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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10시 29분 개의)
|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상하수도사업단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첫째,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 둘째, 완전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시민 모두에게 행복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2011년을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첫째,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금마면 용순리 신정마을 등 8개 마을에 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14㎞의 배수관을 설치, 급수구역을 대폭 확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왕궁면 안림마을 등 7개 마을에 6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의 배수관을 설치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지대로 인해 수압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남중동 2청사 부근과 북부시장 부근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저수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부송동 급수불량지역에 2억원을 투입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저수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황등면 죽촌리 등 도로 32개소의 전면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개량화를 통한 누수방지 사업을 위하여 28억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5.4㎞, 블록화공사 1개소 1.9㎞를 추진하고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로 누수탐사 용역 15㎞를 완료하여 지하 누수처 적출에 최선을 다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처의 신속한 보수 및 변류교체공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와 침전지 응집기 교체공사 등 시설물 보수에 10억 6,000만원을 투입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원가절감 및 고품질 정수생산 체제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어울리는 물 문화체험 및 홍보의 장 마련을 위해 신흥정수장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수질 고급화를 위하여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불신 해소 및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 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크게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 금마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28㎞의 오·우수 분리사업 및 14,0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우수 분리사업은 95% 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각종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226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여산, 오산, 왕궁특수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1년 10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 총 33억 3,000만원 중 상반기에 원금과 이자 등 1,800만원을 상환하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에 반영 10억 6,8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급수관 확장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경영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7,400만원으로 상반기에 원금과 이자 5,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억 2,300만원의 상환으로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2010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상수관리과가 우수기관 포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1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정성을 다하여 시민이 먼저 인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 이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행정담당 국승원, 정수생산담당 석금산,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변명숙,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신뢰받는 수질관리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송동 지역에 급수 불량지역 가압시설을 한다고 했죠. 지금 75% 공정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추경에 2억 정도를 해 가지고 동부시장에서 상수하도사업단 사이가 고지대입니다. 거기에 2억 정도 투자해서 하면 시내권은 고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동산동 쪽도 해결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급수 불량지역 가압장 시설하는 것 있잖아요. 남중동 북부시장 해 놓으니까 민원이 전부 다 해결됐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급수 불량지역에 가압시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파악하셔서 익산시에 물줄기가 세지 않은 곳들은 더 검토해서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비전 및 중점 추진사항은 어떻게 결정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상수도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연초에 과장님이 결정해요? 과장님이 우리 과가 이렇게 나가야겠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똑같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 똑같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으로는 더 강화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과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에 하던 것 그대로 쓰는 건 좀 그렇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흥정수장 홍보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100㎡에서 200㎡로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얼마에 하기로 했어요? 200㎡로 하기로 안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00㎡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200㎡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200㎡로 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100㎡로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너무나 협소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돈이 부족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연초에 보고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200㎡로 한다고 되어 있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면적이 처음부터 200㎡로 계획했었는데 100㎡에서 늘리기 때문에 돈을 추가한다 이것은 틀리잖아요. 처음 연초에 보고한 것 있잖아요. 그때 200㎡로 되어 있다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는 200㎡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문제로 해 가지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100㎡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협소하고 견학생이 너무나 폭주하니까 크게 지어가지고 견학생을 충분히 받아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처음에 200㎡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200㎡로 했다가 100㎡로 줄어든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도 그 예산서를 보고 정말 의아스러웠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 정수장 건립비를 비교해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배가 더 증가됐잖아요,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당초보다 더 들어갔잖아요. 1억 6,000만원에서 증가가 1억 7,5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좀 장난을 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사항은 1억 6,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100㎡로는 시설물 집기도 배치하는 데 문제가 있고 견학생이 3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한번에 5, 6십 명씩 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처음에 그런 계획도 없이 추상적인 예산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서를 올리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 배가 올라가는 예산을…….
인원도 생각을 못했습니까? 지금도 기 견학을 하고 있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계산을 못해서 배 이상 추가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수돗물을 보니까 수질검사가 76개 항목이에요. 법정항목이 58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환경부 감시항목이 25개로 일단 적정선인 것 같은데요, 타 자치단체를 보면 검사항목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은 96개 항목이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수돗물 냄새를 저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시면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으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주유선 위원
예, 검사항목을 좀 늘려보세요.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유수율이 지금 70% 정도 된다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수율이 제자리걸음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답답해요. 블록화 공사, 노후관 교체 등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수구입비가 줄어들잖아요, 유수율이 줄어들면.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투입해서 얼마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더라.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1%에서 1.5% 정도 유수율을 올리면 한4억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좀 적죠.
