)

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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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과장과 함열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정락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향상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임신부 건강관리비, 산모·신생아 돌보미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및 모유수유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수준 향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구강질환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치과 미개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모기유충 구제사업,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 등 위생해충 방제사업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씻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왕궁용남 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건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예방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더 친절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보건지원과장 김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배규진, 질병관리담당 김현숙, 예방의학담당 소경섭, 보건민원담당 김윤숙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쪽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에서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132만원을 100% 지급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돈이지만 왜 이 돈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10종 12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주유선 위원 지정을 여기에서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보건교사, 통리장 이런 각계의 대상으로 해 가지고 12개소는 병원을 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표본감시기관을 우리시에서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죄송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려면 더 많이 들어가든지. 132만원 가지고 뭐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여기에서 전염병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프로그램 운영비 차원에서…….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전입자 및 혼인전 예비부부 무료건강검진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면 전입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전입 후 몇 개월 이상이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전입자는 당해연도…….

○주유선 위원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왔으면 건강검진을 해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입자가 익산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굉장히 많은데요,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전부 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신청자만? 그러면 홍보도 못하겠네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제한은 안 되어 있죠. 70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명을 예상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산은 시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입자는 일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혼인전 예비부부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혼인전인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청첩장 같은 것이라든지 예식장 계약서라든지 가지고 와서 신청하면…….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겠습니다.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저는 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 2010년도 초에는 60억으로 했다가 또 2010년 상반기 보고에서는 76억 7,100만원, 그리고 2011년 3월에 할 때도 역시 같은 76억 7,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85억으로 된 사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당초에 60병상, 90병상, 135병상으로 연차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늘어나다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전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태양열이나 지열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방식은 지열을 사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지열만 하더라도.

○주유선 위원 아니요, 이미 용역비가 2억 9,7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설계 재용역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전문요양병원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행정인가 정말 답답합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당초에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해 가지고 지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한다고 했다가 또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의료장비도 미리 구입해 놓았단 말예요, 2억 7,2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주유선 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안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때도 이것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만류한 거예요. 의료장비라는 것은 굉장히 늦게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선진기술이 도입된 장비로 되어야잖아요, 신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의료장비를 확보할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질타한 일은 아닌데 행정을 보면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네요. 한심해요.
  그래서 설계 재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7,000만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억 9,700만원 플러스 7,000만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때 당시에 타설준공을 해 가지고 2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않는다고 해 가지고 설계한 만큼만 돈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재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의회 동의를 받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받아서 용역 실시까지 해 놓고 또 않는다고 중간에 중지를 시켜놓고, 또 사업 재개를 하고……. 정말 익산시가 무슨 마인드로 행정을 이끄는가, 이것은 행정의 단면이에요. 진짜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기 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행정이 되면 안 되고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나가야 돼요. 그 추진력이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구 말에 귀 기울여서가 아니고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비 7,000만원 안 들어갈 것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9억 가깝게 증액됐단 말예요.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76억 71,00만원에서 9억 가깝게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됐는지 저 혼자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열에너지 사용비가 8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방역소독 업체가 익산시에 33개소가 있는데요, 소독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소독업체는 선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고에 의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주유선 위원 방역업체가 익산시에 입찰을 받고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독업체만 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방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용역 줄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 같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 받고 하는 거죠.

○주유선 위원 지금 익산시가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소독업체에게 입찰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주유선 위원 100%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보고는 지원범위는 얼마만큼 예산이 책정됐으며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애매한데요, 이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36만원 정도 되나요? 지원범위가.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17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13명만 현재 지원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보고서만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돼요. 좀 상세하게 하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너무나 개괄적으로 기재를 해 놓아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산에 등록된 아토피 환자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1,006명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006명 중에서 17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06명 중에서 17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병원에서 피부과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비를 신청한 대상자가 17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1,006명은 좀 약하고 17명은 더 강하다는 이야기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한테 등록한 사람들만.

