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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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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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0일 (월) 11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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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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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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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열출장소장님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로 공석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열출장소장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함열출장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재준입니다.
  건축물담당 김철입니다.
  지적담당 최기현입니다.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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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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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파견근무 나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본인 업무하고 식품클러스터는 관계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5월 달에 파견 발령을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니지만 몇 명이나 파견 나가 있어요? 익산시 공무원 중에. 잘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지금 함열에 몇 대 설치돼 있죠? 지적전용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민원 무인발급기는 출장소에서 관리 않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종합민원과에서 시내권요.

○손문선 위원  함열에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것 발급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함열읍사무소에서 관리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함열읍사무소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 지금 올 6월까지 통계죠? 2,827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증감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많이 이용하고 보면, 또 함열 쪽에 민원처리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건축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경이나 그런 데서도 함열수영장을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가 건축물 안에 있어요? 우리 건물 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안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만 이용하고 근무외 시간에는 이용을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근무시간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보통 건물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근무시간 내에만 이용하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특별한 이유는 없겠고요, 저희가 볼 때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도 건물 외에 있고 내에 있는데 외에 있는 것은 24시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활용의 제한은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 설치해서 개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지금 법원 등기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근무시간만 이용해요? 등기소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거기도 근무시간 내에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대법원사이트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6시가 넘으면 통제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다 차단시켜요? 근무시간 지나면 컴퓨터를 차단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사이트를 막아놓으면 우리가 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이유가 행정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부분이 있고,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는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적재의 장소에 가서 자기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근무시간만 이용하게끔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문제는 대법원과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6시 아니면 7시라든지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각종 건축행위,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잖아요.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업무는 현재 출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해당 읍에서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일정한 규모이하에 보면 자기가 축사를 짓는다든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인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위임된 부분은.

○손문선 위원  토지 형질변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이 개발행위거든요. 토지 형질변경이 개발행위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통 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농지나 임야나 이런 부분의 형질변경을 해 주고 그러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내용을 보면 산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산지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농지는 농산 부분에서 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허가부터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1,650건 하셨는데, 이 건축물 단속을 통해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나온 결과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에 단속한 것이 1,650건이고요, 불법건축물 말이죠?

○손문선 위원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말소, 불법건축물 단속 1,650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함열출장소에서 전수조사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나 그런 개별적 사례가 있어서 단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민원인들의 제공이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650건은 건축허가라든지 신고, 용도변경, 발급까지 포함하고 거기다가 불법건축물 단속까지 합해서 1,650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며칠 있으면 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지적업무나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고 행정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 이런 부분들도 해당 과에서 운영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결과가 있어요? 단속 결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한 것은 2010년도에 5건이 있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과에서 나가서 업무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죠.

○손문선 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적 분쟁이나 민원 분쟁을 통해서 접수되면 보통 나가서 점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여성친화담당, 한두련 여성복지담당, 신차란 보육담당,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 김완수 여성회관담당
  지금부터 여성친화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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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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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여성친화정책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서 노후싱크대와 발코니 샤시 교체공사 100% 마무리 됐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00%?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면 앞으로 이 예산은 들어갈 일이 없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죠.

○김정수 위원  거기에 장판은 뭘로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일반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장판하고 도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저분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89쪽에 요보호아동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도시공원 CCTV 19개소 전부 다 선정됐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거의 선정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19개소를 하면 전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가야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현재까지는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올해는 19개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취약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앞으로 취약지는 있죠.

○김정수 위원  이런 시설들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도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익산유스호스텔 건립인데요, 지금 공정이 25%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며칠 사이로 공정이 좀 올라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25%라고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설계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급 숙박시설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유스호스텔이면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 화장장부터 배산배드민턴 실내체육관 등 전부 다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히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익산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이것은 옷 벗을 각오를 해야 됩니까?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익산유스호스텔이라니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서 우리 익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방침에 따라서 외부손님이 와서 편안하게, 여성친화도시 입장에서 편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김정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인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안 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설계반영에서부터 공사과정,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이 예산으로, 100억 정도 들었는데 이 예산으로 유스호스텔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후에 짓고 나서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형편없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배산실내체육관, 화장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은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본 위원한테 그 예산을 줘서 만들어내라고 한다면 저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특히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27억이 들어갔는데 27억 헛돈 들어갔어요. 앞으로 다시 27억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전부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배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들, 그 다음에 스탠드 시설들을 추후에 하려면 2, 30억이 더 필요해요. 이런 건축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유스호스텔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감사 이런 모든 곳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담당직원들은 눈을 똑바로 뜨셔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지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미확보 된 예산들은 확보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일단 편성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김정수 위원  얼마나 편성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40억 6,00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미확보가 41억 5,200만원인데 안 부족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오·폐수처리시설 이행부담금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은 완공 뒤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8쪽을 보니까 여성단체가 갈수록 감소추세예요. 특히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제1호라고 홍보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까지 오고 있는데 지원금이 일정부분 나가잖아요. 적지만 500여만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 원인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0년 11월 업무보고 때는 16개 단체였단 말예요. 그리고 올 1월에는 13개 단체였어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는 12개 단체로 한 단체가 줄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감소되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주로 단체들이 서로 화합이 돼서 인원동원이라든가 행사에 잘 참여해야 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그 인원이 참여하기가 힘든 단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이 발생되는 것 같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고 자진사퇴를 한 단체의 단체장들과 회원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뭔가 사회참여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자꾸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감소된 것이거든요.
  그런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단체들이 활성화돼서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82쪽을 보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여성친화기업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기업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가……. 예를 들면 여성인재 채용시 지원금은 어떻다, 환경개선금은 어떻다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면 여성친화기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몇 백 만원 선에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주유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마 시에서 환경개선금 지원을 할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정말 여성근로자들이 이로 인해서 개선이 되고 일과 직장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지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도점검 좀 잘 해주시고요, 지원금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86쪽을 보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맞벌이가정도 많고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확대된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우리 어린새싹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하루 종일 시설장과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공제도 들어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아이들 건강상의 문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먹거리들을 싸니까 시설장들이 대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먹여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이 21건이나 된단 말예요. 대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큰 건으로는 지난번에 해외체류활동에 대해서 보육인건비가 나간 것,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기한이 좀 넘었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우리가 자주 다니면서 시정조치를 바로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유통기한이 넘어간 음식을 먹이면 아이들 건강상 굉장히 유해하잖아요. 이런 것을 정말 각별히 지도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원장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칠을 하는 소수의 시설장들에 의해서 전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죠. 반드시 나가서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나 지도점검시 태도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이 도냐면 지도점검을 나왔을 때 현장 체포하러 온 것처럼 닦달을 한다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되 앞서서 제가 표현한 그렇게 위압적인 분위기로 지도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보육시설 지도점검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른 데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위압적이기 때문에 꽤 불쾌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려는 노력에 오히려 반감을 사니까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편안하게 지도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97쪽 특수시책 있죠. 보육박람회 개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게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이들이 하는 시간에 시설장들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누구를 위한 박람회인가…….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미 했다가 오히려 중지했거든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보육박람회를 여러 번 개최했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랬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도 드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육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는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보육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은 워크숍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등한시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보육의 핵심은 아이들을 정말 교육프로그램에 맞춰서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보육박람회를 하다 보면 여기에 몰두한단 말예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도해야 될 아이들에게 혹시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워크숍은 직원들만 하지만 박람회는 직원과 학부모, 어린이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은 꼭 필요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런 박람회를 위탁을 줍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시에서 일단 주관하면서 그분들의 의견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또 위탁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탁은 아니고요, 그분들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의견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83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실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7개소에 1억 8,700만원이 지원됐구만요. 운영비가 4개소에 1억 3,300만원, 의료비 지원이 2개소 400만원인데,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2개소의 건수는 몇 건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7건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 2개소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부분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는 여성쉼터와 익산성폭력상담소.