○주유선 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돼요? 단순수치로 4억만 절감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유수율에 관계되는 게 도수문제잖아요. 도수관리는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도수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그때 당시에 익산시 도수 건수가 0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도수를 확인해서 처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도수 관리체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통리장님들이 부과검침을 하는데요, 그 효과가 전에 할 때 보다 월등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수 문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4쪽을 보니까 현년도에는 징수율이 97.5%인데 과년도는 36.3%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년도를 부과하면 한 97%에서 98% 징수하는데 나머지 쉽게 말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같으면 과년도 징수율이 2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통리장님들이 직접 가서 철저히 하니까 36%로 늘어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고질체납자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수관리과가 우수기관 포상으로 행안부장관상까지 받으셨는데 대통령상도 받으시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시고요, 잘했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1쪽에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 이것은 현재 면지역을 하는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읍·면·동 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수공사를 하면 그 부분만 하는데 옛날에 해 놓은 것이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은 전면포장하고 지금 농촌지역에 시행하는 급배수 공사는 전면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하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면 정비공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익산시내를 보면 덧씌우기 사업을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수변이나 소화전은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와 같이 합의가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건설교통국과 연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새로 포장하는 공사는 제수변이 익산시내에 8,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구역은 돌출부분이 안 나오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돌출부분이 아니라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맞춰서 하라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민원이 생겼는데 제수변 자리가 낮아가지고 움푹 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새벽교회 갔다 오다가 밟아가지고 넘어졌단 말예요. 그러니까 수퍼마켓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비 오면 물 고이지 밤에 가려면 넘어지지…….
그러면 한번 보세요.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데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올려놓고 덧씌우기 하면 평평한데 덧씌우기를 하고 난 뒤에 침하가 됐어요. 그러면 주변 아스팔트 다시 깨고 그걸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깨고 나면 아스팔트 주변 정리해 주어야지 돈 들어가지, 낭비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덧씌우기 할 때 일관성 있게 한번에 해 버리면 돈도 안 들고 깨끗이 되는데 덧씌우기 해 가지고 움푹 들어가면 그 자리만 깰 수 있습니까. 넓게 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넓게 깬 것을 다시 아스콘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아스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밀접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각 부서별로 덧씌우기를 할 때 어느 부분 예산이 올라오면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미리 상수관리과에서 올려주세요.
골목 한번 가보세요. 제가 봐도 미안할 정도예요. 상수관리과가 잘 하는데 이런 데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서 예산낭비를 하지 마세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22쪽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해도 수압이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를 해 주었는데도 수압이 낮다, 그러면 옥내급수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래된 양수기통 안에 있는 부분들,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실컷 예산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옥내에서는 수압이 낮다고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면 민원이 자꾸 생긴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옥내에서 관이 노후 되거나 스케일이 낀 것은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것은 국비로 환경부에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일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소득층 옥내사업 해 주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안 해 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현재 노후관 교체를 보면 노후관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20년 됐다고 해서 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유속이 빠르면 스케일이 안 끼어요. 유속이 느리면 스케일이 낍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도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유속이 빠르고 느리고에 따라서 스케일이 많이 끼니까 어느 단면을 잘라서 여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수 문제, 고질체납자 단수 및 개전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들은 어떻게 징수가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20% 정도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36%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은 맑은 물을 공급하고 정확한 검침, 정확한 부과를 위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통반장들이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고질체납자 단수 문제는 우리가 보면 경매 당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영등동에 있는 해송사우나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수도요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압류를 안 했어요. 압류를 않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입찰해서 샀어요. 그런데 수도요금 압류를 안 한 상태가 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쪽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들은 우리가 사전에 이 건물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압류를 붙여가지고 공공요금은 일순위잖습니까. 그래서 공공요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고질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9쪽, 하반기에 추진하면 보급율이 98%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2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되면 98% 정도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묻고 십은 것은 AI지역이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역 인근은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의 원하는 지역은 100% 정도 다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100% 완벽하게 해 주셔야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됐는데 수용가가 신청을 않는 집도 더러 한 집씩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 데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마 단독주택들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거예요.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딴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하겠어요. 고령화 사회가 돼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돈 아까워서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해야 돼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관 부설도로,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요즘은 100% 씌우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신설하는 왕궁지역 같은 데는 100% 전면포장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감사대상이에요. 기존에 상수도관 매설한 곳, AI지역이나 특히 시골, 도심지역은 상수도관 매설한 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농촌지역 농로길 좁은 데는 가운데 상수도관이 매설돼 가지고 거기만 해 놓으니까 안 패인 데가 없어요.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할 때 지금처럼 특히 농로 같은 데는 완전포장을 해서 패이지 않도록 그것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패여 있는 데는 어디에서 누구한테 보상받느냐고요. 