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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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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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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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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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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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국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문배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전종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호적·주민등록·지적 관련 민원업무와 시민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조성과 관리, 국민생활관 시설 운영·관리, 다양한 정보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이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는 차상위 장애가구와 위기가정 등 480여 가구에 23,332건, 약 1억 40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294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2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성금 등 10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6,900여 건의 적정관리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13개 기관 600여명이 참석하여 희망두드림센터 발대식을 가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본격적인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산시 등록 자원봉사자수가 57,000여명으로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따뜻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36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시설장에 대한 인권교육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32억원을 투입, 593여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등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일자리 참여 기회제공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공원화 환경정비로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시민 편익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정책 분야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외 9개 도시와 여성친화 지정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및 컨설팅 그룹을 조성하여 협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친화 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 교육 등으로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83개로 확대 지정,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312개소에 280억원을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운영 및 무료법률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자체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민원 현장설명회 개최,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과 총 28만 4,908필지의 개별공시기가 조사·결정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16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195,958건의 새주소 일제방문 고지를 실시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지난 5월과 6월에 배산실내체육관과 야구국가대표 훈련장을 완공하여 체육활동 공간의 다양화 및 체육도시 메카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수도산 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시민 친화적 시설관리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1개 대회에 17,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0종목에 249,000여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6개사업에 3,700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지난 5월 31일 모현도서관을 개관 서부지역 주민의 정보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송도서관은 2012년에 개관하게 되면 균형 있는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 교양강좌, 문화학교 및 북스타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소외·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시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수준 높은 독서문화 환경조성 등 각종 시책들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보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강신명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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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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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들을 보면 일을 잘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철저히 발굴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도 하고 대부분 복지 사각지대의 분들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대략 익산에 몇 분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 몇 % 정도 그분들을 돕고 있다고 봅니까?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굴해야 할 분들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을 대략 파악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9,2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외에 차상위가 3,500세대, 그리고 차상위에도 들지 못하는 세대, 특히 수급자는 그런 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차상위와 차상위 약간 위에 있는 세대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행복두드림센터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3,000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속된 말로 우리 위원들이 말은 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발굴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 잘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더더욱 정진해서 이런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관존민비 정신 이 무게중심들이 이제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감동을 주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줄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간단한 예로 우리 어린이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어요. 나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병원에 가서 이 학생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의 정원을 걷고 싶다고 했을 때 휠체어 작동법까지 가르쳐 주어야죠.
  그런데 이 세세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몇 번 가서 당부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랄지 옛날에 좋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감동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랑의 집짓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사업이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하다가 이 사업이 선거법과 관련 있다고 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 담당과장하고 도 센터장이 왔을 때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다, 금년에는 없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김정수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언론에 보도라도 띄워서 감동을 줘서 후원을 해서 그런 것들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이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1쪽, 행복나눔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켓 이용자 선정 이후에 재산변동이 있을 수 있죠. 이에 대한 재선정 내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선정한 게 보고 드린 대로 차상위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인 가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변동이 있어서 차상위에서 탈락되면 우리와 연계해 가지고 지급중지를 하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위기가구가 있는 가정은 수시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정말 재산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대상자가 되면 계속 대상자가 되고, 또 다시 이 대상자 외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런 어려움을 차상위 계층에서 본 위원한테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의 발굴도 적극적이고, 또 변동이 있는지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5쪽 볼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정말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때 얌체족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을 알거나 누구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부적격자 환수조치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결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금년에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본인들을 상담해서 금융기관에 300만원 이하랄지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라면 우선 지원을 해 줍니다.

○주유선 위원  재산 같은 거나 예금은 다른 명의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1쪽을 보겠습니다.
  희망두드림센터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이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잘 활성화되면 정말 단일화된 창구시스템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7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어떤 이유로70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금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 1억 2,700원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처음에 1억 2,000만원으로 보고가 됐어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확인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 금년 예산에.

○주유선 위원  아, 금년 예산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되었느냐 질의요지가 그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게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2010년 하반기 결산 사업보고서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해 보니까 1억 2,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더 소요가 되겠다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것을 확인해 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취약계층과 대민 관계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섬세한 배려로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음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문턱이 높다, 그리고 상당히 고압적인 부분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잘하고 업무도 폭주하고 있고 힘들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배려의 마인드로 정말 가슴 따뜻한 복지 마인드로 대민 관계를 해 주실 것을 담당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주유선 위원  고맙습니다. 대답 굉장히 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자원봉사센터 한 마디 물어볼게요.
  소장은 형사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형사책임을 짐으로써 자격 모집조건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 요건에는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그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사항이 나와 가지고 법인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하도록 요청을 해서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사건이 많았던 것이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졌던 문제니까 잘 처리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인 자체의 징계로써 무슨 징계 조치가 되겠습니까? 법인 이사들이 대충 다 그러는데.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예산서 한번 봅시다.
  16페이지, 자원봉사만 예산이 88% 진행됐거든요. 예산 지급을 분기별로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집행이 시기별로 보면 많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6월 말까지 하라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기집행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해야지, 자원봉사에 주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건데 그것까지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더라도 우리가 센터로 돈을 넘겨주는데요, 우리가 센터로 넘겨주는 실적도 조기집행으로 잡기 때문에 최대한도 넘겨주고, 물론 인건비야 정해져 있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 같은 데는 조기집행의 취지와 그렇게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공사 같은 것을 조기집행 해 가지고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돈이 쌓여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시설비만 가지고 조기집행을 잡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부터 조기집행 대상되는 목을 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쪽으로 많이 집행하도록…….