○김대오 위원  2개소, 이해가 안 가요. 2개소에 의료비 지원으로 4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교정사업에 4개소 5,0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2개소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4개소 중에서 2개소에 대한 지원인가요? 의료비 지원은 400만원인데 가해자 교정사업은 4개소에 5,000만원이 나갔단 말예요. 이게 좀 애매해요. 가해자한테 너무 많이 지출하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400만원 나갔는데, 가해자 교정사업을 해야 됩니까?
  가해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정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이 가해자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피해여성 치료 회복.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치료는 의료비 지원으로 400만원 나갔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김대오 위원  피해여성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사업 4개소에 5,000만원 나갔단 말예요. 그런데 가해자 교정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가해자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그만큼 교정이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사업내용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법원 판결 받으면 구치소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상담소에서 권유한 사람들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서류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85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 21건이 있구만요. 지도감독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구만요. 열심히 하셨구만요.
  그러면 행정처분 21건에 대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됐는가요? 그리고 처리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난번에 다문화 쪽에서 아이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처리한 그런 건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행정처분을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시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시설장들의 자격정지 2개월, 1개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어린이집의 집행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셔서 시설장들이 2개월 정지를 하게 되면 보육시설 운영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그 기간은 다른 시설장을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89쪽,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이 도시공원 CCTV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도시공원은 우범지대도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개소가 이미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일차적으로 경찰서와 우리 직원이 현지에 다 방문해서.

○김대오 위원  아, 경찰서와 서로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19개소, 37대면 보통 한 개소에 2대 설치하겠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흔히 우리가 CCTV 설치하려면 보통 3,000만원 이상 넘게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대당 1,000만원도 안 되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할 수는 없고 한 1,800만원 되는데 그것도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시공원의 우범지역을 제대로 선정해서 경찰서에 사건이 생겼다든지, 저도 어제 민원을 처리했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골목길 다니면서 차 때려 부수고 물건 가져가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는데, 공원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우범지대를 위주로 하셔야 하거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제일 더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취약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좋은 사업인데 우범지대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1,000만원짜리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우범지대에 대해서 불량청소년들이 행인들한테 잘못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CCTV를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발전기금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희가 전북은행에 약 4.4% 정도의 이율을 가지고…….

○소병홍 위원  지금 출연을 않고 계속 그 이자로만 불어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이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처음에 출연은 어떻게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처음에 출연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한꺼번에 몽땅 내놓아서 그 이자수입으로 발전기금을 준다는 거구만요? 지금 발전기금을 7개 사업에 줬는데 이 발전기금을 타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응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해마다 타가는 데가 또 타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대체적으로 응모사업을 예전에 한 명예단체들이 주로, 이번에는 새로운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단체들이 추진해서 그중에서 사업의 우선권을 실무위원회에서 하니까요.

○소병홍 위원  최근 3년간 지원해 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식으로 해마다 타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소병홍 위원  최근 3년간 지원한 액수별로 하고 단체, 사업내역을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볼게요.
  보육시설이 8,210명인데 이게 정원입니까, 현재 있는 인원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현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정원은 이보다 좀 많은데요, 정원에 대해서 현재 77%가 8,21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네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60%밖에 안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77%가 확실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한을 하지만 77%가 확실하냐고요, 정원 대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정원 대비 77%입니다.

○소병홍 위원  6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대답하는 게 확실한 숫자냐고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알면 알고 정확한 대답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자료로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료로 주실 바에는 국·공립, 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소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이다, 국·공립, 법인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86페이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서 도표에 101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 숫자가 틀려요. 이렇게 하면 111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그래요. 좌우 플러스 해 보면 숫자가 틀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간연장 근무수당 시범보육시설의 18개소는 기존.

○소병홍 위원  아니, 숫자가 틀리다니까요. 좌우로 플러스 하면 앞뒤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연장 보육시설과 시간연장 근무수당 시범보육시설의 차이가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종사자를 채용해서, 예를 들자면 시간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이 시간연장 보육시설이고, 시간연장 근무수당 시범보육시설은 직원이 7명인데 그중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연장 근무수당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위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시간연장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한 명 채용했다든지 그 부분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15만원 주고 시간연장 근무수당 시범보육시설은 30만원을 주니까 인건비를 주면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같이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정도 해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간식비 등 월 15만원을 주고 있고, 밑에 시간연장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기존 선생님들이 좀 더 하는 데는 월 3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15만원을 운영비로 주고 인건비는 별도로 또 주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보육시설 인건비 속에 100만원 정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간연장 근무수당 시범보육시설 인건비는 30만원만 주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기는 기존의 종사자들에게 인건비가 나가면서 시간연장 하는 수당만 30만원 더 주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운영비는 안 주는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운영비는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어린이집에 종사자가 7명 있어요. 그러면 그 종사자 7명 중에서 교대한다든지 해서 몇 시간씩 더 봐 주는 사람에게는 30만원을 더 주고, 우리 종사자가 7명 있는데 그중에서 야간반만 종사자를 하나 더 두었다든지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인건비 100만원에다 15만원 간식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더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15만원에다가 인건비 100만원 정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종사자를 더 채용한 사람한테만 더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해요? 하나로 인건비를 주면 똑같이 줘야지 왜 나눠서 운영하냐고요. 시간연장 보육시설하고 시간연장 근무수당 시범보육시설하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왜 나누냐면요, 예를 들자면 시간연장 근무수당 시범보육시설에서는 시간연장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하겠죠, 시간연장 하는 사람만. 그럴 때는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넘어가는 것이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 나중에 자세히 한번, 왜냐하면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운영비도 똑같이 주고 인건비도 똑같이 주어야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제가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2쪽,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굉장히 많네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이 연 목표 1,000명인데 510명이나 했어요. 주로 내용이 뭐예요? 어디에 취업한 인원이 많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면 주식회사 대지, 보연.

○조규대 위원  이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서류가 많거든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이 30개 업체인데 여성친화기업이 30개 기업밖에 없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올해 상반기만 30개 업체 했으니까요, 전체는 한 230개…….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009년도부터.

○조규대 위원  2009년도부터 했으면 협약체결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업체 수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네요? 이게 많이 있어야 여성일자리를 많이 알선할 것 아니에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30개밖에 안했어요? 아무래도 기업과 협약체결을 많이 해야 연계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부터 했으면 3년째인데 일년에 10개씩밖에 안 했네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올 상반기는 30개 했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  아, 올해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부 몇 개 업체가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30여개 정도.