그것 문제예요. 그렇다고 건설과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재포장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2억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존에 매설된 데는 농로가 좁은데다 가운데마다 다 패였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건설과에서 하든 상수도과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감당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것을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검침원들 이분들 잘 하고 계시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잘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좀 적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늘렸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전수를 좀 늘려가지고 지금은 8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일부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당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분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런데 한 5개월 하니까 이제는 할만 하다고 해요. 그때는 겨울이라 춥고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배려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규대 위원님이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BTL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 상수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은 하수도 공사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주유선 위원
아, 상수도는 다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원인자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BTL사업이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하수도와 다르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3년간 62억 투자하면 100% 된다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98% 정도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가 공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원하는 지역은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올해도 거의 80%가 왕궁지역이안 돼 가지고 왕궁지역에 투자했고 내년에도 왕궁에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에서 가장 늦게 하는 곳이 왕궁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62억 투자사업 저한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금마공수부대부터 미륵초교간 등 55개마을 배수관 부설을 하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여기에 포장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포장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임병술 위원
지금 상수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곳도 있고 준공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갈을 깔고 포장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전체적으로 15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한 다음에 또 상수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죠. 그리고 왕궁면 학호마을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오죽 잘 아셔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이것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1페이지, 금방 신설 상수도관 부설공사에 대해서는 100% 포장한다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올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를 상반기에 25㎞를 한다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을 6.5㎞, 760m 하면 7.2㎞죠? 그러면 3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것은 신설하는 곳이 아니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한 곳을 덧씌우기 하는 공사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신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써놓으셔야지.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다 한다고 돼 있잖아요. 25㎞ 중에서 7.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5%밖에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 것을 하는 것이 35%고 지금은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정비 잠깐 언급하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임상동 그쪽 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부송동 송정에서 오곡간 하나로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거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가 다 침하돼 가지고,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도로가 다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밤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관리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도로관리과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익산시 공기업 중에 상수도 공기업이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자치단체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익산시 상수도의 건전성이나 운영 효율성을 보면 저는 상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기업들이 이렇게 운영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33억 중에 추경 때 10억 6,000만원을 갚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얼마 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20억 정도 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겠지만 BIS 비율이 몇 %나 돼요? 기업이니까 기업이 자본 대 부채 비율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모르시는가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아마 이번 회기 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산시의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부채도 갚고 유수율도 높여서 익산시장이 요금을 인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전성을 갖고 있다라면 앞으로 유수율도 증대시키고 부채도 상환하고 뭔가 재정의 건전성을 더 높여서 실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획기적인 것 아니에요? 남들은 다 올린다는데 익산시는 살림을 잘 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최소 50원이라도 아니면 톤당 얼마라도 내릴 수 있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올해 안재억 과장님이 오시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검침업무도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절감을 9억 정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채상환을 이번에 10억 하는 것도 장사를 잘 했기 때문에 10억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억 상환하는 것도 올렸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침업무부터 고질체납자, 유수율 증대사업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흑자가 계속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수도에서 모든 시설 유지관리부터 공급, 누수처 배관교체 모든 것을 다 빼고 요금수납 했을 때 과연 연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나는지 분석을 하셔서, 저는 새로운 사고로 전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장사를 잘하면 소비자들한테 그동안 우리 제품을 써줘서 고맙다고 가격도 인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랑 보면 절대 인하 않거든요, 올릴 때만 빨리빨리 올리지. 그러잖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정확한 부과, 정확한 검침, 도수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에서 우리 통장님들이 검침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애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왜 저기는 만날 체납하느냐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네에 전부 소문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문화센터가 그렇게 체납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기는 익산시 시설을 위탁받아서 왜 이렇게 체납하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단수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 효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파트너쉽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때는 이런 정보 제공을 못하잖습니까.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못 내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고질적으로 체납한 데를 전부 다 소문내고 다니기 때문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익산문화센터도 4개월 정도 체납했는데 지금 2월 것은 받았어요.