○소병홍 위원  이게 집행됨으로써 우리시는 이자를 그만큼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말 조기집행 될 항목들이 있고 거기에 쌓여있을, 인건비 같은 것은 거기에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5월 말까지 50%가 안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90%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선정됐구만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대상자는 장애인들이나 근골격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해당자들을 선정해서 안마사들이 방문해서 안마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안마사들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도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고해서 선정했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부부안마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1개 기관만 신청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70명에 3,3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3,300만원이 집행된 거죠? 5월 말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산시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세 군데 있죠. 안마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에 육포하고 영산원에 빵 만드는 데하고 보성원에 안마가 보호작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곳하고, 안마 맹아학교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안마사를 배출하는 이런 데와 나가서 시술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데와 연계가 돼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데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성원 같은 데는 안마사들을 교육하고 실습하고 배출하는 데고요, 여기는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운영하는 데고 그렇거든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셨어요. 보성원에 가면 돈 받고 안마를 해 줍니다.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1만원씩 받고 안마를 해 줘요. 그리고 그분들 앞으로 적립을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 그리고 맹아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연계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안마를 하는 단체보다도 정식으로 안마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시술하는 데와 연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성원 보호작업장에 가면 안마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1만원씩 받고 해 줘요. 거기에 수용하신 분들은 일부 하면 적립을 해 주는가 보더라고요. 굉장히 오기를 바라고 있더라고. 그런 수입원을 이런 데와 연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저소득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초·중·고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40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가 400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고 전체적인 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체는 4,00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초·중·고등학생 수급자가 4,00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수급자자녀 중에 초·중·고 학생이 4,000여명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을 대상자들에게 전체 읍·면·동에서 통보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준이라는 게 벌써 일차적인 기준은 4,000명 속에 다 들어가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 7, 8십만원 될 것 같아요? 꽤 많은 액수에요, 본인한테 지원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초등학생은 월 5만원 주고 중·고등학생들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5만원이면 6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금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실시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억 7,000만원을 쓰는데 400명이면 7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7월부터 해서 6개월 동안 한 7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4,000명 중에서 400명을 뽑아내는데 선정기준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소득수준이랄지 자녀수랄지 세대가 다문화가정이냐 조손가정이냐 위탁세대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점을 먹여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높은 데로 했고요, 이 외에 문화바우처랄지 스포츠바우처가 있거든요. 기존에 그런 바우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중혜택이 안 되게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차적으로 선정기준이 수급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어려운 사람을 뽑아내는 것보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학년이라든지, 4,000명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학년을 하면 언젠가는 계속사업이니까 여기를 지나갈 것 아닙니까.
  수급자로 한번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을 또 뽑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담당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한 학년이라든지 하면 언젠가는 그 학년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4,000명이 한번씩은 받고 나가게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먼저 받고 늦게 받고 해서 그렇지 혜택은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러는데요, 물론 저희가 심사기준에 그것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는 가급적 똑같은 조건이라면 고학년을 먼저 선정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수급자에서 한 번 결정됐는데 또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갈 수 있고 언젠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특혜성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정방법을 공정하게 잘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22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기획사업비 지원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기획사업비는 저희 목표가 원래 6억 3,400만원이었는데 돈으로 모은 게 4억 1,9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40%를 다시 우리시 몫으로 줍니다. 그게 1억 6,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 생계비는 30만원 한도, 의료비는 100만원 한도를 줘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천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1억 6,7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들 통장에 입금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도 아마 지원되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암환자 등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거기는 암환자만 지원해 주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가 줄 때는 이웃돕기 성금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긴급지원비가 있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의료비 100만원 주면 생계비는 지원 못 하나요? 통합해서 1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두드림센터 사업비가 1억 2,700만원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협약 체결기관이 13개 기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만약 협약체결 기관이 늘어나면 사업비도 증액되고 사업양도 증가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협조요청을 할 때 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활용하는데 협약체결 기관이 늘어날수록 사업양은 증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기관을 많이 협약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래서 저희가 기관이나 특히 기업체 같은 데를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때까지만 13개 기관이었고 이달 안으로 6개 기관이 또 협약체결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13개 기관은 어디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하림하고 익산병원, 우체국,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금강방송, 농협중앙회, 동우화인캠, 박종호정신과, LG생명과학, 전북은행, KT익산네트워크 서비스센터 그렇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익산시 집행부와 연관이 있는 데가 많이 있구만요. 연관 없는 데로 많이 발굴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협이나 전북은행 이런 데는 우리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당연히 해야 할 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은 곳을 발굴해서 사업양을 전체적으로 늘려가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자원봉사센터 문제를 명확하게 집행부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뭔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죠. 소통이 되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선 법인에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에 인적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부위원장님들도 계시고 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굳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분만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그 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조정 못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지금까지 일구어놓은 성과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 대통령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해야죠. 말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리고 그분 임기가 금년 말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그래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정확히 보고해 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왜 하는 겁니까.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금년 말까지 임기면 그만두십니까? 임기까지만 하고 그만두시기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사견이지만 사견 같으면서도 중대한 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손님들과 같이 있었는데 조규대 의원이 나 못하게 했다고, 그만두어야겠다고 손님들 좌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쁜 이야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 부회장님도 계시고 해서 부회장님 같은 분이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익산시에 인적자원이 그렇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상임부회장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고정세 이사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은 왜 있어요? 다음에 바뀌면 상임부회장이 승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려고 상임부회장도 있고 임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단호한 조치를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조규대 위원  그리고 다른 장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장이에요.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그분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법적인 소송절차도 있었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물러나게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영부영해 가지고……. 임기가 12월이면 12월에 끝나게끔 만든다든지 해야지 모른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그쪽 법인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쪽에다 맡기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기 이사들이 다 같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다 서로 협조적인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소장을 선임할 때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5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7억 200만원 세워져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다 집행됐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100% 다 집행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100% 지원됐는데 지원자들이 더 많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에요?

○김대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났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기준을 보면 금융 300만원 이하, 그러니까 예금통장에 3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고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인데 지금 현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거의 보면 신불자들이 많거든요. 신불자들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 아니에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죠.

○김대오 위원  신불자들을 제외한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재산이 8,500만원 이하, 이 사람들을 위기가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어떻게 보면 산이 있다든지 땅이 있다든지 하는데 사람은 당장 아프고 재산을 팔아야 어떻게 하는데…….

○김대오 위원  어차피 이것은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 그냥 주는 것입니다. 대부가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재산이 8,500만원 이하면 8,000만원만 있어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사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어렵지만 위기상황이냐 아니냐, 그런데 또 실직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김대오 위원  실직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실직한 사람들이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지침이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이 지원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해요. 실직해서 월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위기가정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실직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이런 기준에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실직한 사람들은 주소득은 끊겼지만 그러나 그 직장이 아닌 데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30건, 3억 5,300만원이 나갔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요.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데 도와줘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긴급복지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희망두드림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희망두드림센터를 하고자 할 때 어려움도 많았었어요. 참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려운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데 후원자가 적으면 이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태에서 차상위 계층의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3개 기관과 협약해서 후원자들을 나름대로 시와 관계된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상위층에서 덕을 쌓고 있는 사람들과 해서 한 구좌씩 후원구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여기에 있는 13개 기관이나 단체만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외에 우리 관내에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 등 그동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약은 안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자문위원 15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도 주로 후원자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수도 늘려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자문위원은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을 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고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로만 활용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계좌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계좌를 직접 받을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이런 것을 서로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학생이 있는데 정말 어렵다,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매월 어느 정도라도 후원해 주면 학생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필요한 용돈을 쓴다든지 그런 사람들과 연계를 해 줘야지 저희가 매월 구좌를 받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범시민 운동으로 나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적지만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범시민적으로 해서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고 직접 우리한테 행복나눔마켓처럼 후원계좌에 후원할 수는 없지만 누구 개인에게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부양곡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택배비가 들어가 있는데 택배비가 포대당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택배비가 2,6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병술 위원  포대는 몇 ㎏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0㎏입니다.

○임병술 위원  포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포대당 3만 7,00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택배비가 7, 8%는 되네요? 택배비도 만만치 않네요. 택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지러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직접 배달을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인의 가정까지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이장님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장님들이 나눠주는 것은 없었는데요.

○임병술 위원  저는 물론 택배비도 중요하지만, 밤늦게 면사무소에 가보면 불 켜고 근무하는 계가 주민생활지원계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바쁘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면, 직접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나눠주는 기간이 많지 않잖습니까. 찾아가서 한 번씩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양곡 이런 것을 배달하면서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보고 상담해야 그분에 대한 실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저희 사례관리사들이나 직원들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정서적으로 가서 대화를 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행정을 위주로 해야 된다, 현장행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문제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일반 민원과 달리 사회복지 민원이 오면 대화하는 시간 소요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으로 많이 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떡 주듯이 던져주지 말고 이런 기회에 쌀 한 포대라고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과 함께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곡 택배를 할 때 직원이 직접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택배회사와 같이 방문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정부양곡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구입 관계요?