○주유선 위원 예산에 맞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산에 맞춰서 17명으로 제한한 것 같아요. 아토피가 어떤 신빈곤층을 재생산한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아토피는 일도 못해요. 그래서 빨리 나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아이들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구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명에 비해서 17명은 너무 작은 인원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런 아이들이, 이게 가장 괴로운 병이에요. 아토피처럼 괴로운 병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면 군대 혜택도 못 받아요. 그게 제외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아토피 교육이나 지원 쪽을 많이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점검인데 한약재가 참 문제가 많거든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예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도점검 나가는 분들이.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제품은 구분을 못하고 저희는 표기된 것만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표기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요?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유통점검은 누가 나가는가요? 단속반은 누구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표기를 국산이라고 하면……. 뭔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조사를 받아본다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의심이 가는 것.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그것을 저희는 못하고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약재 유통 점검을 빼버려야겠구만요. 그것을 점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더니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둔갑해 있더라 해서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이런 것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한약품이나 농수산품 관계는 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은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약품으로 포장된 부분의 표시기준이라든가 성분 규격기준에 대해서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을 유통 점검 한다고 해 놓았으면 뭔가 구체화시켜서 단속이란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말만 써놓으면 전시행정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과 도하고 기획점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챙겨가지고 수거 검사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15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사업예산이 7억 9,100만원 편성됐네요. 전체 시비로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시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시비로 하게 돼 있어요?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와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안 내려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약품구입비잖아요. 물품구입. 그런데 지소나 진료소에 따라서 약품구입도 다 틀릴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 지역의 예방접종이나 의약품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진료소나 지소에서 꼭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작년에 오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산보건지소에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4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오산 보건진료소는 한 명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한 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용객은 보건진료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은 방대하고 인원도 많은데.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이 밀접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이 주민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보건 일만 아니라 그 지역 일도 같이 도모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잘 하는데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사람이 전혀 없어요. 달랑 보건지소 안에 직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동네사람들이 보건진료소 사람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거기도 의과, 치과, 한의과 다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거기는 의과하고 치과.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는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왜 이용을 않고 진료소를 이용할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보건지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약도 직접 주고 주사도 직접 맞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김대오 위원 그래도 의료장비나 의료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잖아요. 거의 전문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문적이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그래도 보건진료소에서도 약이나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사전에 6개월간 교육을.

○김대오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없애고 보건진료소로만 다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건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보건행정이 제대로 와서 몸에 닿아야지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직원들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시민들한테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김대오 위원 17쪽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31억 4,400만원이네요. 미확보된 것은 내년에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지금 계획은 내년하고 내후년 해 가지고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해 놓고 내후년까지 간다면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세워놓고 하셔야지. 그래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면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겠다라고 해 써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전문요양병원이 설립되고 나면 위탁 주실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위탁해야죠.