○조규대 위원  상반기에만 30개 업체를 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많이 해 주셔야 일자리를 많이 알선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3회에 120명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회사를 집단으로,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점으로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횟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이력서, 면접 등을 면담해서 추진하고, 또 집단적으로.

○조규대 위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인원이 그전보다 많이 감소했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입주가 현재 좀 감소했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는 거의 다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두 개 빼놓고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을 해 볼 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전에는 정책적으로 2공단이나 3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혼여성을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기업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는 외부에서 온다든지 2공단 설립할 때만 해도 거주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상황여건이 변화가 됐으면 우리시에서도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수정이 필요하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연구해 보셔야겠어요. 입주가 50%밖에 안 되고 많이 감소했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기업이나 주변여건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각하게 연구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가 3선째 하지만 항시 몇 %씩 재투자가 계속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궤도수정을 이런 기회에 해 가지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2, 3년 내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각오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구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그 대책을 강구해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분들도 갑자기 강구하는 것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줄여나간다면 폐쇄를 시키는 데는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입주한 방에 대해서만 시설투자를 해 준다든지, 우선 그분들이 나갈 때까지 환경개선을 시켜줘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예산 운영을 87.7%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아니면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기 지출했는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문선 위원  자료로 하나 요구할게요. 아이돌보미 사업의 기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도 현장 가서 이야기했지만 서류제출 문제와 단가 이런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문화자녀들 한글지원 사업하는 것 있죠. 자녀교육 지원 3,000만원 있죠. 거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보건전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보건전문대학교에서 해요? 그때 예산 받을 때 보건전문대에서 한다고 받았던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이 한번 삭감된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국어지도자 파견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유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가족 한국어지도자 파견사업은 다문화가족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주로 보건전문대에서 하는 데는.

○손문선 위원  뭘 가르쳐요? 보건전문대에서 가서 뭘 가르치냐고요. 대학교 학생들이 갈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가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강사가 주로 이중언어교실 운영 같은 것.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뭔지 교육을 하는 지도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자녀입양 지원은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현재 한 명도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한 명이 있어가지고 100만원 나갔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급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한 명.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 표기 전에는 안나갔는데 이후에 나간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6월 16일자로 나갔구만요.

○손문선 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왜 전부 다 삭감대상이에요? 누가 정한 겁니까? 삭감대상이라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이 도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손문선 위원  하나도 못 주겠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마 도에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6억 3,900만원인데, 증개축이 기독삼애원이고 개보수가 이리보육원하고 기독삼애원인데 예산 내시를 다 해 놓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국·도·시비, 국비도 안 내려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도에서 사업이 다른 것으로 변경됐다든지 그래서 사업이…….

○손문선 위원  이것도 사유를 좀 정리해 주세요. 예산 6억 얼마를 삭감대상으로 올려놓으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유행이 뭐냐면 보육시설 식품위생 문제예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서울시가 72군데가 터져가지고 국가적으로 난리잖아요. 익산은 일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우리 익산의 보육은 대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심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평가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과 아울러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 다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손문선 위원  아니, 이런 사태가 터진 뒤에 익산시에서는 샘플링이라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평가인증 시설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평가인증 시설과 같이 겸해서.

○손문선 위원  평가인증하고 식품위생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어린이집을 평가인증하면서 지도점검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평가인증은 진작부터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식품위생 문제는 현재에 터졌던 문제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전수조사를 하든 샘플조사를 하든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결과보고는 아직 작성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은 매일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 익산시가 280군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30%를 잡는다든지 샘플을 해서 가서 냉장고를 뒤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당장 시장한테 보고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시 안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동안 우리가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릴게요.

○손문선 위원  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태가 터지면 우리 익산시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전수조사를 하든지 샘플조사를 해서 당장 시장한테 보고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 것은 없고요, 단지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는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에 좀 더 주력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를 두고 있는데 보통 50명 이상 하루에 1일 급식을 하면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은 민간 이상 법인들이겠죠.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집단급식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생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과 그 이하에 들어와 있는 곳들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식재료를 사용하고 절대 냉장고에 보관을 안 해요. 과채류가 됐든 야채류가 됐든 고기류가 됐든 당일 날 먹을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처분을 해요, 폐기처분을 하든지.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식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처럼 살림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냉장고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일정한 식재료는 며칠이상 보관해서는 안 되고, 유통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니까요. 학교급식은 야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절대 하루이상 보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점검을 하시고, 서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를 두고 있는 50명이상의 곳들은 식품위생사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는 위생사를 안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식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가정 살림하듯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죠. 앞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식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가정과 보육을 같이 하고 있는 곳들은 냉장고를 따로 두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정확히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이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검하신 것 있으면 유통기한 넘긴 곳을 몇 개소나 적발했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부분도 실적 있으면 유형하고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행정처분을 당한 곳, 영업정지 2개월이 됐든 행정처분 당한 곳 중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다른 시설장으로 교체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설장을 다른 자격 있는 분으로 교체한다든지, 만약에 시설장의 자격이 정지됐다든가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격정지를 내릴 때 어린이집에 내리지 않고 시설장에게만 내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니요. 시설장에게 내릴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청문 등을 거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장한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시설장한테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시설장의 자격정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장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설장의 자격이 정지됐다든지 하면 그 시설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자격이 있는 분을 시설장으로 임명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줘요? 시설장 변경요청이 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변경요청이 오고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중에서 시비 사업이 있고 보조금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고 시간연장 근무수당 지원은 보조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부분의 보조계획은 없나 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인건비는 264개소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이 인건비는 국가에서 준다? 근무시간 외에만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운영비만 우리 시비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차피 연장하게 되면 전기세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간식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교재비도 들어갈 것이고 할 텐데 왜 그 부분은 국가보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만 달랑 주고.
  저는 정책제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교실을 열었는데 연장하면 전기세랑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사 인건비만 지급해 줄 테니까 학교를 10시까지 운영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간연장 근무수당 지원도 우리 익산시에서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도나 국가에서도 좋은 사업이다, 이것을 채용해서 우리가 이끌어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익산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부분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도감사 지적사항과 도감사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육박람회가 1,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우리 예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친화정책과에 예산이 서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지난번에 3,000만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운동본부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자꾸 요구하는 것은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확보해 놓으려고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운동본부에서 취업시킨 현황 있죠? 올해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취업의 유형,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것하고, 또 하나는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얼마 이하에 취업이 됐는지 얼마 이상에 됐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진실성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항상 현 정부에서 오면 만날 비정규직만 만들어놓고 일자리를 10만개 만들었네 20만개 만들었네 하니까 새로일하기본부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겠지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취업의 유형, 취업 분야,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있으면 작년이 됐든 아니면 올해가 됐든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게 아까 그 예산은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및 박람회 해 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박람회 예산이에요?
  우리가 보육박람회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다 확보되지 않았는데 특수시책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있죠.
  요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초등학생도 하고 중학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연계성 여부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정책이 연계돼서 방과후 돌봄 활동을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탈선한다거나 따로 밖으로 도는 행위를 줄여줘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요?
  요즘 가장 사고뭉치가 중학생들이잖아요. 제가 공원 돌아다녀보고 학교주변 돌아다녀보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담배피우고 침 뱉고 싸움하는 건 다 중학생들이에요. 그 시간대가 3시부터 4시 사이 학교 끝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흡수가 돼서 교육도 받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전부 다 후미진 데에 숨어가지고…….
  보니까 CCTV 설치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법으로 자기공간으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우범지대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의무 미행위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과태료 문제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위임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건물 짓다가 만 곳, 주일만 운영하는 교회 뒤에…….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놀기 참 좋은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들이나 건축주들이 전혀 의무감을 안 가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저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취미·교양교육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미·교양교육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관시키고 여성회관은 직업교육을 해 가지고 정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도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자격증들은 다 취득하셔서 취업현장에 나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자격증 취득현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여기에서 취미·교양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상당히 성적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을 앞으로 정부방침이 내려올 때는 직업교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침이 오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을 각 학교도 보면 원광보건대학교나 원광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취미·교양도 그쪽에서 많이 흡수하고 우리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취업해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과감히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수  예, 말씀하세요.