○임병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양정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양곡은 당해연도 양곡을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해연도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2010년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좀 더 싸지요?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몇 %나 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가격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시중가보다는 많이 쌉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익산쌀이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당연합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농협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황등농협에서.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RPC는 황등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RPC에서 수급 받는 각 창고들이 있을 거예요, 정부양곡 보관창고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 현황을 뽑아서 주세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정부양곡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RPC는 황등RPC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각 창고에 보면 정부양곡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공급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는지 유통체계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저희가 양정계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몇 년산을 공급하고 있는지, 2010년산이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급식용은 1년 이상 지난 것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2년 이상 주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두드림센터 후원금 모집에 있어서 선거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선거법이 아니고 행정기관은 모금을 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이 아니고 그것은 모금 관련된 법률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거법은 해당법률이나 조례가 없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었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망두드림센터가 어쨌든 첫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관건은 사례관리잖아요. 사례관리를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처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인데, 병원의 논리로 본다라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각 분야별로 진단해서 처방해 가지고 환자를 살려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지역사회의 각 복지관이 됐든 각 복지시설이 됐든 재가복지나 노인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는 기존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민간이냐 아니면 공공영역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 공공영역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분들과 사례관리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급여가 8종 급여고 복지 수혜자 종목이 190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국가적,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나머지 받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복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자로만 되어 있는데 아이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알콜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할 거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서비스연계에서 전부 다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럴려면 각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과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구축되지 않으면 정보를 구축할 수 없어요. 단순히 민원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십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에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민간복지시설에서 반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시에서 별도로 행복나눔마켓 같이 다른 차명계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계좌를 둬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후원에 대한 재원이 없어서 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모집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빠듯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발의 소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는 말 그대로 서비스 연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각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희망두드림센터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의 구축, 사례관리 이런 것을 전산망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잖아요. 그게 관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저희가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시설로 가던 후원금이 희망두드림센터나 행복나눔마켓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우려하는 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두드림센터를 먼저 실시한 남양주나 당진이나 제천의 경우를 보면 기존의 시설에 가던 후원금이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이나 희망두드림센터를 하면서도 기존의 시설로 하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것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기존에 하는 것은 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지, 그 시설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아마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시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시와 관계된 기관이나 기업들이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실제 체면 때문에 장학금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공공기관은 모금을 못하게 막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비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이것도 해요. 거기가 맞나 모르겠는데, 무슨 과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스포츠바우처사업도 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체육 분야가 있단 말이죠. 바우처도 카드를 가지고 할 텐데, 태권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도를 한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우처하는 게 현재 스포츠바우처와 문화바우처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끔, 만약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면 이것을 신청하더라도 안 되는 걸로 읍면동에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익산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보조사업을 하든 자체사업을 하든 서비스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대상을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도 카드화 돼서 하고 있고 복지비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행정에서 중복되지 않게 골라내야 하는데 서비스 자체가 굳이 이렇게 중복된 것을 다른 과 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야를 빼버리고 그쪽을 양성화시키고 이쪽은 특정분야를 양성화시켜서 윤곽을 분명히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활용해서 뭔가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사회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한다라면 그것을 하나로 특화시켜야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일자리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두 가지죠.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장애인들이나 근골격계 이분들은 항상 고통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마서비스를 일반인은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은 받으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을 찾아가서 안마서비스를 한다고 예산을 가져갔단 말이죠. 인건비 3,900만원 정도를 가져갔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하는데 3,360만원 있단 말이죠. 예산이 한 600만원 차이나기는 한데 이게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자기의 기능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한쪽 분야에서 영역을 다양하게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찾아가고, 같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한 번 사업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되도록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필드와 관련된 사업을 않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익산시 복지정책을 관장하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도 하고 지원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 나가야 할 업무고, 다른 과에서는 말 그대로 현장감 있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영역을 분산시키든지 해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복지부에서부터 노인 쪽은 노인정책에서 하고 이쪽은 서비스정책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전에 출산하기 전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비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보건소도 있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도 있었고. 그것을 보건소로 통합시켰단 말이죠. 업무가 똑같아요.
  우리시 행정이 요즘 인력도 없고 힘들어 죽는다면서요. 이것을 업무에 따라 가래를 잘 타서 특화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보건소로 보내고, 또 출산장려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통일시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하면 하시고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고 똑같은 유형의 업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 업무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해서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득불일치 재조사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대상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익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재조사하는 가구가 몇 세대나 돼요? 몇 세대, 몇 %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한 2,000가구 정도, 소득 변동분이요.

○손문선 위원  몇 세대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리 수급자가 9,200세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9,000세대 중에서 2,000가구가 소득 변동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다 조사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렇게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동안 전산으로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전산구축은 했지만 국세청이나 건강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전산구축을 제대로 하면서 그동안 못 잡았던 자료들이 계속.

○손문선 위원  지금 읍면동은 이것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9,200세대 중에서 2,000세대가 소득 불일치한다고 조사하라고 하니까 다 탈락 될 것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탈락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 창구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 죽어납니다. 그것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선정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한 3주나 4주 정도. 소득이나 재산 전산 조회하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 프로그램 운영 전하고 현재하고 얼마 정도 당겼어요? 기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주 정도 빨라진 것으로…….

○손문선 위원  복지관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사회복지관을 보면 과장님도 아마 이 내용을 파악하셨을 텐데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후교실을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방과후교실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현재 40곳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과후교실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2011년도면 사업이 전부 완료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특히 부송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티오가 29명까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면적만 확장된다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흡수돼서 기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았던 방과후교실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예산지원도 거기에서 가능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아동센터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금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규모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면 바로 10명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년에 한 번씩 변동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방과후교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대책을 마련하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아동센터로 흡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 보시고, 그래야지 아이들 이제 끝났으니까 돌봄교실 받은 아이들 다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연구해 보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로 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주거급여 주는 중에서 일부가 그 예산으로 활용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우리가 주거급여 81억 중 집수리 사업에 3억 8,000만원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과목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않고 사회복지과 자활사업으로 전환시켜 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예산은 주거급여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서있는데 그 사업은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변경했어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쓰고 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냐고요. 결산은 누가 해요? 지출회계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시장님이 예산을 변경해 줬어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부서별로 하잖아요. 과별로 편성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과와 과는 법적인 관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계속 그렇게 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을 국·도비해서 내려 보낼 때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3억 8,000만원을 떼어서 사회복지과로 편성할 수 없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산만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출원인 행위를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법적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그냥 거기에서 해 버려요? 이 예산은 과장님 예산이잖아요. 예산 책임은 다 과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주거급여의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그 내역도 한 번 줘 보세요. 예산 운영에 대한 내역. 원래는 예산을 변경해야 맞아요. 변경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주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줄이고 해야죠.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예산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요구할게요.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1번이 고용, 2번이 복지, 3번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국가보조나 도비보조 사업도 있지만 시가 나름대로 자체 복지사업들을 개발해서 예산도 자체사업비에서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제대로 성과대로 쓰고 있는지 회계 부분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지역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같은 경우도 실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검증이나 조사를 해 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가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익산시 복지정책의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가 말 그대로 복지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민선 5기에 이런 복지정책을 갖고 익산시 나름대로 맞는 시민들에게 맞춤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맞죠.
  거기에 대해서 영역별로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대부분 희망두드림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논란 끝에 어렵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더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발대식 때 가보니까 13개 기관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희망두드림센터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익산시내에서도 라이온스나 로타리 등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모토는 전부 봉사를 주 모토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집짓기도 하시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 자체 내에서도 금상, 대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봉사실적을 높이려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단체에서도 익산시에 사랑의 집짓기 요구를 매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을 발송해도 한 군데도 대답이 없다,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하셔서 기존의 13개 기관도 했지만 로타리, 라이온스만 해도 익산에 한 40여개가 될 겁니다. 이분들도 다 자기 돈 걷어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3개 기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봉사단체들까지 저희가 전부 파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쉽게 말해서 희망두드림센터가 콜센터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능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연계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사회담당입니다.
  나덕진 자활담당입니다.
  김우진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사관리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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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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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친환경 장사시설의 서비스 강화가 있습니다. 봉안당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4,50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향후 몇 년 정도?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한 6, 7년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러면 6, 7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만한 시설을 또 갖추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내부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증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작업들도 미리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치단을 설치하잖아요. 이 공간들은 규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법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법적은 아니고요, 저희 시설에 맞게.