○김대오 위원 위탁주시면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주어야 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안주고 독립채산제로 위탁 받은 기관에서 하도록, 전라북도에도 6개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하려면 최하 200병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135병상 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나오면 시에 지원해 달라, 부족분에 대해서 해 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문요양병원을 하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200병상은 갖춰야 노인요양병원으로써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성이 나야 이 사람들이 위탁하면서 손을 안 벌리죠.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노인요양병원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경쟁이 될 텐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상당히 경쟁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시설도 좋고, 우리 익산시에 병원이 10개가 있는데 그런 병원들도 저희가 시설을 해 놓으면 시설이나 환경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대오 위원 시설이나 환경을 우리시에서 하니까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시설비 하면 예산이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많아요. 다른 데는 투자비가 적어요. 왜냐하면 경매물건 같은 것 사가지고 거기에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어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투자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사실 그들한테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요양병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잘 지어놓으면 다른 요양병원들이 시설도 더 보충하고 더 친절해져서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이유도 있고, 190병상, 200병상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원래는 90병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135병상으로 50%를 더 늘려서 가는데 현재 설계하는데 더 증축할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을 남겨놓고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개원했던 데가 남원하고 고창 두 군데가 도립으로 설립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거기가 150병상 정도로 설립했는데 그대로 굴러갑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병원은 포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니고 포괄 수가제로,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얼마 해 놓고 거기에 저희들은 한방하고 물리치료, 쉽게 말해서 재활과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하면 그것은 행위별 수가가 되기 때문에 대충 사람마다 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포괄 수가제는 한 사람당 200만원 정도 하고 행위별 수가제는 50만원 정도 해서 평균 250만원 정도 한 사람당 수입이 돼요, 병원에서 수입으로 잡는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135병상으로 가지만 수익이나 이런 것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축한 상태에서 증축사업비를 더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갈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135병상 우선 설계대로 가고 증축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구두로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안 지어놓고 증축비를 달라고 하느냐 해서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증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준공이 되면 위탁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원대병원에 줄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위탁선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사후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김대오 위원 엄청나게 특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탁받는 업체가.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직은 우리 노인병원들이 전라북도에 6군데가 있는데요, 적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할 때 책임경영으로 위탁을 주어야 하거든요. 적자가 나더라도 수탁자 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고, 이게 의혹도 많고 지금부터 벌써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노인요양병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벌써부터 움직이는 게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말려서는 안 되니까 심사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8쪽 한센등록자 진료, 이 한센인들은 계속 진료하고 치료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계속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한센인들은 거의 불치병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불치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치료해서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나아서 재가환자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한센인들이 치료를 함으로써 줄어들어야 되는데 별로 줄어들지 않고, 아무튼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왕궁 한센인들에게 1,300억이 올해 갑니다. 한센인들 치료비, 축산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해서 한 1,300억이 일년에 나가요.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몇 억씩 줘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시켜 버리면 좋을 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한센인들이 치료해서 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안 낫고 계속 이렇게 남으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한센인이 전라북도 전체로 보더라도 어떤 해에는 한 명도 신환자가 없고 어떤 해는 한 명 정도 신환자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한센인들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센인 사업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종료되리라 생각됩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치료해서 그 사람들이 재가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는데, 한센인들에 대한 특혜가 너무 커요.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돼서 투자되는 돈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일년에 천 몇 억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 문제, 처리시설 문제, 어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억 정도 줘도 깨끗이 일이 마무리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시설하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 또 들어가지…….
그래서 보건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한센인들을 치료해서 낫게 좀 해 주세요. 낫게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게.

○보건소장 박동기 일반현황 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 예산 중에 8억 2,600만원이 국비가 3억 2,500만원, 도비가 3억 7,800만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다른 쪽은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이 한약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차라리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점검을 빼버려야 돼요.
지금 한약재도 원산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약재도 중국산이 국산보다 더 비싸요, 한약재가 더 좋고. 우리가 한약을 지으려면 약방의 감초라고 감초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감초가 우리 국산 없어요. 전부 중국산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유통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점검했습니까?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힘들잖아요, 예민하고 의학적인 것이라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는 것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6쪽에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독감 예방접종을 한 번 했어요. 의회에 와서 한 번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내가 한 십년에 한번 감기에 걸릴까 말까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작년에 두 번이나 걸렸어요. 예방접종 시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예방접종이 그렇습니다. WHO에서 내년에 유행될 바이러스 균주를 발표합니다. 내년에는 바이러스 A, B, C 중에 어느 것이 유행할 것이다, 작년 같은 경우 균주가 재작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백신을 포함하고, 또 바이러스 B, 바이러스 B1 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백신을 만들었는데요, 그 백신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C가 들어오면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김대오 위원 하여튼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 주시고 독감 예방접종은 정말 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수급자 대상이에요, 전체 시민 대상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제한은 좀 있습니다. 소득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50%면 월평균 623만원이니까 거의 해당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시민 전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시민 전체를 하는데 금년에 360명 지원 계획이구만요. 난임부부가 남자도 책임이 있고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수가 부부 합산입니까? 360명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소병홍 위원 이 성공율은 몇 %나 돼요? 지원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3억 정도 썼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체외수정은 29% 정도 되고 인공수정이 8%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성공율.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성공률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30명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작년에 42명 성공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400명 정도 하는데 3, 4십 명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작년 같은 경우에 체외수정은 30% 정도 되고 인공수정은 8% 정도 되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익산에서는 이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제일산부인과에서.

○소병홍 위원 원대에서도 않죠? 제일산부인과 하나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제일산부인과가 호남지역에서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쪽으로 평가가 나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서울에 가서 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지원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에는 3회까지 18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회까지.

○소병홍 위원 한 번에 얼마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180만원.