○손문선 위원
얼마 남았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수도 한번 시켰어요. 그래서 3개월로 분할해 가지고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부송동 주민들은 놀라자빠집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물 값을 안낸다고 하니까 누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단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공기관이어도 단수하니까 돈을 내놓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아마 성과분석을 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요금수납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권고도 하고 굉장히 애착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쪽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와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올해의 유수율 목표가 있었어요. 그때 몇 % 잡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상반기가 1.97%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2% 달성하려면 좀 더 고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아까 2%면 8억 예산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8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실제 유수율이 1.97%가 증대됐다라고 하는 데이터하고,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97%가 나오는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물 생산량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누수현상에 대한 이유, 원인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이 아까 98%요. 100% 달성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도 급배수관은 100% 깔렸거든요. 그런데 수용가들이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또 적수와의 전쟁을 펼쳐야 할 것 아니에요. 적수대책 이야기해 좀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배수지가 4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4개 배수지에서 수압조정이 이제까지는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제수밸브를 점검해 가지고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수는 공사를 한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적수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적수 대책반을 준비해요? 여름철 대비해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관말지역에 우리 급수계가 편성해 가지고 적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는 적수로 인한 민원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관말지역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말지역을 다 조정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적수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기·낭산 산업단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올 9월 달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하고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경영개발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물량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만 5,000톤인데 거기에서 1만 톤 정도 쓴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경영개발과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준공에 맞춰서 상수도와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미리 협조해야 좋을 것 같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평구는 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불참해서 실무자가 참석했고요,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공업6급 정원섭은 지금 현재 장모님 상중으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생활하수담당 환경6급 송창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
(부록에 실음)
이상 보 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7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번에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정수 위원
어떤 내용을 보고 오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간 저희들이 국내의 탄화시설, 그리고 건조연료화시설 선진지를 굉장히 많이 방문했고, 지난번에 독일에 설치돼 있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가본 결과 실질적으로 생활하수가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은 굉장히 쾌적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악취도 안 나고.
그런데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물, 그리고 각종 폐수가 유입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은 거기도 냄새도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열분해 처리를 한다든가 오존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은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탄화공법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익산시의 공법은 어느 공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전에는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건조를 해서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 자체가 규칙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그 시설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화공법에서 건조.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디어디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각 자치단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합산이 돼 가지고 거의 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설계 중에 있거나 공사 착공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의 우리 익산시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느 한 곳 완공돼서 시험 운행하는 곳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울산이 있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까막눈입니다. 부송동에 신재생자원센터를 짓는데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98억짜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느 한 곳 본 적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공동의 책임을 질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보자는 것인데, 이게 검증도 안 되어 있고 답답해요. 그런데 앞으로 2013년 5월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금강동 하수처리장 일원에 한다는데 시민들 대홍보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들을 관계부서에서는 해소를 일정부분 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갔다 오셔서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더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더라 이런 사전의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42쪽에 ‘09년 임대형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우리가 먼저 했던 곳들이 신동지역 했죠. 그리고 남중동 일부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교훈이 됐던 것들이 우리 신동지역이나 남중동 일부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지만 먼저 돈 되는 사업부터 일을 벌여놔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역을 묶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포장까지 하면 단기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는데 자꾸 일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일을 벌이다보니까 온통 그 주변 일대가 민원 투성이라고요.