○김정수 위원  우리시 내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 및 투명성 확보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감이 있는데 시설장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죠? 40명.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일년에 얼마나 실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와서 한 번제안을 해 가지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김정수 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숲을 보면 다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서 나무를 보면 일부 분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가 주의, 시정으로만 끝났어요. 더 강력한 제재방법이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런 부분은 다 형사처벌을 현재 받고 있고요.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재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해 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요, 수시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익산시가 한 번씩 거론이 돼요.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편안한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영산원도 있고 그렇죠?

○김정수 위원  예, 영산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잘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현재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요.

○김정수 위원  하여튼 관심을 기울이시고, 언제 가볼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도 거기를 지금도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들도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갑니다. 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7월 달이면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정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도 가서 식사를 같이 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실한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직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끼 식단 밥값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800원씩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복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직 아쉽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번 가서 지적할 겁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계도를 많이 하셔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4쪽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활성화가 자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자활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4개소에. 그 지역자활센터가 두 곳인데 각 몇 명씩입니까? 복지관 두 곳은 동산하고 부송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원광이 137명이고 익산자활이 157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복지관 두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복지관은 부송은 15명이고 동산복지관은 6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부송이나 동산은 저희가 재료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일 이 사업이 안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교육을 시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직접 교육은.

○주유선 위원  어떤 역량과 능력강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않는다면 우리 운영비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주유선 위원  지도점검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간위탁 업자들이 교육도 없이 그냥 주기만 한다면 그분들이 역량강화나 능력은 보지도 않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리 자체에는 광역으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교육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들이 자활하기가 힘들구나, 왜냐하면 여성들은 아이들이 있단 말예요. 아이들의 문제, 또는 노약자를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발굴해 내고 뭔가 자활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상담사를 채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래서 뭐냐면 여성들이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경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달라는 거예요, 시가 앞장서서. 위탁에만 맡기지 말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문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56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항시 뭘 그렇게 건립해 놓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설계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많이 해 보시고 모현동에 소재하는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뭔가 차별화된, 그리고 꼭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가 해서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닌 노인전문 사회복지 마인드로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시설 생활인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인들 자체 내에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주유선 위원  그냥 100% 자원봉사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도 바람직하겠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참여에 대한 기쁨과 보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참여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52쪽, 53쪽을 보니까 제목들이 ‘보훈가족의 지원 현실화’, ‘장애인시설 운영 및 투명성 확보’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에 타이틀만 바뀌었단 말예요. 뭔가 사업내용이 달라지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붙인 타이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요. 뭔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저는 ‘보훈가족의 지원 현실화’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란 말예요.
  보훈가족이 전에는 참전유공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보훈가족이 예뻐요, 타이틀이. 그렇다면 그냥 ‘보훈가족의 호국수당 지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변화를 해 보는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8쪽을 봅시다. 등록장애인이 2만 896명이구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신장이라고 써있는데 신장이라면 키가 작은 난장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콩팥.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장애인으로 들어가고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장애인으로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으로.

○김대오 위원  판정기준이 뭐예요? 간암 걸린 사람도 장애인이에요? 간으로써 최고 안 좋은 것이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러니까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판명을 받으면 장애인으로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위암 걸린 사람은요? 그것은 여기에서 장애인으로 빠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내적장애 일부를 장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조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여기에 장애등급이 다 있거든요. 1급에서 6급까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은 1급일 것 아니에요. 간이 안 좋으면 간암 같이 더 안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참 애매하네요, 장애인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등급 판정 요청을 건강관리공단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차를 살 때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특소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차 값이 싸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에 다 해당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죠. 장애등급을 받으면 다 해당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심장, 간, 신장……. 참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 유형을 지금 현재 정부 규정에 15종으로만.

○김대오 위원  15종으로만 정해져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익산시 전체 노인복지시설이 827개소가 있구만요, 경로당까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수용능력이 1,386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수용인원 전체적으로 보면.

○김대오 위원  아니, 수용능력이라고 있는데 827개소, 1,386명이 이해가 안 가네요. 수용능력하고 수용인원하고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시설에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32,014명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827개소에 수용인원은 31,293명인데 수용능력은 1,386명으로 애매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생활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시설 내에 있는 사람.

○김대오 위원  이렇게 표기하니까 전혀 알 수도 없고 표기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인화동에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건축 발주를 의뢰하고 건축 공사를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십 원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착수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도 예산서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실상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올렸습니다마는 확보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당연히 취득승인까지 떨어지고 올해 착공한다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부터 올라온 것인데 십 원도 안 세워지면 어떻게 착공하겠어요?
  그리고 이쪽 구도심에 노인들이 집중화 돼 있어요. 이분들은 작년부터 노인복지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안 세워 줘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해당지역 의원들은 다니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도 오늘 예산서를 아까 점심 때 봤는데 그동안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저희가 노력을 수시로 예산계에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안 세워 줘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여튼 수정에라도 일부 우리 시비를 19억원은 다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만 2, 3억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취득승인이 떨어졌으니까 발주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시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5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95명에 2억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를 구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조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돈으로 지급합니다.

○임병술 위원  일부를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임병술 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어떤 형태별로 다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95명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참여인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취직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자활근로 형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26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했죠? 주의가 21건, 시정이 13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서 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주로 저희가 회계서류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식사비를 한끼당 1,800원씩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1,800원 주는데요, 시설 자체에서 후원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1,800원 의미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임병술 위원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자기네들 법인에서 운영하고 법인전입금, 예를 들면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후원금이 없을 경우는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법인에서 이렇게 식사비로 다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망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7페이지, 실버자치경찰대 운영은 60명이네요? 학교 앞에 배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경찰서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60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경찰에서 파출소나 지구대에 배분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교통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버자치경찰대는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데 각 2명 정도 해서 아이들 등하굣길도 봐 주고.

○임병술 위원  그분들 임금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월 36시간 근무하고 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노인공동작업장 임대 지원 2개소, 2억 1,4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에 작업장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 작업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노인공동작업장입니다. 공단에 임대해서 저희 시로 등기를 확보하고 작업장만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작업장만 임대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등기설정을 하고.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실적이 26개소 중에 8개소가 참여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8개소가 참여해 가지고 개소당 15명 정도.

○임병술 위원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주로 자연정화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8개팀이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1개소가 어떤 장소에 갔을 텐데 그때 나왔던 인원이 총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보통 한 번에 15명씩 나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해진 일은 보통 자연정화,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미륵산 같은 데 쓰레기 줍기 활동 같은 것을 하고요, 복지시설 주변을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말 그대로 특수시책이라고 정해 놓았으니까 자세히 쓰고 자세히 관리하고,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부심도 갖고 보람도 갖는 일이니까 특수시책답게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써놓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하여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보고 항목은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서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간단하게 자료로 미리 제출해 주면 서로가 넘어가는데, 많은 예산 중에 부진한 것 특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예산집행 형태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사업에서는.