○주유선 위원  저는 생각이 다양하지만 여성회관은 취미·교양의 시작이고 메카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여성전용 공간이 여성회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강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해 달라, 왜냐하면 강사의 질 자체가 틀립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강의하시는 분과 여성회관에서 시가 인정하는 메이커 강사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면, 저도 가봤습니다. 면도 가보고 동도 가보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수한 강사진들이 열심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울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웃음치료사를 여성회관에서 지도받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다른 지역은 못 가게 하는데 여성회관만은 인정한다 이런 부분도 수강생들이 여성의원인 저에게 당부하고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다는데 여성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이런 여성단체부터 여성회관에 하나로 집합시켜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데 보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강생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몇 과목 할 수가 있어요? 취미·교양 쪽에.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데 거기에 다니시는 몇 분만 계속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50% 감면혜택도 있고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 분들 몇 명이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다른 분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저한테 민원 제기하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국민생활관도 이야기했지만 터줏대감들이에요. 그분들이 터줏대감이 돼 가지고 다른 분들은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시 유도를 해 가지고 계속 받으신 분들은 다른 데로 가든가, 물론 반이 기초반에서 고급반까지 있다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받을 때는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옥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혜선 여권가족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담당입니다.
  정성호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곽영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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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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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7쪽에 새주소 고지고시, 주소전환 및 홍보인데요, 보니까 안내지도를 제작하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정수 위원  16만부 제작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정수 위원  16만부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양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게 시민들 전체는 아니고요, 세대수라든지.

○김정수 위원  세대수나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16만부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정수 위원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우리 의원들 책상에 한부씩 놓여있는 것을 보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집집마다 전부 다 돌렸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개인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개인주택도 세대가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부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좀 덜 배부가 된 동도 있는데…….

○김정수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부족분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미리 확보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분이라면 배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05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을 보면 중국이 1,103명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2010년 12월 보고서에는 1,559명이었고 금년 1월에는 1,577명이에요. 그러면 1,577명을 기준으로 하면 474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소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유독 중국이 그런 것은. 6개월 만에 474명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정확히 더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6개월 만에 474명이 감소된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을 볼게요.
  지금 지적기준점 설치를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망실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측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지역측지계를 쓰는지 아니면 세계측지계를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종전에 지역측지계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전면적으로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했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그게 교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도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데 이미 바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쪽에 특수시책을 볼게요.
  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이장들이 노령화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이게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쪽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마을공동체 의식도 많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항시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유니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너무 화사하고 예쁘고요, 전에도 보니까 춘추복은 진달래색이 있고 겨자색이 있고, 또 오늘도 유니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의원이 지적을 하면 바로 개선을 해서, 참 성공적인 개선인 것 같아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고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이런 화사한 기쁨을 주듯이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에서 인터넷민원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이야기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홈페이지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24시도 있고요.

○손문선 위원  코너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시청 홈페이지도 연결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따로 배너가 있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정에 바란다는 민원 이런 민원과 별도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는 그런 민원통계는 없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고충민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 발급민원은 민원실을 찾아오신 분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진정이나 건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순민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서류로 제시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인·허가입니다.

○손문선 위원  복합민원은?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복합민원도 인·허가 사항이 되는데 한 건에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통 진정이나 이런 민원은 거의 고충민원으로 보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죠.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민원현황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내방객들이나 인·허가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니까 빼고요, 시민들의 진정성이나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불만, 갈등 이런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제가 작년도 동기 대비 분석을 아직 못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들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민원을 접수한단 말이죠, 보통 서류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접수해서 해당과로 이첩을 시키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결과도 저희들이 받죠,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손문선 위원  사후관리까지 다 해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는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과로 이첩했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 같은 경우도 고충처리위원회가 됐든 국무총리실에 접수하면 자치단체로 보내더란 말이죠. 보내서 자치단체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한테 오는 형국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세상에 믿을 사람 되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받고 통보만 해 주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곳은 저희와는 별개인데요.

○손문선 위원  거기로 보내요? 민원 접수받으면 감사관실로 보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고질민원 받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단순히 통로역할밖에 못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 때문에 불만이 있으셔서 진정을 넣었는데 다시 서류가 종합민원과로 와서 종합민원과에서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행정의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런 제도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당과에 이첩해서 거기에서 답변하고 그러지 마시고 취합해 가지고 익산시장 명의로 하든지 종합민원과에서 하든지 통합부서에서 처리해 주어야지 행정의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보니까 계속 실적이 올라갑니다. 많이 정착돼 가는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105쪽에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동기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2010년도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작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비교가 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저는 2010년도말로 계산했는데, 감소했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조금 감이 됐는데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24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택으로 민원발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 민원서류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전자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24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통계도 있어요? 익산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동기간에 보니까 약 2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이름이 전자민원 24시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작년도까지는 G4C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민원24시로.

○손문선 위원  몇 가지 발급해 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전체적으로 약 5,000여종 정도 되는데 열람도 하고 발급도 받고 그러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홍보해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홍보하고 행안부에서 직접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있죠. 전에 제가 보안 관련된 부분의 규정도 만드시고 운영 규정도 만드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보안 규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안규정은 익산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이라고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용실적이 있죠? 현재 시행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용을 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코드를 줍니까?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죠.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보안승인을 해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작년도에 4건을 했는데.