○소병홍 위원 그러면 540만원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1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4회까지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보면 한 명당 돈 백 만원씩 들어가는구만요. 돈 백 만원씩 들어가는데 10% 성공한다면 한 명당 돈 천 만원 들여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인구증가 차원도 차원이지만 가정으로서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해 가지고 성공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소장 박동기 예,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집행 실적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나 출산전 진료비 지원이랄지 집행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22쪽 임신부 건강관리사업하고 만성감염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해서 국가 결핵 예방사업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출산전 진료비 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은 사업목적이 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거의 같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왜 출산전 진료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출산전 진료비는 작년에는 임신만 했으면 무조건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지원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1년 24주, 그러다보니까 임신하고 6개월 있다가 신청을 해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까지 지원을 했으면 6개월 있다 해야 하니까 올 1월에 임신을 했으면 6개월을 기다렸다가 6월에야 해야 되니까 7월부터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출이 많이 될 겁니다.

○조규대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전혀 지원이 이렇게 안 되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하여튼 하반기부터는.

○조규대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2억 4,900만원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또 불용예산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2억 4,900만원을 앞으로 7월 달부터 6개월 만에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하반기에는 많이 지출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 같으면 세우지를 말든가……. 사업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지 전혀 실적이 안 되고, 이게 업무보고에는 중점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결핵예방사업도 1.7% 밖에 집행이 안 되고, 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결핵예방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결핵예방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바뀌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조규대 위원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올 5월 1일자부터 법이 발효가 되거든요. 하반기에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집행이 안 돼서.

○보건소장 박동기 왜냐하면 당초에 국비를 보내놓고 중간에 집행하지 말라고 통보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강제입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진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강제성을 띈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무튼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5쪽,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보건지소, 특히 황등, 함열 이런 데는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진료소가 사실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이런 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이용도가 어때요? 많이 떨어지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보건진료소는 그래도 고령인구가 증가해서 나름대로 가깝고 편리해서 많이 활용하는데 보건지소는 좀 활용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설계 때 이것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 비슷하게 어차피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대개 병원으로 가는 형편이고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설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설계도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축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전문병원 관심들이 많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가 적습니까? 국비 확보 더 못 해요? 프로테이즈로 하면 국비가 17억이고 시비가 67억이에요. 원래 국비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 2002년도, 2003년도에 선정될 때는 16억 정도 해 가지고 절반은 국비 절반은 지방비로 선정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비가 적어진 이유가 우리시에서 전에 이 사업을 무효화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할 때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확정된 국비사업이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국비를 전부터 노력해서 더 확보하셔야지, 시비부담이 되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전주노인복지병원이 2000년도쯤에 설립됐거든요. 그 당시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다보니까 85억 중에 전주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를 수탁자가 기부채납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억 이상을 부지매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시에서 이것을 백지화시키면서 그런 이유에서 국비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별개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축사업비를 달라고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사정을 했더니 삽도 안 뜨고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어쨌든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해 주시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9쪽, 방역기를 읍·면에 대행이라고 해야 할까 방역기 노후 된 것은 교체를 어떻게 해요?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이번에는 다 정비를 해 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보니까 노후 돼 가지고 제대로 성능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수리해 줘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보다 약품은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약품도 저희가 일괄 구입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전보다 늘어났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늘려줘야겠더라고요. 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약품은 저희들이 부족하면 도에 특별요청을 해서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방역 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저희 평화동 같은 경우는 방범대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잠재우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온 데는 계속 가서 해 주다보니까 기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두루 살펴주셔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기타에 지정소 8개는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약사 없는 시골에 약방 같은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세탁업자가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 대형 세탁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규 규모가 따로 정해져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병·의원 세탁을 할 수 있는 업소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제가 시내에 많은 곳을 알고 있는데 대형 세탁업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전염병이 세탁물에서 매개체가 생성돼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수건 같은 것.
지금 대형사우나 같은 데도 자체적인 대형세탁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두 분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염병이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익산에 대형 세탁업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동네 세탁업소가 아니라 대형으로 하는 세탁업소들이 제가 알기로도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일반 세탁업소는 저희가 않고요, 병·의원에서 나오는 환자복 같은 것 세탁하는 곳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그러면 대형세탁물은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보건소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학에 목적이 있잖아요. 대부분 예방주사나 이런 부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못 맞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홍보를 잘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고, 또 그 때를 놓쳐가지고 주사를 못 맞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15페이지, 여기에 잘 쓰셨네요. 공공보건 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 제가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효율적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적절하게 배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번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죠? 전에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는데 남부권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서류상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후보지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센터와 같이 갔으면 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야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 이영수 남부권에 다기능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물론 그쪽도 좋긴 좋은데 그쪽은 동산동이나 남부권에 병원도 가까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함열보건지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한 페이지 정도는 함열보건지소 하시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함열보건지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우리 지소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 구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박판이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노순 담당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최영환 담당입니다.
  한방사업담당 주화성 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7쪽, 추진인력 54명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규인력 39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정규인력은 보건지소에 한 명씩 정규직으로 하고 진료소에 진료소장님 24명 해 가지고 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기간제는 간호사 및 영양사, 치위생사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이 앞의 사업비하고 틀려요? 앞의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억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3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억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가 왜 틀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8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취약계층 방문보건관리사업의 각종 의료 및 구료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4억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 청소년 금연교실 해 가지고 120명 목표입니까? 상반기에 60명 교육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청소년 금연교실은 담배피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일주일 동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목표 학생이 120명이고 상반기에 60명, 하반기에 60명?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너무 적잖아요. 사실 성인들은 금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60명이면 한 학교에 몇 명이에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몇 군데예요?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한 학교에 한 명씩만 해도 60명은 되겠네요. 사업을 집중화시켜서 효율성 있게 해야죠.
그리고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흡연 예방교육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흡연 예방교육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흡연 예방교육은 17,000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흡연 예방교육은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성인들은 자기건강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호기심으로 피우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앞으로 중·고등학교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금연교육도 실효성 있게 해야지 60명이 뭐예요. 60명은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학교에서.