○소병홍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 되고 여기에서 10%, 5%, 하나도 안 된 것에 대한 항목은 미리 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대비 예산이 3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4,0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보건소 예산하고 저희하고, 건강검진이 저희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 보건소로 이번에 돌려주고.

○소병홍 위원  건강검진이 아니라 출산하면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수당은 보건소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저희가 이번에 가져오고 예산 정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는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어쨌든 5월이 됐으니까 한 40%는 집행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업무성격상 임신 후 24주 이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기간이……. 아마 이번 달부터 많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임신해서 넘어온 사람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1월부터 계속. 이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하나도 안 썼어요? 5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법 시행을 금년 10월부터 시행합니다. 법이 개정돼서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로당에 안마사 보내는 것 어떻게 보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는 복지관에 안마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복지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복지회관에 있는 사람을 보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니요, 노인복지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각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안마서비스를 하고요, 우리가 장애인일자리에서 월 10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게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인건비는 거기에서 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소병홍 위원  인건비 자체를 그쪽 소속이면 그쪽에서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니요,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요. 활동비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정한 생산품을 우리 관공서에서 몇 %인가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다시피 육포도 나오고, 빵 만들고, 보성원에서는 안마하고 그러잖아요. 보성원 안마사는 어떻게 써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리가 데려다 쓰지는 않고요, 우리가 홍보를 해 드리고 활동은 그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마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저는 왜냐하면 정식으로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안마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데 해 가지고 보호작업장이라고 시설된 데를 활용할 수 있고, 해피드림 아시죠? 영산원 보호작업장. 거기에서도 빵 만드는데 빵도.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거의 매주 사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사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매주 금요일 날 저희 과로 옵니다.

○소병홍 위원  과로 오면 그걸 누가 먹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직원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소병홍 위원  식당 같은 데도 주는 것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타 과도 우리가 이야기해 가지고 금요일 날에는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3개 시설이 다 있는데 가끔 보호작업장에 가면 판매를 못해 가지고, 그리고 안마하시는 분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상반기에 유관기관까지 해서 한 250군데 홍보문을 다 보냈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노인 인구를 보니까 3만 9,682명이에요. 12.9%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13%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복지용어로 고령화와 초고령화의 비율을 몇 %부터 따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4%입니다.

○손문선 위원  14%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보통 한 10% 잡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4%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14%가 초고령화고 14% 미만은 그냥 고령화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7%가 고령화고요, 14%가 고령사회, 21%가 초고령화 사회로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고령화 사회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속도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상당히 전체적으로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고령화율이 높아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데 비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65세 이상 노인이 13% 정도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한 10%, 13%까지 육박을 했는데 무진장이나 군 단위는 24%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기는 한데 익산도 도농복합도시지만 도시형도시로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부분에 대한 미래를 대비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가 각종 도로나 건축물을 지었을 때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 참여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편의시설에 대해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각종 도로표지판이든 바닥판이든 다 참여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참여한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원래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연계시켜 주게 되어 있죠? 실적 있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배산 배드민턴 전용구장 스탠드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도 너무 가팔라서 올라가기 힘든데, 그래서 저는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검사를 했느냐 이거죠,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 실적 한 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의원님, 우리는 저 스탠드도 못 올라갑니다. 코트도 장애인 배드민턴 칠 자리도 안주고요, 요즘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세계대회도 다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배려 안 해 줍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지인이 상이 있어서 팔봉에 있는 화장터하고 봉안당하고 자연장을 굉장히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례로 시나리오를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버스를 타고 가서 그분이 천주교를 믿으셨는데 비가 왔어요. 버스에서 관을 모시고 비 쫄쫄 맞으면서 마지막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 이분을 손으로 들어서 모시고 화장로까지 옮겼죠. 그리고 또 자연장에 가니까 유골 폐기하는 곳 있죠. 갔더니 무슨 쓰레기통도 아니고 정말 그날 제가 무서워가지고 뚜껑을 못 열었는데 한 번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봤어요. 거기에 유골 버리고 간 자식들도 문제고 가족들도 문제지만 고기 구워 먹은 재버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로로 모시고 분향을 하잖아요. 분향하니까 1분향실, 2분향실 있더만요. 어느 분향실은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더라고요.
  저는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화장로를 주먹구구식으로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로면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유족들이 지나다니다가 차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 되면 사람 지나가면 바로 밀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은 가족들이 소가족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옛날에는 상여도 들고 했는데 지금은 유족들이 관을 모실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친구들이 같이 들자고 해서 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준비한 게 유골을 기계로 옮길 수 있는 전동장치를 두잖아요. 그런데 무슨 전동장치가 고난위 운전연습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회전망이 좁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보완할까 하고 있는데 기둥에 보가 있어가지고 쉽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왜 그렇게 지었느냐는 거예요. 이미 지은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익산시 건축물 지은 실력 되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장 슬픈 자리인데, 마지막 자리이잖아요. 요즘은 보통 하루에 4명 정도 화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밀렸을 때는 어떻게 유가족들한테 계단에 서 가지고 쳐다보라고 거기에 분향실이라고,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쭉 제가 이야기한 시나리오에 맞게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본인의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통해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습니까. 이것을 이명박 정부는 생산적복라고 이야기하더만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을 하게 되면 자활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죠. 돈을 벌잖습니까. 돈을 벌면 어떻게 써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센터의 기금으로 확보하고요, 여기에서 6개월간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자활 조건부 수급자 인건비는 시에서 다 주잖아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근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뭘 키운다든지 요리를 하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분들이 공동체를 나갈 때 창업지원자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적립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창업할 때 지불한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익을 얻는 현황하고 창업 지원했던 내역과, 그 다음에 탈수급 한 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 이명박 정부 말대로 생산적복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 한 사례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작년도에 3.4%가 탈수급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현황도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자활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자활 쪽의 강의도 해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의식이나 자립의식에 대한 고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울타리 속에서 악순환 되는 식으로 남아있으면 말 그대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게 자활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활대상자들 중에서 자활 유형이 있잖아요.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적일자리형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이 유형에 따라서 지급받는 보수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씩 차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1만 9,000원, 사회적일자리는 2만 7,000원.