○손문선 위원  우리가 수수료 받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수수료는 지금 안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받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에다 왜 이것 안 만들어 줍니까, 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좀 어떤 조례로서 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구축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외부업체에서 활용한 것이 4건인데 외부업체 4건 활용한 것이 우리시의 업무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상수도사업을 발주한다든지 하수도사업을 발주할 때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외부업체에서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활용한 것이 4건인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거의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외부업체에서 활용한다면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지금 도에서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저도 전화로 왜 안 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확정적인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건축 관련된 부서가 됐든 토목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회사가 됐든 각종 인·허가 할 때 꼭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출력해서 시에 각종 인·허가를 제출할 때 도면으로 첨부해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은 설계하려면 일일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하고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원래 그것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지역난방공사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부송동에서 모현동까지 깔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GIS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면 업그레이드 비용 받아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굴착허가 낼 때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해야 하는데 GIS 출력해서 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도 나중에 GIS 구축비용 받을 것 아닙니까. 지하매설물이니까 거기에 등재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굴착허가 내줄 때 돈 받아야잖아요. 또 우리가 측량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정리할게요. 지리정보시스템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막대하게 측량도 하고 조사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으면 이것을 활용해야잖아요.
  하나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를 볼 때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는 보안규정이나 코드를 줘서 지키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건축허가를 내든 토목허가를 낼 때 시에 인·허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잖아요. 캐드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측량돼 있는 것을 출력해서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야잖아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출력물을 누가 관리해 줄 거냐, 어디에서 도면을 떼어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할 것인지, 해당과에서 수수료 받고 떼어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든지 그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북에너지가 지역난방공사 배관을 묻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하매설물 도면 안에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땅 파고 들어갔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업그레이드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단가부터 해서 전부 다 정비가 되어야죠. 그 운영규정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운영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것 한다고 10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만드세요. 만드셔야지 나중에 또 측량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이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2014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2012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1년을 유예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새주소 지도 있잖아요. 그것 누가 만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기존 판에서 떠서 만든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새로 제작을 했죠.

○손문선 위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 점검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제가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저도 지도가 왔길래 삼성동만 쳐다봤어요. 그런데 틀리던데요? 건축물이 여기 있는데 저기에 가있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치가 잘못 표시됐다고요?

○손문선 위원  위치가 제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 가 있더라고요. 그 지도를 누가 그렸는가요? 옛날에 있는 지도 판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도를 어떤 업자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만들었으면 좋겠더만. 아니면 읍면동장에게 의뢰해서 제대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도 금방 알겠더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을재산 체계적 관리 지원사업에서 아까 함열출장소에서 보고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만 관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이 잘 안 되었다든지 건축물대장이 안 만들어져 있다든지 토지 같은 경우라면 등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 됐을 때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그것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 자료가 구축되어야만 경로당 지원 같은 것 할 때도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에 자료를 구축해 놓으면 미등록 경로당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용이하겠어요.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니까 고루 잘 활용하는구만요. 함열보건지소 앞은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고 익산역 앞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영등동 쪽과 부송동, 시청 앞에 있는데 확대 보급할 의사는 없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등동 지역과 모현동 지역이 택지개발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24시를 활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1%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를 좀 더 보고 추이를 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모현동 같은 데는 택지개발하면 수요도 많이 증가되고, 또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동산동이랄지 거점별로 보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가 29필지라고 했는데 대부분 어디 지역에서 들어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읍면동 지역에 고르게 있는데, 최근에는 송학동 지역에 KTX 역사가 새로 오면서 그쪽이 진입도로가 되다보니까 그쪽 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가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나중에 보상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위원장 이영수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한은행 앞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중앙동에 가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공시지가가 영등동보다도 훨씬 높다, 그게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실제 금년도에 중앙동 지역이나 창인동, 갈산동 지역이 약 4.7%까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건을 봐서 점차적으로, 신한은행 자리도 작년 대비해서 약 5% 정도가 하락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제기를 많이 하니까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아까 GIS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리해서 한 부만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체육진흥담당, 김춘성 시설조성담당께서는 현재 6월 22일까지 다리수술로 인해서 병가 중입니다. 대신 송석민 실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영내 시설관리담당, 노일환 체육공원담당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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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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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144쪽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인데요,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목적구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테니스가 12면이 조성되고 그 옆에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한다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다목적시설이지만 실제적으로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12면이 조성되고 그 옆에는 별도로 헬스라든지 조그마한 간이운동시설을 설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곳이 테니스 동호인들의 쉼터가 돼서는 안 되고요, 면적이 옆 부분들 있죠, 개발이 안 된 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살 수 있으면 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마동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파고라나 정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변에 공원조성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어차피 그쪽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라면 검토해서 충분하게 용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사업에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충분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현재 저희가 투·융자 심사는 이게 5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에서 받는 공유재산취득승인 절차도 꼭 이행해서 그 절차가 끝난 후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예산도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하지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따른 분들의 조언들을 반드시 듣기바랍니다. 들은 다음에 더 좋게 하시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140쪽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조립식 의자가 500석이라고 했는데 조립식 의자라는 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배산 배드민턴장이 20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석이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구장과 본부석과 약간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 관람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석 규모로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배드민턴장 조립식의자 설치 500석이라고 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만 나오면 제가 화가 치밀어서 억제를 하기가 힘든데, 조립식의자 설치하지 마세요. 설치하지 마시고, 본부석을 반대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뒷공간을 만들어서 계단 형식으로 해서 관람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동호인들 운동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 됐어요.
  앞으로 배드민턴장에 대한 것은 조립식의자가 됐든 뭐가 됐든 특별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은 돈 들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배산 실내체육관은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실내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립식의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산도 세워주지 않을 뿐더러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시라고요. 정 하고 싶으면 플라스틱의자 지원 받아가지고 갖다놓고 운동경기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44쪽, 테니스공원 조성에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73억 5,000만원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지금 테니스 인구가 익산시민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테니스 인구가 한 100여개 클럽에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7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만큼 이게 절박한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중앙체육공원에는 테니스코트가 12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는 우리 익산시 토지인데 시설물은 테니스협회에서 민간인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본 시설이 2013년 10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시설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이 되겠고요, 특히 중앙체육공원은 서편에 있는 정문이 도시계획도로 광로, 그러니까 하나로와 같은 폭으로 확장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도로가 확장이 된다라고 보면 중앙체육공원 부지가 현재보다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시설에 따른 신규로 만드는 테니스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73억이면 너무나 과하게 투입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공원 만들다가 시비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배드민턴장에 100억 들어가고 테니스공원에 73억 5,000만원 들어가고 또 이 다음에는 무슨 공원 조성해요?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민간위탁 올라올 것 아니에요. 준공한지 몇 개월 만에 위탁하고, 또 이것도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민간위탁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뒤에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3억 5,000만원 중에 용지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쨌든 용지보상이든 총사업비를 따져야잖아요. 용지보상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지보상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 없이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려면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위탁 준다는 소리나 나오고 참 답답해요.
  이것만 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동호인들이 어디를 조성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돼요? 고민 좀 해 보시고 이런 사업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배산실내체육관을 김동문 체육관으로 명칭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문 체육관으로 하자, 이렇게 최초의 제안자가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최초의 제안은 원광대학교에 송재호 교수가 계십니다. 송재호 교수께서는 김동문 선수와 스승과 제자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김동문 선수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원래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 은혜에 보답하는 관계구만요. 그리고 시민에게 물어봐야지 김동문 선수와 관계있는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억 들어가는 공사를 시행하고 시민들에게 어필하려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지 또 떼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김동문 선수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 내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김동문 마케팅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은 좋잖아요. ‘김동문 교실’ 이런 건 참 좋잖아요. 또 예를 들면 탁구의 양영자 선수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단식, 복식 석권했고 하나의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김동문 선수가 그 정도의 인물은 되지 않잖습니까. 일반화된 인물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문 선수는 75년생으로서 출생을 익산에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김동문 선수 개인사이트까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 시민들이 김동문이 누구냐고 다 물어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 체육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가 시로부터 연간 지원받는 예산이 총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말씀이신가요?