○조규대 위원 60명을 각 학교에서 모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학교를 합쳐가지고 60명씩 합니다.

○조규대 위원 한 학교에 한 명씩이나 되겠네요. 두 명도 안 되잖아요. 사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확대해서 실시해 줘야지 60명이면 눈 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교육을 많이 좀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조규대 위원 44쪽, 사회복귀시설에서 복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일년에. 자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가 59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10여명 정도.

○조규대 위원 10명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3억 가까이 지원되는구만요. 그런데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참마음재활원 입소가 10명이구만요, 둥근마음재활원은 20명이고. 이용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용은 낮에만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 소수네요, 결과가. 왜 그래 요? 발굴을 못해서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을 좀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법이 위에서 더 강화됐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예산도 더 올라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나 결과가…….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여기에서 입소는 먹고 자고 24시간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용시설은 낮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정신보건법에 기준이 다 있어요. 몇 명당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군데를 한 군데에 다 모으면 경제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또 그럴 때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통제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 질환 자체가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정신병원에 가기는 좀 그렇고 가정에 있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질환이 특수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에서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은 중요하죠. 보건소도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 센터에 직접 오시는 분들입니다.

○조규대 위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는 주로 교육 이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사업 쪽에 잘 운영하면 좋은데 방만하면 효과 없이 지나가는 사업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 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9쪽 치매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치료는 주가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치료는 보건소에서 않고.

○소병홍 위원 예방교육 이런 것이 주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얼마나 되더라고요. 치매 치료를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 예방교육 같은 건데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도 별로 안 되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홍보사업도 있는데요,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치료비 지원은 3만원씩 해서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예산이 2억 4,000만원 되고 집행도 13%밖에 안됐어요. 이게 쓸 데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것이 아니고요, 158명에 1,650만원 지출한 것은 작년도에 지급을 않고 금년에 가져온 분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을 못해 줘가지고 이 돈이 의료보험공단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내가 치매환자라고 여기에 등록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서 가져와야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진단할 수 있는 데는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진단서를 갖다가 등록하면 월 3만원씩 주는구만요?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면.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매월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3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줬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3만원 줍니까, 치료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만큼만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영수증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맥시멈이 3만원이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총 1,329명이 등록돼 있어가지고 한 30% 예산을 지급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나 다 줍니까, 수급자만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무라도.