박종대 의장님도 여기 와계시는데 민원 때문에 업무를 못할 정도, 그리고 또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이 아주 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쌓이고,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공무원들을 맨 처음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반복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일들을 막 벌여서 여기 저기 파헤칠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선택과 치료가 필요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동안 ‘06 BTL사업을 하면서 시민들과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민원사항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사항들을 심도 있게 본보기로 삼아서 ‘09 BTL사업은 공정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은 남중동,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지역입니다. 이쪽이 공사하기도 참 어려울 거예요. 민간 개인주택들이 많이 있고 노후화 된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어느 곳보다도 민원발생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셔서 저는 어느 섹터를 정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사해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공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공정계획을 최대한 그렇게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공구죠? 황등, 영등동 이쪽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처리, 일은 다 끝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내가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위험지역을 한 군데 해 가지고 마무리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또 하수처리장 옆에 백길마을이 있는데 이장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자재 같은 것을 쌓아놓았는데 재포장을 해야 하는데 치워줘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전화 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민원소지가 없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 주시기 바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 진행 중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2단계는 착수가 안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1단계는 완료고 2단계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시에 굴착작업을 하면서 지반이 흔들리잖아요. 파괴로 인해서 인접가옥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민원접수 건은 총 몇 건이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접수 건으로 환산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매일 수십 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하고 나가서 대응하고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민원 사항이.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일요일도 없이 주민들한테 몇 군데를 불려갔어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반을 오히려 훼손시키면서도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어떤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 서서 피해주민이 없도록,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민원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본보기로 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44쪽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천시 방류 부하량이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자체 사업이 무슨 내용이냐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주유선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저감목표라든가 대책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바로 우수관을 타고 하천으로 방류가 돼 가지고 수질오염이 악화됐는데 우수관 라인에다 별도 라인을 형성해서 범람하는 우수를 차집해 가지고 처리장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 그것을 서서히 처리장을 통해서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이 장기 축적이 될 경우에는 중금속에 대한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할 것 아니라 찻집관로 용량을 증대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초기우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게 되면 수질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기대를 하겠고요, 43쪽 생태습지에서 지금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셨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보상협의회를 했을 때 저희 단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항들은 지가 자체를 많이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상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0억 정도밖에 없는데 최종 평가한 금액은 123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생태하천 구간만 편입 토지를 보상하고 추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차근차근 보상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실시설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못 설계되면 악취라든가 민원발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실시설계 자체는 현재 기본설계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 틀이 어느 정도 잡혀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집행부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귀결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브리핑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수의 개념이 아니고 자연생태 복원이 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친화적인 사업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2급수가 되는 겁니까? 물은 어떻게 돼요? 몇 급수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나오는 수질 자체는 3급수 정도.
○주유선 위원
그러면 3급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2급수로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습지를 경유해서 물이 방류된다면 그 수질기준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장에서는 법적기준으로 방류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도 유천생태습지가 있단 말예요. 그 경우를 보면 2급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리고 저희들이 인처리시설 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해 보시고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구도심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평화동 쪽에서는 BTL사업을 하면서 정화조에 연결을 해 줬는데 정화조 자리를 다 매립해 준다고 하더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지금 숙박업소 주인들과 협의해서 정화조 자체가 도저히 연결 못할 곳이 있어요.
○김대오 위원
정화조가 필요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했을 때 지하에 정화조를 둬가지고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거든요. 정화조 라인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폐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라인이 있으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건물 밑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처리가 가능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화조 탱크 안에 분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처리해요?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것을 다 해서 시에서 매립까지 해 주기로 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청소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화조 매립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매립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매립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안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모래 같은 것을 채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정화조 청소를 다 하고 거기는 모래 같은 걸로 다 메웁니다.
○김대오 위원
시에서 다 해 주는구만요? 청소도 다 해 주고 모래로 다 매립해서 원상복귀 해 주는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47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국비 138억 6,000만원, 시비가 59억인데,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일단은 일부 해양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에다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산업과 엔비텍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홍보산업으로 보내면.
○김대오 위원
홍보산업이 어디에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군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았더니 홍보산업에서 돈을 너무나 많이 달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투기가 금지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녹원도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거기에서 일부 고화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매립을 한다고 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0억의 국비하고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처리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0억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내가 볼 때 잠정적으로 사용기간이 보통 20년 쓰잖아요. 20년 쓰면 매년 10억 정도 감가상각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기계노후로 인해서 시설교체 등 시설유지비로 들어가는 예산도 많을 것이고 운영비, 관리비 해마다 몇 십억씩 들어갈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잖아요.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시비 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다른 데로 넘겨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한다면 그게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예산절감도 엄청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김대오 위원
시에서 운영비가 일단 안 들어가잖아요, 맡겨버리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것을 갚아줘야 되죠.