○손문선 위원  아니요, 한달로 이야기하면요. 시장진입형은 한달 일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80만원 받겠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적일자리는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일 2만 7,000원이니까 여기도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유형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분들 이야기는 10만원 차이난대요. 자기가 어떤 형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10만원 차이 나니까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활참여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3,000원 차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 한 달로요. 70만원, 80만원 받으니까 10만원 차이나면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80만원 받는 데로 많이 몰릴 것 아니에요? 안 몰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무튼 그 형태를 보면 거기에서 좀 오래 근무한 사람은 시장 쪽에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수요자들에게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급여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즘 노인일자리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20만원 수준의 적은 액수의 일자리인데요, 현 정부가 노인일자리에 집중하고 있고 이 숫자를 몽땅 늘려가지고 취업율을 몽땅 만들어 놔가지고 일자리를 몽땅 만들어놓았다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 일자리는 안 만들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분은 공무원 퇴직하고 교장 퇴직해서 연금도 몇 백 만원씩 받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 먹기 힘들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은 선발할 때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익, 교육, 복지, 시장, 인력파견 이런 것 전부 소득을 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단지 교육만 교직 출신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교장 퇴직하면 연금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노인일자리에 20만원 받는다고 취직해 가지고……. 이게 진짜 노인들의 생계급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무슨 자원봉사를 유급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일자리 몽땅 만들었다고 정부는 숫자가지고……. 10만개 일자리, 20만개 일자리…….
  제 생각에 동감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이 많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보험공단의 보험료, 기초노령연금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고소득자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없애버리면 없앴지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진짜 어렵고 폐지 줍고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줘서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 역할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설과 경로당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할 데도 많고 적은 숫자 가지고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서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과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것은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위탁시설도 평가시스템을 꼭 갖춰야 한다. 이제는 그분들이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 견제세력들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요즘은 개인들도 신용등급이 다 매겨져 있어요. 일례로 제가 사업하고 있지만 큰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면 내 물건을 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신용등급을 요구해요, 그 회사의 신용등급을. 이제 그런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그런 팀이라도 꼭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한 번 위탁받으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정말 사명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역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박탈지수가 제일 낮은 지역으로 신문 혹시 보셨어요? 오늘도 신문에 나 있던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도 생각하시고, 사실 아까 김대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기능 노인복지관도 주소만 인화동이지 동산동에 있습니다. 사실 동산동에 가깝지 인화동에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고 하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면밀히 접촉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도 요구하는 데가 참 많을 거예요.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3억 편성돼 있는데요, 현재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균형 있게 해 주세요. 힘 있는 사람이 하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나가셔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둘 건가 그렇게 사명감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국민생활관장 이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민생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본관 관리담당 정해렬, 운영담당 유지영,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담당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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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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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수영장 안에 부유물들이 청소가 많이 안 된다, 특히 청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청소는 본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 관리를 우선 수질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아침 오전 9시, 오후 1시, 3시반, 6시에 네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관리과에서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매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의뢰를 해서 적정수질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질 말씀인데, 우리가 수처리실 복합여과기 여제공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거기에 모래, 자갈, 활성탄을 사용해서 이번에 교체를 다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200명의 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그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국민생활관이 민간위탁 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뒤숭숭해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약간은 국민생활관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다지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1월 3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 개인적으로 저를 만났을 때 국민생활관 위탁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꼭 위탁을 주어야만 열심히 합니까? 위탁으로 가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민간위탁을 시 방침으로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1995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1,7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 숫자가 1,395명으로 376명이 감축된 상태고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이 있어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2년 내에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질 문제도, 제가 부산하고 인천 등 6개 시를 방문했습니다. 15개 시설이 국민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위탁을 하는 상태고 우리시를 포함한 4개 시만 위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200명인데 본관과 함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관이 1,670명 되고 함열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과 인천을 가봤더니 최소한 4,000명 이상이 돼야 현상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5억 6,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직영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 되지 않아도 마지막 보루로 지켜내야 할 곳이 국민생활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앞에 시 현판에도 걸려 놓았잖아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기를 간절히 여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관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과 굉장히 판이합니다.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비스 질이라면 직영이 가장 빨리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줄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입니다. 집행부는 위탁기관에 맡기고 관리감독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조차도 이제는 벗어나요.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의원들이 그때그때 업무보고 때나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시민들이 올리면 인사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타 자치단체의 예를 우리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민간위탁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용객들이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2010년에 6,5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민들은 뭔가 기능보강이라든지 시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직영 상태를 바라고 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서비스 개념으로 가야지 수익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익산시가 위탁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민간위탁을 서두르고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는 별 루머가 다 나돌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다, 본 위원에게 수차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5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어요 회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숙지해 주느라고 했고, 그리고 시장님도.

○주유선 위원  민간위탁을 모르는 게 아니죠. 민간위탁을 하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무슨 봉사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익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현재 마동도서관이 6월 1일 날 위탁에 들어가 있어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잘 되면 하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잘 알았고요, 정말 시민에게 인정받고 봉사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YMCA 수영장이 폐쇄가 되면서 국민생활관은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거기는 있는 회원들이 여기에 온 분들이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느 정도나 이전해 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한 3, 40명 정도는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익산문화센터로.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다문화가정 부모하고 자녀 수영 강좌를 함열스포츠시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뭐냐면, 요즘 다문화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 아이들이 나름대로 적응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사회적 통합력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이라 보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중학생까지 됐어요.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부모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다문화 혈통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섞일 거냐가 앞으로 사회적 과제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만 빼서 따로 다문화 아이들만 강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친구 하나씩 데려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섞어서,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섹터 지어놓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따로 분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야 서로 간에 배려의식도 높아지고 동질감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따로 떼어놓더라고요.
  이 아이들만의 공간, 이 아이들만의 사업, 그러면 갈수록 특수화시킨단 말이죠. 문제는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서로 간에 똑같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55명을 대상인원으로 했는데.

○손문선 위원  앞으로 정책을 고민 한 번 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문제를 보면 다른 데와 유형이 좀 다릅니다, 국민생활관은. 왜 다르냐면, 국민생활관 자체가 조직이에요. 국민생활관은 시설 그 자체가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리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할 때는 하수관리과라고 하는 조직 안에 있는 업무를 떼어주는 거예요. 상수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수관리과 통째로 위탁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즉, 국민생활관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설령 위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계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통제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통제를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래서 체육진흥과 쪽으로 해서 관련 부서를 정해서 만약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그렇게 하기로.

○손문선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해도 조직운영에 있어서 비록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완전히 시가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유형과 다르단 말예요.
  두 번째로,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돈을 받는 조직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거기에 맞게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겠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위탁을 하고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지출비용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난 것은 시가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손해 봤으면 시가 다 메워주는데 그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나 하죠. 손해 보면 메워준다는데…….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정말 경영개선을 하고 뭔가 서비스를 개선한다라면 독립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덤벼야지 나중에 시가 다 메워주고 관리감독 다 해 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기본개념과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송동에 있는 쓰레기소각로에 있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체육회가 운영해 보니까 적자난다고 시에게 돈 달라고 한단 말예요. 그런 위탁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지, 제 이야기가 틀려요? 건물주한테 임대해 놓고 수익 안 난다고 임대료 조정하자는 것과 똑같죠.
  국민생활관 위탁 문제는 다른 시설위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때 인건비니 예산이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나 시가 굳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충분히 검토를 더 해 보고요, 예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수 이것 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지, 예산은 솔직히 우리가 25억 1,8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11억이거든요. 연에 한 14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폭이 갈수록 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용료는 1991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도 그와 비슷해요. 그리고 위원님들 동의에 의해서 인상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첫째 공무원수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시 방침으로 한 것이 8개 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문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64쪽,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왜 북부지역만 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금 올해 상반기 대상이 함열고등학교 학생, 4월 1일에서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30명씩, 4회, 12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마초등학교 학생이 한 바 있고 황등초등학교 학생.

○조규대 위원  상반기, 하반기 북부권만 하네요? 왜 북부권만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하반기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내권이나 남부권 학생들은 안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거기는 여름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반 운영을 하고, 또 신청하면 우리가 다 해 줍니다.

○조규대 위원  원광대 및 원광보건대 체육학과 수업유치는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원광보건대에 경호스포츠과 재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2011년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주1회로 해서 월요일에 40명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함열스포츠센터에서 3월에서 5월까지 520명이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함열스포츠센터 준공이 언제 정도였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2001년도 12월 1일자 준공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별로 안 되었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거기는 한 10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보면 헬스기구가 전부 옛날 것이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본관 같은 경우는 ‘91년도라 거의 20년 된 것도 있어요.