○소병홍 위원 아무나 다? 치매환자는 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금 1,329명이 등록돼 있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1,329명에게 3만원씩 주면 한달에 4,0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3만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00원도 될 수 있고 1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5개월 동안에 158명밖에 안 줬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158명 준 것은 작년도에 영수증을 안 가져오신 분들한테 금년도에 준 것이고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의료보험공단으로 저희가 예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6월 20일 날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1월 달에서 3월 달 것만 주었다고 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행 않고 의료건강보험에 위탁을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줬는데.

○소병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영양 플러스 사업, 이 업체는 분기별로 선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작년도까지는 액수가 많으니까 5,000만원 이상은 전북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주업체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익산 물건 사주기 운동 차원에서.

○소병홍 위원 이게 연 금액을 분기별로 잘라서.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분기별로 하면 5,000만원이 안되니까 익산업체로.

○소병홍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이 음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보관이나 이런 것에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스 1대 있죠? 치과버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것 운영일지하고, 그 버스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매주 금요일 날은 정기적으로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는 지소를 순회합니다.

○소병홍 위원 면에 한 번씩?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게 매주 금요일 날에 가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다니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면에 가면 효과가 많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면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버스 운행일지, 그리고 치료한 내용을 감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보건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예산서를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100% 다 지급했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100% 다 줬어요? 분기별로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원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주든지 해야지 왜 100% 다 줬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 내용을 하면서 하반기 것까지 일단 집행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집행하고 송금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별이나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이게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줘도 괜찮은데 원광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기집행의 의도와 맞나…….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약간 편법으로 했는데, 정산은 분기별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만 조금 빨리 했고 정산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뭡니까? 336만원짜리. 액수는 적은데 제목이 똑같아서…….

○보건소장 박동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매달 한 번씩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입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심판위원회가 6분 있어요. 그분들 위원회 수당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보건센터에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위원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센터 운영으로 예산은 잡혀 있죠.

○소병홍 위원 제목이 똑같아서…….

○보건소장 박동기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회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44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인원이 정원이죠? 실제 인원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다른 시설들은 인원이 전부 안 찼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 시설이 실제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정원대로 다 찼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둥근마음재활원은 20명 정원인데 19명 들어가 있고 참마음재활원은 10명인데 9명 들어가 있어서 한 명씩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틀립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소병홍 위원 입소인원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용자도 보건시설과 보건센터하고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효율성, 물론 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센터하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거기도 왔다가고 여기도 입소인원은 30명밖에 안 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85명인데 예산이 8억이나 들어가잖아요. 110명에 8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객에 한해서는 한 군데서 모아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수용시설은 보건소에서 못하더라도 이용객들은 보건센터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8억이라는 예산을 써가지고 무슨 법이 어떻게 규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시설의 대상자별로 틀립니다. 참마음재활원 같은 데는 주거제공만.

○소병홍 위원 과장님, 정확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엉뚱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건센터 이용시설을 이용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일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종이접기라든가 상자 만든다든가 단순노동에 필요한 그런 작업재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8억에 110명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일년에 1인당 얼마씩입니까. 800만원입니까? 운영비만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고 직업교육도 있는데……. 우리 보건센터는 몇 명이 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25명이 정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25명이 1억 얼마 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예산에 보시면 8억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4억 4,3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9,400만원, 기금이 7,600만원 해서 실제 시비는 9,600만원 정도만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물론 분권교부세나 도비 등 외부 돈은 많지만.

○보건소장 박동기 실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인건비가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보니까 인건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은 오히려 원대 같은 데서 교육하는 것이 더 정확히 잘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수용인원은 2명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용인원은 거의 다 차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용인원도 한두 명씩 차이 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효율성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고,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를 마쳤습니까? 예산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 조사 마쳤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조사를 9월 달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100%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구 방문을 해서 조사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조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 공개모집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금 모집만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모집단계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모집단계입니다.