○김대오 위원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를 톤당 얼마씩 맡겨버리잖아요. 맡겨서 처리하면 일년에 10억이나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돈 60억 들어가고 시설관리하고 감가상각 되고 하는 것 보면 거기에 맡기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수관리과가 BTL, BTO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씩 줄여나가고 현실적으로 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국비가 오니까 시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설치해 놓고 나서 국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시비로 다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또 몇 십억 운영비, 관리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식으로 녹원이나 어디에 일년에 톤당 얼마씩 맡겨서 처리해 버리면 깨끗하고 운영비 안 들어가고 관리비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수관리과가 빚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돼요. 전주 같이 하수처리비용 현실화 시킨다면 난리날 것이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봐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절감하고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저는 우리나라 환경부를 보면서 참 애석함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 위기의식을 가져요?
비단 익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전주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다 마찬가지 같은데 다른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 지자체 대표들이 가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전에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 행정부지사님이 나서서 건의도 수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년 대선 총선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건의한다고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초기투자 비용을 제외한 운영비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 줘라, 지자체 실정이 이렇다 해 가지고 지금 건의공문을 전라북도에 해 놓고 의회 회기가 끝나면 환경부를 시·군 공동 구성을 해 가지고 방문해서 건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도와줘야지 도저히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해당부처에 이야기하는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각 정치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거예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올 겁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채가 문제가 아니고 하수 관련된 환경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간투자 부분이나 자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가 이 문제에 위기의식을 안 갖는다라면 막대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거예요.
요즘 물가 때문에 전쟁인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현실화해도 뒷감당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투사는 아니지만 정말 해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외에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말고 다른 광역도 하고 있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경기도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한강유역 자치단체에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평가 다 나왔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굉장히 수질이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도 우수의 초기오염원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뒤에 오는 비는 방류를 하고 초기는 저류조를 통해서 잡아놓고 자체 침전을 시켜서 일차 오염원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방류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을 다 빼내야잖아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일차적으로 차단장치를 두어야잖아요. 일정하게 물이 차면 차단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시설도 다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배관을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모터장치가 됐든 펌프시설이 됐든 이송경로에 대해서 시설부분의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탱크로리로 실어 나를지 아니면 펌핑 할지는……. 펌핑하겠죠, 펌프장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모기 같은 것 있죠. 모기, 유충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환경적 영향도 많이 클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에 보면 모래, 염화칼슘, 자동차 기름 등 각종 오염원들이 떠 있죠. 물로 다 씻어 가면 이게 중금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의 중금속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도 또 나와야 할 겁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그걸 빼 가면 중금속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슬러지나 이런 데서도 나올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저류시설 자체에 거기에 따른 처리시설을 겸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할 것 아닙니까, 다 쓸어가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작한 금마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평화동 남양공업사나 유천지구나 땅 다 사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유천지구 같은 경우는 생태습지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남양공업사는 목천포천 하천부지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땅을 매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저는 금마 하나 하고 성과를 보고 나머지를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기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환경부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익산, 완주가 새만금 줄기 있잖아요. 그런 협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발령받아 와서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엄청나게 투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부에서 국비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많이 해야잖아요. 저희들은 7대 3이거든요. 그런데 50만 이상은 5대 5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320억인데 전주시는 700억 정도 됩니다.
전주시장님도 이 사업을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환경부에서 그러면 너희들 다른 사업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단적으로 싸우든지 해야죠. 전주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가 넓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전주시는 5대 5로 합니다. 저희들은 7대 3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사업도 BTO 사업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자체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엊그저께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 관련된 동의안을 올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올려주셔야 되고…….
어차피 민간투자 제안자가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동의 올라오면 우리가 재검토 하겠지만 실제 시가 여기에 투자비나 운영비 부담은 않죠?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투자한 비용은 주어야죠. BTO 사업이라면 주는데, 지금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B/C 분석을 해 가지고 일정 기준 1.0 이상 이 나와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무튼 그 결과를 보고.
○손문선 위원
제안서 검토 및 평가 부분을 받으신 다음에 협약하기 전에 익산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시라고요.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면 그렇게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 부분에 우리가 시설 운영권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돼요.