○조규대 위원  너무 노후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런데 헬스기계 1대당 하면 35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한 번에 못하더라도 너무 노후 된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최근에 한 문화체육센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시대 유물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춰야지 너무나 오래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생활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민생활관은 수영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물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5건 해서 올라왔는데 대충 보니까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주로 수처리에 관련된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수질관리 문제 때문에 공사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온수탱크 같은 경우는 20년을 쓰다보니까 물 새는 자리를 용접해 가면서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용접하는 것도 3, 4백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한 번 해 보자 그랬더니 한 900만원 정도 해서 큰 통을 통째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해마다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노후배관 교체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수질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수질개선은 여과제가 있어요. 그 여과제 역할이 피를 맑게 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바닥청소를 매일 해 줍니다.

○김대오 위원  수질관리를 매달 한 번씩 하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매일 4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떻게 나와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수질은 다 적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비타 소독제를 매일 50㎏씩 살포하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소독제도 많이 들어가면 피부에 안 좋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래서 최하단위로 하고 매일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를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질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이 적합판정이 나오려면 실험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4회, 측정기가 있어요.

○김대오 위원  국민생활관에서 수질관리를 하면 신뢰성이 없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것은 상수관리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대오 위원  상수관리과에서 매달 한 번씩 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상수관리과에서 해 주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분기에 한 번씩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적합판정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김대오 위원  아무튼 수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하고 밀접하니까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에너지 재사용을 위해서 폐열회수장치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 운영실적을 경제적인 부분을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하여튼 관장님이 오셔서 한 5개월 됐지만 제가 국민생활관에 자주 가보는데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아침에 수영반을 몇 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금 13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신규로 가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이분들이 너무 터줏대감 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분들이 다 여론형성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시민들이 와서 똑같이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저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남성 쪽은 탈의장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 쪽은 제가 접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직원을 보냈는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왔습니다. 왜 네가 간섭하느냐 그런 식인데, 그런 것은 민원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잡아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수  그렇죠.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고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카페트 까는 문제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옛 속담에 그러잖아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전부 마루교체 해 버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나잖아요.
  바닥에 저도 그냥 신고 다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이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현도서관 개관에도 열정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의 전 직원은 도서관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시민의 욕구에 만족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종록 관리담당, 김병재 사서담당, 배숙정 영등분관담당
  시립도서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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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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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95쪽, 다문화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문화가족 한글교육을 주2회 23회 120명에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분은 100% 자원봉사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원대 산학협력단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오히려 다문화지원센터에 이관을 시켜 야 되지 않나요? 업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지원센터에 한글반이 총 20개 반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만약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관되면 이 사업내용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방문지도사가 있죠. 그래서 각 읍면으로 다 파견돼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시책에 이 내용이 올라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한글교육은 익산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소그룹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동화사랑이랄지 예절교육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하면 여기 자체사업이지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여기 자체에서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서 전문기관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문지도사 한 명 뽑는데 20명이 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답니다. 열심히 하는 곳으로 차라리 업무이관을 해 주셔서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여기 자체적으로 따로 강사비를 준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 모현시립도서관 1층 강당 천장 누수 잡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바로 잡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2, 3층 라운지 보강공사 다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가운데가 뻥 뚫렸잖아요. 도서관을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차재에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체육관으로 통행하는 도보도 공사 있죠. 도보도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닐 때 가림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보도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책을 보다가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는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강당과 도서관이 연결되는 통로들을 미리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인데요, 행복세상 작은도서관은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내 1층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동아작은도서관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여기는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을 임대해서.

○김정수 위원  동아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부송동에 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김정수 위원  마동에는 마동도서관이 있고 모현동에는 모현도서관이 있고 부송동은 도서관이 조금 있으면 건립되죠? 그리고 영등동은 도서관이 잘 지어져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는 도서관이 있는 동 있죠. 이 동에 작은도서관들이 들어가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구도심권을 한번 보세요. 남중동, 인화동, 평화동 이 부근 일대에 작은도서관이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누차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리 예측 가능한 곳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소외된 지역을, 앞으로 도서관을 못 짓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이미 도서관이 꽉 찼어요.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을 선정할 때 소외된 곳, 안 보이는 곳들이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청 같은 데도 어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소외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더라고요. 전시행정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관장님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마동도서관 위탁 운영을 6월 1일 날부터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17일 했네요. 어때요? 수요자들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자료열람실이랄지 자유열람실 이용현황을 한 번 봤는데요, 증감율이 현재 자료열람실 같은 경우는 모현도서관이 개관되다 보니까 7.9% 정도 감소됐고요, 자유열람실은 마동도서관이 학습 분위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4.8% 증감이 됐어요. 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은 마동도서관이 가장 낫거든요. 조용하고 주변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4.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증가는 됐는데 운영이나 서비스 만족도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부송도서관, 도서관 국비가 얼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74억 중에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59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비는 74억 중에 12억밖에 확보를 못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20% 정도.

○조규대 위원  이 도서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이 28억은 확보됐나요? 됐으면 잘 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황등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 지정은 확실히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1층은 노인복지관 쪽으로 하고 2, 3층을 도서관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복지관은 1층으로만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시장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복지관과 도서관 컨셉이 안 맞지 않느냐, 하다 보면 어르신들 소란도 날 거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표명을 하고, 황등도서관은 땅을 기부채납 하신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건축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운영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우리시 재정 측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꼭 분리해서 주장은 안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 낼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잘 해 가지고 해야겠죠.
  하여튼 양쪽 측면으로, 부지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본관을 모현도서관으로 옮겼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옮기는 조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하면 가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개정을 했는데요, 사실 도서관이 서부지역은 없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도서관을 세운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본관이 가는 절차나 가게 되는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를 개정했어요? 어떻게, 그쪽으로 간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가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야기 한 마디 없이 가버렸어요.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갔나?
  관장님, 그 내용을 아셔요, 몰라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본관 이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했지만 본관으로 한 이유는 서부지역에 도서관이 없고 규모도 제일 크거든요.

○소병홍 위원  영등도서관도 여기밖에 없죠, 부송도서관을 아직 안 세웠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없고 도서관이 영등동 지역은 다른 데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마동 쪽에도 있고요.