○주유선 위원 모집단계인데 100% 조기집행을 해 버렸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원광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민간보조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위탁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위탁할 사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만성과에서 원대로 위탁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내려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질병관리본부에서 원대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위탁하니까 돈만 주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들도 우리가 관리감독도 못하고 교육도 못시킨다는 말이에요, 예산만 주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도 하고 원대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요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구만요, 돈만 지급할 뿐이지.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항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요원을 모집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전국적으로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질병관리본부와 원광대학교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산보조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 해서 성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건지표를 만들어내는 용역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떠한 표준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알겠는데요, 예산이 나가는데 아무리 위의 지침이라도 해도 우리가 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 오경재 교수님이 이걸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상의를 많이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 협조체계를 해 주세요. 예산이 나가는데 시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올해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조기발견 사업을 하고 있네요. 조기발견 사업이라는 게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지질 알기 측정 이게 전부죠?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조기발견이 필요한데 혈압, 혈당, 지질 알기 측정 외에 진료 유도를 하거나 연계하거나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원광대학병원과 내과병원 4개소 해서 총 5개 병·의원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각 병원에서 매월 1회 이상, 의원에서는 1주 내지 2주에 1회 이상 환자들에 대한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기발견 사업이 환자라니요? 지금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장이랄지 노인대학, 경로당을 순시하면서 혈압, 혈당을 체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기발견에 그치지 않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냥 혈압만 재고 혈당만 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과 4군데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원광대학교가 전북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로 지정받아서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자발견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좋은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스크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환자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액티브(active)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운영비 지원액에 대한 것보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 1회라고 했는데 너무 적은 지도점검 아닌가요?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왜냐하면 이러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구타라든지 강압이라든지 이런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110명에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해서 뭔가 적절치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도 시 주의를 준 사항이라든가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종사자수 같은 것은 이상이 없으며 강압적인 사항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미리 예고를 하고 가면 다 잘하죠. 불시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은 다른 데와 달리 종이접기나 상자접기를 해서 취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귀 사례가 있어요? 이분들이 종이접기, 상자접기를 해서 취업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례가 없죠. 예를 들면 이분들이 건강해져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산 낭비죠. 국가적인 낭비죠. 국비가 오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그냥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국가에 건의하고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을 볼게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업대상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이제한만 있지 가정형편은 고려치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나이 제한만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보다는 사실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보호를 못 받잖아요. 가족들의 충분한 관심도 못 받을뿐더러 적절한 대처도 부족하단 말예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에게 뭔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실적위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몇 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하더라도 정말 심도 있는 사례 발굴을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정신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이. 자료 없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게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정신보건센터장 지휘 하에서 정신보건상담사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가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집단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

○주유선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면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대화부족으로 인해서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말 애정을 가진 복지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취약계층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일반가정은 부모들이 다 해결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맞춰달라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프로그램(집단프로그램) 내용, 예를 들면 여기에 미술치료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참고로 작년도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전국적으로 잘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 정신보건사업이 수상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상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있구만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면…….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정신보건 간호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산만하다든가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정신이 일반아이들보다 그런 아이들을…….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주의결핍이라든가 과잉행동장애, 발달장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아이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주의결핍이나 과잉행동, 그런 아이들은 학부모들과 연계해서 하면 되지만 이런 취약계층 아이들은 학부모들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가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00% 나갔잖아요. 이게 조기집행 해서 나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예산인데 조기집행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39쪽 치매관리사업, 지금 현재 병원들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치매 조기검진이라든가 환자들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치매도 1기, 2기, 3기가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가 따라서 예방이라든가 치료를 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경도인지장애, 2기 인지기능저하, 치매 고위험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에서는 치매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화되지 않게 현 상태로 유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치매관리라고만 했는데 이것도 경증환자가 있고 중증환자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치료가 제대로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치매관리만 되어 있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 해서 121명 발견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 물품 지원에서 154명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양말 등을 154명에게.

○김대오 위원 121명을 발견하고 등록했는데 물품 지원은 154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작년도나 재작년도 한 분들이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작년도 있었던 치매환자도 계속 유지관리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154명이 돼서는 안 되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154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작년도에 치매환자 발견한 것만 해도 10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치매관리를 1기, 2기, 3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우리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41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음주예방 교육은 주로 어떻게 시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음주예방이나 절주교육은 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만 명 중에서 5,100명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업체에서 음주예방 교육을 해 달라고 했으면 몇 개 기업체에서 요구해서 교육을 몇 명 시켰다고 해야 하는데 1만 명이면 애매하잖아요.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요구가 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만 명이 어디 있냐고요. 말과 보고서가 일치가 잘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체 하면 연평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다 한 것처럼 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몇 개 기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교육 받은 사람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보고서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류만 달랑 해서 많이 일한 것처럼 하지 말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43쪽 구강보건센터, 어린아이들 치아 문제로 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2개교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왜 굳이 2개교만 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서초등학교와 혜화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특별히 주1회씩 가서 전학생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학교만 가서 교육시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정신지체 학생들은 더 치아가 안 좋다고 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구강보건교실 운영은 아이들이 알아듣는 정상적인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지체장애인들이나 좀 부족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면 압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교육도 시키지만 직접.