엊그저께 왕궁 같은 경우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어차피 시장이 이 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을 대신해서 이걸 넘겨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를 민간한테 주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검토를 하실 때 공업용수와 관련돼서 공단에서 쓰고 우리한테 요금을 내고 있는 하수도요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업용수를 재이용했을 때 상수관리과에서 받아야 할 돈 그것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공업용수를 재이용해서 받아서 사용했을 때 하고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물을 팔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는 현재 공업용수가 톤당 3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제안은 360원으로 해 왔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 대신 상수관리과는 그만큼 물을 못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시장을 상실하는 것이죠, 상수관리과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상수관리과 재정 건실하다고 칭찬했는데 공업용수를 못 팔아버리면 다시 상수관리과도 부하 걸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시설용량이 3만 5,000톤인데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B/C분석 이런 부분을 민간이 제안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단지역의 하수도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죠? 몇 %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40%를 받고 있고 6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할인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조례로 할인하죠?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합니까? 하수도 운영 조례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상수관리과는 학교에 대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20%.
그런데 상수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요. 받습니다. 공기업은 맘대로 할인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침해거든요. 그러잖아요?
요금을 내고 있는 대중용이나 가정용이나 공업용이나 똑같은 영역에 따른 조합원들이에요. 그런데 공업용을 할인해 주려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보조를 받아야죠, 요금할인에 대한. 일반회계에 60%를 달라고 해야 한단 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를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공단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거비용만 부과해서 그 비용에 대한 60%를 감해 주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몇 십 % 할인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정책적으로 하수도요금을 60% 할인해 준다라면 저는 일반회계에서 60% 보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원리입니다. 공기업이잖아요. 왜 상수관리과는 보전 받고 있어요? 20%를. 조례 똑같은 건데. 일반회계에서 돈 주잖아요.
이것도 일반회계에 달라고 하세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하수도 조합원인데 이의제기할 수도 있어요. 원가계산 할 때 왜 주택용은 이만큼 정하고 공업용은 왜 정하는데요? 공인회계사한테 원가계산해서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할인해 주고 누구는 안 해요?
그 내역 한번 주세요, 얼마만큼 할인해 주고 있는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공기업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익산시 재정 운영상. 할인해 주고 보전 안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와 협의하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빼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함라에 보면 주정 찌꺼기로 비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악취입니다.
슬러지는 굉장히 악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조시키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서 건조시키죠.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수증기나 악취물질이 날아간단 말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장치까지 고민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처리 부분에 여산처리장 준공이 끝났는가 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준치를 맞추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나옵니다. 당초에 2ppm에서 0.2ppm으로 강화가 2011년도부터.
○손문선 위원
여기 기준치가 얼마죠? 원래 처리하기로 한 기준치가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여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0.3ppm.
○손문선 위원
총인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 방류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0.1ppm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래 유입이 얼마예요? 유입수에 대한 인은 얼마 정도 나와요? 그것은 검사를 하나요? 유입수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합니다. 3ppm에서 4ppm정도로.
○손문선 위원
이 검사를 몇 번 하고 준공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계속 시운전을 했을 때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손문선 위원
그 합격증을 받아서 준공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아직 완료 안 됐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본계획은 있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47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데 전체 위원들에게 주세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된 용역은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준공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마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시설이 있죠. 지금 집회신고 해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국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전에 금마하수처리장 자체를 신축할 때 그때 시에서.
○임병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자체가 애국자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별의미가 없고, 또 321억 중에 시비가 86억이나 들어가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 시 입장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임병술 위원
경기도에서는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경기도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한강수계에 각종 비점오염원들이 발생돼서 강우시에 그게 바로 한강수역으로 유입되면 수질이 엄청나게 악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그 자체를 경기도 같은 데는 진즉에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초기우수를 잡았다가 서서히 처리해서 보내면 수질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의 수질이 그대로 왕궁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바로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면 새만금 수질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새만금유역, 익산, 김제, 완주, 전주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환경부, 전라북도, 환경공단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자체 사업도 저희 시에서 직영을 않고 환경공단에 위탁한 대행사업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초기에 어떤 식으로 우수를 잡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들 관망을 보면 우수관, 오수관 분류가 돼서 금마처리구역에서 오수라인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라인을 보면 거기에 우수토실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월류 돼서 바로 하천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오수토실에다 별도의 라인을 형성하거든요. 형성해서 거기에서 관을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저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하천에 있는 물을 빨아올리는 것이죠, 비 왔을 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고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미리 흘러가기 전에 빨아들여서.