○주유선 위원  예. 익산시 체육회의 이사진들한테 시가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사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연회비를 50만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를 내시는 회원님들이 이사로 구성되셔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도 단위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전국단위 행사를 할 때 유니폼 정도만 체육회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시가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이사진 전체한테 22억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사님들한테 주는 것은.

○주유선 위원  이사님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요. 체육회에 관한 예산이 2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체육회의 인건비라든지 동호회 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연간 22억 정도를. 그런데 체육에 대해 이사들이 과연 마인드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낙하산식 인사, 선거에서 도왔던 사람들의 선심성 자리, 이렇게 되니까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정관에 보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자격박탈입니다. 나중에 내도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박탈됐으니까. 지금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체육회 임원회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체육회에서 총괄적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로 다 지원하면서 체육회 자체로 한다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자정능력이 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지원활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중에서 검증되는 부분입니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상세하게 주시고요,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금년에 1,200만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 이번에는 1,200만원으로 됐나요? 그런 내용들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축구공원이 1단계가 끝나고 2면 만들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현재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17억 4,200만원인데, 3단계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실행을 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인조축구장 3면 중에서 2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축구장 한 면과 풋살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활용도는 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특히 축구동호인들이 주말에 편중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말에만 있고 평일에는 거의 놀리다시피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현재 평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주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주로 주말에 대관은 동호인들이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때가 대개 오전이나 오후 한 서너 시까지 하지 늦은 시간까지 풀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오전 한 파트나 오후 한 파트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인조잔디 조성을 해 주고 있잖아요. 마사회에서도 해 주고 기금에서도 일부 해 가지고 1년에 3면씩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실행하세요.
  각계각층에서, 축구계나 의회 등 여러 군데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고 이것을 할 때는 꼭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무작정 했다가 관리하는데 만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배산실내체육관,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볼게요.
  지금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개최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5월 달에 했는데 제가 미처 가보지 못했는데 진행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뭐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진행과정에서 동호인들이 시·군별로 오다보니까 밖에 야외용 텐트를 설치해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라든지 음식을 먹었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실내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내에서는 4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운동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의자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선수 대기는 어디에서 했어요? 면을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18면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면입니다.

○조규대 위원  20면인데 본부석도 없고 선수 대기하는 데도 없고, 본부석에서 다음 게임에 들어갈 선수들 확인하는 공간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2면을 할애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8면이에요. 그러면 실내체육관보다 2면이 많으면서 불편한 사항은 더 많단 말예요, 보기도 안 좋고. 밖에다 텐트치고 먹고 술 마시고……. 23번 국도가 큰 도로입니다. 차 다니면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러면 21회 문화체육장관기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난 도지사기 대회도 사실은 양쪽에서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대회하고 개회식은 배산실내체육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경기는 현재 팔봉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분산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지사기와 전국대회는 규모도 틀리고 우리시 이미지에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배산실내체육관에서 하면. 전용구장으로 개장한 지가 불과 몇 개월인데 본부석도 없고, 만약에 저런 시스템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지어놓고 개최했을 때 우리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실내체육관이 주경기장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해야 돼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교통량이라든지.

○조규대 위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수용이나 활용도 면에서는 실내체육관이 시군구별로 플래카드 걸어서 앉아있기도 좋고, 또 먹거리나 모든 활용하는 면에서 실내체육관이 낫지 저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주경기가 실내체육관.

○조규대 위원  보조경기장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저기는 그렇게 활용해도 16면, 여기는 18면인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기막힌 거예요, 100억 들여 가지고.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우리시 이미지만 더 버려요. 시 이미지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사인보드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김동문 체육관이라고 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명칭은 배산실내체육관을.

○조규대 위원  아니, 위에다 처음에 뭐라고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처음에는 위에 ‘김동문’, 밑에는 ‘배드민턴장’ 그렇게 표시가 됐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했죠. ‘김동문’ 쓰고 ‘배드민턴장’, 누가 언뜻 보면 김동문 배드민턴장이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써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배드민턴 교실을 보완해서 설비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엿장사 맘이에요? 우리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 또 거기에 ‘김동문 실내’ 뭐라고 또 써놨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봐요. 그 위에 ‘김동문 배드민턴교실’이라고 또 크게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지적당하고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은 아예 무시를 하는 겁니까?
  보세요. 거기는 분명히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큰 타이틀을 쓰고 ‘김동문 배드민턴교실’은 입간판으로 들어가는 정문 좌측이나 우측에 소타이틀로 붙여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요. 김동문 체육관인가 익산시 배산실내체육관인가……. 그것을 얼마 전에 지적당했는데 그렇게 붙여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당장 떼서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큰 타이틀을 쓰고 소타이틀로 옆에 김동문 배드민턴교실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래야 맞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지적을 당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조규대 위원  명칭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거기에 큰 타이틀로 붙여놔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 시정하세요. 누가 봐도 헷갈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공론화를 시켜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익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떼버리고 그것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2개 다 큰 타이틀로 같은 크기로 붙여버리면 헷갈리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영등시민공원 음악분수 옆에 야외화장실을 만든다고 해서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만드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기존의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음악분수는 아름다운 곳이고, 컨셉이 화장실이 옆에 있다면 좀…….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화장실냄새 풍기지 말고 음악분수에 맞춰서 아름답게 모양을 하고 컬러도 예쁘게 해서 음악분수와 어울리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축구공원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6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 단계에서 풋살장과 한 면 더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야간조명은 금년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야간조명 시설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 공사를 하고 집행 잔액이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7월 달이면 조명시설은 완공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연초부터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 넘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야간 축구를 5월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도 완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도 있는데 늦출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당초 잔여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다보니까 실시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 이야기를 연초부터 했기 때문에 빨리 했더라면 괜찮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현재 이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용료 조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작년에 인공암벽장 조례 제정할 때 같이 포함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려면, 지금 사무실이랑 지어졌잖아요. 운영하시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소병홍 위원  예. 이번에 위탁주려다가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 거기는 중앙체육공원 직원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체육공원 체육공원담당이 같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화를 착발신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중앙체육공원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주말이라든지 이용이 있을 때는 직원이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사무실도 지어놓았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사무실을 지어놓았으면 누가 있으려고 지어놓은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예산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현재 계상되어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중앙체육공원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소병홍 위원  앞으로도 그 사무실은 운영 안 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는 직원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사무실 지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무실을 지어놓고 문 잠궈 놓고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사무실은 어차피 운동장에 필요한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기본시설이에요? 사무실 운영을 안 하려고 안 지었으면 건축비가 안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데 기본적인 사무실도 있지만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위탁 문제가 나왔을 때 6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다보니까 그랬는데 축구공원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인들 협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체육공원까지 하지 말고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독립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축구 전용구장이란 말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 이야기 간단히 물어볼게요.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는 소각장의 문화체육센터를 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관계는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소각장을 관리하는 청소과에 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청소과와 체육회가 위·수탁 계약이 돼 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체육회에서 단지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지 저희 체육 분야에서 지원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가 수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와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위·수탁 계약은 시장과 체육회가 되겠지만 그 시설물은 청소과에서 종전에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 분야에서 체육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실 관계는 알고 있고, 그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요청한다면 체육회에서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지원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은 언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체육 분야에서 문화체육센터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좀 애매하길래, 어차피 체육회에 위탁을 주었으면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일괄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헬스 이런 것도 체육시설이고 수영장 이런 것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목적은, 체육시설입니다마는 이왕이면 거기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서 이용료를 적게 부담해서 이용하는 주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 분야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실 관계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131쪽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집행액이 체육단체 운영지원에서 91%가 나갔구만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이미 100%가 다 나갔고,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0%,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에 85.3%, 생활체육 동우회 운영에 100%, 그런데 이렇게 나가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5월 달 현재기 때문에 50여%가 진행되어야 맞는데 저희 총괄적인 것은 약 64%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조기집행이라는 큰 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0% 지원된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체육회에 지급했습니다.
  단지, 체육회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지출한 다음에 저희 규정상 한달 이내에 사후정산을 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간 부분은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선지급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조기집행이 있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있는데 이미 다 준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점도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그러면 비단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다 같이 해줘야죠. 다른 데는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씩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도 않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줘버리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단체로 돈이 가면 돈을 잘못 유용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데 체육회에 선지급 해 가지고 금융에 대한 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체육회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다보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아요.
  그것을 분기별로 운영비로 해서 주어야지 일괄적으로 90%, 100% 다 줘버리면 다른 문제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것은 참고하세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기 집행된 부분은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금융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144쪽 테니스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쪽 지역이 테니스 부지로 묶여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다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너무나 개발이 안 돼서 테니스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지구를 풀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항상 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밑에 시영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진입로도 별로 안 좋아요. 진입로도 안 좋은데다가 예술회관에 행사 있을 때는 차가 거기로 다 내려오면서 고통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테니스장이 들어온다면 그 주차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회관 주차장과 테니스장 주차장, 또 진입로 문제점, 그것을 하려면 이걸 다 해결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테니스장으로 그전부터 도시계획지구로 묶어놓아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을 현재 배산실내체육관 하는 식으로 설계를 대충 해 버리면 엄청난 주차난과 진입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서 그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테니스하는 사람들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예술회관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테니스장 들어와서 주차 문제, 진입로 문제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설계하실 때 지역주민과 지역여론을 들어서 정말 다시는 배산실내체육관과 같이 설계 문제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산실내체육관 설계비가 2억 들어갔는데 설계비는 공모합니까, 아니면 업자 선정을 바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계약부서에서 선정하는데요, 입찰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시는 잘못된 일을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테니스장 할 때는 주변여건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지역이 공원녹지로 묶여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각 학교에 현재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조구장 하기도 하고 건축물 지어주기도 하고……. 이 부분은 심의기구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심의기구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심의기구는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이나 도에 제출하실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대응투자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고 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잖아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심의기구는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일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주로 지금 현재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에 한 번 있는 정도면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주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체육 관련 단체라든지.