○김대오 위원 과장님, 이런 교육은 많은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요즘 단 것 먹고 치아가 썩어서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만 찾아간다는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은 교육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정신적으로 박약아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구강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현실성과 안맞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일반학교는 순회해서 학생들 교육을.

○김대오 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두 군데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거기는 유니트가 설치돼 있어요. 치과에서 쓰는 유니트가 설치된 학교입니다.

○김대오 위원 혜화학교 같은 데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는 가서 치료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치료를 해 주죠.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두 군데는 치료를 해 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유니트가 설치돼 있어요.

○김대오 위원 아무튼 정신보건시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어요. 이게 정말 정신이상자들을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드는 자리인가 난해하네요. 종사자나 아니면 입소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45쪽 국가암 및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민 건강검진에서 저소득층 검진 1,219명, 전립선암 검진 1,139명,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검진 64명이 상반기 추진실적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전혀 안 썼어요? 전립선암 검진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검진 예산은 하나도 안 썼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소득층 검진과 전립선암 검진은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월 말 기준이라서 그랬으며 곧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보고서가 오기 전 이게 5월말이고 우리는 6월 달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진했으면 1,139명 예산을 어느 정도 썼어야 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상반기 실적에 올라오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바로 사업비 집행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49쪽 한방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한방건강교실, 한방생리통 관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방비만관리교실 대상은 전북혜화학교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혜화학교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비만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 사업대상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비만에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알아들을까요? 교육과 예산이 현실성과 안 맞아요. 그리고 현재 예산 썼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비만관리를 우리 주민들이나 비만이 심한 사람을 교육해야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그 아이들이 알아듣고 자기 몸을 관리해서 살을 빼려고 할 정도면 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왜 자꾸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좋은 뜻에서 했는데 현실에 맞질 않아요. 다른 일은 잘 하는데 이런 몇 가지로 인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현실과 좀 멀어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주민을 상대로 비만 주부들을 한다든가 학생들을 한다든가 해서 비만을 위해서 한방적인 치료를 해 주어야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한방비만관리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40쪽에 흡연예방 교육 있잖아요. 장소하고,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17,000명이에요? 그 자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하고, 금연교실은 어디에서 했어요? 장소하고 어느 학교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출 내역서를 2010년 8월부터 6월 달까지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이분들 명단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명단하고 주소 좀 주시고요, 익산시 정신보건센터는 필요 없고 사회복귀시설만 세 군데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48쪽, 체조교실 이런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이런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이분들이 어떻게 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매주 화요일 있고 목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그렇습니다. 주 1회 내지 2회씩.

○조규대 위원 그 프로그램 시간과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사업과는 사실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부분 사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형식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예산을 늘리든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특히 보건사업과 각종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비를 한 50% 줘 가지고 지방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도비 좀 보태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사실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가닥 잡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을 돈을 더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아토피면 아토피로 압축해 가지고 효과도 나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보고서도 깔끔하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완전히 홍보를 강화하려면 강화하든지 해야 하는데 보면 숫자들이 너무 적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차라리 예방의학이나 홍보를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딱 하나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치매관리사업도 제가 볼 때 건강관리공단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치매도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든가 각종 질병들이 보험공단에서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간단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보호 차원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통계로는 치매환자가 노인인구의 8.9%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숫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것을 제가 왜 아느냐면 제가 2주에 한번씩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 들어가요. 대부분 올라오시는 분들이 치매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별로 안 되잖아요. 그게 연계돼서 익산 시민들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든지 해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실적으로 문화 수준이 높아질 때 생기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보완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연계해야 하는데 보건소 따로 행정 따로 건강보험관리공단 따로, 그래서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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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1분)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구 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 현지 확인, 기간 및 장소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대오

소병홍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