○임병술 위원
비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하천에 있는 물을 빨아올리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죠, 도로에서 막 흘러들어가고 넘치는 물.
○임병술 위원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게 들어가게끔 관을 만들어서 가둬놓는 거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밤중에 비가 왔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밤중에 비가 와도 관마다 빠져나가는 우수토실이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을 시키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간당 100㎜도 오는데 집중호우 시에는 어떻게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집중호우 시에는 그 용량이 초과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자연재해로 범람하면.
○임병술 위원
관이 몇 관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300㎜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관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차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쪽은 지역이 자연적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도달시간은 거의 얼마 안 걸립니다. 5분 정도 걸립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톤이 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유속까지 전부 다 계산해도 10시간도 더 걸려요. 그러면 우수를 계속 잡아놓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비 올 때 초기우수만.
○임병술 위원
그러면 1년 것이 모일 수도 있고 2년 것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모인 것은 처리를 해서 보내죠.
○임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양으로 봐서는 1,000톤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는 이야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을 처리해서 보내고 다시 처리하고…….
○임병술 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계산 다 해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속 빼고 면적 빼고 400㎜ 관으로 해 가지고 풀로 꽉 차서 들어왔을 때 시간당 200톤이 들어와요.
그러면 300㎜ 관이면 그보다 훨씬 더 걸려요. 그러면 10시간이 더 걸려요. 20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의미도 없고 결국은 시비만 계속 8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금마 것만 86억입니까, 전체가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체.
○임병술 위원
그래서 이 집회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은 아직 이른 시기예요. 특히 금마에서는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금마는 안하면 안 돼요? 다른 데만 하고, 거꾸로 아까 금마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투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할게요.
20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다시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줄 수밖에 없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직영을 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김대오 위원
직영은 힘들죠,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위탁을 주어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위탁비가 내가 봐도 일년이면 몇 십 억 나가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아까 대답했는데 녹원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전주나 대전 같은 데는 사실 처리시설을 않습니다. 그들도 아마 지금 현재 녹원에 맡기는 식으로 처리를 해요, 투자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60톤 기준으로 해 보니까 일년이면 10억밖에 안 들어요, 하수슬러지 전체를 다.
그런데 200억을 들이고 매년 20년을 사용기간으로 한다면 매년 기계 감가상각비가 10억씩 나가고 운영비, 관리비, 유지보수비, 몇 십 억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산은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대도시에서는 않고 있더라고요. 전주도 안 해요. 광주도 안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주는 합동으로 한다고…….
○김대오 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도 않고 처리를 맡긴다고 하더라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10억 정도를 들여서 만약에 저희들이 녹원하고 협약체결해서 그렇게 된다면 진짜 좋은 일이죠. 실질적으로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독립성이 있다면 나중에 가다보면 돈을 달라는 대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독점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아니죠. 또 다른 회사가 생길 수도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녹원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특허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독점을 했을 때 그 처리를 못하면 난리가 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계약을 해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계약을 해도요.
○위원장 이영수
잠깐만요, 하수슬러지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울산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회기 전인 7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한번 방문을 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울산은 하수슬러지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낭산 폐석산 녹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민원 들어와서 적어왔는데 그 녹원하고 똑같은가 해 가지고……. 낭산 폐석산 폐기물 매립, 슬러지 매립장이죠? 녹원환경.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정원섭 담당은 가보고 환경부에서도 왔다 갔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의 경우에 녹원이 익산시 것 하나만 받아가지고는 처리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나 군산, 충청도, 어디에서든 다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쪽에 그런 분쟁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락이 다 죽어 버려가지고……. 저는 이 슬러지를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했더니 보니까 익산시 것이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옛날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면 녹원에 가셔가지고 피해 안 주게끔 잘 좀 하시라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위생과에 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은 아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준비를 해 가지고 그쪽을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정수 | 소병홍 | 손문선 | 이영수 |
| 임병술 | 조규대 |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3인)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상 수 관 리 과 장 | 안재억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중만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영수 |