○손문선 위원  무슨 규정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정도 없는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니까 한 3년 하죠. 올해까지 해서 2년 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 체육시설 지원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평가나 심의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근거가 없다보니까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단 말예요. 누가 해 달라면 해 줘버리고 투자해 달라면 해 줘버리고 중구난방이에요. 익산시 행정이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겠어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충분히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별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체육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기초조사를 한 뒤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몇 개 올라온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원래 이게 기본 행정의 논리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익산시가 앞으로 일년에 학교 체육지원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할 것인지, 힘 있는 사람은 해 주고 힘없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우리 지역구도 한 번 해 줄래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까는 것 요구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일단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손문선 위원  뭐 기준이 없다면서요. 어양초도 제출했는데 떨어졌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원칙이 없으면 ‘지역정치의 노골적 편들기 파장’ 해 가지고 싸우겠어요.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시가 21세기에 세련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싸움들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각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다 평가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불만이 없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없다보니까 편들어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그리고 떨어진 데는 힘없네 슬퍼하고…….
  저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행정이면 정말 법률적 기관과 시민들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들이잖아요. 동네에서 계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학교 체육시설 지원 문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보통 매년 1개소라든가 또는 2개소 선정하는데요, 교과부 주관이 있고 문체부 주관이 있고 그러거든요.
  교과부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해서 도라든지 관계부처에 신청을 하고요, 문체부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상설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추천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그 다음에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축구 관계인이라든지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안이 있습니다, 심사 채점표.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학생수, 또 그 시설의 활용도, 주변 주민 구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1차에서 그렇게 심사해서 올려 보냈는데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올라간 것이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올라간 것에 앞서서 추천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분명히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 운영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칙이 없으면 시험 다 끝났는데 시험을 또 보게 해 달라고 해서 같이 시험 봐 가지고 제때 시험 안 본 사람이 1등 하는 그런,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그런 불공정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누가 더 보고 싶다고 해서 한 번 더 보라고 해 가지고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갈수록 체육 관련된 학교에서의 시설예산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식정보과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 분야는 현재 없단 말이죠. 관련 규정을 시장이 두든지 해서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 학교가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그대로 선정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구도 하나 주세요. 저는 그 원칙을 중시해서 아무 말도 않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이번부터 자체 규정을 정하세요. 조례로 못 정한다면 체육진흥과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절차나 과정, 선정기준부터 해 가지고 평가기준까지 전부 다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한 데만 주란 말예요. 누가 부탁을 하든, 시장이 부탁하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부탁하든 도의원이 부탁하든 외압에 굴하지 마시고……. 결과는 나중에 누가 욕먹는지 아세요? 시장님이 욕먹습니다. 왜, 피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검토해 가지고 규정을 하반기에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산실내체육관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계획하고 원래 설계, 설계변경 내역, 과정을 정리해서 서류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산실내체육관 할 때 체육진흥과에 건축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건축직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준공을 할 때 실제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사전에 점검요청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장애인 체육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 체육시설. 배산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요?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장애인 쪽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준공해 주기 전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제대로 지켰는지를 볼 때 사전에 장애인 2명 이상씩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시키잖아요, 설계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것 한 적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절차는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행정이 앞으로 어떤 건축물이든 도로를 놓든 간에 설계부터 준공까지 교통약자가 됐든 아니면 장애인이 됐든 이런 분들이 실제 자기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사전 점검한 다음에 준공을 해 줘야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시설 없으면 점검해 가지고 설계변경 또 해야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실 때, 장애인들이 올림픽 하더라도 종목이 똑같아요, 일반 선수들하고. 배드민턴도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올림픽 대회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배산실내체육관을 이용할 때 과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춰졌는가 그것을 이분들한테 점검하라고 해야 돼요. 탁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축구공원을 보니까 주말에만 보통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상주하기도 그렇고 주말에는 나가봐야 되고 인력을 고정배치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되고 밤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데이트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 민간위탁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검토하기 어렵다라면 금마면과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넘겨주든지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 시설물에 와서 범법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력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고가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컴퓨터부터 해 가지고 복사기, TV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도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 시설물은 평상시에 개방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세콤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박물관이 세콤 없어서 털렸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주해서 근무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해당 읍면동에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간제를 배치하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테니스공원을 앞에서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뭘로 지정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는 공원지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녹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공원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 범주 내에서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손문선 위원  공원녹지 지역이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도시계획 내지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수립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변경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2억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의 기본계획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공원녹지 도시계획 시설명이 뭘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공식 명칭은 마동근린공원입니다. 그 지역명을 따라서 마동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녹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도시계획 총 면적의 강제비율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적인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평당 44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되게 비싸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43만 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테니스장 하려면 정말 비싼 땅 사서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쪽이 구도심이지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테니스장 하려고 평당 44만원짜리 땅을 사서 만들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승인 절차를 이행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 승인 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원래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3월 달에, 저도 도에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 28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일련의 과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다고 보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원 변경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받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하려면 사전에 어디까지 이행되면 득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공유재산은 일단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요, 일단 금액에 따라서 이 계획이 결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 이행이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까지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부터는 취득 승인을 당연히 하고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해당 법률적인 절차를 득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올라가 있는 2억원은 절차 문제로 또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공원녹지라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한 뒤에 토지를 얼마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잖아요.
  지금 어느 면적을 어떻게 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땅 사 달라고 와버리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테니스장은 현재 토지는 우리 익산시로 되어 있고요, 그 시설물은 테니스협회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앞으로 대체시설이 조성된다면 그 시설은 체육공원의 시설로 편입해 가지고 아까 도로 확장으로 축소되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잔디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아직…….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과 건축물 있죠. 소유권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토지하고 건축물은 익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 것이에요. 민간 것이 아니고요. 민간이 건설하는데 익산시에 귀속시킨 뒤에 자기들이 운영권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14년 동안인가.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2013년 10월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지 익산시에서 계속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테니스장은 그분들이 위탁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성립된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등시민공원 인라인장 있죠. 거기에 안전 휀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가보니까 전부 다 노후화 돼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부딪히면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겠더라고요. 밧줄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지니까 전부 다 보풀처럼 일어나서 날리던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구공원이 3면 중에 2면이 준공되고 1면이 안 되었죠?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1면과 풋살장 1면이 현재 준공이 안 된 시설인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추경에 6억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한 개는 벽면이 약간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토사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임병술 위원  축구장 2면은 인조구장으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나머지 한 면에 대해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조구장을 설치할 경우는 5억 정도 들어가고요, 천연잔디로 할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면을 조성한다라고 보면 그 부분은 천연잔디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천연잔디구장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천연잔디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면.