○소병홍 위원  마동은 모현동이 더 가깝겠네요, 직선으로 가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그것이 한 번 거론됐었단 말입니다. 돼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까지 삭감됐었단 말예요. 관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계장님이랑 그 내용 아시죠? 관장님도 그 내용 알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제가 교육기간 중에 바뀌었는데요,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가 바뀐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지역에 큰 도서관이 생기다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관을 이전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회도 모르고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해서 가 버리면 됩니까?
  적어도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면 위원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가야겠다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예의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현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을 때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후에 별도 조치를 안했는데 행정지원과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사실상 저희가 요구는 한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기 때문에 그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것이고, 저희가 모현도서관으로 왜 옮기게 됐느냐면 앞으로 우리 익산에 도서관이 부송도서관까지 설치되면 4개 도서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황등에 하나가 앞으로 또 계획되어 있고.
  그러면 이 전체를 앞으로 RFID라고 현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전산이 주전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영등도서관이라든지 마동도서관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현도서관을 현대화로 지으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도서관을 연결해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모현도서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 솔직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 도서관의 발전된 방향으로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뜻은 알았어요. 절차상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이야기 한마디 없이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를 바꿔서 시행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은 서로가 예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정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 서로가 양해를 구하고 서로가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은 죄송하게 됐고요, 그때 우리 관장이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고요, 관장이 없을 때 제가라도 대신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도 그때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부탁까지 했었어요. 해당지역 기관장들이나 통·리장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잘 안 지켜요.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지역의 의원님이 계시길래 제가 특별하게 문제제기도 안했지만,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으셔야죠.
  그래서 저는 옮길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운영비가 조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700만원이었어요. 본 예산 때 700만원 삭감됐었죠? 700만원 없어도 살림살이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모현도서관 누수현상이라고 했는데 누수에요, 결로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개관식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에어컨을 틀어서 시범을 했는데 조그마한 나사하나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누워져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잡아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에어컨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샜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통령 전용기도 아니고 나사 하나가……. 저는 결로인 줄 알았어요. 바깥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 나서 온도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슬 맺힘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에어컨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리고 블라인드 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그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1,700만원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1,700만원 가지면 다 커버가 돼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미리 한번 견적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1,7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선이 직사로 들어왔을 때는 눈이 부셔서 책을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빛 차광막이 되지 않으면 책을 읽을 때 시력 자체가 보호가 안 되는데, 왜 블라인드를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커튼박스는 설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커튼박스 설치해 놓고 커튼을 빼먹어요? 제게 노가다를 오래 해 봐서 알아요. 보통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커튼박스라고 하는데 커튼박스는 설치하고 커튼은……. 그때 이 부분을 고려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현도서관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투자회수금 부담율이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이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국비가 35.4% 정도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시비가 64.6%?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에 조건이 원래 이랬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BTL 사업을 하는데 왜 굳이 체육관을 집어넣습니까?” 왜냐하면 체육관이 굉장히 필요하느냐 않느냐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부담을 늘리면서까지 체육관 시설을 집어넣었을 때 하신 말씀이 “체육관이 있으면 종합시설로서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6대 4, 그런데 결과는 35.4대 64.6. 우리시가 늘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체육관을 복합으로 할 때는 국비가 50%고 도서관만 할 때는 국비를 20% 적용한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가감을 하다 보니까 35,4% 정도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가 최초로 도서관 BTL 보고 받을 때는 6대 4로 받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문화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화부와 협상을 잘 하셔야죠. 이것도 그렇고 복합문화센터도 옛날에는 7대 3이더만19점 몇이에요. 보면 익산시가 BTL사업을 최초 의회에 보고한 것과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다라면 굳이 체육관을 안 짓고 도서관만 짓고 BTL사업 않고 8대 2로 자체시비를 투자해서 결정을 지었어도 됐었겠죠. 왜, 8대 2로 하면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예상합니까? 만약에 모현도서관을 체육관 빼고 시비만 들였을 때 국비, 시비 하면 시비가 얼마 투자되어야 돼요? 체육관 빼고 순수 도서관을 8대 2 국가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 시비가 얼마 필요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총 90억 중에 시비가 72억 정도 되고 국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72억 정도 재정규모였으며 충분히 짓고도 남았습니다. 그때 자체사업비로. 굳이 민간투자 안 해도요.
  지금 통합전산망 구축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5,000만원.

○손문선 위원  전산망 구축하면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일단 작은도서관도 생각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마동은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마동도 같이 해야 되겠죠.

○손문선 위원  통합전산망 안으로 들어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같이 전부 해야 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작은도서관까지 전부 다 도서가 한 전산망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작은도서관은 프로그램 호환성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개 도서관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점차적으로 작은도서관도 같이 통합해야 도서관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마동도서관 위탁을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제가 그때 위탁 관련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이것을 응모했는데 전주대학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협회인가요? 거기가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청한 분은 관장으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전주대학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실컷 두 군데 경합 벌여놓고 한 군데 떨어지니까 한 군데를 수용해 줘요? 심사위원들은 왜 오라고 해 가지고, 차라리 둘이 합쳐서 MOU 체결해서 하나만 들어오라고 하지…….
  왜 독서진흥조례 운영 안 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위원회 구성 결재했습니다. 작년 2월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손문선 위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전주시가 이번에 독서진흥조례 만들었다고 되게 언론에 플레이 했던데, 익산시는 일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부송도서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송도서관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말까지 준공을 끝내야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내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방법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닥쳐가지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싸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미리 잘 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부송도서관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새로운 유형의 운영 모델을 세워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부송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모델도 있고 익산시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분위기 자체를 보면 마동도서관에 북카페 설치를 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1층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쪽에 북카페를 설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도 하시고 앞으로 이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워크숍도 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9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은 시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까? 각 면별로, 동네별로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운영위원회는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교수 1명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겠죠? 이 사람들이 운영은 안잖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렇죠. 여기는 위원회고요.

○임병술 위원  거기는 뭐예요, 면 지역에서 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여기에 9명으로 공무원이나 의원님이 포함된 위원회는 저희 시 자체 내의 위원회고요, 각 작은도서관 별로 있는 곳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조례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 자체 운영위원이 있고, 똑같은 작은도서관인데 어떻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지역, 면지역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9명에 관한 조례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있는 거고요, 각 마을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각 면지역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여기에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면지역, 동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시달을 해 주세요, 시의 방침을. 10명으로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12개 되어 있습니까, 10개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학교까지 합쳐서 올해 2개 포함하면 20개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때 책 선정은 누가 합니까? 또 시설을 새로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도서는 저희가 자문을 해서 그쪽에 주면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거기에 자치위원이랄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가격 결정은.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가격은 정가의 20% 정도 해서 준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정가로만 주고 말면 어떻게 돼요? 책값 500만원 아닙니까. 처음에는 2,000만원이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온 것을.

○임병술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정산 받을 때 그것을 다 확인하는데요.

○임병술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있을 때는 어느 부서에 이야기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시립도서관에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일단 그것을 운영하는, 왕궁면 같은 경우라면 주민자치위원이랄지.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관계가 하나도 없네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저희가 지원해 주죠.

○임병술 위원  뭘 지원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임병술 위원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일단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면이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처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세나 공공요금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 하고요, 나머지 못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랄지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학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면 직원이나 담당자가 시립도서관에 질문을 하면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관장님처럼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업무분담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것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누가 질문해도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교육을 해 놓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리 가라고 하고 저리 가라고 하다가 왕궁에서는 지금까지도 공공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제가 와 가지고 2월 달에 전부 한번 돌아봤는데요, 6월 달에 작은도서관.

○임병술 위원  조성될 때까지는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누가 선정합니까? 컴퓨터도 사재 조립제품 갖다 써도 됩니까? 그런 것이 난무합니다. 전혀 여기에서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처음부터 모집하고 선정할 때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운영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추가되는 것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도서구입비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형평성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춘포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와 붙어 있기 때문에 춘포면사무소에 붙여가지고 공공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관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 공공요금을 붙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을 춘포면사무소에서 내주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자체를 수용하는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다른 데와 형평에 맞춰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용하고 있고 우리가 분담해서 통장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같은 데는 다른 데는 적용을 받으면서 왕궁은 못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여하튼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지만 시설 후유증이 많아요,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해결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관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원 생활 2선 째 하지만 집행부에서 할 때 보면 우리 의회의 존재감을 인정하는지 그런 부분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다 던져놓고 의회에 나중에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고,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런 것을 보면 의원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같이 소통하고 상생하고 같이 나가려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고 나중에 의원들이 발목잡고 의원들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무시당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우리 동료 임병술 위원님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놓고도 걱정하시는데 없는 데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몇 군데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낭산하고 춘포, 삼성, 송학, 왕궁, 어양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평화동, 인화동도 다 있더만 그런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책도 많이 구입해 놓고 있어요. 예산지원을, 물론 작년에 지원을 해 주신 것도 알지만 그런 데도 한번 골고루 둘러보세요. 둘러보셔서 새 건물만 지어서 예산 많이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본회의 후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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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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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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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진성
국 민 생 활 관 장	이문배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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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