○임병술 위원  관리비.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리비는 더 들어갑니다. 제초라든지.

○임병술 위원  천연잔디구장의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천연구장은 보통 8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일년 동안 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리비용은 주로 브러싱 작업만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브러싱을 하게 되면 1회 할 때 한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일년이면 1,000만원이면 되겠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두 번 했을 경우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8년 해야 8,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5,000만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천연구장을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대부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를 많이 선호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임병술 위원  인조잔디를 왜 선호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천연잔디는 일년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는 일년에 90일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인조잔디는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는 대관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금마 같은 경우는 주로 평일 날은 않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사용한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면에는 적합하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미륵다목적체육관 사업비가 24억이었죠. 기 확보된 것이 22억이고 나머지 부족분 2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렸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금 부족액이 2억 1,6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병술 위원  반영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설비가 1,800만원, 강당 냉·난방비가 3,200만원, 헬스기구, 운동기구가 1,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관리비가 1,5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이 기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당초 총사업비 중에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냉·난방비가 기존 시설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기존에 포함된 부분인데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기존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지,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기존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2억 1,600만원 부족액을 판단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공사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 1,600만원까지는 필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만 마무리 된다면 이 공사까지 전체 마무리해서 인계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비가 원래는 24억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가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추가됐는데도 계속 5억이든 3억이든 2억이든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143쪽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24억 4,0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2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2억 1,600만원으로 판단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기존 예산인 2억 1,600만원이 확보됐다라고 보면 이미 이 시설은 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원래 2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기존에 들어가는 있는 시설, 냉·난방시설이나 기타 다른 시설들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로 보강시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되는 비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마세요. 무조건 늘어나면 그냥 더 추가시키고…….
  그리고 금마면에 이관한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이것도 위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위탁이 아니고 금마면장이 직영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도 위탁을 좋아하셔서…….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함열 아사달체육공원 같이 함열읍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도 인수인계가 되면 금마면장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이 체력단련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니요, 아까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이 1,0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헬스장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기구가 몇 가지나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장비구입비를 확인해 본 결과 대당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면 4대 정도, 예를 들어서 거꾸로 돌리기라든지 헬스에 필요한 필수장비 4대 정도는.

○임병술 위원  그 공간이 아마 이 정도 크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넣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한 18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일단 본 시설을 보충해 드리고 이후에 이용하다가 부족분은 금마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서 반영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건물만 인수인계를 할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이 가능토록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다 주시고요, 작년 12월 30일 날 인조잔디구장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그 기준안도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기준안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1등이 고현초등학교, 2등이 전북제일고 다 나와 있더만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지 왜 안 하시고…….
  그리고 고현초등학교와 배산체육공원은 거리가 몇 ㎞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고현초등학교하고 배산체육공원은 약 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네 뭐하네,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 그것 때문에 병신 돼 버렸어요, 인조잔디구장 하나 못한다고. 무슨 힘 있어서 위원장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역구 이야기해 볼게요. 이리초, 중앙초, 이리남초, 제일고, 이리중, 이일여고, 이일여중, 이리남중, 지원중,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인조잔디 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모현동 보세요. 모현초등학교, 배산체육공원, 영만초등학교 다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자꾸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동네에서 얼마나……. 원도심보세요. 학교가 열 군데예요. 열 군데인데 깔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인조잔디 색깔 구경도 못해 봤네요.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셔서 기준대로 하든지, 조규대 위원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정말 없는 데는 계속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공원 마동에 하는 것 별로 원치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학교운동장 시설 인조잔디구장 등 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전반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우리한테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어디를 선정해서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심사해서 도에 추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심사를 해 줬잖아요. 심사해서 간 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어차피 신청은 교육청에서 받았지만 심사는 우리시에서 해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그 심사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기관과 협의해서.

○위원장 이영수  저는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심사에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90억, 70억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원을 만드셨으면 시민들이 접근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돼요.
  보세요. 90억 들인 수도산 같은 경우 요즘 밤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밤에 가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축구장 있다고 축구인들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공 좋아하지만 그러잖아요.
  요즘은 야간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영등시민공원에 자주 가보는데 외곽으로 해 가지고 많이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도로도 돌면서 운동장까지 겹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계속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테니스공원도 주택가 옆에 있는데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래요. 배산실내체육관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99억이면 각 지역의 학교에 1, 2억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잘 해서 배드민턴 하라고 하지 뭐하려고 거기에 돈 쳐 들여서 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반절의 책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해 주셔야 의회도 가고 집행부도 잘 가고,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해 주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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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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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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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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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